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외소란)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화원 화력발전소 유치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

예, 이길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세수 관련해서 세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아니, 아니. 세외수입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백구십 ······ 뭐 7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셔서 ······

171억이겠죠?

예예, 그 말씀 확인 ······

예. 아니, 그러니까 억 단위라고 그 말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수산업 정체, 농수산물 가격하락, 수산물까지 지역의 생산물에 대해서 가격하락과 소득 ······ 가격하락은 결국 주민들의 소득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하락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농수산업.

우리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농수축산업인데요. 농수축산업의 정체 문제, 또 주민소득의 하락,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실제 나타나고 있는 원인이 국가정책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지역의 뭐 ······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신다면 지역에 지방세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 영흥이죠?

영흥에 있는 ······ 그러니까 옹진군이지 않습니까?

옹진군에서 영흥과 관련한 농산물 재배현황, 그리고 생산현황,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쪽에 농산물 생산 현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산물이었던 포도재배 줄어들고 있고요.

그건 확인했던 바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지점이 실제 이제 지역민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르는 온갖 배기가스, 그러니까 오염물질이죠, 오염물질.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질소가스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다보니까 산성비 내리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영흥도에 있는 농협조합 ······ 지점장님이시죠? 그분은 아마 조합장은 아니시고. 그분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바입니다. “앞으로가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된다.” 혹시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예.

무엇 때문에 포도가 준다고요?

아, 개발행위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준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하고 상당히 내용이 다른데요.

아까 제가 애초에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재배면적당, 단위면적당 포도생산량이 또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해 드리고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분검사 결과 얘기하셨는데요.

“평소 다른 데 일반의 분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대부분, 97%가 먼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92~3%가 먼지로 확인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임위원장님이신 박선재 위원님께서 제출하셨던 자료 같은데, 맞으시죠?

그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카본이 97%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예.

그러니까요.

90%가 넘게 나왔을 겁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자료 좀 잠깐 줘 보실래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탄소가 5.76%고요, 그다음에 LC ······

그러니까 LC가 먼지죠? 미세먼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LC성분과 관련해서는 얘기가 안 되어 있지요?

먼지를 긁어모았으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탄소성분은 어떻게 됩니까? 탄소성분은 불에 타게 되면 성분이 남아 있나요?

왜 안 남아 있는 것을 탄소성분이 없다 라고 얘기해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먼지가 아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영흥발전소가 최근에 오염물질 과대로 인해서 7호기 ······ 5, 6호기는 지금 건설 중에 있고요. 7, 8호기 건설이 지난 5차 전력 수급계획에서 누락된 사실 알고 계시죠?

아니, 그런 얘기를 말씀하셔서요.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 “지금 발전소가 오염물질 차단할 수 있고 공해방지처리시설 등이 뛰어나서 지장을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이 갔지만 실제 지역민들과 만나보고 마을회관을 돌아본데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상당한 우려와 문제의식 등을 가지고 계셨던 걸로 확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 수산업이 그 바지락이나 조개가 많던 갯벌이 다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 수산물을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보령 같은 경우는 없는 병이 생길 정도로 먼지나 이런 유해가스에 노출된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어서 살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들을 본 위원하고 같이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바지락이 어디 산인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요, 이미지 얘기가 아니라 ······

가셔서 들었던 얘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그 마을회관에서 저와 같이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라는 것을 그분들도 인정하시고 이야기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어떤 게 그렇습니까?

자, 지가상승으로 해서 그분들은 ······

아니, 잠깐만요! 왜곡하지 마시고 주민들께서는 “지가상승으로 해서 세금부담만 커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통으로 얘기해 주셔야 ······

가능한 겁니다.

아니, 성질내지 마시고요.

회의장에서 얘기하시면서 굳이 인상 쓰면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아니, 답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뒤가 있는 얘기를 정확하게 놓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예. 그다음에 ······

개발행위가 있으면 통상 지가는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고압선 때문에 실제 개발을 할 수는 없다.”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됐습니다. 고압선 때문에 개발행위를 실제 하기도 어렵고 ······

예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이걸 지금 소개를 하셨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의원님하고 저하고 나눌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더 하지요.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를 위한 소개 ······ 청원이죠? 유치권한이 의회에 없단 말입니다. 유치권한은 의회에 없는데 의회가 유치에 나서달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사항을 청원을 넣어서 의회에서 다뤄달라 하는 것은 뭔가 지금 절차상에도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한사항이 아닌 내용을 우리에게 청원을 해서 우리가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

아니, 되풀이 할 수 있으면 하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소개를 하실 때 ······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소개를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다룰 사항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치 ······ 정확하게 유치입니까, 유치심의입니까?

유치죠?

그러면 유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내용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청원으로 가실 것이 아니라 ······ 청원은 어떤 겁니까? 지금 유치, 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재심의죠? 재심의라고 하는 것은 ······

아니, 재심의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원서에 재심의가 안 적혀 있나요?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청원인의 구체적 요구는 ······

아니, 문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유치를 요구하셨다면 유치에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의회는 유치권한이 없는데 그걸 청원으로 받아드릴 것이 아니라 그러실 것 같으면 애초에 별도 안건으로 처리가 됐어야 맞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발전소와 관련한 얘기를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린 건 이 자리가 정확하게 청원에 대한 심사자리죠?

심사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전소에 대한 심의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거고, 청원심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얼마만큼 합당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결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 그러면 우리가 권한이 없는 사안을 의회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도 낼 수 없는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한이 아니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만여명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여기 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8000여명으로 적시를 하셨어요. 굳이 만여명 말씀하실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겁니까? 뭔 안건이죠?

그러니까 유치를 우리가 안건으로 처리하냐, 마냐 이전에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사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

안건으로 우리가 ······ 우리 권한사항이 아닌 것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권한사항이 아닌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는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권한사항이 맞습니까? 화력발전소 유치가.

아니시라면서요?

유치가 의회 권한사항이라고요?

유치가 의회 권한사항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정확 위원님, 그다음에 이길운 위원님. 물론 상임위에서 질의응답하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든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장거리에서 진술인들이 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술이 끝나고 나서 토론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상에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자 ······ 아니, 그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권한이 의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말씀드린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권한이 지금 갑자기 있다고 하시니까, 내 아까 없다고 하시다가.

그러니까 유치권한이, 발전소 유치권한이 의회 권한사항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절차에서.

