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의뢰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가 시달됨에 따라서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수도법 71조와 같은법시행령 65조에 따라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안으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조에 원인자부담금의 정의가 나옵니다. 1호에서는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 포함하였으며 수도법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손괴자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2호에 부담금 산정 기준연도 및 산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시설의 준공연도를 부담금 산정 기준연도로 하고 주거시설과 비 주거시설을 구분하여 용수 사용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제3호에서는 수도시설에 대한 부담금의 중복 징수 및 적용 오류 방지를 위해 시설분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제4조에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는 1호에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취·정수장 및 송·배수시설 등의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한 것입니다. 2호에서 급수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증설 비용과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고요. 3호에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이 부과의 대상이며 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시설용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용량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5조에서 부담금 산정기준은 제1호에 수도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그래서 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준공 예정 연도 시점에서의 사용인구하고 1인당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는 가정용 사용량하고 비 주거시설은 업무용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2호에서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순자산/용수량×부과 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추가사업비” 로 했습니다. 3호에 급수구역 내의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구경별 정액요금제” 로 했습니다. 라에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은 1호 8조에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고 9조에서는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 됐을 경우에도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원인자부담금 및 부과·징수, 정산 및 과오납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르게 되어 있고요, 68조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 드렸고요, 관련 근거는 수도법 71조하고 시행령 6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 제4조 1항 3호에 보면은요 “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증가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개축에 따르는 시설비를 원인자에게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4조입니까?

예?

아니, 방금 ······

4조 1항 3호.

예.

“급수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이게 지금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죠?

예예.

그러면 뒤 페이지 보시면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인데요, 앞으로 증·개축을 할 때 그 시설용량에 따라서 시설비를 다 추가로 ······

추가로 증가된 놈에 한해서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 아니, 기본적으로 수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가 기본시설을 투자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조례가 지금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서 표준조례를 만들고 그 표준 조례에 따른다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내용은 아니겠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증가된 부분도 신규로 보고, 증가된 부분은 별도 부담을 징수한다. 신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증가된 부분이.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고요.

예.

신규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신규나 마찬가지 ······

증설 공사를 할 때는, 그런 말씀이시고.

예예.

이게 지금 그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증축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2층까지만 당초 신청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3층으로 했을 경우 그 부분을 추가로 징수한다 그 이야기죠.

예, 일단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4조 2항 4호에 보시면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 지금 이 금액은 어디서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괴자니까 ······ 아마 파손자를 손괴자로 본 모양이죠, 손괴자. 손괴자한테 징수한다는 이야기죠.

손괴자에게 ······

어느 부분이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단수가 나왔을 때는 그 비용을, 차로 하고 비용을 그 사람한테 받는 ······

그러니까 공사에 따르는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일반적인 단수, 소위 군에서 관급공사라든가 ······

그런 것은 해당 안 되고요.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예.

조금 본 의원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기존에 신설한 수도관로 공사와 관련해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보통 가정 내부에서 주택 계량기에서부터의 그 공사 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량기 이전에 ······

바깥에 쪽입니다. 계량기 바깥에 지역입니다.

바깥 지역에 지금 원인자부담을 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시설한 관로에서 계량기까지는 원인자부담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골목길 같은 경우는 다 가정 입구까지 못하고 골목길 해놓으면 골목길에서부터 가정까지, 그것이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거기까지가 원인자부담이고요.

예.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는 또 ······

그것은 본인 ······

본인부담이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환경부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적용하여 표준 급수 조례를 먼저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현행 급수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하여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7조에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하게 되었고 제11조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공사 등을 현재까지는 수용가 부담으로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25조에는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동일한 계량기 사용시 월 20t까지는 가정용,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토록 했고 제28조에는 체납된 수도요금 30만 원 이상에서는 12/1000 중가산금을 징수토록 했고, 제30조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수도요금 등의 납부를 신설했고 제33조에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신설하고 제35조에는 요금 등 감면 항목을 추가했고, 제36조에서는 수도요금의 할인을 신설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공고를 5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조요. 아니 35조!

예.

