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고성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1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당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전문위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고성근위원장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1억5,05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3,831만8,000원 보다 1.08%인 1,225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한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의회 청사이전에 따른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에 대한 음향 및 방송장비 이전설치비 1,200만원과 음향실 칸막이 설치비 500만원, 본회의장 방청석 및 창고 붙박이장 설치비 각각 200만원등 총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부족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 중 수당에서 18만원 증액과 일용인부임에서 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당에서는 지난 7월 이상옥 의사담당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바 있어,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향후 3년간 매월 3만원씩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6개월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지난해말 퇴직한 2명의 상용직에 대한 퇴직금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1,33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만 이는 모두 의회 청사이전에 따른 예산으로 의회 간판제작에 따른 예산 135만원과 54쪽입니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3개소에 대한 음향방송장비 이전설치비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액의 10%를 각각 감액편성 하였으며 아울러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도 속기 직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 편집 속기 인부임 153만6,000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이번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먼저 전산개발비 중 지난 제1회 추경예산시 반영한 의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400만원으로는 당초 계획한 다양한 주요 보완메뉴, 영상으로 보는 의회, 의정모니터, 새소식, 자유게시판, 사이버민원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부득이 이번에 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연말까지 짜임새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한 후 오픈함으로써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년초 의회 청사 이전을 앞두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비로 상임위원회 회의장 2개소에 대한 음향실 칸막이 예산 500만원과 본회의장 방청석 설치 및 창고 붙박이장 설치비 각각 200만원등 총 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만원 감액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키폰전화기 구입비 120만원은 집행부에서 청사이전시 디지털 전화기로 기종을 변경하여 일괄구입토록 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실 마이크 교체비 120만원과 디지털 비디오 및 동영상 캡춰보드 구입비 각각 200만원등 총 520만원의 예산도 청사이전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해외여비 418만5,000원의 감액편성은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 및 지난 3월에 실시한 의원 공무국외연수 집행잔액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에 3회만 반영하였습니다만 기히 제1회 추경과 2000년도 결산심사 이번 제2회 추경시에 집행하면 연말에 실시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 부족분 6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증액편성된 예산은 모두 청사이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근위원장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고성근위원장
김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사무국장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한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가경정 때 아마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에 필요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4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줬죠?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위원
그런데 또다시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비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1차 추경 때 같이 포함해서 하시지 나눠서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김홍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제1회 추경 때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400만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2회 추경에 400만원을 추가 반영을 해서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400만원에다가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조기능을 더 확대해서 보다 다양한 주요 보완메뉴를 넣어 가지고 즉, 보완메뉴로서는 영상으로 보는 의회, 의정모니터, 자유게시판, 사이버민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되어서 예산액이 4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산정되어서 이번에 다시 400만원을, 총 800만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김홍천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가 만약에 그렇게 상당한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1차 추경 때 더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차 추경 때는 분명히 업그레이드비 1식에 관계되는 것만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금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하시고 편성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다시 똑같은 항목으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러한 것을 더 좀 세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한번에 끝을 낼 수도 있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2번, 3번씩 추가가 올라왔다는 자체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분석하실 때, 예산 편성하실 때 더 좀 정확성을 기하셔 가지고 한번에 하실 수 있도록 당초 예산 때 편성을 요구하신다든가 추경을 하신다고 할 때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많으면 승인을 안해 주실 수가 있다 해 가지고 분산시켜 가지고 요청을 하신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꼭 반드시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승인 안 해 드릴 이유는 없잖습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고성근위원장
김홍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된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