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치고 그리고 12월 1일에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인해서 그런지 노점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먼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특히 신림4동 주변에 버스 정거장 있고 인도에 휀스를 쳐놨기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복잡해요. 또 거기 유동인구가 많은 상태인데 거기에 제가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대책을 세웠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최근 노점상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계절적으로 붕어빵이라든지, 떡볶기라든지 이런 계절적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림4동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 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정비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하시고 수감하는데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 감사가 주로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 주민의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번에 감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 부분에는 비중을 두지 않고 주로 그 부분에, 우리 주민들 목소리에 비중을 두어 가지고 감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고하시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앞서서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포장마차라고 그러면 크게 생계형 포장마차가 있겠고 또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겠는데 늘 감사나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형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리어카에 정말로 생계를 위해서 하는 포장마차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효율성있게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기업형 포장마차를 단속해야 하는데 지금 신림사거리 주변 또 신대방역 주변 또 구로공단 역 주변에는 기업형 포장마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실제로 포장마차들의 숫자가 전노련에 가입을 해서 우리 구정을 마비시키는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우리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그걸 정말 대처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이 단속하기 어려우니까 용역회사를 둬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노라고 해서 용역비까지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시점까지도 어제도 본위원이 실제로 나가서 봤습니다. 이건 가관입니다. 이건 포장마차가 아니에요. 보면 정말로 기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한 어떤 특별한 단속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난주까지 포장마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신림동 몇 번지 앞에 포장마차 "정영길" 하면 바로 그 사람의 주소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점유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자료는 입력이 돼 있고 이제부터 하는 일만 남았는데 열심히 단속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기업형 포장마차 주변을 보면 환경이 너무 잘못됐어요. 왜냐면 바로 신대방역에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물론 끝난 다음에 깨끗이 정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늘 보면 음식 찌꺼기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치수과와 함께 같이 병행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도 좀 하시고. 아침 새벽에 가면 꼭 그래요. 그런데 아침마다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마 정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간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신림8동 제노병원앞에는 가판대가 두 곳이 있습니다 구로공단 역 가는 쪽 제노병원 바로 앞에. 그 앞이 50m 국도거든요, 50m 국도하고 제노병원하고 보도가 있는데 그 보도는 유난히 좁습니다. 왜 그 보도가 좁은지 본위원은 지금까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보도에 비해서 거기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아주 좁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가판대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보행인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유난히도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가판대를 그 곳에 두 군데를 허가해 줬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물론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이 좋은 쪽에 해당이 되니까 그쪽에 굳이 냈겠는데 그 가판대를 다른 쪽으로, 보행인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는 쪽으로 옮길 수는 없겠는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현재 위치를 엊그제 가보기는 했는데 거기는 안 보고
장옥호위원
거기는 안 보셨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건 안 봤는데
장옥호위원
그러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장옥호위원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 함께 가 보셔 가지고 판단하셔서 본위원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 꼭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복잡한 길이에요. 겨우 사람 몇이 다닐 수 있도록 통행을 많이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실제로 현장을 가보셨다는 그곳, 그곳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감사 중이라서 좀 바빠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구체적으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제노병원 앞쪽에 원래 지목이 도로인데 도로가 구도입니까, 무슨 도로로 돼 있습니까? 구도예요, 시도예요 아니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시도입니다.
장옥호위원
시도인데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도로 평수가? 실제 도로구실을 못 하고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아마 전시행정의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공원도 아니고, 주차도 못 하게 해놓고 겨우 쇠파이프 두 개로 앉는 의자를 만들어 놨어요 실제 과장님이 다녀 오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본위원이 특별히 제안을 했습니다 과장님께. 과장님께서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현장을 가 보시겠다고 해서 다녀 오셨습니다, 그렇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걸 한 번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주차공간이 가능한지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장옥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그게 공원을 해야 할 자리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앞에서 술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밤 10시 이후에는 자기들 사업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주차도 못 하게 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사업장을 제공해 주는 그런 구실밖에 못 한다는 얘기죠. 바리케이트인가요, 가이드라인을 설치해 놨죠 못 들어가게, 차량 출입을 못 하게. 그걸 폐쇄를 해 가지고 주차선을 긋게 되면 본위원이 계산을 한 번 해 보니까 17 ~ 18대 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그러냐면 그 전에 그 자리에다가 기업형 포장마차가 그 넓은 공간을 네 군데에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포장마차를 정리하면서 그 포장마차 밑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를 포장마차들이 저녁에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녁에 가이드라인도 설치하고 파이프형 의자도 설치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할 때 그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국장님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게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차공간이 요새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주차공간 한 면을 만드는데 4,000만원, 8,000만원 정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한다면 빨리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남현동 69번지 채석장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러 통로로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구차한 얘기는 다 빼고 그게 내년 4월 30일까지로 인가가 돼 있더라고요. 신고제로 돼 있는데 그 업체로 인해서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골재 파쇄공장도 있지마는 그 옆에 건축물 폐기물 집하장도 있어서 남현동 주민들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현동 골목길이 도로가 하예요 먼지가 쌓여서. 거기다 차를 한 3시간만 세워놔도 차 위가 하얗습니다. 그 정도로 거기가 환경적으로 파쇄업체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 위치가 서울의 관문입니다. 낮에 가 보면 업체 위에가 뿌예요. 단속을 한다고 하지마는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가기간이 도래되면 그때부터는 혐오시설은 지역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현동 주민들은 그것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아파트에 계신 분도 있고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다른 데 한가한 데로 옮겨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신고연장은 마감일 한 달 전에 연장신고토록 돼 있고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는 법적인검토와 제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사항이 주민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제가 지금까지 실태를 쭉 봐 왔는데 점검을 했다고는 하나 점검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요근래에 좀 지도·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인가기간 도래 되면 꼭 다른 데로 옮겨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에 가판대 점포 있죠? 그거 총 몇 개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가판대가 39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9개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 전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허가내 준 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9개. 평수 제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모?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제가 규격은 좀 잘 알지 못 하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규격을 숙지 못 하셨으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대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 전에 영업시설물 설치 배경부터 우선 좀 말씀드리면, 89년도에 서울시 노점상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된 노점상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대책지원의 일환으로 가판대를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서 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89년도에 노점상 한 중에서 어려운 분들 서른아홉 분을 여기서 선별해서 올렸다 이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선별은 구청에서 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선별해서 시에서 확정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청에서 심사위원회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분들 선정을 하죠? 선정심의위원회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장애인 대상으로 우선 나갔다든지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그 당시에 노점상 하시는 분 중에서 아주 어려운 분들 서른아홉 분 추첨해서 한 걸로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노점상은 상당히 많았을 텐데 심사할 때 아주 객관성있게 한 건 그것도 한번 짚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기준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어려운 분 중에서?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가판대를 모형이나 자재, 품목 이런 거 지정을 어떤 식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추후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숙지를 안 하셨나 본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89년도에 선정된 명단 있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분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받고 제3자한테 양도하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불가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양도할 수 있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불가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가하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현재 장사를 안 하고 제3자가 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규정에는 취소나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취소나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행정처분 실적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처리해 가지고 업소별, 그러면 없어지는 거네요? 취소되면 완전히 말소되는 거네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 처리된 결과를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가판대 점포수의 현황하고, 또 규모를 어느 식으로 제한해서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그냥은 안 줬을 거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분명히 당신은 이 위치에다가 예를 들어서 규모는 얼마만큼, 품목은 뭘로 하고 이런 걸 사전에 서류상에는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여기다 구두방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변이니까 이게 뭔가는 미관상이나 위생적으로나 상당히 문제가 돼 있거든요. 어떤 것은 비닐로 하고, 어떤 것은 아크릴로 하고, 셀늄판넬로 하고 우후죽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아주 미관상으로 나쁘고 또한 시민들의 시선을 다투는 경우도 있어요. 또 통행에 불편도 많이 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판대 정리를 좀 하자고. 그랬을 때 그때 더이상 주지는 않고, 허가는 없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제3자한테 양도하거나 예를 들어서 수시로 점검했을 때 그 당시에 본인이 하지 않고 제3자가 가게를 지키고 있을 때는 무조건 취소다 이러한 얘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결과, 지적·발견해 가지고 처리한 결과 그것도 좀 주시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명문대학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습니까.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술집인지 포장마차인지 알 수가 없이 그런 경우가 빈번히 있습니다. 1년 365일 겨울 빼면 거의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각 도로변에 가판대다 보니까 옆에 노점상들이 떡볶기집이나 무슨 리어커뿐만 아니라 비닐 치고 말도 못하게 아주 미관상 여러 가지 나쁘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앞으로는, 본위원이 제의를 하자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길거리에서 뭐 미관상 나쁘고 위생상 나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정해 주는 가판대만큼이라도 일단은 통일성있게, 일관성있게 뭔가 미관상으로도 괜찮고 위생적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차 얘기하고 있지마는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고 그대로 방치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닙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대학교 앞에 뭐 그렇게 그냥 너저분하게 해 갖고 그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집행해서 정리하고 관리를 해야지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도 외국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다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기 좋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이것은 분명코 과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제가 이건 내년에 분명히 또 제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 갖고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데는 과감한 의지를 가지시고 - 본위원은 내년에 분명코 이것만큼은 제가 한번 시도해 볼려는 거거든요. -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요청한 거는 바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가판대 점포수 현황, 어느 위치에 있으면서 또 임대하는 분은 그 사람의 주소, 이름, 몇 년도에 입주했나 정확히 세밀하게 해 주시고요, 또 규모, 대상기준, 모형 및 자재 우리 조례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그걸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원녹지과와 더불어서 우리 민원이 많은 관계로 고생이 많은 부서인데 지금 노점상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 공무원이요? 11명입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전국 노점상 연대해 가지고 아주 집단적으로 대항하기 때문에 이 단속요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역부족이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도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정비하실려고 그러면 용역을 써야만이 원만하게 단속이 진행될 텐데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 2,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좀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실 지금 겨울철에 특히나 노점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 관악구는 실지로 생계가 노점상이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현황이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이 전체 숫자는 375개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75명 중에서 구청에서 파악했을 때 그분들이 실직이라든지, 사업이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노점상을 하지 않고서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몇 명이나 파악됐냐 그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파악하신 대로 알려주시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계형 유지 노점상은 상당히 계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건달이라든지 소위 장애인을 빙자해서 노점상으로 가로, 도로를 막고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 관악구 내에 몇 군데 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대방역의 포장마차 업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전국노점상 연합회와 연계해서 집단적으로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경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은 사실 아까 장옥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업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권력에 이렇게 무차별로 자기들이 적반하장으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우리 구청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는 이런 대책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요즘 추세가 노점상을 강력하게 단속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방어수단으로써 전노련에 가입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90개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 담당주사 포함해서 전노련 간부를 직접 면담해서 우리의 강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직접 만나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신발생 노점상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기존에 있는 숫자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큰 틀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는 신교통 수단 GRT 사업 구간 내에 보상이 들어가고 앞으로 교통이 날로 심각할 텐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기동단속반 3개 반을 편성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조석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그 구간 내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더 생계형 노점상들은 계도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게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노점상들이 상당히 교통에 장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는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생계형 노점상들은 몇 명이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약 한 300개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이 회의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300명이 아주 어렵다는 생계 노점상은 구청에서 도와주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생계형 노점상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노점상 아니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생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준다든지 또는 지역경제과에 연락해서 다른 일을 찾아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복지사업과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 준다든지 저희들도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불법으로 가두판매라든지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기업형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사람이 노점상을 안 하면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심도있게 분류를 해서 아까 지역경제과라든지 복지사업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보상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GRT 문제가 되는데 지금 신림11동에 보상업무가 시작됐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 감정평가사를 주민들이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주민들이 아직까지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아직, 제가 파악해 보니까 금명간 들어올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금명간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번 보상 공고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천을 하면 가능합니다.