그러니까 동의사항은, 동의사항은요 ······

아니, 잠깐만요. 동의사항은 군에서 안건을 동의해달라고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논의가 된 거고요. 실제 동의를 하냐, 마냐는 이 내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

그러니까 동의안과 유치권한과는 다르지요?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군의 입장에서 거기에 의회가 동의를 해달라는 동의안이었지 ······

유치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걸 넘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요 ······

아니, 위원님, 하나만 더 ······ 그러면 “심사권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다.” 뭘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이 앞전에 한 번 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부결은 됐고요, 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부결이 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기본적인 루트는 그래야 되지요? 지금에 행정 절차상 루트는 기본적으로 군이, 해남군이 동의안을 다시 올려서 이걸 재심의하는 것이 정확한 루트겠지요? 의회에서 ······

의회 원칙에는 우리가 이미 부결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부결한 사안을 우리 권한도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예.

아니, 아니요. 이거 유치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목은 유치인데요, 그 안건에 대한 재심의에요.

내용은 재심의입니다.

집행부에 뭘 요구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수에 뜻이 지금 확인된 것이 8000여명이라고 확인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8000여명 정도가 서명을 했으니까 의회의 뜻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건 유치해라 요구할 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겁니까?

유치요구를 군에서 할 수 있다?

아, 의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군에 유치요구를 하자.

이런 얘기이신 건가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청원에 ······ 지금 청원인의 요구하고는 좀 달라보여서요. 그건 나중에 청원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원인하고 얘기를 하겠고요. 혹시 유치서명을 해주셨던 주민들 명부 확인하셨는가요?

뭐 문제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원자 대표이신 박용신님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진술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청원취지와 심사위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박용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발전소를 유치하자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전소를 처음에 할 때 MPC 직원들이 화원 와서 저희들 사회단체장을 모아놓고 “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 화원에다 유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내고 우리 화원 사회단체장들하고 모여서 “자, 그러면 좋다하니까 한 번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해서 우리가 영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화원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각도를 달리해야 쓰겠다하고 저는 영흥면사무소에 전화를 했었어요. 영흥면사무소에다 “그때 당시 발전소를 지을 때에 어떤 반대를 했던 그런 분들이 없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백용국씨라고 작년도에 영흥면 이장단장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봐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영흥을 갈란다. 그래갖고 발전소를 유치하려는데 당신이 한 번 만나 줄래?” 하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흥을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발전소를 구경했지만 저는 발전소는 가지도 않고 백용국씨 그 양반을 만났었어요, 갔던 사람들 6명하고. 그래서 그 백용국씨한테 “발전소가 들어오면 장단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하는 소리가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이주민들만 불쌍했지, 나머지는 다 행복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주민들은 거기서 땅 100평 팔아갖고 다른 곳에다 100평을 살 수가 없다,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만 피해를 봤지, 그 나머지들은 다 공히 혜택을 보고 ······ ” 그때 당시 백용국씨 그 양반이 유일하게 이주했던 이주민대책위원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반대를 잔뜩 심하게 해갖고 영창에도 들어갔다 오고, 아주 전력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결과적으로 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했던고, 지금은 후회스럽다. 이 말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갔다 와서 “자, 그러면 우리가 추진을 하자.” 해갖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 면민들이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들어오면 반경 5㎞는 피해가 있다는데 면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얘기는 없고 세수로만 해서 군으로만 전부 준다 하니까 면민들이 그때부터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 MPC 사장하고 전무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치위원들하고 “자, 너희들이 발전소를 할 때 우리가 요구조건이 있다. 제일 첫째, 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라. 그다음에 둘째, 철탑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 우리 화원에도 지금 철탑이 많다. 그러니까 철탑을 세워서는 안 되고 지중화를 하든가 기존에 있는 철탑을 이용하든가 해라. 세 번째, 이 발전소로 인해서 어떤 농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전액 보상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일주일에 말미를 주라.”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화원면에다가 발전기금을 7조6000억에 대한 1.5%의 기금을 내놓겠다.” 그래서 그것이 약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철탑, 이것도 기 시설을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를 하겠다. 농산물 전액 우리가 보상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치신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금 아깝게도, 아니 ······ 이 발전소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해남군은, 물론 이제 우리 화원은 매년 약 45억이라는 돈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매년 쏟아지고 보면 영국의 사회보장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우리 화원도 그러한 어떤 사회복지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박용신 대표님 진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직접 보상을 해준다고 하셨지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7조6000억 기금을 내놓겠다. 또 농산물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 확인을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농산물보장이나 철탑이나 이 관계는 나중에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 하면은 그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것은 들어갈 사항이고, 직접적인 보상관계는 1000억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아가지고 공증을 했습니다. 두 변호사들 해갖고 공증을 해서 화원농협에다가 유치를 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반대하신 분들은 종이 쪽지다 어쩐다 하는데 “뭐 지급은행도 없고 뭔 발행은행도 없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 약속어음이 된 것은 변호사들끼리 해갖고 막 바로 법원에다 제출하면 ······ 저기 대산에 있는 발전소하고 율촌에 있는 발전소가 1조 몇 천억 짜리에요, 두 발전소 합해서. 그놈을 보증 세워놨어요. 막 바로 약속어음을 법원에다 집어넣으면 두 회사가 막 바로 부도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장치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야 이순이 위원께서 ······ 철탑하고 보상관계는 협약서에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농협에다가 유치금이 있습니까?

대표 박용신 농협에 유치 ······ 약속어음을 냈다가 여러분들이 부결시키니까 그 뭐야, 막 그날, 부결이 된 날 12시에 막 바로 저한테 회수내용증명을 보내갖고 그다음 날 회수해 갔습니다.

그러면 확인했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예.

대표 박용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의결만 해주신다 하면은 다시 유치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먼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앞전에 안타깝게 부결이 됐다.” 고 하시는데요, 혹 이제 앞으로 또 이게 부결이 되면 그때 또 신청하실 겁니까?

대표 박용신 또 신청해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부결이 된다면?

대표 박용신 부결시킬랍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대표 박용신 제 욕심은 ······

대표님 원대로 통과가 되면 좋겠는데 부결이 된다면 또 청원하실 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표 박용신 제 욕심은 길이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원을 또 하실 거냐, 아니면 ······ 이 말씀이에요.

대표 박용신 재청원은 안 할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또 찾으시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대표 박용신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수긍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어도 됩니까?