요금 등 감면 항목인데요, 1항 4호에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는 해당업종의 최저 단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단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조례상 1단계 요금으로 ······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우리 요금 일반용이 1t부터 50t까지는 780원이고요, 50t부터 100t까지는 990원, 또 101t부터 ······ 제일 첫 단계 1t부터 50t까지의 그 비용이 780원입니다. 그걸 징수한다는 겁니다.

일반용으로요?

예.

이건 일반용에서 최저 단가를 적용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해당 업종은 일반용으로 들어갑니까? 학교는요.

예.

일종에 학교를 이렇게 해준다는 근거가 어떤 게 있죠?

수도법 38조에가 ······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수도법 38조에가 “공급규정 수돗물의 요금 및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 그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갖고 “수도요금 감면은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교육시설” 해가지고 교육시설이 들었습니다.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문제는 수도요금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들어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재정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한 번 좀 판단을 해보셔야 ······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얼마 적용하셨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해남동초등학교를 하나 비교를 하면요 지금 평균 4800여t을 쓴다 했을 경우 지금 1020만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요금이.

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바꿔진다면 560만 원 정도, 아니, 506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반틈 정도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금액대로 하면 이제 뭐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건데요, 우리 재정에는 부담이 없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

재정에 부담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거나 소위 좀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자체가 교육의 일부분을, 일익을 같이 담당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취지는 공감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학교 측에 어떤 지원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도요금 뿐만이 아니고 지금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재정이 상당하지요?

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속에서 이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어떻습니까?

물론 검토되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게 법에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놔서 나름대로 교육지원청도 지금 사실 작년, 그 작년부터 자꾸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하는데 왜 안 해주냐?” 그래서 지금 ······ 지금 참고적으로 전남도만 비교한다면 목포하고 광양, 담양, 구례, 강진, 진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군이 지금 감면을 나름대로 그 조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감면 조례에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법에가 안 됐다하면 모르지만 법에 되어 있고 제 생각에서는 다수가 쓰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부담 ······ 사실 교육지원청에서는 나름대로 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다수가 쓰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할인해서 위생만큼은 좀 철저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점,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점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해가고 지방재정을 운용해가는데 그 부분은 분명코 교육재정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이제 꼭 수도요금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각종에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에 대한 지원들 지자체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각종 시설에 관련한 민원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교육시설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많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좀 뭔가 기준이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방재정을 놓고 보면 우리도 기실 재정자립도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에 대해서 평가 인식에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에 ······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요구되어지고 법적근거만 있으면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종합적인 검토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타당한 근거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합적인 검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 금액은 어느 정도나 고민하고 계시는 겁니까? 소요될 예산. 연간 지원하게 되면요. 감면을 하게 되면 줄어드는 금액이겠죠.

1억7600에서 8800이면은 ······ 연간 8700만 원 정도.

연간 8700만 원. 이게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수돗물이 들어가는 ······

예. 급수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한 8700만 원 감이 나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 그건 이제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공동주택과 관련한 ······ 35호죠? 35조 1항에 5호.

6호입니다.

6호죠? 예예. 6호에서 지금 고지서 발송대 등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지난번 말씀드렸던 검침비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다하니까 ······

그거는 그 뒤로 한전을 말씀하셔서 한전하고 통화해봤더니 한전도 지금 그런 검침에 대한 사용료는 지원이 없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고지서하고 우편료 정도 그렇게 말씀하시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검침을 한다하면 인건비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한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말한 우편료하고 고지서는 그냥 우편료는 해년마다 고시되기 때문에 얼마 나오고 (청취불능) 나오는데 그 인건비를 과연 한 장 하는데, 한 가구하는데 얼마나 지원할까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본다면요 목포하고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무안이 지금 방금 불러드린 6개 시·군이 하는데 현재까지는 전부 다 거기도 200원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제 그거는 해남군은 ······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300원인데, 이제 규칙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사실 다른 ······ 아까 인건비 산출부분은 좀 우리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통 한전에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감면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죠?

그거는 지금 검침료는 없는 것으로 ······

빼고도 지금 각 가구당, 호당 대략 ······

한전은 거기만 물어봤고 우리 지금 다른 시·군 물어본 것은 아까 호당 200원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300원꼴로 해남, 우리 군에서는 하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걸 정리하고 나면 그 시행 ······ 금액과 관련한 문제는 따로 정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한전도 마찬가지 말씀대로 고지서 발송대라고 한다면 한전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00원으로 알고 있어요.