허기회위원
토지보상하고 영업보상하고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GRT 구간에 토지보상하고 영업보상 몇 군데나 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토지가 45, 건물이 49, 그 다음에 영업권이 139개인가 해서 전부 229건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주민들은 토지보상보다는 영업보상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상하실 때 그 기준을 어느 시점에 두고 보상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인가고시일 기준합니다.
허기회위원
인가고시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신림11동뿐만 아니라 난곡로 전체를 봤을 때 그 보상이 언제쯤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경전철 구간 말씀하십니까? 전체 구간?
허기회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저희는 내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 6월경, 7월경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보다 훨씬 더 늦어지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힘들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상받는 사람은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결절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국가기관에서 공탁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그 시점을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예.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내년도까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예산상으로 총 2,000억원인데 1,00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내년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차피 돈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반 정도 한다, 그 다음에 순조로울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해서 다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상에 응하는 사람들이 부인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면 그건 2008년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 했을 때는 2008년도까지 가는 겁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보상진행에 따라서 추경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00억원을 확보했는데 1,032억원 중에서 한 2 ~ 300억원밖에 보상실적이 안 나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 돈을 사장시킬 이유가 없죠. 우리가 보상을 어느 정도 빨리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추경에 얼마 정도 확보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GRT 사업으로 인해서 난곡로 전체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분씩 하다 보면 물론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뭐 관에서 얘기할 때는 내년 6월, 또 어느 분들은 2008년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우리 관악구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주겠지마는 어느 정도 그 과정을, 아우트라인을 줘야 주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장사가 안 된답니다 사실. 많이 종료가 돼 있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보상을 지금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은데 신림4동 지역에 노선의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은 현황측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림11동은 토지 건물주들이 적극적으로 보상을 빨리 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뵙고 왔는데 그분들은 금년에 등기 같은 거 다 넘겨주겠다, 그 대신 이러이러한 것 들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보상하는 방법에서 부분적으로 한 곳을 무너뜨려서 도미노 현상이 오도록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토지보상보다는 주민들 입장의 영업보상때문에 더 문제가 클 거라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위워님 지적하신 대로 영업권 보상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순조롭게 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마다 매주 금요일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설명회를 갖고 직접 애로사항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이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하여튼 거기에 많이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과태료부과가 286건이죠? 5,720만원에 부과가 됐는데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노점상 과태료 말씀하십니까?
허기회위원
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286건에 5,720만원입니다.
허기회위원
납부한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자료로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알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저조할 겁니다 아마.
허기회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과태료 문제라든가 도로장애물 처리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용역비를 다시 사용해서, 과태료를 받지도 못 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영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2004년, 2005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뜻과 비슷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만 용역비는 용역비 대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못 받고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있고 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집행된 용역비는 사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도 부과하고 단속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노련이 우리 청사를 진입하려고 하고 몸싸움 하고 또 직원들도 그 당시 많이 다치고 해서 용역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계속 더 검토해서
허기회위원
민간인들이 관에 와서 큰소리 치고 발로 문을 찬다고 해서 봐 주고 지금 그런 과정이 벌써 두 번이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정에도 한 번 있었고 그렇다면 관이란 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럼.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 2004년도, 2005년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부과는 한 건당 150만원씩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산압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세금하고 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나 이런 절차까지는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재산압류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신대방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 나온 게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납부하겠다. 2006년도부터는 동작하고 비교하면 너무 형평성이 없다. 왜냐하면 동작은 한 건당 10만원, 20만원 했는데 우리는 150만원이 뭐냐.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좀 낮춰달라, 우리는 그거 못 한다. 왜 그러냐하면 동작은 포장마차 건만 지어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우리는 천막을 치게 되면 그 범위까지 해서 20평씩 부과를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해결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과를 했으면 돈을 받든지 부과를 하지 말든지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신뢰만 더 떨어집니다 부과를 하고 돈을 안 받으면.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번에.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어렵고 노력해서 사실려고 하는 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인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말로만 제가 95년도에 2대 의원으로 왔을 때부터 이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되는데 해결책이 사실 서울시에도 없고, 관악구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그래도 어디 가서 생활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걸 또 막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다고 해서 국가에서 양성화시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건가를,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다고 해서 너도 나도 다 하게 됐을 때 그분들 차별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저는 아까 장동식 위원께서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가판대 보면 36건인데 구두수선도 포함해서 36건입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구두수선은 별도입니다. 구두수선은 47개소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거 말고 39건이라고 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순수한 가판대는 39개이고 구두수선이 47개, 교통카드판매대가 13개.
김광태위원
구두수선 가판대라고 하나요? 그것은 사용료를 받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 받습니다.
김광태위원
가판대가 최초 아까 몇 년도에 실시를 했다고 했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8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게 영구적으로 가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게 원래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줬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 줬습니다.
김광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용도 사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막을 잘 모르시죠. 거기에 상당한 금액이 오고 가고 있다는데. 제가 오래 전에 알기로 1,000만원대 이상입니다. 지금은 아마 많이 장소가 좋은 데는 상당한 액수가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죠? 잠정적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최초 선정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시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마 명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판대 보면 처음에 취득권 나왔을 때 아까도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던데 이거 몇 평이냐고. 그것을 구조를 다시 했거나 다른 모양으로 바꿔 팔고 해서 거기에 대한 재정비용역이 있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가판대가 정비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관악산 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음식점들을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주변에 많은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생상에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공원녹지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와 확인을 해서 이번 에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시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관련 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다음 녹색시범가로조성이라고 돼 가지고 이 문서에 보니까 봉천사거리 주변, 서울대입구 3번 출구 거기에 말이죠 에그옐로우 들어선 이후 포장마차가 여러 대가 들어와서 구청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것인지 도체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상권 형성에는 그러한 노점들이 있어 주는 게 좋습니마는 거기는 서울대 전철역의 가장 중심지에다 번화가입니다. 그런 데에 노점상이 여러 대가 들어와서 먹거리 모양이 안 좋은데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은 가능한 일정 부분 양성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인데 주변 상권 형성을 위해서 이런 부탁말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방위대원 수가 과장님, 몇 명인지 아시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이요?
주순자위원
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자원이 7만5,000명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당연제외자가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제외자요?
주순자위원
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제외자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당연제외자 토털이 몇 명인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제외자가 토털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왜 여쭙냐면 관악구에 총 대원수가 서면답변에 보면 통계에 아까 7만5,000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6만9,000이고요 당연제외자 수는 7만3,574명으로 나왔거든요. 토털이 맞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에 보면 위원은 뭐고, 의원은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하고 위원의 분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몇 쪽이신지?
