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복지국장 풍경섭입니다. 평소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공훈과 선양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9호와 안 제6조제4호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을 선양하는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은 보훈예우수당의 인상을 통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이외의 공상군경 등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람은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2호는 보훈수당의 유공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당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원과 노력도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할 수는 없지만 청주시는 공적을 잊지 않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하던 것을 매년 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신장장애인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혈액ㆍ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지원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내에서 120프로 이내로 완화되어 월 20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신장장애인수는 1,682명이고 이중 투석을 받고 있는 심한 장애인수는 1,282명입니다. 향후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따라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출산장려와 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것으로 총 2개소의 위탁 대상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청주시 보육 조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어린이집 운영,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구ㆍ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시정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심사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종전의 ‘도서관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를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로 변경하여 심사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안 제6조제4항 심사위원의 임기를 1항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고, 협의부서와 원안동의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공훈ㆍ선양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예우수당을 8만 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업 확대 및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북도 내 시에서도 수당이 5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차이가 나고 나이 및 기타 자격 요건들에 따라 유공수당이 상이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당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의 수당 지급액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지원 기준이 완화되면 현행 월 12명에서 월 35명이 투석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많은 신장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이라고 규정하였는데 “등”을 쓴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1항에 따른 기준액을 말하는 것이라면 “등”의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금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청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은 중단하고 셋째 아 이상에 대한 양육지원금만 지속 지원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장려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을 “양육지원금”으로 정정하고 셋째 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양육지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타 지자체가 있으므로 기존 첫째 아와 둘째 아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 안건이 2년간 발생하지 않아 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립공공도서관지원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비상설에 따른 위원 임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 후 위원회를 비상설화 조치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회 운영이 심의 의결 후 자동 종료되어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고, 사안이 긴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취소 결정에 따라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변경 위탁자로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유광욱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김기석 과장님께, 저희 복지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내용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제5조제2항에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 여기서 “등”을 쓴 이유가 불명확하다고 검토보고를 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기석입니다. “제1항에 따른 기준액 등”을 전문위원께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삭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려 주셨어요. 제5조랑 제6조에 ‘그 밖의 사업’이나 ‘그 밖의 지원’을 다 삽입해 주셨는데 신설 조문에 민원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민원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열어둔 건 아니고요. 각 호에 나열된 사업 이외에 비슷한 선양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열어 놓는 개념으로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업을 하려는 데 지금까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네,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을 일에 대해서 미연에 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조례에 의해서 단체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특별히 별로 없고요. 단체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ㆍ봉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국가 안보의식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를 신설한 이유가 사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요?

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규제 차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열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호를 삽입한 거고요. 일부 법제 검토부서에서도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도 하고 ‘최근 규제 개혁이라든지 제재를 가하는 조례보다는 열린 조례 차원에서 그 호를 삽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도 있었습니다.

혹시 신ㆍ구조문대비표 보고 계신가요? 가지고 오셨어요?

예.

보고 계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5조(예우 및 공훈ㆍ선양사업) 있잖아요, 현행 조례 제5조.

예, 보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파악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시면 “시는 희생ㆍ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보통은 사업을 할 때 주체는 ‘시장’으로 명시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시는’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조문에서 이하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여기 지금 2조(정의)4호에 보면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하 조는 ‘시’라고 표현한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보통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주체를 ‘시장은 어떤 지원을 한다, 시장은 어떤 사업을 한다, 시장은 어떤 책무를 지닌다.’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 지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선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는’으로 시작하잖아요.

예.

주체에 차이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청주시냐 청주시장이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제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청주시’로 표현한 것이고 다른 조례라든지 법령에서 ‘국가는’ 그렇듯이 ‘청주시장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시면 이 개정조례를 다시 올리실 건가요?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조례의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통상적으로 ‘시는’으로 시작하면 그 ‘시’ 내에는 의회도 포함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집행기관이 하시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의회까지 함께하는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지원 금액이랄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전체 조문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사안 중에서도 5조 마지막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을 해보면 청주시장으로 국한된다면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원에는 예산 지원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6조에 예산 지원이 또 있단 말이죠.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예우 및 공훈ㆍ선양 사업에 대해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추진한다.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인데 우리 시는 유독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조항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5조, 6조가 중복 개념이라는 판단은 했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살펴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굳이 5조, 6조를 분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그렇다 보면 개정 부분도 커지고 전부개정으로 가야 될 소지도 있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포커스(focus)를 수당 증액에 맞췄기 때문에 깊이 고민은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수당을 예산에 언제 실을 수 있으세요?