400원으로요?

예예.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이런 감면의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는 뭔가 주변에 여러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전하고 저희하고는 ······ 한전은 사실 공사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6개 시·군하고 공동 보조 맞추다보니까 ······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은 추후에 하디시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가격결정은 나중에 하시고 그에 따라서 판매는 하실 건데 그전에 그러한 세부적 검토를 같이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몇 페이지인가요?

예예. 잘못 ······ 예예, 내용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의안번호 2013호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남창 우회도 개설로 인해 발생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풍물어시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증대를 시키고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사전에 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은 국도 1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북평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적인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남창을 경유하는 관광객을 관내로 유도하기 위한 풍물어시장 등 수산과 휴양관광시설을 조성하겠으며 지역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현황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남창리이며 면적은 5만9770㎡입니다. 사업비는 40억6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시장과 회센터 특산물판매장, 주민복지센터, 운동시설, 생태하천, 잔디광장, 농산물가공저장소, 녹지 및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0년 10월에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확정 받았으며 6월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군의회 의견을, 금년 군의회 의견을 받아서 8월달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12월달에 고시 및 면허가 받아지면은 1월달에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참고자료 보시면서 계획의 개요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다음 장 토지이용계획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입니다. 페이지수가 안 매겨졌네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은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이제 휴양관광시설하고 수산관광시설, 그다음에 시장관광, 역사관광 이렇게 4개의 테마로 계획을 한 번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 페이지 있구나.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2페이지 보시면 매립하게 되면은 지금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전경사진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 매립의 필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매립의 방법은 오탁방지망을 설치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필터매트(Filter Mat) 포설 후 구조물 배면부터 매립토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립에 필요한 토사는 토취장을 별도로 확보하여 양질의 매립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국도 13호선과 접하는 구간은 필터매트를 포설하여 매립에 따른 토사유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매립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다음 장 6페이지 변화예측 및 저감방안입니다. 국도 13호선 공사에 따른 해안과 단절로 부영양화 진행 가능에 대해 생태학적인 소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시 부유사 확산은 임시침사지와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겠습니다. 공사시 비산먼지, 소음에 따른 영향은 방진망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겠으며 부지 내에 소동식물군의 서식처, 동식물들의 서식처와 그다음에 도시생태계 건전성을 지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경제분석방법은 참고하시고요, 그 기대효과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유발이 88억5000만 원 되겠고요, 부가가치 유발이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취업유발은 약 144명으로 지역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서 본 공유수면매립 지역에 조성될 풍물어시장을 통하여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의 상업 및 서비스업을 촉진시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 이게요 2페이지 한 번 보시면 녹색 형태로 칠해진 이곳 세 군데를 다 매립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건 이미 도로가 나면서 공유수면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예.

지금 가서 보면은 저쪽 두 군데 조금씩 있는 곳, 이 두 곳은 매립이 안 되면 안 될 곳 같이 됐던데 거기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포함했습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면사무소 일대에서요 들어오는 그 뭐죠? 물이요. 물이 지금 가운데 S자 형태로 흐르는 이 하천을 따라서 흐른다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바닷물하고 연결해서 ······

해수유통이 되는 거죠?

예예, 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렇게 S자로 굴곡이 지게 되면 육상에 있는 물이 제때 빠질 수 있을 건지, 또 하나는 해수유통의 의미가 있을 건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해 보셨는가요?

지금 그 하천폭이 10m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높게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상위육상부하고 바닷물하고 교차하는 관점에서 될 수 있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상당히 용역팀들이 검토를 심각하니 하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쪽은 그렇다치고요,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건너편에 있는 곳. 이거 지금 4차선도로 ······

건너편에서는 바로 바다입니다.

예. 오른편으로, 해남에서 남창방향으로 가자면 오른쪽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제일 조그마한 곳이겠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말이죠? 이쪽에.

아니, 여긴 바다일 거고요.

예.

여기가 바다입니까? 어떻게 되죠?

예, 여기가 바다입니다.

거기는 바다일 거고, 여기 지금 이쪽에서 이 4차선도로 여기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이 빠져나갈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따로 검토되신 게 있나요?