주순자위원
서면답변 보고 여쭙는 겁니다. 과장님, 그 통계를 안 가져 오셨습니까? 위원하고 의원하고는 어떻게 통계가 나온 거냐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이 아니고 의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민방위 대상이 되는 구의원님이 몇 명이나 되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대상 되시는 구의원님은
주순자위원
몇 명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정확히는 파악된
주순자위원
이미 파악이 안 된 걸로 제가 간주하고요 젊은 의원님들 민방위 제외자 수에서 두 명인줄 알고 제가 여쭙고요 여기는 빠진 걸로 나와서 제가 여쭙고요. 그리고 동별 보면 당연제외자 수에서 구민경연 이렇게 쭉 있잖아요. 기타 부분에서 관악구 전체로 보면 기타 라는 게 어느 것에서 기타가 나오는 건지, 동별로 일정하지 않는 건지. 어느 동은 기타 부분에서 한 명도 없는 건지 제가 세부적인 걸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당연제외자 유형이 형태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기타로 취합되는 부분은 제외되는 내역을 전부다 일일이 기록할 수가 없어서 외항선원이라든가
주순자위원
기타에서 각 동별로 1명도 없는 동이 있고 집계표를 보면 50명 정도 된 데 있고 한두 명 된 데 있고 기타의 유형이 어느 거에서 당연제외자가 된 건지 아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주순자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되게 오래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기타의 유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빼는 인원이라든지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알고 제가 여쭙거든요. 그러면 동별로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쭙게 된 거거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동별로 여건이 다 틀리니까요 그 세부적인 기타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답변에서도 여쭙는데 제가 여쭙는 거하고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좀 부실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서요. 상반기 민방위교육이 몇 회나 되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6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60회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가 6월 30일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몇 회나 하셨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하반기는 네 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민방위장 개방에 대해서 8월 17일날 요청했고요 여기 서면답변에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부실하게 답변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 민방위장 개방 제도가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 요구를 하셨는데 한 번도 개방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나오셨는데 개방 날자는 공문으로나 공고로 통지서나 저희에게 알려준 거나 주민들에게 통보한 문서가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인터넷에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인터넷 안 보는 사람들이나 민방위교육장 외에 공고나 또 서면으로나 전화로나 지역 의원님들한테 한 명이라도 답변해 드렸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저한테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주순자위원
아, 과장님한테만 질문해야 답변이 나옵니까? 제가 분명히, 저는 담당주사님이나 구청장님으로 하여금 개방하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이나 여쭌 내용인데도 지금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민원처리를 하면 누구를 위해서 행정기관에다 여쭙겠습니까, 그럼 국장님한테 여쭤야 되겠네요? 그렇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 부서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이 서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개방을 한다는 인터넷상으로 문서나 공고나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나, 전화로나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인터넷상으로는 벌써 이미 해는 지나갔고, 그렇게 부실한 답변인 것 같아 가지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존 조례에 이미 다 빌려주게 돼 있고
주순자위원
아니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안 하셔 가지고 지금 몇 개월 흘러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인터넷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로나, 서면으로나 한번 개방하겠노라고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개방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민방위교육장에 그 만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건설해 놓고 사실상 민방위교육 때만 쓰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120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교육 횟수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더욱더 장소는 텅 비어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방위교육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장소가 있으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하루에 문짝이 두 개, 세 개씩 부서질 정도로 이용하는데 민방위교육장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다가 주민들한테 반회보를 통해서 민방위교육장을 확실하게 빌려준다, 그 다음에 동호인 단체한테 이야기 해서 거기 와서 탁구 같은 거 친다고 하면 우리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24시간 빌려준다 이런 것을 다 홍보할려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순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여름에 집중호우 때 말입니다 우리 토요일, 일요일날은 동사무소가 쉬기 때문에 양수기가 각 통장 및 책임자한테 배부가 돼 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가 되면 물론 통장들이나 시스템을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급하면 119 소방소로 연락해서, 그것도 물난리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긴급을 요할 시에는 소방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소방소에는 지금 각 파출소에 대형 양수기만 비치돼 있어요. 지금 과다하게 배분된 곳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 우리 관악구는 4개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 2 ~ 3개 정도만 각 소방파출소로 배분해 주면 긴급 시에는 119에 연락오면 우리 주민들이 바로 소방소에서 출동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폭설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난곡 10동에 있는 아파트 대단지를 갔습니다. 토목과장님도 가시고 교통지도과장님도 가셨는데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요. 지금 방지턱도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토목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지턱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폭설이 내려졌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냥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뿌려 갖고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지금 평상시도 대형사고가 빈번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관 토목과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폭설 시에, 지금도 가 보셨지만 굉장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재난대비 사전 준비사항에 따른 장비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구분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 이동식 장비하고 고정된 장비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태위원
이동식 장비가 주로 뭐뭐입니까? 차량을 포함해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일반 행정장비는 다른 부서하고 다 공히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뭐 이런 부분이고, 안전점검 장비로 캠코더, 보이스 레코더, 쉬미트 해머,
김광태위원
아니 이동장비 없습니까? 차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장비라든가, 이동식 장비 있잖아요? 출동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 그런 장비 없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광태위원
그것은 작은 사무용품 아닙니까? 캠코더라든가, 컴퓨터 그런 거 말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쉬미트 해머, 초음파 측정기, 헤드램프, 무선기도 있고요, 여러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 시에 출동 차량이라든지 출동 장비 이런 거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그건 재난안전관리과 소유는 아니고요 평소 때는 치수과에 있는 거를 총괄적으로 해서 쓰면 되고, 제설 때는 토목과에 있는 장비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토목과에 있는 유니목이라든가 제설차량 이런 게 확보돼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단 말이죠 장비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김광태위원
타 부서 것을 이용한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총괄적인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로 총괄적인 것만 합니다.
김광태위원
특별한 장비가 없네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행정장비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다 갖춰진 거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는 방독면이라든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죠.
김광태위원
중간부서라서 이동장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재난부서니까 재난의 모든 걸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각 기능 부서, 제설이면 토목과에서 전담해서 하고요, 풍수해 같으면 치수과에서 맡아서 하고, 그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국가전산망을 관리하고, 서포트 해 주는 역할이 저희 부서의 일입니다. 실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본위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질의를 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충은 우리 강신명 담당주사님한테 들었습니다마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제가 상세하게 여쭙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배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배치내역을 보면 경비업무, 감시업무, 보호업무, 봉사업무, 행정지원 등 총 5개 파트로 나누어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업무배치가 경비업무나 봉사업무, 행정지원은 그렇지만 감시나 보호업무 등에 공익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공익적 효율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들은 저희 행정 보조업무 기능별로 경비, 감시라든가 여러 기능은 구분되지만 공익요원한테 책임을 부여하고 전담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 기능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행정 감시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기능을 구분해서 기능별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기능별로 우선순위라든가 저희가 그런 걸 두고 있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현식위원
감시업무의 경우에 산림 공원녹지에 대한 산불예방·진화 및 산지 정화, 공원녹지 감시·정화 및 행락질서 계도, 개발제한구역의 감시 및 순찰 등으로 나타났고, 재난안전 감시의 경우는 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화재 등 위험지역 감시 및 순찰 등인데 공익요원들의 책임의 한계성과 업무를 판단하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공익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나겠느냔 말이죠 감시나 보호업무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분야는 정부정책이 인원배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비해서 인원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 줄여서 근무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현식위원
공익요원들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줄었어도 감시나 보호업무에 대해서 지금 배치를 할 텐데 한계성과 판단성, 재량권 그런 것이 수반되는 그런 감시나 보호업무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강신명 담당주사님한테 답변듣기로는 그런 첨예한 일에 대해서는 직원이 항상, 공무원이 항상 옆에서,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안심이다 하고 저도 생각이 됐는데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아직 충분한, 성인으로서의 충분한 판단력이 지금 안 서는 과정에서 감시나 보호업무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재량권도 필요하고 책임성도 따라야 될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꼭 필히 직원들 - 공무원들 - 이 시키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익요원들이 무슨 일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고 한정된 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해라 그런 지시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염려가 되더라고요. 감시나 보호업무는 판단도 필요하고, 재량권도 필요하고, 책임도 따르는 그런 일이라서 중요시해야 될 것 같다 생각돼 가지고 물어봤는데 꼭 답변주신 거와 같이 공무원의 지시 하에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필히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난곡 신림7동 아파트단지 현장점거 했잖아요? 센터 부분에 석공들이 미끄럼방지를 해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폭설이 내렸을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센터 위쪽에서 말이죠 물론 경찰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방지턱이 완전히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방지턱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대형사고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유념하셔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폭설이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것을 처리좀 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주공과 경찰청등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횡단보도도 완전히 평면 돌로 깔아놨어요. 주공 사람들도 내리막길에 그런 것도 돼 있지 않고 그것도 눈이라든가 비가 왔을 때는 완전히 빙판입니다 스케이트장입니다 그게. 그렇게 시공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강력히 다시 한 번 폭설이 내리기 전에 요청을 빨리 해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시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부분도 이미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 주공 측에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포함해서 과속방지턱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목굴착이 동절기에는 12월부터 2월까지 굴착허가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에는 굴착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의 급수공사라든가 아니면 10m 미만의 굴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하고 계시지마는 종종 보면 소위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하고 나서 복개가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사후 점검하셔서 신속히 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강남아파트 건너편에 지난번에 우리 재무건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관악구에는 재정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도림천이 내년도에 착공됩니다마는 그래도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양철문하고 콘크리트를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만 제거하면 바로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교통행정과라든지 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지난번에 현장방문했던 구로교 하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화위원