대표 박용신 그것이 아니라 제 욕심은 ‘정말로 화원에다 화원발전을 위해서, 또 해남발전을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으시니까 그런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시니까 청원을 넣으신 걸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욕심이나 자기 의견이 다 반영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또 길을 찾고 어떤 방법을 찾으시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표 박용신 이제 뭐 길이 또 있겠습니까?

예?

대표 박용신 이제는 뭔 또 길이 있겠습니까?

아, 길이 없습니까? 길이 있다면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대표 박용신 아니, 이제는 저도 지쳤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

예. 고생하셨지요? 유치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반대하셨던 분들이나 지난 긴 시간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양측에 의견을 다 반영시킬 수 없었던 의회의 고민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하시기 어려워서 청원을 넣으신 건 이해하나 이제 그 이후에 과정에서도 방법을 또 찾으시겠다라고 하면 ······ 이제 지금 저희들이 안타까운, 본 위원이 안타까운 대목은 그런 지점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갈등이나 어떤 분열, 이런 것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또 주민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실제 그런 상처들이 깊어지다 보면 결국은 치유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는 고민이 어떠시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대표 박용신 그 지역갈등 문제는 정말 저도 가슴 아픕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이 정말 어떤 내가 이제까지 화원에서 살면서 나 없는 데서는 이놈저놈 했겠지만은 제 직접 귓속에, 귀에 들리게 이놈저놈 한 것은 이번 발전소 유치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발전소로 인해서 벌어진 이 일은 뭐냐, 영흥이나 다른 발전소 유치하는 그쪽을 알아보니까 이게 치유가 되려면은 발전소 유치가 되어야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발전소가 유치됨으로써 발전이 되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때서야 ‘아, 우리가 왜 그때 반대를 했는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든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제 이제 그와 다른 의견도 있으실 거예요. 지난 그때로 보면 6, 7개월 가까이 의회에서도 각 지역을 돌아보고 아까 소개의원과 잠깐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을 만나 왔습니다. 또 실제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냈는데요. 그 결론이 예를 들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결론이었다라는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으셨으면 좋았겠는데, 결국 아까 쭉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라면 ······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납득하지 못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실 건지 ······

대표 박용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사항이 오냐면은 제가 거기 발전소를 두 번 갔습니다. 두 번 가서 봤어도 전혀 ······ 지금 우리 화원에서 “농사 못 짓는다. 빨래도 못 넌다. 창문도 못 열어 놓는다.” 이런 것으로 우리 화원 사람들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화원서 살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거기서 지금 아까도 이길운 위원이 먼지 이야기 했는데 거기 영흥발전소 홍보실에 가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화면이 있어요.

예.

대표 박용신 이게 환경청으로 막 들어가는 화면입니다.

예.

대표 박용신 그러면 먼지가 1, 2호기 배출량하고 3, 4호기 배출량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3, 4호기는 전혀 먼지가 없어요, 1, 2호기는 있어도.

대표님.

대표 박용신 예.

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럼 영흥발전소가 지금 4호기까지 가동 중이죠? 5, 6호기는 건설 중에 있고요.

대표 박용신 예.

7, 8호기는 누락됐습니다. 불허됐지요? 5차 수급계획에서.

대표 박용신 누락된 것은 저는 거기까지는 안 읽어 봤습니다.

아, 못 들으셨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그러니까 이제 5차 전력수급계획에 7, 8호기를 신청했다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급계획에.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흥발전소 지금 4호기까지 가동되고 5, 6호기까지 가동되어지면 ······ 그곳은 총량규제를 받는 곳이죠? 수도권이라 총량규제를 받습니다. 농도규제를 받는 곳이 아니고요. 그런데 총량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거기에 더 풀어줄 수 있을 만큼에 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이나 ······ 배출량을 가지고 규제를 하니까, 또 그런 배출량들을 발전소에 너무 많이 지어주다 보면 다른 산업으로의 투자가 불가능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나 또 인천시에서 활동하시는 각 정당이나 또 수도권에서 반대가 심했지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농도표를 얘기하시는데 홍보관을 들러서 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요. 홍보관이야 통상 이제 발전소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되는 총량을 혹시 확인해 보셨냐를 여쭤보고 싶어요. 4호기까지 ······ 주로 우리가 이제 규제하는 것은 세 가지 품목이죠? 세 가지 종류를 규제합니다. 질소산화물하고 항산화물, 그다음에 미세먼지, 세 가지를 규제하고 실제 지금 지구 온난화에 주범으로 찍히고 있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규제대상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4호기까지 그 세 가지 물질에 발생총량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표 박용신 그것은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만큼에 영향을 미치는데 ······

대표 박용신 아니,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 ······

말 그대로 거기에 ‘0’이라면 실제로 발생량이 없어야 맞는데, 없어야 맞는데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발생되는 양은 상당할 겁니다. 몇 천톤, 몇 만톤을 얘기해요. 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여쭤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셨다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찬반갈등이 오히려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찬반갈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찬반갈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이 지금 갈등이 있지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 박용신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역이 분열되어지고 있지요? 좀 전에 의회 앞에서도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 완력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지역민들 간에 엊그제까지 형님, 동생 하시던 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한테 욕설을 퍼붓고 이러는 것들을 봤어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이라 해서 함부로 젊은 사람한테 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 그대로 지역의 문화와 어떤 이런 좋은 모습들이 다 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그것이 누가 어떤 표현을 해서가 아니라 당장에 이 문제가 표면화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표 박용신 그것은 그만큼 ······ 나는 왜 지금 이것을 이야기했냐면 우리나라 기술의 발달이 1, 2호기 때 하는 기술하고 ······

그것은 ······ 대표님.

대표 박용신 예.

그 내용은 지금 확인 안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건데요, 그 홍보관에서야, 발전소 홍보관에서야 다 좋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실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령, 또 당진 ······ 당진 아니고 영흥. 주변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들어가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은 아까 반대 측에서 이야기 하신다고 하는 문을 열 수가 없고, 빨래를 널 수가 없고, 이런 말씀, 표현들을 그대로 하십니다. 이것은 반대측 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이 그 표현을 하고 계셔요.

대표 박용신 저도 ······

그건 제가 확인했던 바입니다.