거기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밑으로 해서 물이 쭉, 그 일대에 물이 그쪽으로밖에 들어올 공간이 없어 보여요.

예예.

특히나 4차선 공사가 되어 버리면 4차선 공사 ······ 4차선과 여기서 송지 쪽 ······ 여기 송지 쪽이죠?

예, 송지 쪽입니다.

땅끝 쪽을 향해가는 이 도로와 이 4차선도로가 겹치는 이 지점인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육지부에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쪽에 침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예.

일정 부분 해수유통구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지 검토를 좀 제대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떻습니까?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셨나요?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때 국토 ······ 도로내면서 보상은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이제 정리가 되셨고요.

예예. 국토부에 제가 이 앞전에 6월달에 한 번 올라갔습니다, 이 관계로.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는 “매립 승인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단 10년만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년 7월 29일날 고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도 못되어가지고 다시 임시 심의회를 연다는 것은 좀 우리가 어렵다. 그래서 7월 29일 이후에 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답을 가져왔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작년 12월에 하셨네요.

예.

특별하게 나온 의견들 있었습니까?

이제 그때 나올 때는 시설을 주로, 뭐 이렇게 관광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상관광,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유수면 쪽보다는.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것은 당연히 해주는 걸로 이렇게 ······

그러니까 종합사업에 확정이 됐고 여기에 이제 관련은 당연히 뭐 매립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에서 ······ 향후 또 사업추진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주민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 이건 좀 두고요, 지금 현재 도로공사 진행 중이시죠?

예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공사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진입로 문제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진입로 문제를 지금 거기에서 주유소 있는 데, 주유소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요. 그 부분에 4차선으로 할 것이냐 2차선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했을 경우에 교통사고가, 계속 4차선으로 가면 관계없는데 거기서 만약에 사거리에서 끊어진다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될 것 같아서 면민이라든지 이장단, 그다음에 면장님 의견을 들어서 거기는 그냥 2차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남창 그 구간은 2차선으로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요?

예예.

현재 구간을.

예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4차선보다는 2차선이 사고위험이 적다?

예예. 짧거든요. 그 구간이 너무 짧아서 바로 2차선으로 줄어들면은 ······ 차라리 쭉 4차선을 낸다면 관계없으나 자기들은 계획이 주유소 앞에까지만 계획이 됐기 때문에 ······

아니, 이제 그것도 그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노선이 바뀔 걸로, 선형이 바뀔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지금 사구미 쪽으로 가려면 그 진입로가 막혔지요, 구 진입로가.

지금, 예. 공사하면서 ······ 아니, 막힌 것은 아닐 건데요, 제가 알기에는. 적은 도로지만은 ······

옛날 구도로가 ······

막혔어? 예, 막혔답니다.

구도로가 지금 막혀 있지요?

예예.

그래서 협의를 하시든가 군에서 하시든가 해서요, 거기에 통행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부분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분들도 계시겠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

알겠습니다.

준비를, 조치를 빨리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40억6000이요.

지금 거기가 북평면 거점도시로 해서 70억이 되어 있거든요, 국·도비해서.

국·도비 그러면 총 사업비가 70억이란 말이에요, 매립하는데?

지금 매립하는 데는 40억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놈에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한다면 한 100억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매립.

매립비는 40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순수 군비입니까?

지금 순수 군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70% 국비랍니다.

40억 중에 70%가 국비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했었을 때 그다음에 소유권은 어떻게 되죠?

아, 매립했을 때요?

매립을 했었을 때요.

매립했을 때 그 소유권은 군으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예, 매립은 군으로 옵니다.

아, 그러면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승인되고 ······

이제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마무리 됐냐 이 말이에요, 국토해양부하고.

아, 그 관계하고요.

예.

그 관계 지금 계속 우리가 타진을 하고 있거든요. 30억 관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손해 배상할 것 30억을 이리로 주면 어쩌냐 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데 ······

아직 해결은 안 되고요?

그것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다음에 실질적인 계획은 다시 또 하실 거죠?

예,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용역 ······

이것은 하나의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

예예, 그렇습니다.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주차대수나 세세한 부분은 이다음에 하는데 ······ 제가 보니까 시장관광시설에 주차가 17대 이라고 막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다음에 정식적으로 의회에 또 한 번 하실 것이죠? 이게.