예.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저희 토목과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해당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건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질의를 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하기로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늑장 부리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옥호 선배님께서도 강력히 질의를 하시고 현장방문 했던 겁니다만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신속히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골목길 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골목길 포장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한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뒷골목의 재포장 사업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과년도까지 집행한 예를 보면 20억원부터 30억원까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포함하여 8억1,400만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주변 민원해소를 많이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의 예산은 9억원으로 잠정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9억원 가지고 금년에 제기된 민원도 다 해소하지 못 했는데 내년에 9억원이라면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골목길 포장할 적에 굴착해 가지고 터파기 해서 100m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폭 6m, 100m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100㎡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골목길 포장하는데 9억원 가지고 27개 동에 한 동씩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9억원을 가지고 동으로 평균한다면 3,000만원 약간 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골목 내지 두 골목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난 추경 때도 말씀드렸듯이
기홍
한기홍위원
저희 봉천8동, 봉천10동 시멘트길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관악구의 도로 유지·보수 시설관리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현재 상용인부 7명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공무원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도로관리팀의 팀장 포함 6명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도로포장 할 적에 보면 민원인들이 서로 골목길에서 다툼도 있고 하는데 관리·감독할 직원들도 나와서, 인부만 와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업을 나갈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상주는 하지 못 하지만 작업 현장에 한 번 이상씩은 꼭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도로굴착할 때 감리원 있죠? 어떤 수준으로 계약을 합니까 선발할 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실히
기홍
한기홍위원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아 예, 굴착복구감리원 예,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희들이 공개해서 응시한 사람들 중에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골목길 포장할 적에 직원들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 이런 부분에 볼라드가 무단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걸 현황 좀 파악하십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신림사거리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바 도로가 아닌 건축물 후퇴선 중앙부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도로에서 나온 부분에 도로에다 볼라드를 많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면도로에 보면 도로 설치한 걸로 느껴지는데 실제 시공자 측에 확인한 바는 자기들은 경계선 안에다가 설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선 안인지 밖인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장 조사 나가서 관악산 휴먼시아 경사로에도 폭설이 내릴 때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관악구에서는 경사가 많은 골목길에 눈·비가 올 적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도 봉천4동 구민회관 바로 앞에서 산하그린빌라에 학생들이 많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지턱을 하나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는데 구청에 접수된 게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는 아직 현재 민원이 접수가 돼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필요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금년도에 제설작업이라든가 방지턱 문제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개설된 도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2년차에 걸쳐서 개설된 도로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림1동 1637 주변도로와 1626-22, 419-42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당시 사업타당성이 무엇인지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 부분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박현식위원
신림1동 1637의 주변도로 건설이 2004년 11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2005년 5월 26일날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신림1동 1626-22에서 419-42간 도로개설도 2005년 11월 8일에 시작해서 동년 12월 27일날 끝났습니다. 이 두 공사 모두 완료시기를 볼 때 거의 1년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 봤어요. 사업타당성과 같이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 급하고 위험한 그런 지역에 공사할 게 많은 데 거기의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공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본위원은 굳이 이 공사뿐 아니라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투자할 때는 최소한 사업의 타당성 근거가 공적 우선인 동시에 주민들의 편익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에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봐요. 따라서 본위원은 이 공사를 하나의 사례로 점검해서 그간에 관악구청 건설문화를 뒤집어 본다는 의미로 당시 이 공사에 대한 사업결정 배경과 토지매입비, 보상현황, 공사감독 설계관리의 결재라인, 공사완료 후에 감리단의 감리평가 및 시공사의 배경 등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리고 조규화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이번에는 더 어려운 입장에서 공무원들 수당까지 삭감하는 그런 지경에서 우리 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 적소에 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런 데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 문성터널이 예전에 사고 있었고 했는데 요근래에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보도블록하고 가드레일을 섬세하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들 미끄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잘 설치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발빠른 행정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려고 격려 차원에서 앞으로도 더 섬세하고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칭찬드립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칭찬 받아서 좋지요? 칭찬 받을만한 부서가 토목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5년도에 건의사항이 있었네요 토목과에. 신우초등학교 보도육교 지점이 표고가 낮습니다. 낮고 바로 몇 m 지나서 10동 파출소 그쪽은 또 거리가 높아요. 거기를 지나서 서초아파트 입구에 보면 상당히 급경사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장애가 되고 또 교통사고의 우려가 크다고 해서 건의를 했군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현장답사 후 검토하겠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막을?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태위원
확인 좀 해서 답을 주시고요. 이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광태위원
2개월 됐죠. 저는 20년이 넘습니다마는 과장님은 몇 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면도로 상태라든가 일반 차도문제 보도상태를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다 하는 걸 제가 놀랬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칭찬발언을 제가 마치면서 예산 타령으로 상당히 문제된 도로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도림천 복원사업이 실시되죠?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신림4동 용사촌, 항상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도림천을 한 4년 전부터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금년도 11월 25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구에서 실시설계하고 공사시공까지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바뀌면서 백지화해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설계하고 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거의 결정이 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정비공사를 저희 구에서 해야만이 저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서울시 건설기획국장을 제가 별도로 뵙고 치수과장 및 기타 등등 직원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99%를 4개 구간에 걸쳐서 도림천이 형성됐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본청에서 하고 공사비는 우리한테 내려달라 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마칩니다마는 그 안에 우리 도림천을 먼저 설계해 가지고 예산을 20억원 정도, 당해연도에 기간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계획까지 겸하기 때문에. 한 20억원 정도를 주기로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에 제가 착공까지 해 놓고 그렇게 퇴임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림천은 아시다시피 11㎞에 걸쳐서 서울대 정문 앞부터 안양천을 거쳐서 한 11㎞ 됩니다. 그 중간에 지금 난곡 경전철 할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도림천이 지류입니다. 신림6동·10동도 그 지류면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건 연차적으로 나중에 개발할 것이고, 1차적으로 저희 서울대학교 앞 527m를 중간에 복원시키고 나머지 900m에 대해서 호수공원까지 자연하천형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 주민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전거 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현재 구로하고 영등포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 산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역 교량 있는 데 우측으로 해서 동작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얻어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동작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실시설계 다 반영돼 있는데 문제는 신림6동 정도면 하천을 반복개 해 가지고 캔티레바 구조물로 도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는데도 꾸부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그쯤에서 끝나 가지고 실시설계할 때 그거를 보도 쪽으로 올릴 것이냐, 차도 쪽으로 올릴 것이냐 그건 구체적으로 세부 실시설계 때에 검토가 되겠고. 지난번에 디지털역 과거에 통로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청소환경과, 건설관리과, 기타 등등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구의 도로를 비롯해서 하천이고, 청소고, 공원녹지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창고가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창고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행자부나 건설부에 나올 때 하천에는 일반 공장물을 설치할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장옥호 의원님께서도 늘 지적해 주시고 정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신림4·8동에 있는 하천, 도림천변에 창고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걸 옮겨야 됩니다. 사실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우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부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대림동에 있는데 그 부지를 팔아 가지고 남태령 이쪽에 부지를 마련해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돈이 한 300몇 억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영어마을 해서 변경된다고 하면 안쪽으로 남부사업소가 될 경우에 그 부지를 일부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 구에 상용직 공무원들의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눈 오면 전진기지로 염화칼슘 쌓아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한테 수년에 걸쳐서 지적을 받았고 또 의원님들께서는 부지를 여러 군데 정해 주셨는데 그것들이 또 진·출입하는데 경사도가 높고 그래서 부적합해서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내년에 정년퇴임을 하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창고를 마련해 주시는데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퇴임 얼마 안 남겨놓고 그렇게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용사촌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실시설계하실 때 도림천 개발할 때 물 배수가 잘 되게끔 용역을 하실 때 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용사촌이 재건축, 재개발 되기 전에는 항상 비가 많이 올 때 침수가 상습적으로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림천이 개발되면 그 배수가 잘 되게끔 기술검토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이 지금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정말로 잘 만들어 줘서 그쪽 지역에는 대단히 침수가 안 되고 잘 빠지고 있는데 지금 도림천이 개발되면 소위 모든 하수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화가 안 되는 정화조들이 많습니다. 그 물이, 지금 거기는 정화시설이 돼 있습니까? 나오는 정화시설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차제에 도림천이 개발될 때 그 물이 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림천에 맑은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 일부 구민들은 거기에 맑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림천이 개발되기 전에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반드시 그 물이 정화가 돼서 도림천으로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그것도 기술검토를 해 주십시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하수가 관내에 230개가 돼 있는데 지금 도면에 31개소를 수질검사를 하셨네요? 사실 우리 관악구민들은 이 물을 상당히 많이 길러다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건강에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군데 이걸 검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정말로 심도있게 수질검사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맑은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GRT 사업 구간 내에 이제 우리 난곡에서 신대방까지 하천을 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기반시설 일부분은 복개를 하고 나머지 난곡 주차장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를 다시 하수구를 완전히 변경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난곡로는 저희가 신대방역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는 작년 12월 30일날 하수박스를 신설로 교체했고요, 남부순환도로부터 난곡 재개발아파트까지 약 2㎞가 됩니다. 1㎞에 대해서는 부분보수를 했고요, 계속해서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버스정류장 있는 데서 위쪽으로 조금 더 도시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한 14억원 들어가는데요 그거를 서울시에서 보류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14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경전철 구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희가 내년까지는 다 정비되리라고 봅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난곡로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고 고생이 많으시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책임을 통감합니다.