대표 박용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곳은 ······

대표 박용신 저 뭐야, 확인했을 때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그럼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

대표 박용신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잠깐만요. 대표님께, 의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보고 그걸 판단했다 라고 하는 것은 ······ 저희들이 공신력 있는 집단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대의기관이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내가 가서 들은 얘기도 거꾸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내가 유리한 얘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들어본 얘기, 확인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들었다. 누구는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총량이 과연 진짜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그런 게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무시해도 될 만큼인 건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호기가 반영 안 된 것도 모르고 계시고, 그다음에 5, 6호기, 3, 4호기까지 가동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하신 바가 없다고 하시고, 그냥 “되면 좋다고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확인 안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서로 이제 불편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명부 얘기 좀 하겠습니다. 829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대표 박용신 예.

혹시 인원 확인하셨지요? 제출하실 때.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만여명으로 광고가, 선전이 ······ 보도자료나 이렇게 나가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던가요?

대표 박용신 제가 지금 그쪽은, 신문에 낸 그 관계는 확인을 안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데서 이렇게 자료제출 하셨나요?

대표 박용신 아니, 자료 ······

아니면 그냥 신문사에서 알아서 1만명이라고 했습니까?

대표 박용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관계는 제가 화원에가 있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내가 어떻게 다 확인하겠냐.” 하셔버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찌됐건 이 생산되는 자료나 외부로 나가는 자료, 모든 자료들은 실은 이제 그 조직의 수장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박용신 그러니까 지금 약 1만명이라 하는 것인지, 지금 신문에서는 그대로 1만명으로 써 버린가 ······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얼마 정도, 며칠이나 받으셨습니까? 서명을.

대표 박용신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명을 그렇게 많은 날짜에 받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한 한 달정도 받으셨던가요? 대략.

대표 박용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나름대로 그때부터 받으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만명, 대략해서 약 만명이라고 판단 ······ 저는 이제 그래서 화원 분들 예전에 동의서 받아오신 것 해서 그것까지 합쳐서 만여명 이렇게 판단하신 건지 싶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화원 분들도 다 이렇게, 이제 일부겠습니다마는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하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8000여명 되시는데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받으신 거예요? 단기간동안 이렇게 많이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대표 박용신 유치위원들이 지금 발로 뛰었습니다.

아, 지역 위원들이 발로 뛰셨던가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서명용지를 이렇게 보다가요 한 분의 글씨로 쓰여진 서명용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 박용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우리 지금 요원들이 “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선 당장 니가 서명 못 할 것 같으면 내가 대신해도 된다.” 그런 ······

아니,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동의하느냐?” 그래서 “내가 동의한다.” 그러면 “네가 당장에 얼른 와서 서명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대신 서명하겠다.” 이런 뜻으로 ······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육안으로 ······ (서명부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체크된 표지들이 다 그 서명입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한 사람의 필체, 최소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서명에 참여하신분 중에 한 사람의 필체로 정리된 서명용지가 3000여명을 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몇 분은 전화 통화를 해 봤습니다, 몇 분은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다 하시고요, 한 적도 없다 하시고요. 심지어 반대운동을 하고 계신 분도 이 서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 박용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서명을 하고도 마을회관에 가면은 전혀 서명을 안 한 것 같이 합니다.

대표님, 제가 그 한 가지 양해를 하나 구해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 그분들이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적조치까지도 하시겠다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서명용지를 그분에게 확인시켜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나는 서명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신다면 확인시켜 드려도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대표 박용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대표 박용신 아니, 지금 ······

제가, 제가요. 이분이 뭐 화원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삼산, 북일 여러 곳에서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은 서명하지 않았고 서명할 의사도 없고 자신에게 연락 온 바도 없는데 일괄로 서명된 내용에 한 사람이 ······ 말 그대로입니다. 심지어는 서명 중에요, 어떻게 서명을 그렇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현산분 현산으로 서명을 하셨고요. 어떤 분은 옥천으로 서명을 하셨어요. 물론 다수를 받다보면 서명용지가 몇 가지 오류도 있고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 우리가 서명을 대신한다 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대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길인데 이걸 대신한다라는 것이 올바른 길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까지 이름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신뢰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 박용신 지금 저희들이 이제 ······

제가 그래서 ······ 그분들은 굉장히 분노하셔요. 분노하십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 보여 드릴까요? (서명부를 펼쳐 보이며) 여기서 또 한 번 봐보십시오. 이게 이제 지역으로 보면 아마 삼산, 북일 일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봐 보세요. 쭉 같습니다. 여러 장이 같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 체크해 놓았는데요, 육안으로 한 번 보세요. 심지어 사인까지도 같습니다. 아까 어떤 곳은 지장 찍으신 곳도 있더라고요, 그도 귀찮으셨는지. 지장이 벽지문양처럼 ······ 사람의 지문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손가락에 있는 흉터까지도 그대로 반복되는 지문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말씀하신대로 “동의를 얻었다.” 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반대하신 분들까지 여기에 올라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서를 많은 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여론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감사하나 이 사실 ······ 여론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사실상 조작 아닙니까?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명부를 조작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 박용신 아니, 그 ······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이 면에서 책임 맡아서 이런 일을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화력발전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열의와 그 욕심은 알겠으나 우리가 때로는 자기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원칙이죠? 그래서 의회에도, 또 밖에 일반 사회에도 여러 가지 원칙들이 우리 민주주의에서 말해지는 가장 흔한 원칙들을 얘기하고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에 그 열의를 가지고 어느 곳에선가 앉아서 이 명부를 혼자 조작하고 계셨을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이런 것이 어떻게 확인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대표 박용신 지금 뭐야, 우리 화원은 반대가 심한 마을은 찬성한 분들은 회관에도 못 가는 실정입니다.

예?

대표 박용신 반대가 심한 마을은 찬성하신 분이 회관에를 못 나가요.

예.

대표 박용신 그러니까 찬성을 하고도 찬성을 전혀 안 한 것 같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표님.

대표 박용신 예.

이제 그런 것은 그 마을에 상황은 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셔도 알고 있고, 심지어 뭐 트랙터로 반대대책위 사무실 들이박기도 하셨잖아요.

대표 박용신 예, 그렇죠.

뭐 저녁에 술 먹고 폭행도 일어나셨고.

대표 박용신 예.

그러니까 뭐 마을회관 못 가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건 이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상에 지금 갈등들 아닙니까? 분열상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라니까요. 지역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화원 분들 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5월 7일날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 그래서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지어지고 마무리 되는 것이 지역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지가 어디까지이신 건지 확인하는 건데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반칙이죠?