이것이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요 ······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요?

예. 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해 주시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그러고 하시게요.

실시설계가 나오는 중간쯤에 의원님들께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때 당시에 의회에 한 번 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예.

예, 빠져 있습니다.

예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공사가 9월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는데 상당히 보상관계가 엉클어져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예비비가 총 6건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4건이고 경상보조가 2건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570만 원을 2010년 10월달에 농작물 서리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써 그때 당시에 감자, 단감, 무화과 등 21농가 50.4㏊를 피해를 봐서 57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870만 원은 2011년도 1월부터 2월 사이에 녹차 동해피해 복구비로써 22농가 37.6㏊를 피해보상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민간인 재해보상금 4억4518만 원은 2011년도 3월부터 5월 사이 농작물 저온피해에 따른 재해대책복구비로써 당시에 밀 2570㏊, 과수 77.5㏊ 등 1234농가에 2647.5㏊에 피해복구비를 집행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1470만 원은 2011년도 6월 25일부터 26일 사이에 태풍 메아리 피해 관련 복구비로써 28농가 5.8㏊인데 농작물 피해가 3농가 4.3㏊, 비닐하우스가 22농가 1㏊, 인삼 차광시설이 2농가 0.5㏊, 축산분뇨시설이 1개소에 피해복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식량작물생산에 민간경상보조 1억5768만 원은 8월 6일부터 8월 7일 사이에 태풍 무이파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로써 벼멸구를 전 면적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1707만5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당시에 벼멸구 피해방제를 하면서 친환경인증농가에 면적을 제외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경상보조에 1억733만2천 원은 태풍 무이파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로써 무이파 피해지역에 잎마름병 및 도열병 방제와 산이면 항공방제 도열병 방제를 실시하고 잔액이 133만2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과장 박공균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소각시설 운영비 중에서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지출결정액은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598만4250원으로써 잔액이 400만7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이유는 제9호 태풍무이파로 인한 피해시설물 복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시설동 채광창 및 관리동 외벽이 바람에 날라 가가지고, 태풍에 날라 가가지고 보수한 내용입니다. 잔액은 계약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1년도 예비비가 두 건이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사유는 조경수 등 냉해피해복구비하고 임산물 떫은 감입니다. 냉해피해복구비 2건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조경수 등 냉해피해복구비 지출액은 2925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임산물 냉해피해복구비는 45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내역은 냉해로 인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쪽 부분 있어가지고 같이 피해복구차원에서 그렇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떫은 감 피해 45만 원, 이거 내용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40 ······

45만 원.

45만 원, 두 농가에 지금, 산이면 김백원씨하고 산이면 김병윤씨 두 농가에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떫은 감이 어떤 것인데 45만 원을 지원해 줘요?

지금 ······ (자료 찾는 중) 지금 전체, 우리가 지방비 전체는 150만 원인데요, 국비가 105만 원, 지방비가 45만 원, 지방비에서는 도비 22만5천 원, 군비 22만5천 원, 그렇게 해서 총 국비 포함해서 150만 원이 두 농가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떫은 감에 대한 지원이, 이게 지금 우리 떫은 감이 어떤 형태로 ······ 어떤 형태 때 이걸 지원을 해주냐고.

작년, 2010년 10월 26일부터 ······

아니, 과수원으로 보느냐 ······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이.

이렇게 봅니다. 떫은 감은 일반 임산물로 보고요, 그리고 단감은 과일로 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떫은 감은 우리 임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고기준 위원에게 설명 중)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 예,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경수요.

예.

조경수 냉해피해복구비면 어떻게 피해를 복구했다는 겁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예.

지금 조경수 총 31농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요 내용은 주로 대파대, 농약대 등입니다. 주로 농약대 및 대파대.

냉해피해를 입으면 농약을 뭘 하죠? 조경수에.