허기회위원
5521에서 5522로 바뀐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5521번은 난곡 종점에서 낙성대까지 와서 회차를 했습니다. 그때는 차량 댓수가 28대였습니다. 이번에 난곡 아파트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와 관악구 합동으로 수차례 이 대책에 대해서 현재 실사를 거쳐서 최종 결론 내린 게 보성운수 28대 그러니까 5521번 노선을 폐지하고 양방향으로 다니는 걸로 해서 신림역에서 중심으로 양방향 다니는 걸로 해서 보성운수는 18대, 한남운수 3대 해서 보성운수 18대는 난곡로에서 신림역 쪽으로 돌고, 나머지 28대의 10대하고 한남운수 3대 해서 13대는 호암로 쪽으로 해서 역방향으로 돌게 최종결정이 났는데 그 결과 문제는 시행하고 나서 27일, 28일 양일에 걸쳐서 아침 7시에서 8시 반 사이에 현지를 직접 확인한 결과 가장 문제는 차량 댓수가 아침에 줄어듦으로 인해 가지고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만차가 종전에는 우림시장에서 남강중·고등학교 앞에서 만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정거장 더 앞당겨서 우림시장 앞에서 만차가 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세이브마트라든가 신일교회,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앞에서 무정차 하는 횟수가 엄청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것하고, 또 퇴근시간대는 신림역에서 난곡로 쪽으로 오는 차량 역시 종전에 비해서 차량 댓수가 줄면서 배차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거기서도 역시 만차가 돼 가지고 기다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그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종전 시에서 의도했던 대로 난곡지역의 입주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해서 검토됐던 내용이지만 아울러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차량 이용 주민들이 많지도 않고 다만 그로 인해서 아래쪽 난곡로 쪽에 사시는 주민들에 대해서 훨씬 불편한 점이 많아졌다는 것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런 교통노선을 하면서 구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구의 의견을 무시했다기보다는 구청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여건이라든가, 기존의 노선버스 내지 마을버스에 대한 어떤 서울시 지침, 법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마을버스를 기존의 노선에서 산장아파트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있었고, 마을버스를 가지고 휴먼시아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 내 돌면서 종점으로 연결하는 부분도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1단지 앞에서 회차해 가지고 돌아오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는데 서울시 기준이 그래도 노선버스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했고, 또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해서 불가피 이 대안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일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의견은 드렸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허기회위원
이 말이 계속 오고갈 때 제가 분명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83%, 말이 83%지 실질적으로는 주민 한 70%밖에 안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00%가 찼을 때 그때까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지금 버스노선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걸 대안으로 제시했던 게 버스 한두 대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시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정착오 하나가 지금 주민들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정말 제가 버스 한 번 타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듣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밑에 이규동 의원님이나 우리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실한 대안을 가지지 않고 거기서 무작정 시행하고 나서 그럼 지금 고쳐야 되는데 또 6개월을 견뎌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말이 6개월이라고 그렇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기한 내에라도 다른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허기회위원
우리 구는 무조건 서울시 문제기 때문에 구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을 별도로 검토하기 위해서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직원들 풀어 가지고 정류소별로 별도로 불편한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서울시에 진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근간 별도의 대안이 수립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지금 이 상황이요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사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출근하는 분은 늦게 차가 오고 또 그 2, 3대도 그냥 지나칩니다. 뭐 퇴든이야 집에 늦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을, 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걸. 물론 휴먼시아아파트도 저희 관내이고 그럽니다마는 아파트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 그 아파트 위주로 무조건 교통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환버스가 아니고 종점에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게 어떻게 순환버스 같이 지도에다가 빨갛게 칠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순환버스로 알고 있었는데 정류소에서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야 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경전철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지금 각 동별로 하고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다 마쳤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어제까지 해서 신림4동·8동 한 번 했고요, 신림11동에서 두 번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림3동·13동·7동 세번째 할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 용역을, 원래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때 서울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에서 할 때 용역비는 우리 구에서 집행합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집행합니다.
장옥호위원
그것도 서울시에서 집행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우리 강과장님께서는 부서가 다르니까 관심이 없었겠습니다마는 전출하신 박영출 과장님인가요, 호되게 많은 질의도 받고 답변하시느라고 땀도 흘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전철 도입이 되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이 요청되면 난곡로를 어느 쪽으로 확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투명한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5일날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설계 관련해서 도시계획심의가 그때 있었는데 제가 그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심의과정을 보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설명하고 일반 위원님들이 한 20여 분 되지마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어떤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보다 싶어서 그냥 통과를 시켜 주는데 그때 당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미 설계에 나타난 부분은 한쪽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11동에 와서는 대각선으로 잘라졌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설사 배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확정이 되면 훗날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시련을 받을 것이다. 설사 이 사업이 이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예상했던 거보다는 사업비도 훨씬 더 들어갈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단축은 고사하고 훨씬 더 연장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어요. 설사 예산이 배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은 일직선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은 우리 구에서 설명하는 대로 따라가고 저 혼자만 반대하니까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것을 의견으로 담아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러고나서 아니나 다를까 주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설명회 때 오셔서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결사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 설계가 절대 변경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이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거예요. 이제 설계변경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 설계변경보다도 노선 변경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노선 변경이라면 원래 도시계획선을 자른 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물론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소수 주민 중에는 속셈이 다른 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대다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일직선으로 나야지 왜 대각선으로 나느냐. 그것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적을 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공람기간이 있었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때 공람기간 때 들어온 사항은 뭐뭐였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87건이 들어왔었습니다.
장옥호위원
87건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내용이 신림4·8동의 노선변경에 관한 건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장옥호위원
4동 주민들은 8동으로 잘라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8동으로 잘랐더라면 사실은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하면 11동도 8동쪽으로 그대로 잘렸기 때문에. 문제는 4동쪽으로 먼저 계획선이 났을 때 11동도 똑같은 방향으로만 잘렸더라면 그런 문제까지 봉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11동이 그렇게 잘렸기 때문에 4동 주민들은 8동으로 잘리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가?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다소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장옥호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일 대 일 면담을 통해서 하루도 거르지 말고 협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주민설명회 등 전체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려고 하면 절대 이것은 못합니다 사업은.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참고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을하신 사항입니다마는 구로공단역까지는 자전거길이 연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길을 만드는 건 토목관 소관도 되고 교통행정과 소관도 된다 말이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도림천 복원사업과 관련됐으면 치수과 소관도 되고 또 길을 가로지르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부분을 치우는 거는 청소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와도 관련되고 이래서 어느 한 과에서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신다고는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행정과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과가 아닌가 싶어서?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주로 할 부서는 치수과입니다. 자전거 도로지만 그게 도림천이기 때문에 천 내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부서가 치수과입니다. 아무튼 치수과에 하는 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약속을 한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확실히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국장님한테도 이 신문을 보시라고 했는데 잠실철교에 첫 자전거 전용도로가 오늘부로 개통이 됐잖아요. 한 도로 차선을 인테리어를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왕복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관악구하고 구로구하고 연결을 하는 자전거 도로를 우리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에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재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앞서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질의를 본위원이 했었는데 신림8동에 도로 부분인데 건설관리과 소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주장을 한 것은 그 부분이 제노병원 바로 앞쪽의 도로인데 거기다 주차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설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거기다가 꼭 주차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17 ~ 18개의 주차공간이 나오는데 이것을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결국 우리 구세의 세수가 확충되는 것이고 그 중의 몇 분은 입찰을 주게 되면 우리 구에 입찰을 해서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땅을 입찰을 받아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자리가 아주 주차공간으로는 적당한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꼭 주차공간을 거기다가 해서 우리 세수 확충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현장 실사 후에 적정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번 실사를 하시고 건설관리과장님은 손수 거기를 다녀 오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사시는 데가 신림4동이니까 퇴근 후에라도 잠시 다녀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번 내셔서 꼭 본위원의 이런 대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허기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먼시아 주민들 서명이 들어왔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왔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몇 명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마을버스에 대해서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신규노선 마을버스를 개설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작년 마을버스에서 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에서 들어온 게 한 23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난곡 휴먼시아 주민들이 올린 민원이 몇 건 들어왔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 10건 정도 난곡 지역에서 들어왔던데 주민들이 출근길에 3 ~ 4대씩 그냥 통과되고 있잖아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마을버스를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어지 않았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견해가 어떤지? 과장님은 이 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올릴 적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안을?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난곡 종점에서 휴먼시아 2단지 앞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오는 방향도 있고 그 다음에 종점에서 곧바로 단지 내 도로를 돌아서 회차해서 오는 방법 마을버스로 해서 그 거리 재고 버스 가지고 실제 운행을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최초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도로에 마을버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쪽이 아직 입주가 덜 됐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찬성하겠지마는 입주가 완료되고 만약에 추진체가 구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서울시의 기준도 마을버스 신규는 대체로 허용하지 않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노선 버스 쪽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노선버스로 인한 배차시간이 있고 지금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다른 충분한 대안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마을버스로 전환한다 이런 거는 생각은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생각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물론 서울시에서도 동시에 타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토의견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으로서는 난곡 지역을 어떻게 하면 교통대란을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의 5521번 버스 노선을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의 문제는 난곡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 밑으로 신림3동·13동·11동·12동을 통과하는 사람 그러니까 문성터널 이전에서 버스타는 사람의 문제다. 