대표 박용신 그래서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확인한 것은 어떤 분이였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찬성을 해놓고도 물어보면 ······ 우리가 물어봐도 여럿이 있는 데서는 절대 대답을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대표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찬성할 수 없는 분이, 찬성할 수 없는 분이 여기에 서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왜 그런 분들이 하필이면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어디 마치 주소록 보고 쓰듯이 작성되어진 명부에 들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표 박용신 일일이 전화로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것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러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 자료는 그렇게 유출되어지거나 확인되어질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명의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대표 박용신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이정확 위원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간략하게, 짧게 짧게 해주세요.

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밀리시면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시고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시죠.

간략 간략하니 하시죠, 예. 간략하게 해주시라고요.

예. 간략하게 하는데 지금 대단히 중요한 청원에 지금 기본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

아니요. 심사과정에서 ······

심사과정입니까?

현지확인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현지확인 한 번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청원에 따르는 부속서류죠? 서명용지는. 그러니까 청원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원에는. 원래 청원법은 이것과 관련해서 몇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거나 누구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건 이거에요. 그 규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명부가 조작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로지 목적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가족일 걸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주소가 한 곳으로 되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뺐습니다, 그 3000여명 중에. 빼고도 그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에 따르는 입장과 견해차 뭐 이야기 하셨는데요 ······ 그건 얘기 하나 더 드리고 ······ 하나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넣으셨는데요. 청원을 넣으시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거냐는 확인하셨을 것 아닙니까? 요구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대표 박용신 저희들은 지금 저번에 5월 7일날 부결시켰던 것을 다시 논의를 해갖고 의결을 해주라, 청원할 수 ······ 아니, 뭐야 ······

재심의죠?

대표 박용신 예.

재심의가 맞으시죠?

대표 박용신 재심의인가, 지금 어원 쪽으로는 어떻게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발전을, 다시 청원을 ······ 아니, 저 뭐야.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저희들에게 올라왔던, 여기 그대로 쓰여졌던, 청원서에 쓰여졌던 내용입니다. 재심의를 요구하셨거든요. “책임 있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원을 한 것”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심의라고 하면 ······ 물론 뭐 전문가도 아니시니까, 의회 법률이나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다 알고 ······ 의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로와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청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의지를 한 번 표현해 보자 이런 취지까지는 접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 박용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용은 재심의를 요구하셨는데요. 재심의는 얘기하시려면 재심의에 대한 검토는 하셨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심의에 대한 내용은.

대표 박용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으려면 이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안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표 박용신 안건 ······ 왜 재심의를 했냐면은 지금 뭐야, 유치를 하려면 군수의 사인과 우리 유치위원들의 동의와 군의회 동의가 점수가 좀 있는 모양입디다.

아니, 그건 잠깐만요. 그것은 확인되시지 않은 내용이죠? 미루어 짐작컨데 그러신 거죠?

대표 박용신 아니요. 제가 듣는 바에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군의회 동의서나 주민동의서나 그걸 다 요구했던 적이 있고 요구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마다 그 요구서류는 달라졌어요, 조금씩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주민수용성평가. 지역에서 발전소를 짓는데 수용성평가에 유리하게 받아가기 위해서 의회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동의서가 반드시 필수서류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첨부서류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대표 박용신 예, 그렇답니다.

그렇죠?

대표 박용신 예.

그러니까 이게 필수서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받는 서류는 지자체의 의향서죠?

대표 박용신 예.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왜냐면 이게 법적, 행정적 제반절차와 과정 속에서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의지를 확인하는 의향서를 받지요?

대표 박용신 예.

예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재심의를 요구하셨는데, 그러니까 재심의 검토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청원서에 이렇게 쓰셔서 ······ 재심의를 하려면 ······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재심의를 하려면 재심의에 대한 절차와 방도가 있을 걸로 판단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표 박용신 예.

그게 어떤 것이었냐는 거지요.

대표 박용신 그러니까 재심의를 해야 할 조건이 첫째 우리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야 되고 그 동의서를 제출한 것, 그것입니다, 모두. 특별히 뭔 ······

의회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민주주의 제반원칙들 제가 말씀드렸는데 ······

대표 박용신 예, 알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검토하셨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검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해당사항이 없지요?

대표 박용신 예. 아니요! 해당사항이 아니라 회기가 틀려지면은 얼마든지 ······

그러니까 검토를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회기가 달라지면 일사부재리 ······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은 한 회기에서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러면 안건이나 ······ 의회에서 운영되어지는 안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지요. 안건은 이미 우리가 부결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걸 재심의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은 이미 부결을 하고 우리가 보내버린 상황이에요, 군에. 우리가 제출한 안건이 부결됐다면 폐기를 시켰을 텐데요, 군에서 보내 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송을 한 겁니다. 군에 보냈어요. 이걸 재심의하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 박용신 군의회에서 ······ 흠. 죄송합니다. 군의회에서 이 사안을 “자, 우리 군에서 저번에 우리가 심의·의결했던 것이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다시 검토하여서 가결을 하는 쪽으로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오류” 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

대표 박용신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달라서요. 오류입니까, 아니면 책임 있는 결정입니까?

대표 박용신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정확 위원님.

예.

간략,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30~40분 이상을 사용하고 계세요, 혼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는 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30분, 40분을 혼자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지금 궁금한 내용을 여쭤보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제한을 두실 내용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마는 ······

간략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있는데 답변이 그렇게 안 되어서 ······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할까요?

예. 우선하셔요.

예, 이길운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뭐 대표님 곤란하게 해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청원서를, 이 청원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 소개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정확하게 이 청원을 누가 받아야 하고 어디에 제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경로나 절차, 과정을 서로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말씀하신대로 독립 안건, 별개 안건도 아니고요, 지금 말 그대로 청원에 따르는 심사를 하고 있는데, 청원에 내용이 재심의인데, 유치에 대한 열의 때문에 이런 말씀, 표현을 하셨다. 지금은 약간의 오해도 ······ 오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착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러면 유치에 따르는 권한 제반의 것이 의회에 있지 않은데, 의회에 있지 않은데, 이 청원을 의회에 넣게 되면 ······ 의회는 이미 여기에 대한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

대표 박용신 의회에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야 ······ 지식경제부에다 이 유치의향서를 낼 때에 군 의회의 동의도 점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그곳에서 이 의회의 동의서를 내라고 하는 지금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표 박용신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핵 ······ 아까도 제가 확인시켜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서류, 필수서류는 지자체장의 의견서입니다. 의향서고요. 그 외의 것들은요 심지어 지역민들의 의견을 어떨 때는 지역주민 투표로 결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민투표로 결정한 적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리서치 조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또 심지어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갈 때는 “주민의견은 그 의회의 의견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도 실제 저희들이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소위 지자체 의견을 ······ 예전 같으면 지자체 의견을 안 듣죠, 이런 결정을 할 때. 그런데 이런 문제를 ······ 발언할 때는 좀 지켜봐주세요. 그러니까 청원의 심사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청원의 절차가 ······

예예, 잠깐만요. 재심의 ······ (「심사라니까 (청취불능) 위원장님. 지금 성격을 알고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

아니, 청원인에게 청원이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하셨는지! 확인하는데 왜 그렇게 성질을 내시고 그러세요!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존중을 해주세요! 존중을 해주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요!