구체적인 농약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번 봐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축산진흥사업소장 민경성입니다. 결산서 481쪽입니다. 2011년 예비비 승인의 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하여 경기, 강원 등 동시다발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가재난상황 선포와 함께 우리 군에서도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초소를 운영하게 되어 예비비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 1월 10일 계곡면 4차선 방역초소 운영을 위해 865만5천 원을 1차로 승인받았고, 2차로 예방백신 긴급접종을 위한 주사기, 방역복 등 기자재 구매와 접종비 지원을 위해 1월 24일 2억972만4천 원을 승인받았으며 3차로 방역초소를 10개소로 확대하게 되어 운영비로 2056만 원과 초소근무 민간인 인건비 지급을 위해 2475만 원을 3월 28일 승인받았습니다. 3회에 걸쳐서 총 2억6359만9천 원을 승인받아 5116만2340원의 잔액을 제외하고 지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좀 받아볼랍니다.

예예.

그 3월 28일에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인 재해보상금 나갔는데요, 그 두 가지 사용내역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한 번 참고 ······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초소를 운영할 때 공무원들만이 그때 하다보니까 인원이 ······ 너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

그렇죠, 예예.

민간인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 예예, 이해됩니다. 그분들에게 주셨던 ······

그렇죠,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보상금으로 ······

예예.

드렸다는 거고요. 대체로 그 당시에 축산농가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안 하셨던가요?

예, 그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같이 하셨고 나중에 상급기관에서 그걸 “인건비를 주라.”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 주라?

아니, 그 근무 섰던 사람들에게.

예예, 이해됐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해라.” 해서 지출이 된 거고요.

예.

아니,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이제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3월 28일 정도면 -작년에- 구제역이 끝물이었을 때 아닌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무렵에는 확대해가지고, 10개소를 늘렸습니다, 방역초소를.

아, 3월 28일경에요.

예예.

그럼 작년 ······

늘리면서 인건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계곡면 거기 4차선에 1개소를 운영을 하다가 10개소로 늘리니까 인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야간에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를 집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3월 28일은 늘려갔던 때라고요?

예예.

그러면 구제역이 완전히 정리가 됐던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에.

4월경에 거의 좀 차차 수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

예비비 승인이 3월 28일이고 실지 이제 그 10개소 운영한 것은 그전부터 ······

그전에 사용된 금액이죠?

그렇죠, 예예.

예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그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방재과장 박용현입니다. 저희 과는 3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부터 7월 14일 사이에 호우피해로 인해서 사유시설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하고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1년 1월까지 해가지고 대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이 되겠고 또 세 번째 무이파 피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50만 원은 7월 9일부터 7월 14일 호우피해에 따른 피해입니다. 이것은 조경수 대파대와 주택침수에 따른 비용으로 해서 55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설 피해로 해서 생긴 예산액은 5억800만 원 세웠다가 4억6415만7천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384만3천 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보험금으로 해서 개인이 든 것하고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받은 것이 있어서 재난보험금으로 들어서 하는 것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걸로 받아서 재난지원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 무이파 피해는 29억1250만 원 중에서 25억924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억201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수산피해 지원금인데, 이것은 선지원금이 있고 후지원금이 있습니다. 후지원금은 준공을, 완공을 해야만이 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하고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3억2010만 원을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총괄 내용입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9695만3763원이였으며 2011년도에 수납액은 2억1093만5379원이였고 사용한 금액은 8324만5090원이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2464만4052원입니다. 다음은 579쪽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해서 2010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10억9695만3763원이었으며 2011년도에 조성된 금액은 2억1093만5379원이었으며 또 2011년도 사용액은 고유 목적사업인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8324만5090원을 사용하였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2464만4052원이며 광주은행 외 1개소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80쪽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2011년도 총 운용규모는 13억788만9142원이었으며 먼저 수립내역으로는 출연금 1억6695만6천 원과 전년도 이월금액 및 예치금 회수금액 10억9695만3763원이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397만9379원으로 총 수입액은 13억778만9142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용입니다. 재난예방 등 기금 고유 목적사업비로 8324만5090원을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으로 사용한 12억2464만4052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 징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 중 58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수입 결산내용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4397만9379원이고 전입금은 1억6695만6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금액이 10억9695만3763원이고 수입 총 금액은 13억778만9142원입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결산내용입니다. 안전한 접안 기반구축 사업으로 해서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4일까지 폭설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해서 690만 원을 지출하였고 7월 8일부터 7월 10일 호우응급복구 장비임차료로 해서 7634만5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8324만509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와 같이 재해예방 및 재난 2차 피해방지를 위하여 응급복구비로 지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인) 유명식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