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145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6-12-05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모든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 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의거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 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 중 10억원을 금년도에 교부받아 이 중 8,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9억2,000만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 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각목 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총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358억3,000만원이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시달된 보조금 및 교부금에 대한 20회의 간주처리 예산액 297억9,236만2,000원을 합한 총 예산 규모는 2,656억2,236만2,000원이 되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예산액에 변동 없이 27억7,925만원을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2006년 11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관악시민대학 운영과 구립 금빛어린이집 및 은천어린이집 신축,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및 백제요지 보수 정비 등 5개 사업이며, 이 중 당위원회 소관은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사업비 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이 중 1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시달되어 금년 10월 20일 제18회 간주처리하여 8,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9억2,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2007년도에 부족 예산 15억원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규정으로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액 외에 부족한 사업비 15억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에게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비의 부족분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원활히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금년 10월 2일자로 받은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10월 2일자로 10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용역비로 이미 8,000만원은 지불이 된 거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아직 지출은 되지 않았고요, 현재 용역발주를 해서 12월 1일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30일까지 마칠 예정으로 현재 현황측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아직 지출은 안 된 상태입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계약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장옥호위원

8,000만원이라는 용역비 안에는 설계용역비 전체죠. 그러니까 백제요지 복원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백제요지 복원은 아니고요, 백제요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만 포함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것만 해당된다 이런 말이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제요지 발굴 복원사업이 무효가 된다 해도 지금 이 270m에 해당되는 도로건설은 그대로 시행이 되나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황을 해보면

장옥호위원

상관 없이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8,000만원이라는 설계용역비는 도로개설만 관련된 그런 용역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지출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을 한 것처럼 우리 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요. 집행예정이지 아직은 집행된 상태가 아니라며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지출은 되지 않았지만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복원사업에 관련된 나머지 15억원은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다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전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원회 쪽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루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도로건설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과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도 이상이 없는가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백제요지 복원사업이 설사 무효화 된다 하더라도 이 도로개설 사업은 그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현재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는 일부 구간은 3m 정도의 공부상 도로가 확보돼 있지만 일부 구간은 공부상에는 전혀 도로가 있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개설요구 민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백제요지 복원과는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받는 순서는 재무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만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장께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희 재무국 전직원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2007년에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공유재산 관리·계약·지출 등의 업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같은 법규업무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재무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7년 상반기 중에 관리실태를 일제조사하여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 등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계약 사전단계에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여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업무에 예산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통합 재무보고서를 발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업무분야입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 과세하는 지방세에 대하여는 세원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확한 부과 및 고지는 물론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한 전자납부제도 안내와 고액 재산세 납세자 분납제도 홍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는 한편 과오납 미환부금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추적환부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5개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설치·운영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체납지방세 징수에도 노력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무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분야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 행위를 방지하고, 실명 등기 정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와 신림 뉴타운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업무 추진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공평과세 실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와 관련된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국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내년도 재무과 업무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건전재정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 세무1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장님과 조규화 간사님, 김광태 위원님, 박현식 위원님, 이복례 위원님. 장옥호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한기홍 위원님, 허기회 위원님, 저는 금년 말까지만 근무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보살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따뜻하신 정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는 2007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제 후임과 남은 지적과 직원 전원이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저도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먼저 한 다음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고견을 주시어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난곡 신교통 수단 사업은 신림4동 토지건물주의 반대가 있어 현황측량이 되고 있지 않으나 나머지 구간은 감정평가 중이거나 현황측량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보상협의 계약실시가 순조롭게 예정될 계획입니다.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 총 2,000억원 중 금년과 내년도분 1,03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되겠으며, 보상결과를 보아가면서 부족예산이 발생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약속이 되어 있어 2008년도 7월 개통에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비 역시 시 예산에 449원이 반영된 상태로 사업이 계속 추진될 전망임을 보고드립니다. 관내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사업 등 27개 사업에 시·구비 56억원을 투입하겠으며,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은 봉천1동 971번지 주변과 봉천1동 29번지 일대를 비롯, 9건의 하수도 개량 및 보수·보강사업에 8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공원부지, 운동장 등 지하주차장 건설과 아울러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효과가 큰 담장 허물기 사업 300개소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 노점상, 상품적치 등 일상적인 단속 외에 무질서한 전선, 개별 안내간판을 통합 안내간판으로 정비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제설대책은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드린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에서 마찬가지로 내집앞 눈치우기 주민참여를 끌어내고, 고지대 등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청사 준공 시 통합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이제까지 흐트러져 있던 7개 분야 풍수해, 설해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두번째로는, 도로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복구, 각종 맨홀 등 관리에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난곡길 경전철 지반복원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30년 된 지하하수암거 2,995m 보강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경전철 건설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2007년에도 구민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2007년도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지도과 주요 업무계획은 55쪽부터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간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4개 구역의 재개발사업과 16개 구역의 재건축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주거수준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살기좋은 주거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림1·7 구역과 봉천10구역에 재개발사업으로 4,195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봉천8동 1544번지 일대와 봉천8동 922번지 일대, 봉천12·13 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구역도 완벽하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행정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현재 16개 구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추진 중으로 구역별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강남아파트가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따라 2007년도에 사업이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건축 부문 대상지 13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수립 중인 제2차 서울시 재건축 기본계획 대상지 33개소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관악구 전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신림2·6·9·10동 지역 일대 지구면적 53만7,100㎡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내 4개소의 정비구역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추진 중인 대림, 은천, 낙성대 구역은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신규로 난곡사거리 중심과 미림생활권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신림9동 지역에 서울대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완료하여 우리 구 주요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그 기능을 증진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위험시설물 3개소와 신축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7개소 등 10개소에 대해서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없는 구정의 실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비주거용 중·대형 기존건축물과 신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점검계획을 수립, 건축물 위법사항에 대한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옥상에 평슬래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 옥상 그린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조성계획 내용에 따라 지구별로, 연차별로 토지보상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우리 구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즐겨찾는 생활 속의 공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악중학교 등 5개 교에 유휴지·공지를 활용하여 수목식재,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학교 공원화 사업과 1동1마을 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림12동 597번지 일대 2,440㎡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악산 노후시설물과 등산로를 정비하고, 어린이 공원 시설을 확충·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도로변 녹지와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쾌적하고 여유로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2007년 도시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직무대리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건축과장님 빙모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요청이 있었으므로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과 주무 담당주사 최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주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참고로, 우리 구는 푸른 도시 가꾸기 서울시 평가에서 2004년과 2005년 그리고 2006년도 우수 구를 수상하게 됨으로써 서울시 25개 구청 중 우리 구가 유일하게 3년 연속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이는 평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