대표 박용신 이정확 위원님, 흥분을 가라앉히고 ······

왜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서서 방해하고 그러세요? 그 마이크 켜고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해 주세요! 의원이 얘기하고 있으면, 동료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해하십니까?

대표 박용신 이정확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요. 재심의가 뭔 ······ 재심의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어요. 오늘에서야 지금 가르쳐주셔서 ······

아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지요. 그러면 이 청원, 혹시 군에도 제출하셨습니까?

대표 박용신 안 했습니다.

군은 왜 안 하셨던가요?

대표 박용신 의회에다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군 입장이 지금 어떤 거죠? 군에서 이 화력발전소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대표 박용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저번에 군의회에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

아니, 그 부결을 시켜서 못하는 것도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 권한이 군에 있는데 군의 의지가 어떤 거냐는 겁니다.

대표 박용신 군에서는 뭐야, 이거 유치하려고 안 할까요? 군 발전인데.

군에서 유치하는 걸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시는 겁니까?

대표 박용신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라고 발표하셨고요,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부결했던 사안입니다.

대표 박용신 그러니까 그 사안을 ······

아니, 그러니까.

대표 박용신 면민들이, 아니, 저 군민들이 ······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이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 박용신 왜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곳이 군이고요. 군에서 제출하셨고 이걸 부결했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이걸 받아들겠다고 했어요.

대표 박용신 예.

안 하시겠다 했단 말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군이 ······ 의회가 결정을 내리면 군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가 그냥 하자고 하는 겁니까?

대표 박용신 저번에 군청에서는 “의회를 존중하겠다.” 해갖고 부결되어서 안 했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 박용신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군 의원들이 다시 한 번 해주라.” 그러면 여기서 해주면은 우리가 군에다가 ······

그러니까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청원이 아니고요, 이를 테면 결의안 같은 것, 건의안 같은 걸 제출하게 했어야지요. 이 경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어떤 결정을 했던지 간에 자기 결정을 반해서든, 또 거기에 따르던 간에 어떤 이야기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논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건이 무슨 안건이냐 이런 겁니다. 유치 건? 유치 건은 우리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치 건에 대해서 유치를 하자 말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예. 이정확 위원님.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 안건으로 제출되어져야 하고 ······

예예. 이정확 위원님.

예.

청원을 내신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 보세요.

그러니까 청원과 관련해서 ······

그런데 왜 그러시냐면 이미 청원대표는 의회에다 청원을 접수하셨고 그걸 왜 여기다 청원을 접수하느냐까지 계속 추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 갖고만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청원을, 지금 현재 청원서 내용이나 지금 첨부된 자료들이나 이것이 여러 가지 요건에서 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심사보고서를 쓸 때, 이 청원을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고 결정을 내리게 될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가 되면 반려도 할 수 있지요?

그거는 이제 ······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판단해볼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원서가 제대로 왔는지, 제대로 된 경로로 온 것인지 ······

그거는 저희 ······

타당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요 절차상에 저희가 사전에 밟았어야 할 일이고 청원을 제출하신 청원인한테 왜 여기다 냈냐고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용 갖고만 하세요, 내용 갖고만.

그러니까 내용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심의 아까 얘기하셔서 그걸 이제 착오라고 하시니까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을 내셔야 될 건데 우리가 안건도 없어요.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안건 상정하고 통과를 시키실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에 따르는 뭔가 청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은 유치를 하고 싶은 욕심에 의욕은 있으신데, 뭐 정확하게 경로를 가르쳐 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사전에 여기 저희 심사 이전에 했어야 할 일이죠.

아니, 심사 이전에 뭘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뭐죠? 하고 있는 게.

심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원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

제가 아까 확인 드렸잖아요. 이게 청원심사인 건지, 발전소 심의인 건지 (청취불능)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원심사면 이 청원이 어떤 경로로 왔고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다룰 사안인지 아닌지도 검토해 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지금은요 참고인 진술 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저 진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시고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아니, 왜 여기다 접수를 했냐고 그렇게 추궁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대목이에요. 우리 권한 사항이 아닌 내용을 ······ 아니, 권한을 왜 위원들이 판단합니까? 그건 법에 정해진 건데요. 의회의 권한은 법이 정한 겁니다. (「심사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의회 권한을 의원들이 판단해서 권한을 쓰나요?

잠깐만요, 이정확 위원님.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정확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아까 오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 고 되어 있어요. 2항에는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했어요. 저희 의무에요. 그런데 왜 ······ 이거 불수리할 요건이 없어요. 자, 청원 불수리하고 반려 ······ 청원법에 볼까요?

말씀하십시오.

자, 청원법 제5조에 청원의 불수리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제1항 검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그다음에 허위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사항인 때,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인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하여 청원내용이 불명확할 때” 이 네 가지 사항 외에는 청원을 받아서 심사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

청원을 제출하는데 ······

우리가 청원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청원권한이요?

예.

청원사항이요?

예.

청원사항은요, 제4조에 청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령·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나 시설의 운영, 그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에요.

여기에 우리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피해의 구제가 제일 빠르다고 보죠. 두 가지는 저는 ······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 아니, 안 들어오므로 해서 피해구제에 따르는 내용입니까? 피해를 보는 겁니까? 안 들어오면서.

벌써 보십시오. 지금 1000억을 주겠다라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청원을 받고 있는 그 권한사항이 국가기관의 권한사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권한사항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고 ······

그러니까 이게 ······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피해구제라면 법리적, 법리 문제를 따로 얘기해 보시자고요. 이 문제는 우리가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거는 ······

피해구제라고 하시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거냐는 겁니다, 유치가 안 되므로 해서.