그게 전문용어로 풀어나가며 혼잡도입니다. 지금도 혼잡도가 있어서 버스가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는데 두 개로 갈라놓으면 그게 더 심해진다. 그러기 때문에 그 노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휴먼시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호암로를 통과하는 삼성산 아파트 앞까지 오는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그 부분만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이런 거 같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을 제일 첫번째는 지하철, 그 다음에는 일반버스 그 다음에 보조수단으로 마을버스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을버스가 점점 증차되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일려고 노력하는데 신규나 노선연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버스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과장이 그걸 주장하길래 제가 따로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과장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것 같다. 컨트롤을 좀 해다오 여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주 개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고서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해결방안 그걸 아주 간략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시에 보낸 상태고 개별적으로 제가 과장하고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된 거면 빨리 시정하는 게 좋다, 6개월까지 기다리지 말자 이 정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제 판단이 아니고요 그런 대안이 있었는데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마을버스가 연결돼야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같이요. 행정이라는 게 저 혼자 판단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이 서울시 기준이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그런 안을 올렸지만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난 것 같다 이렇게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강과장님은 실무진하고 기준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주민 우선으로 모든 민원 우선으로, 지금 국장님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식으로 해서 작품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책을 세울 때 단지 내 돌아가는 마을버스 안도 있었고 노선버스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국장님 안도 그렇게 마을버스를 돌려서 호암길로 해서 할 수 있는 복안도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후라도 앞으로 한 20%가 잔여세대 다 입주하고 신림4·8·11·12·3동 주민을 위해서 소신있게 모든 걸 서울시의 기준안만 해 가지고 지금 그대로 기준안만 올려서 지금 그 노선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민들의 특수성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새롭게 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이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고 지금 5517 봉천4동 쑥고개 가는 배차시간 몇 분인지 아십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어느 노선 말씀하십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5517 쑥고개 가는 노선이 하나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후문 근처로 가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배차 시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15분 걸리고 늦으면 어떤 때는 20분 걸리는데 쑥고개 부분의 주민들이 관악구에서는 그걸 개인 민원을 넣어도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로 본위원하고 직접 정무부시장도 면담하고 다 했어요. 거기서는 쑥고개에서 남대문, 동대문 이런 시장 가 가지고 짐도 많은데 와서 버스 몇 번 갈아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전부다 서민들 많이 삽니다. 한 20분씩 기다려 가지고 저 밑의 남부순환도로에서 걸어올라 오시고 해서 마을버스를 하나 놓아달라 이렇게 4·8동 주민들 쑥고개 길을 통과하는 걸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이 관악구청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노선을 직접 한 번 실사를 해 보고 기존의 마을버스 신설 내지 변경 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정류소 3개 이상 통과를 하는지 이런 기준에 적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쑥고개 주민들이 신림2동 고개 넘어가서 탈 수 있는 데도 나머지는 봉천역까지 내려와서 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차시간이 15분씩 걸리는데 버스가 거기다가 마을버스 하나만 노선을 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문제가 돼서 문서를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신림9동과 서울대전철역까지 운행하는 버스 있죠? 한남과 관악교통인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신림9동에서요?
김광태위원
서울대전철역까지. 한남하고 관악교통.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마을버스가 아니고요 관내 지선버스입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신림9동 안에 현대아파트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거기서 서울대입구까지 가는 그것은 일반 지선버스입니다.
김광태위원
500원 받는 거?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지선버스입니다.
김광태위원
그걸 묻고자 합니다. 신림9동에 진입하면서 보면 신림동 파출소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인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늘 빈번하고 또 노심초사한 곳인데 정류장 폐쇄 건에 대해서 삼성초등학교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민원 들어왔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빠를수록 좋은데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좀 덜 끝났습니다.
김광태위원
그게 서울시에서 승하차 인원을 파악하고 뭐 이런 등등의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검토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광태위원
그거 좀 처리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거 정말 위험하고, 아이들을 위해 제가 앞으로 그 자리에서 아침에 교통질서를 할 계획인데 도저히 어려워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신림11동 평면식 주차장 부지매입 시에 과다한 부지매입비가 들어갔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 이 자료를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하고 조사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또하나 관련해서 주차단속요원 2005년도 것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통지도과장께 하십시오.
조규화위원
나중에 서류를 다시 보완해 주시고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화물 유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이 자료에 13건 232만9,020원이 부당 지급사례로 제재를 취했는데요 이게 기준이 언제까지예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제재 기준 이야기하신 겁니까?
조규화위원
부당지급 사례가 232만9,020원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필요하시다면 우리 담당 팀장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불법사례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거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조사 안 해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지급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이 지금 다 갔는데 이것이 계속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체크해 보세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은,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현장점검을 하시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아주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악은 사실 남부순환도로 또한 도로변에 예식장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제일 문제입니다. 또 관련해서 GRT 사업 구간 내 교통이라든지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침이면 출근시간에 금천서 앞에서 남태령 넘어가는 곳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순환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다소 나아질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 말이죠 서울대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그쪽에 통행료를 지금 1,000원인가 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출근 시간만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그때 서울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우회를 시킴으로써 아침 출근시간에 관악 남부순환도로의 정체가 덜 되지 않나, 물론 서울대에서는 서울대측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만이 이게 아주 악순환인 아침의 교통체증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한 번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저도 다니면서 때에 따라서는 급하면 그쪽으로 1,500원인가 주고 넘어갑니다마는 그쪽으로 가면 훨씬 수월합니다, 빨리 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관악경찰서도 치안행정 및 주민의 민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푸르지오아파트 및 육교, 교차로 문제, 아파트의 1차선 문제 국장님도,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마는 아주 이게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경찰서에서는 회신 보내면 불가로만 옵니다 이게. 그래서 강력히 항의하시든가 경찰청에, 이게 불가능해서 그냥 있을 일이 아닙니다. 1구1청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남부경찰서와 관악이었습니다마는 금천경찰서가 신림8동만 자리잡고 있어요. 왜 1,500세대 그 많은 주민들이 타 구 경찰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이건 반드시, 주민들도 대단히 민원이 발생할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금천의 사정이지 왜 경찰서 자기들이 거기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을 묵살하는 겁니까? 이건 반드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경찰서 특수성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거기가 특히나 예식장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일요일에 한 번 가 보시면 주민들하고 예식장 하객들하고 밀려 가지고 매일 전쟁입니다 전쟁. 이것은 반드시, 무조건 불가로만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구청이라든지 경찰서장한테 항의를 넣어서라도 이 문제는 빨리 조만간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국장님 보셨지마는 경찰이 그렇습니다. 예식장이 꼬리를 물고 1차선 저쪽으로 들어가는데 꼬리를 물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도 완전히 저쪽 차선까지 들어가 있어요. 불법으로 중앙차선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어디 있어요? 경찰서 이 사람들도 행정으로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이런 심각한 사태를 자기들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는 하여튼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동절기까지는, 봄까지는 계속 예식장이 성황인데 아주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그 다음에 서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그걸 일방적으로 불가 판단을 했는데 그걸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우선 가장 시행하기 쉬운 것부터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제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2007년도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데 그쪽에도 국장님 보셨다시피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면 그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만성적인 그런 주차가 해결될 수 있지 이게 단속요원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식장에도 일단 거기서 보낼 때 거기 내용에라도 써 가지고 정말 여기는 차량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식장 사장들한테도 고지를 시켜 가지고 안내장에도 좀 명시해 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어느 국장님보다 일선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열성적으로 그렇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요, 어차피 수고하신 김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건설교통국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국장님도 유능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유능하신 국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 본위원장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구민을 대표해서 한 가지 건의 내지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을 대표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행정을 펼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냐에 따라서 우리 구민에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안 나올 것입니다. 첫번째로, 전반적인 교통업무는 어디에서 총괄하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니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관악구와 모든 25개 구의 교통 전반적인 일은 경찰청에서 하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찰부분하고 일반 행정부분하고 서울시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어쨌거나 우리는 건의하는 그런 행정기관으로서 결과물을 내놓는 데는 경찰청이고 서울시잖아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주로 교통신호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각종 표지판 설치라든가, 규제라든가, 이 규제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관악구민들이 불합리한 교통체계와 관련해서 교통민원 접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대략 한 몇 건이에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대략 건수는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부분만 해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경찰청에 올리면 심의위원회가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관악구에서 올려서 가결된 프로테이지가 몇 %나 되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거의 한 50% 내지 60%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본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건 뭐냐하면요 한 예로 2006년도 전반기 4대 의회 활동하면서 전반적인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불합리한 교통체계에 대해 제가 경찰청을 세 번 정도 방문했고, 단 예로 봉천1동을 가정해서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교통행정과의 능력을 실험해 봤어요. 한 1,5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아서 몇 번에 걸쳐서 경찰청에다가 적극적인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시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우리 관악구 관내의 잘못된 교통체계는 그 지역에서 사시는 구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경찰청에다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게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 예로 은천삼거리, 또 SK주유소, 보라매공원에 잘못된 교통체계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생명에 위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된 예도 있습니다. 은천삼거리에서 유턴 하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봉천1동, 봉천9동, 봉천5동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민원을 해결해 주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경찰청에다가 심의위원회 통과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은천삼거리에서 아디다스 앞에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봉천1동, 봉천본동, 봉천9동 대다수 주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천삼거리 유턴 하나를 없앰으로 인해서 그 전 전 신호에서 차들이 거기서 유턴 해 가지고 일방통행길로 전부다 올라옵니다. 