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총무국장 이강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홍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순철 민원봉사과장이 관외출장이어서 민원봉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1년도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4,500만5,000원에서 4,065만원을 삭감한 5억435만5,000원입니다. 삭감한 내용은 호적제신고용 디지털 복사기 구입 잔액 265만원과 제적전산화 서버구입비 800만원, 그리고 병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적전산화 서버구입비는 당초예산에 800만원을 세워 놨다가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가능치가 못해서 당초 예산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병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당초 16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150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계로 본래 예산액 10명에 대한 1년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본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이 다 뭐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예산 편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때로는 하던 사업 자체를 중단해서 또는 뭐 사업비 자체가 좀 절감적 차원에서 예산의 어떤 변동 관계로 인해서 추가경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원봉사과 자체는 그래도 우리 구청의 하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를 상당히 삭감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필요치 않은 소위 불요불급한 그런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하셔서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적전산화 서버구입 예산절감에 관계되는 것 아마 틀림없이 금년도에 서버구입을 해야만이 원만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린 것인데 이렇게 삭감을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김홍천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이 내용은 제적전산화라는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인을 위하는 업무가 아니고 전산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로써 전산화를 통해서 제적된 사람들을 즉시 찾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었고 저희 혼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800만원을 세워주신 자체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만 4,500만원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데 금년도 신청사 이전이나 이런 관계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해도 크게 지장은 없는 사업으로써 저희 직원이 어려운 여건을 조금 같이 동참하면 되는 업무로써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다시 추진할텐데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위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전에 어떤 뭐 업무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된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은 5,000만원 정도 즉 총체적 사업비가 800만원하고 4,500만원 정도하면 5,3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것는 서버구입 자체 그 기기를 사는 것이거든요. 기기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300만원에서 800만원만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4,500만원을 추후에 다시 또 변경해서 책정하실려고 한 이유 자체는 기기 자체가 얼마 짜리인데 작은 금액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큰 금액을 나중에 책정을 하실려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우선 해야 된다는 사업은 우선 예산서에 올려 놓고 대개는 이 예산이 동반해 주지 않으니까 부기만 달아 놨다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통례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에 어떤 통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다른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다른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부기만 만들어 놓고 그 사항은 인지 하면서 제대로 전반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뭐 불요불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이 아마 불요불급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버구입 자체가 불요불급 하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예산이라기보다도 사업의 어떤 계획 자체가 수립이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한 것처럼 예산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이러한 소위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가도 다시 또 어떤 특별한 관계도 부여하지 않고 어떤 명분도 특별하지 않는 그런 관계속에서 다시 또 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약간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도 혹시 이런 문제가 다시 또 거론이 되고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정말 구청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정확성과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뭐 특별히 이것이 민원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구청 전반에 관계되는 일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업무입니까, 민원을 위한 업무 아닙니까? 주민을 위한 업무이고, 공무원을 위한 업무는 결코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민원을, 주민을 위한 그런 업무인만큼 계획된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정어린 지적 고맙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예산을 세운다든지 집행하는데 지적하신 말씀을 거울삼아서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석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156쪽 307 민간이전, 본위원이 경로관계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로진료약품 지원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건소는 국민의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부서에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의 절감적 차원에서 노력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액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물론 보조비를 받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몇가지 항목 경상적 경비에 관계되는 이러한 것이 또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보건소 운영하시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타부서보다는 뭐 어려움이 있으셔서 이렇게 증액을 많이 요청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보건소장님, 8월달에 한분이 그만 두셨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장수마을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확정한 금액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사업 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7,100만원, 전입금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대전 지역 상용직 노조단체 협약 및 단체교섭 임금협약서에 의거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인상된 상용직 임금 1,22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현재 물리치료사 한명이 보건소로부터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일용인부임 중 물리치료사 임금을 60%인 82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 실비보상금 중에서 철쭉꽃 축제 행사를 생략하여 210만원의 예산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테라스 목재도장공사 명목의 예산 6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식당 퇴식구 설치예산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밥 보온고 및 동력엔진 분무기 구입시 예산절감된 금액 27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에서 감액한 자동화 퇴식구 설치비 500만원 중 수동식 퇴식구 설치에 필요한 잔반처리대, 식판대, 국그릇 거치대, 식수대를 구입하고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방용품 소독기를 구입하여 각종 식중독 등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예비비는 8월말 기준 이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식당메뉴 다양화 등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68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장수마을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하는 운영성과를 거둔 데에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의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소외받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장수마을을 만들기 위해 원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입니다. 윤치원 장수마을관리원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06쪽 120 경상적인 경비 여기에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09 민간실비 보상금 노인과 함께 하는 철쭉꽃 축제 예산 절감 210만원, 위안공연팀 출연보상금 60만원, 노인 위안잔치 중식비 150만원,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수마을은 주로 노인이 많이 찾으시고 또 이러한 축제를 함으로써 장수마을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예산을 절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철쭉꽃 축제 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유래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꽃이 제대로 피지도 않고 축제를 할려면 꽃이 좀 활짝 피었어야 했는데 꽃이 지지부진하게 돼 있었고 또 그 시기에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반기 청사이전이 확실시 되고 그러기 때문에 청사이전시에 많은 재원이 소모될 것을 감안해서 축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시기적으로 가물고 또 꽃이 제대로 피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을 그만 뒀다하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예산을 갖다가 세워서 했으면 그것을 실천을 하고 예산 집행을 해야지 그랬다고 말이예요, 철쭉꽃이 안 핍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한번 예산을 어렵게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세웠으면은 그것을 집행을 하고 성의를 표해야지 아니 그런 일 한다면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딱 하니 세워 주셨으면은 집행을 해서 대성황을 이루는 데서 그 예산 어렵게 세웠다 하는 보람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천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을 운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윤치원 장수마을원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결국은 삭감된 금액 689만6,000원을 귀속 편성시키느라고 예비비를 증액시킨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장수마을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삭감된 금액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체내에 예비비로 편성시킨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집행부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307페이지에 401 시설비에 관계되는 것인데 아마 목재도장 공사라는 얘기가, 목재도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층에 노천변에 나무로 된 테라스가 있습니다. 마루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도색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시공된지 오래되기 때문에 또한 노천에 노출돼 있고 하기 때문에 눈·비 때문에 이게 밑에서 부식되기 시작을 했어요. 부분부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근본적으로 이것을 교체를 하기 전에는 많은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색만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도색을 중지를 했습니다.