유치가 안 되므로 해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피해구제라고 하셨으니까.

화원으로 당장에 발전기금 1000억이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아, 발전기금 1000억이 안 들어 ······

찬성 쪽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른 거는 놔두고라도요.

그러니까 그 피해구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 지금 1000억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제가 한 번 여쭤 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뭐 약속어음 얘기 아까 하셨 ······ 누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약속어음 혹시 보셨 ······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구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법률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정확 위원님, 그 봤냐고 확인하고 ······

법률 근거 없는 얘기로 ······

봤냐고 그러시면요, 저희들이 확인하고 눈으로 안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약속어음 관련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래도 거기에 따라서는 따로 법률 검토를 안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확 위원님.

그런데 제가 의원 자격으로, 상임위원 자격으로 여기서 지금 청원서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옆에서 방해를 하지 않나, “청원과 관련한 얘기만 해라.” 청원과 관련하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원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고 (청취불능)

제가 심사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까?

심사하지 말자는 얘기 ······ 권한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청취불능)

(청취불능) 심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권한사항이 아닌데 (청취불능)

권한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정확 위원님이 이미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권한사항이 아닌데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청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정해 놓고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청원인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청원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시라는 얘기에요. 왜 청원 제출한 ······ 청원을 제출 (청취불능)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권한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청원인과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물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쭤보는데 간략 간략하게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권한사항이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뭔 권한이 없다고요?

의회의 동의서가 필요하니까 의회의 권한사항이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그 청원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물어보시고 ······

(청취불능)

저희들이 심사할 권한이 있네, 없네 그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미 심사를 하고 있는데 ······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됩니까? “청원이!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권한사항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 따져보시죠, 법률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권한사항이 아닐 때 반려할 수 있지요? 반려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려 ······

반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반려를 하더라도. 아니, 그럼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기초로 해서 심사보고서 쓰실 것 아니에요?

어쩌신가요?

정회하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님.

대표 박용신 괜찮습니다.

이게 그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화력발전소 유치가 되면 썩 좋은 건 아니더라도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고민도 크시죠?

대표 박용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어떤 열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해남군에서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여러 차례 시도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화원 같은 경우는 대한조선이 들어와 있지요? 대한조선이 들어온 이후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됐습니까?

대표 박용신 예.

어떤 점에서 그러던가요?

대표 박용신 첫째, 그 소재지 상가들이 정말로 화원은 밤이 되면은 적막 했었어요. 그런데 조선소가 들어옴으로써 상가들이 활기를 띠고 “아, 뭔가 화원이 어떤 이제까지 침체기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기대감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예예.

대표 박용신 그런데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조선소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침체기로 빠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발전소가 들어와가지고 면민들은 다시 또 생동감을 찾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다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발전소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죠?

대표 박용신 발전소가 한 500명 정도 된다고 ······

아니 아니, 발전소 500명이고 ······ 500명으로 예상하는 거죠?

대표 박용신 예예.

예상하는 거고요. 대한조선에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표 박용신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3000여명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대표 박용신 아니, 지금 많은 감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눈에 띄게 지금 조선소 직원들이 적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조선 그쪽 간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대한조선 몸집을 줄이려고 많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몸집이 아주 가벼우니까 그 회사는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실제로 대한조선이 들어올 때는 지역에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출, 제시 했었지요?

대표 박용신 그렇죠. 아니, 대한조선이 들어올 때는 인구유입이 됨으로써 어떤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었죠.

그러니까요.

대표 박용신 예.

그때도 그러한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기업유치에 따르는 지방세수도 늘어날 것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어떤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거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대표 박용신 예.

지금까지 기업유치에 따르는 아주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레파토리죠?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이루어진 지역들이 그렇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특히 대한조선 같은 경우가 ······ 화원 같은 경우는 크게 대규모 프로젝트가 2개가 들어선 거 아닙니까? 관광단지하고 이제 그 뭐죠? 대한조선하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로라 할 수는 없지요? 또 마이너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

대표 박용신 그렇죠, 예.

일부는 도움이 되겠으나 실제 애초에 제시되었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15, 6년 가까이 그곳을 최근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원면소재지와 지금에 화원면소재지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상가 수가 크게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구 유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대체로 대한조선에 근무자들이 그 화원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별로 드문 것 같고요. 해남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옆에 계시는 고기준 위원님께서 예전에 한 100여명 세다가 못 세셨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

대표 박용신 그런데 그 인구 유입 문제는 우리 ······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와 관련해서도 실제로 이제 물론 그 조선소가 여러 가지 경영에 부침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한조선이 생긴 이래로 들어온 지방세수를 보면 한해 평균 ······ 저도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균 6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저희들이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 이제 최근에 그쪽에서 건의사항이 또 몇 가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만 보면 해남군이 흑자를 내기는 참 어려운 기업 구조, 기업과 어떤 지자체의 관계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역으로 놓고 보면은 오히려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기업유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저희들도 의원들이 한 번 대한조선을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재밌는 건의사항 두 가지를 제출하십니다. 아까 이제 제가 ······ 지방세수는 평균 6억을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수도요금 감면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 9000만 원 정도 감면을 요구하셨어요, 1억8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그 도로개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건 지방비로만 낼 수 있는 도로라고 해요, 면도, 면에서 관리하는 도로여서. 진입로인데요. 그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한 240억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과연 ······ 감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데요. 기업과 지역이 상생해야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해야 그것이 진정한 지역발전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기업이 행복해봐야 그건 우리하고 별로 무관한 일이 되겠지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현재 화원면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 건지 ······

대표 박용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장밋빛이었는데 세계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조선산업도 지금 ······ 더더구나 후발 중국이 추격해오니까 일자리를 많이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지금, 소형조선소들은 지금 이쪽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소형조선소들 많이 지금 문을 닫는 그러한 상황이 온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데 앞으로 지금 대우해양조선에서 ······ 대우해양조선에서 저것을 지금 치켜들었는데 앞으로 화원조선소가 뭐 삼성에서도 지금 어떤 ······ 삼성에서 해남, 영암 그쪽에다 한 30, 40만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라도 상륙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란가는 모르겠지만 대우해양이 앞으로 저것을 대우해양 본 회사의 사훈을 걸고 아마 저것을 해보겠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결코 그렇게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희망적으로 본다.”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혹시 농사짓고 계세요?