교통량은 한 세 배로 증가가 됐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그 은천삼거리에서 아디다스 가는 그 길목은 우리 주민들이 걸어서 가는 통행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선 주차구획선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로 인해서 주민이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차하고 같이, 차가 다니는 차도에서 차하고 교차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 공격적인 - 행정을 펼쳐서 그게 관철됐다면 그 일방통행길에 노출돼 있는 3개 동의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유능하신 과장님들로 포진돼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고통과 아니면 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우리 존경하는 한기홍 위원님이나 허기회 위원님, 조규화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다 포함됐다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의 편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경찰청이나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할 때는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장기체납 업체별 현황을 보니까 1995년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체납이 돼 가지고 어느 특정회사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무려 3억5,750만원이란 엄청난 돈이 지금까지 체납이 돼 있는데 그 돈을 왜 못 받아 들이는지 그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게 2004년도부터 도로에 박차관계로 해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단속을 실시해서 부과된 과징금입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2건이 소송에 계류 중인데 현재 하나는 지금 대법원에 상고계류 중이고, 하나는 고법에 계류 중이라 그 관계만 끝나면 어떻게 됐든간에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전망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아주 회사를 거명하겠습니다. 한남여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사 행정재판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뭔가는 적절치 못한 행정처분이 아닌가 싶고, 이렇게 많은 운수과징금이 지금까지 체납이 되도록 방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구가 그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남운수에 대해서는 속기록 내놓고 보세요. 매년 지적 안 한 해가 없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액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큰 금액이 되고 말았는데 1995년도에는 겨우 20만원이었나요. 20만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60만원, 그 다음 해에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불기 시작해 가지고 토털 해 보니까 3억5,725만원. 엄청난 금액이 지금까지 체납이 됐단 말이죠. 여기 한남운수를 상대로 해서 지금 재판계류 중이라고 그랬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재판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거는 내년 1월 중이면 최종판결이 날 예정이고
장옥호위원
내년 1월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지금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업체의 차량이라든가 회사의 재산에 압류라든가 이런 결정은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지금 다 압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호위원
압류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한남운수를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독운수도 413만원, 삼희택시도 280만원, 풍양운수도 665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회사도 다 압류가 돼 있는 겁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습니까? 압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납부를 안 하니까 결국은 재판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한남여객운수하고 관악교통하고 우리 구에서 박차 관련돼서 너무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불복해서 2005년도에 그쪽에서 소송 제기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정리는 내년 1월이면 정리가 다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판결은 그렇게 나더라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징수한다든가 이런 거는 판결 후에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문제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불법 주·정차단속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당시 건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의 건의는 뭐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정차가 많은 시간대가 11시에서 오후 2 ~ 3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좀 피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면 서대문인가에서 아마 그 시간대 단속을 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건의를 드렸기에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죠?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었는데 모르시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관내의 상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경제적인 걸 감안해서 요즘에도 점심 시간을 전후한 음식점 주변 같은 데는 조금 완화한 상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거나 하면 점심시간에는 그런 걸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최근에 신림2동 지역에서 점심 때 잠깐 한 4 ~ 50분인데 그 시간에 나와보니까 2대의 차량이 스티커가 발부됐다고 해서 그런 것은 좀 융통성있게 관련부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석하시고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하는데 있어서 차종별로 가격이 틀린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차종별로 틀린 게 아니고 주·정차 위반시간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한 번 부과했을 때 4만원이고 몇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와서 차량이 이동이 안 됐으면 또 부과하면 그게 5만원짜리가 됩니다.
순자
준순자위원
제가 서면으로 제출받은 게 금액하고 건수하고 좀 안 맞아서 말씀하는데 제가 담당 직원한테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차가 좀 큰 차는 5만원이고 일반 승용차는 4만원인 걸로 알고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을 때는 연속적으로 붙여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연속적으로도 붙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부과된 과태료 용지 하나에 한 건당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건수를.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주차스티커 발부는 두 건이 되는 거고 금액상으로는 5만원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2건의 과태료를 부과시키잖아요. 그러면 부과되는 사람에게 요금을 좀 깎아주는 게 있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깎아주는 건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두 건이면 8만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 8만원이 되는데 8만원이 되는 게 아니고 4만원 플러스 1만원 해서 5만원이 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에서 고액 체납자가 관악구에 제일 많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 현황은 제가 뽑아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개인당 최고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관내 거주자 중 최고 체납자는 151건에 595만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고액이잖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중에. 그럼 이런 분들은 과태료 부과를 어떤 식으로 행정당국에서는 받아내시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과장님은 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건이나 행정 기관에서 체납액을 받았는지, 2006년도?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57건 중에 한 건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요 너무 주·정차 단속에만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수입을 위해서는 이렇게 100만원 이상된 고액체납자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직원현황표에 보면 8급이 네 분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다섯 분이 남는 걸로 돼 있는데 기능직이 많은 거는 주차단속 때문에 그런 거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현장근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단속기능은 그쪽으로 이관되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단속기능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에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국장님하고 GRT 사업 구간인 난곡에 교통혼잡지역인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 인원 갖고는 직제상의 정원에서는 45명인데 현원은 46명인데 한 분이 많기는 많은데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가 원래 전부 단속분야기 때문에 일반 주·정차 단속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단속까지 하다 보면 현장근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현재 직원현황도 그렇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나 이런 데에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에도 직제개편이 되는데 국장님, 인원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하셔 가지고 관악이 교통이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직제개편 시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증가를 시켜서 교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안 되겠어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주사님,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직원들께서 교통지도에 대해서는 현장 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관악웨딩홀 입구에도 플래카드 및 모든 걸 지원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좋아지셨는데 아무쪼록 교통이 관악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직원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주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라든지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 라인이 그려져 가지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인데 바로 앞에 집을 신축하기 전에는 반대쪽에 주차장이 진입로가 있었고 지금 신축을 한 허가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쪽으로 주차장 입구가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입니까? 만약에 신축건물에 진·출입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앞에 거주자 우선주차 때문에. 그랬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고 있는 기존 차량의 주차면수를 폐쇄 해야 되는 겁니까? 대책이 어떤 게 우선순위에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고 거주차 우선주차를.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현장방문해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시로 주차면수를 준 거고 - 동에다 줬기 때문에 - 그것을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그걸 갖고 왜 그러면 주차면수를 그려 주고 또 별안간에 이 집 짓는다고 이걸 폐쇄를 시키냐. 우리는 계약을 해서 자기들 늦게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폐쇄시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주차면수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다른 대체부지를 해주든지 유효적절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해야지 아직 거기다가 1년이면 1년 당신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 해라. 이미 기간이 남았는데 앞집 건축한다고 해서 폐쇄시켜라 그러니까는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 하고 그 안에 보면 거기다 불법주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면 동사무소 주차관리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발부는 교통지도과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적으로 봐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축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교통지도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있을 때는 스티커 발부할 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신림5동 도림천에 봉도주차장 있죠? 그 봉도주차장이 아마 내년부터 도림천 복원 하느냐고 뚜껑 열을 거 아닙니까 주차장?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주차면수가 신림4동하고 신림5동이 쓰고 있거든요. 일부는 신림4동에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 신림5동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는 토목과에서 자재창고로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착오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에다 해야 되는데 주차면수를 교통행정과장하고 건설교통국 아니에요? 국장님이 처음부터 들으시는데 도림천 복원 시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가. 그랬을 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안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다 원점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폐쇄되는데 거기에 지금 쓰고있는 주민들이 신림4동하고 신림5동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만큼 다른 사무실에다 배치를 시켜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조금 아까 한 것도 그런 걸 신축성있게 하면서 사전에 숙지를 시켜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봉도주차장에 도림천 복원 시에 대책을 사전에 치밀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그러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남현동에 민자주차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중인가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도 일단 농성을 풀고 현장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차장 착공신고도 건축과에서 수리한 상태고 그 이상은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럼 거기가 백제문화재권이다 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지역이다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말씀 못 들어 보셨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직 여기서 그것까지 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네 가운데고 진입로가 6m밖에 안 돼요. 6m도 채 안 되더라고 자로 재 보니까. 그리고 원래 거기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용으로 서울시 땅이지만 그런 용도로 해 왔던 땅인데 열성건설이라는 데서 그걸 20년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건립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여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조망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골목길에 주차장이 생기는 건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농성하다가 요근래 뚫렸는데 거기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안 되는 걸로 보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실시하는데 단속요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17명 됩니다.
박현식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리고 각 동에 또 있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동에 공익 15명하고 교통담당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들 1명씩.
박현식위원
그런 인원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입니까 주차에 관여하는 인원이, 대략?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100여 명 됩니다 저희 과 전체 직원은.