수당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 이전에 개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서둘러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굳이 지금 통과될 필요는 없죠? 1회 추경 이전에 개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전부 다 해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통과시키는 게 낫지 않으세요?

일단은 위원님, 이게 시행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수당에도 문제가 생겨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12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 확보를 하지만 이 시행일은 1월 1일 공포ㆍ시행이기 때문에 1월 1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6개월이 딜레이가 되는 의미는 있습니다.

그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는 한번 정회시간에 다시 대화를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셨나요?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입니다. 저도 김미수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지원금 관련해서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저도 이야기를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게 셋째 아는 지원금이 타 지역보다 청주시가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비교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한 아이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편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청주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국가에서의 출산율은 아까 전에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84 정도 되는데요. 저희 청주시는 0.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째도 낳기 어려운 상황인데 셋째 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부터 청주시는 병행해서 같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맘카페 이런 데를 검색해서 한 세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청주맘블리’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가 달리고 관심 있는 거는 30개 이상이 달리는데 거기 댓글에 출산장려금 관련한 댓글에는 참 욕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뽑아 오고 했어요. 그거를 읽기에는 서로 간에 민망함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넘기고 있는 게 댓글인데요. 그림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여성분께서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아요. 병상에 누워 있고. 여기서 어떤 봉투를 건네는데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은 봉투를 들려다가 숨겨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난 안 줘도 되지?” 여기에 출산장려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도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댓글 중에 ‘청주시가 하는 게 그렇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는 게 그렇지.’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의회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의회의 역할이 아무래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물론 출산장려수당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좀 더 해보겠고요. 가치관의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금성으로 복지하는 그런 것도 출산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지금 젊은 층에서 미혼 남녀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도 저희가 듣고 가치관 내지는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 사업으로 아이들 병원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보육비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차라리 이런 정책이 낫다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과정, 과도기에 있는 현재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되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장려금이 나오는데 청주는 안 주네?’ 분명히 비교할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당연히 청주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저희는 같이 혼나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많이 해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딱 신혼부부 그때예요. 곧 둘째가 태어나기는 하는데 와이프 지인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남편이 그거 하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봐. 어떻게 안 돼?’ 지금 청주시에 사시는 젊은 부부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전에 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이 중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걸 중단할 경우에 저희가 세이브(save)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한 거 같습니다.

그 지원하던 것을 못 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일괄 바우처 카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했던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첫만남이용권으로 인해서 저희 시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만 22억 예산을 세워서 나가고 있고요. 당초 2021년도에 출산장려수당으로 나갔던 저희 예산은 8억 좀 넘습니다. 그 정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나가는 거지 세이브가 되는 건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이번에 삭감되는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이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미수 과장님도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서 지금까지 아이를 키워 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일시금으로 30만 원 받았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거 뭐 기저귀 사고 분유 사면 금방 없어질 돈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아까 이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타 시도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놔두고 저희는 청주시잖아요. 청주시에 걸맞은 복지를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돈 준다 그래서 저희도 돈줄 필요는 없고.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아이 키울만한 도시야. 난 이곳에 사는 것이 행복해.’라는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애 낳으면 집 한 채 줄게.’ 그렇게 하면 또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찔끔찔끔 선심성 공약사항이 계속 선거 때마다 나와서 그게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지금 그거보다는 청주시에서 고민을 하고. 여기서 아이를 키우는데 행복한 건 뭘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을 더 확대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엄마들한테는 더 낫거든요. 아이 낳으면 엄마들 우울증 엄청 많이 걸려 있어요. 일하던 엄마들은 더 미치려고 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나마 유치원이라도 보내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숨통 트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엄마들 사실 다른 일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 놓고 나서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런 쪽으로 예산을 쓰시면 괜찮은데 그거 돈 얼마 준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일도 없고. 저희가 100만을 바라보는 청주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세련된 복지 생각해야 될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쪽 복지정책과장님이나 여성가족과, 아동보보육과장님들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청주에 가니까 아이 키울만해. 거기 가면 참 좋아.’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얼마 더 주는 건 언 발에 오줌 누는 식밖에 안 되고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지금 아이 키우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경력 그대로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아기가 행복해서 깔깔거리고 여기저기에서 웃는 도시. 인천에서 오창으로 이사 온 엄마들이 ‘놀이터에서 애들이 노네. 여기 있는 애들 학원 안 가요?’ ‘학원 가요. 그래도 놀이터에서 애들 깔깔 웃어요. 여기 온 게 행복해요.’라는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 좀 해주시고 시장님한테도, 지금 꿀잼도시 만든다고 하시는데 꿀잼도시도 좋지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출산장려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김미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시면서 시행규칙 동시에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동시에 입법예고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까 한동순 위원님께서 조례를 미리 사전에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벌써 지원을 진행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도 벌써 진행했어야 되는데 조례를 먼저 진행해서 내년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규칙을 같이 공포해야 하는 시점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동시에 입법예고를 하시는 게 절차상 큰 하자는 없을지언정 조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상임위원회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줄곧 제시해 드렸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입법예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회의 회의 과정을 깊게 보지 않으셨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조례에 나오는 용어는 다 삭제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명도 바꾸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네.