소위 베란다 식으로 나와있는 마루, 그 부분에 색이 변형이 돼 가지고 도장을 하려고 했는데 도장만 가지고는 결코 그 미관을 좋게는 할 수 없을테고 나름대로는 또 부식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내년도 정도는 시행할 계획인가요, 다시 또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실 계획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목재에 관계되는 목재에 이상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전년도부터 목재뿐만 아니라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원님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적도 여러번 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 특별감사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결코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시설물에 이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재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과 식당 퇴식구에 관계되는 것도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아마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니까 그 예산을 편성을 요청을 했었겠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편하시다고 해 가지고 퇴식구를 좀 아마 넓혀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예산편성은 자동 퇴식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로 했는데,

아, 자동퇴식구로 하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가 자동화 하기가 어려워요. 출구가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냥 수동식으로 보완하도록,

그냥 원래대로 다시 또 사용하는 것으로,

예.

그럼 이런 부분도, 퇴식구에 관계되는 것, 목재도장공사에 관계되는 것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좀 하셔서 예산을 편성을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고 사용치 못했다고 그러면은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의회도 이것을 분석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요청하는 대로만 결국은 승인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하고는 좀 틀린 장수마을인데 특별회계입니다.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체에 남아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내년에 어떤 공사를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장수마을에 지금 국한되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사용 안하고 들어오니 이것은 의회가 뭐 전액 삭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300만원에서 150만원 남기고 1,100만원을 삭감했다라는 것은 90%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승인을 잘못해 준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의회가 승인을 잘못했죠. 돈을 올라오는 대로 다 해 드렸다는 결과 밖에 더 됩니까?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내년에 다시 또 이거 올라오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도색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순간순간의 생각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을 요청하고 또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삭감도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집행부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는 의회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끔 만드는 것도 역시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을 의회는 의회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죠. 안해 주면 안해 준다고 또 집행부는 뭐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 요청할 때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고충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충분한 분석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사용치 못하시고 다시 또 삭감하신다고 하면은 참 뭔가 정말 잘못하시는 그런 행정입니다.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깊히 반성을 하고 김성열 위원님과 김홍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리추경 때 어떤 항목으로 다시 또 정리추경을 요청할런지 그것은 아직 명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때도 틀림없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선을 그은 불편한 관계를 가져 오게 하는 것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도 분명히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 요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분석도 하시고 또 검토도 하셔서 계획을 정확성 있게끔 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