박현식위원
100명이 넘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출퇴근 시간에 그냥 출근해서 가지고 저녁 6시, 7시까지 계속 할 게 아니라 조를 반으로 갈라 가지고 아침 7시부터 한 10시나 11시 출근시간대에 조를 짜 가지고 돌게끔 하고, 오후에는 늦게 한 9시나 10시 대로,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요. 불법주차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차량흐름을 막는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밤에도 9시, 10시까지 해서, 그건 오후조가 되겠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너무나 교통지도하는 사람들 업무량이 많으면 안 되니까 갈라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공휴일이라든지 밤에 공무원들 퇴근하고 나면 더 엉망입니다. 단속요원이 없어 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주민들이. 이 시간대는 안 온다는 것을 알고 그때는 막 세워놔요. 그래서 퇴근시간대에 길이 꽉 막히는 그런 경우가 상습적으로 있거든요. 파악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오전반, 오후반 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하는 그런 걸 도입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보고요. 서초동에 가니까 타이어에 족쇄 채운다고 그러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박현식위원
서초구에 지금 그 방법을 쓰는 데가 있는데 그게 처음에 도입된 이유가 견인을 하면 견인에 따른 찾는 비용 4만원인가 들어가고 또 보관소 이용 2만원 들어가고 시간낭비하고 그런다고 해서 큰 지장이 없는 데서는 족쇄를 채워 가지고 주인이 나타나면 바로 거기서 고지를 하고 부과하고 거기서 바로 하는 그런 제도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도, 서초구에는 지금 그거를 성공적으로 시행돼 가지고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 관악구도 거기서 하는 게 괜찮은가 받아보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볼 용의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서초구에서 하는 실태를 한번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하고 서초구하고 도로여건이 아주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하는 거는 차량소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즉시 그 현장에서 빨리 옮겨야 되기 때문에 견인하는 겁니다.
박현식위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차를 세움으로 해 가지고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면 바로 해야 되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불법주차지역에다 불법주차를 해 놓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 동 전체적으로 활용은 못하겠지마는 그런 걸 활용해 보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도, 일단 차 끌어가면 한 1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판인데 주차위반 4만원만 내면 된다 해 가지고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저희가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족쇄를 채운다 한들 교통흐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서초구에 가서 방문해서 그 제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위원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데 그게 구민들도 생각을, 차 끌고 가면 1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 4만원이다 그런 내용에서 아마 그걸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막히는 그런 거는 고생이 많으시겠지마는 앞으로 신경을 대폭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관리국장님한테도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은 정원에 비해서 과부족이 13명 부족해요. 건설관리과 7명, 재난안전관리과 5명, 토목과 4명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는 2명, 1명.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건설관리과 노점상 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유독 건설관리과 과부족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 현재 7명이 부족한데 그 7명이 전부다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상용직이 1명 사용할려면 연말에 한 4,000만원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가로정비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가로정비를 거의 못합니다. 우리 생계형이나 가서 발로 툭툭 치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인원을 줄이고 그 부분만큼 예산을 용역에 편성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충원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현재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전반적인 교통업무가 2007년도 1월달부터 자치제 말하자면 관할 경찰서로 어느 일부분이 이관된다는데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어느 정도가 이관됩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경찰업무 중에서 교통의 신호부분은 제외하고, 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차선을 긋는다든가, 도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은 곳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국장님한테요?
이복례위원
교통지도과장님이요.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복례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이복례 위원입니다. 제가 맨끝에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좀 과장님께 여쭤볼려고요. 봉천3동에 시장 골목으로 들어가는 새마을금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시장이요?
이복례위원
봉천3동에. 거기 예전에 실선이 다 그어져 있었는데 포장을 하고 난 뒤에는 실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서 양쪽의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적치물을 많이 쌓아놔 가지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교통 선 관계 그건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강운현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차후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천6동에 원당초교 담장 그러니까 복개천입니다. 사거리 쪽에서 상도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바로 그 뒤죠. 거기에 굉장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사고 건수는 모르고, 그렇게 크게 혼잡지역이나 이렇게 분리된 건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 밤에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로까지 점용해서 영업하시는데 평상시 낮에는 양쪽에 영업차량 - 노점상 차량 - 이 거기에 정체하고 있어서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우회전할 경우에는 전혀 보이질 않아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셔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항상 거기에 노점상들이 주·정차 하고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CCTV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잠깐 어디 이사를 했다거나, 전근을 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거 사용폐지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사용폐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선납한 데서 금액이 정산됩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간 밀렸다 해서 고지서가 발부됐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가 그런 사실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을 받고 사용을 안 할 시에는 자신이 가서 폐지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아, 내가 사용 안 해도 자동적으로 철회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사용폐지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 당국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별도로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선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납이거든요. 6개월 사용하면 다시 시작될 때 선납을 하고 6개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계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계약은 주민이 자기가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만 알지 동사무소에서는 그걸 모르죠.
이복례위원
바로 그 문제죠, 과장님. 본인은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계약만료되고 6개월 후부터는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다시 재계약을 안 해도 아마 안 나올 것이다 했는데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오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질문을 하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인이 자진 폐지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야 된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시달해서 재계약할 때 그런 사항을 주지하게끔 지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지시 좀 해 주시고, 고지서 발부 시에 한 켠에라도 그런 홍보 문구를 기록해서 내 주시면 훨씬 더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홍보돼서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에다가 그런 소수의 사람, 극소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도 일반주민들은 아, 내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폐지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것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고지서 발부를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전체적인 것 만드는 거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아니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고지서 발송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양식은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양식에다가 바로 그런 홍보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주자우선주차 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가 세워야 할 곳에 B가 와서 세웠어요. 그럼 A는 세울 곳이 없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늑장을 부린답니다. 그러면 A는 갈 곳이 없어서 그 중에 성격이 급하신 분은 견인해라 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하면 견인차량은 굉장히 늑장을 부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세울 곳이 없으니까 양방통행에서는 막혀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빼 주고 이러는 와중에 굉장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럼 이 주·정차 하실 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견인을 빨리 해 갈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즉시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든가 신속을 요하는 그런 단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동에 주차단속요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근무인원은 12시까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락오면 저희 구에서 주차단속원하고 차를 가지고 현장을 출동하는데 구청에서 신림동 지역, 봉천동 지역 2개 조로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부순환도로가 차가 막히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시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일부러 늑장을 부리고 신고했는데 5분 있다 출동하고 10분 있다 출동하는 게 아니고 바로 대기상태에서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이게 1분이 한 시간 지난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조치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견인차량 대기하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거기도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견인차량이요?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이복례위원
견인차량은 일반 거주자우선주차 사용하는 사람이 콜 해도 옵니까?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콜 해도 오는데 그 사람들은 민간이기 때문에 스티커가 부착된 차에 한해서만 견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복례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민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안 온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견인업체도
이복례위원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인지하셔서 속히 주차난이 좀 어려운 데를 주어진 환경 내에서라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셨으면 싶습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예,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님에게 감사의 뜻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동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일이 그 처리결과를 정리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질의나 건의사항들을 정리하여 꼼꼼히 처리하는 것은 곧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 자리를 통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주민불편 사항의 해소와 지역발전에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서류감사와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하여 금일 중으로 일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거나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반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행한 각종 행정사무 집행의 합목적성 여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 구민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장확인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서울미술고등학교에 인접한 공유지인 나대지는 학교에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세수 누락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고, 동 부지를 서울미술고등학교에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세무1·2과 공통사항으로 과오납 반환금을 즉시 환불하지 않고 있었으며, 계속하여 추적이 안 될 경우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환불조치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고, 향후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관내 동 행정지도 제작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증액하였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제작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제작한다고 하여 감액조치를 하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빠져 있는 바 이는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도 제작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자력재개발 방식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 시 일반주민들은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으니 주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는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한데 용역비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행정계획비도 5,000만원만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관악구 발전에 영향이 있고 절대필요한 사항이므로 관악구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접수 기간 중에 총 대상 350여 건 중에 137건을 접수하여 심의가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대상에 대하여 처리절차 등에 대한 주민의 홍보가 미흡하므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나머지 대상도 최대한 구제가 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GRT 사업 구간 내 도시계획 구간이 결정되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아야 보상비의 절감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신림7동의 경우 구간 내 2개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결정 후에는 공사 중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계속 공사하고 있으므로 향후 부서 간의 협의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미림로 삼성산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화단은 화초가 자라기에 부적합하므로 이를 철거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원신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가 원활히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토하여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림12동 선우배수지 공원 조성 시 식재된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용 식수가 상당수 죽어있으므로 현장확인을 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 보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도로도 일부가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남현동 69번지 채석장의 골재 파쇄 업체는 신고제로 허가되어 있는 바 현재 이 주변은 골재 파쇄 등으로 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환경오염 등 문제 발생소지가 많으므로 다음 신고 처리 시 혐오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전을 권유하고 인가를 재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로변에 설치된 가판대가 규격과 색상, 규모 등이 제각각이므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 통일성있게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봉천사거리 서울대 전철역 부근에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증가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므로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집중호우 시 필요한 양수기를 각 통장에게만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긴급 시 소방소로 연락이 올 경우에는 일부 소방파출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각 소방파출소에는 대형 양수기만 보유하고 있어 규모가 적은 곳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소형 양수기를 소방파출소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신림7동 주공아파트 위험한 내리막길에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에 대하여 유관부서와 협의·보완하여 개선함으로써 사고발생이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 지역은 강설 시 제설작업이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굴착 시 동절기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이외에는 가급적 통제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신림4동 용사촌 일대는 대지가 낮은 지역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므로 도림천 복원 실시설계 시에 이 곳의 침수피해가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난곡지역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의 노선은 이용객의 폭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미림로 방향 노선을 축소, 신림사거리 방향 노선을 증차하여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화물차 유류 보조금을 불법 지급신청한 사례 13건이 보조금이 지급된 후 적발되어 환수조치하였는데 앞으로는 불법 지급신청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의 단속 분야는 타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에 있어 중식시간에는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은 바 우리 구에서도 개선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특정시간에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와 강력한 체납처분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에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치밀한 서류감사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부진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하여 주셔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각종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의있고 성실하게 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