출산장려는 지워진 거죠?

장려금 수당만 지워진 거고요.

그럼 다른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들은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양육지원금도 출산장려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랑 양육을 그렇게 동시에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면 제명에는 뭐 하러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3조에 보면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출산장려의 하나다 이렇게 파악하고 제명은 그냥 놔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청주시가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시대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그닥 새롭지도 않습니다. 기존 정책만 봐도 도 지원금이 있을 때 청주시는 중복 지원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에 출산장려지원금이 있을 때 청주시만 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 내 다른 지자체는 중복 지원을 모두 허용했을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면 대다수라도 허용을 했을 건데 청주시는 중복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그랬어요. 청주시는 출산장려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원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돈 때문에 아주 큰 도움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사실상 지금 출생아 수, 출산율이라는 것들을 보면 모든 정책이 다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작은 도움, 큰 도움을 왜 구분하시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출산지원금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가정했을 때 출산지원금 자체가 실패를 했는지 지원금이 적어서 실패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는 사업이 맞는 것인지 지원금을 더 늘려야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판단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인구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복합적인 문제인데 왜 하나를 없애려고 하시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효용감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나중에 진짜 출산장려금을 못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을 저희가 안 주려고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안 주고 있는 걸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개정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요. 오늘 국가보훈대상자에 관련된 수당 인상안도 올라왔고요. 출산장려지원금에 대한 것도 올라왔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주는 지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출생아에 대한 지원, 출산 부모에 대한 지원, 양육환경 조성에 관한 지원 그런 데 예산을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국가의 근간, 시를 이루려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 나라의 미래가 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러나 이 현금성 복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이번에 국공립 재위탁 공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페이지 보실까요. 세부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모집 공고 3주 안에 한 기관만 위탁공고 들어왔을 때 재공고 기간이 일주일 또 들어가죠?

네.

그 일주일까지 포함해서 23일, 공개모집 공고를 포함해서 23일 기간을 두신 겁니까?

아니오, 공개모집은 20일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3일을 둔 겁니다.

한 개 기관 들어왔을 때 또…….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7일은 개의치 않고 많은 대상자분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20일만 두신 거죠?

1차 공개에서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번에 두 기관 다 위탁기간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재위탁 공고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뽑아야겠다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 하면 27페이지 보시면 만약에 ‘현재 어린이집의 대표자나 원장이 수탁자로 결정됐을 경우에 계약 체결 전까지 본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어린이집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원장직을 사직해야 함.’ 이렇게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전이 언제일까 하고 봤더니 1월 20일 시청에서 선정 심의하고 결정되고 나서 5일 이내에 개인에게 선정에 대한 결정 통보를 개별통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월 20일 파워포인트로 심사를 받고 나서 1월 20일 이후에 계약 체결을 할 텐데 빨리 진행해도 그 열흘 안에 자기가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양도가 가능할까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는 기존에 늘열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 있다면? 앞으로 조금 시간을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기간은 23일 그리고 신청접수나 서류심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당기고 이분들의 계약체결을 뒤로 밀고 그래서……. 개인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자로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를 내면 기간은 짧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도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니까 오늘 통과시켜 드리면 좀 당겨서, 계약 체결을 뒤늦게 하고 그분이 기존에 운영하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 김미수 과장님은 이따가 정회를 하면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중 “기준액 등”을 “기준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