대표 박용신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예, 지금 안 짓고 계시고.

대표 박용신 농사지은 지가 지금 ······ 농사를 그만둔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아, 주로 무슨 농업을 하셨었어요?

대표 박용신 배추농사 지었죠.

배추농업을 하셨고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이제 농업을 하시다보니까 이제 어떤 점이 제일 애로가 많으시던가요? 최근까지 농사를 지으셨다고 하면.

대표 박용신 농사를 지어놓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가격이 좋을 때는 이걸 서로 사려고 난리인데, 가격이 약간만 하락이 되면 이것 팔 길이, 빽 없고 밭이 좀 어려운 ······ 도로가 없는 밭들은 팔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더더구나 FTA가 이것이 체결이 되면은 미국하고 우리 화원하고는 별로 이렇게 큰 뭣이 없지만은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다 보면은 이건 ······ FTA가 체결되면 관세유예기간이 있는 모양입디다, 벼나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몇 년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데 우리 화원서 하고 있는 양파하고 배추 이쪽은 지금 막 바로 관세, 그러니까 막 바로 그냥 철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금도 농사짓기가 버겁고 정말 빚더미에 있는 우리 농민들도 많은데 정말 그 상황이 오면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아찔한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발전소를 유치해가지고 1년에 45억씩, 뭐냐, 우리 면에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30%를 교육 및 후생복지에다 쓰고, 30%는 농업기반 그쪽에다 쓰기로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지금 우리 농촌에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대부분이 농기구 빚이 제일 많습니다. 심지어 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빚을 지고 있는, 그런 농기 구입자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농기구 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문내 우수영에다 해서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우리 화원은 한 30억씩 매년 쏟아지는데 그 돈을 갖고 첫째, 나는 그 농기구를 많이 구입해서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농기구를 갖고 있는 우리 농민들 빚을 정리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들, 또 교육 이쪽에다가 매년 이 투자금 ······ 정말 지금 화원은 농민들이 생각했을 때, 다른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부러워하는 그러한 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45억 이라고 하시는 것은 추정하시는 것일 걸로 보고요.

대표 박용신 발전소가 5000㎿가 80% 가동됐을 때 45억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원으로요?

대표 박용신 예.

아닐 건데요?

대표 박용신 맞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보지요.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세수와 관련한 얘기들은 의견이 많습니다. 차이들이 많고요. 본 위원이 당진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예정된 발전소와 비슷한 규모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해서 당진시의회, 지금 의장님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에게 자료를 제가 제출받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진시 전체에 들어오는 예산 정도가 그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또 지역별로 나눠야하지요? 이제 분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도 또 실은 인근 면이나 ······

대표 박용신 아니 ······

행정단위들하고 갈등이 ······ 아니, 알겠습니다. 그 금액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차에 농업을 지금은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또 이것이 우리 해남군에 가장 기반 산업인 농업의 문제를 좌시하고, 제외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FTA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농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농업의 기반조성으로 30%를 그 돈을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농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FTA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국가수매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양파와 배추 말씀하셨던 가장 주요 품목인 이것이 국가수매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정책상 수출이 주 아닙니까? 모든 것이 수출에 어떤 걸림돌이 되면은 ······ 우리 저 뭐야, 그 배추 가격, 양파 가격, 고추 가격, 조금만 오르면 무조건 수입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예. 그건 국가가 현재 정책을 잘못 입안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

대표 박용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의 발전단계가 1단계는 1차 산업이고 2단계는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화원 유사 이래 계속 1차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답보상태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살기가 ······

대표 박용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뭐 좋아진다. 좋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비전과 미래는 없다?

대표 박용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대표 박용신 예.

여기에 기초해서 “기업유치만이 지금으로서는 우리 지역이 살길 아니냐?” 이런 것이죠?

대표 박용신 그렇죠. 지금 ······

저는 그러면 이 청원서의 내용이 좀 달라보여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은 보조 사업을 늘려야 하고 보조 사업을 늘리는 길만이 지금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방재정이 부족하니까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그 확충된 재정을 바탕으로 농업에 투자해가면 농업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발전이 되면 농업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득을 기반으로 해남 지역 상가에도,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논리로 보면 ······ 쭉 이 논리를 펴 오셨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농업의 비전과 전망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실제 우리가 세워야 될 전망, 비전이 단순히 보조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 박용신 그런데 ······ 흠흠. 죄송합니다. 우리 화원에 경작지 생태가 말입니다. 노동집약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될 사항 ······ 산이 많아가지고 밭들이 다 비탈입니다. 노동집약적인 배추나 양파가 아니고는 안 되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발전소가 들어오므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 단순히 저희들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아우러지는 그러한 면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1, 2,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요, 아우러지려면 우리 ······ 예를 들면 지금 해남군수님이 제출하셨던 기업유치도 그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주로 공약온덕사항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기업유치가 특히 문내 동영이였던가요? 아연도금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MOU도 남발하지 않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과 관련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시겠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공약사항이셨습니다, 군수님의. 그러니까 이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 2, 3차 산업이 어우러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이 발전소는 썩 어울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어울린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논리가 주라면, 경제논리가 주라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나, 지역과 1, 2, 3차 산업이 어우러지는 그 지역으로 만들겠다라고 할 때에는 좀 뭔가 핀트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대표 박용신 제 의견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기 없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대표 박용신 전기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아, 전기. (웃으면서) 예예, 말씀하시죠.

대표 박용신 지금 “우리 지역에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발전소가 ······ 전기를 지금 수입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 ······ 예, 말씀하세요.

대표 박용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걸 마다하면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라는 것이 아무 데나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 온덕인데, 발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지가 바로 우리 화원의 온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놔두고 다른 데 아무 데나, 다른 데 가서 하라고 해도 ······ 하라 한다하면 그것이 좀 저는 그래요.

그 발전소 최적지와 전력수급과 관련한 얘기는요 굳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전력문제와 관련해서는 ······ 전기 없이 살 수 없지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력에 어떤 체계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 저는 참 궁금한 게, 지금도 아직 못 풀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발전용량이 큰 이 핵발전소가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가 핵발전소를 다 세웠지요. 지금 정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나라의 전력체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날이면 날마다 전력위기니, 전력 뭐 경보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야기들이 늘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전력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전기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곳에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면 해남이 전기가 ······ “우리는 전기 안 써도 되니까 발전소 짓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해남에 필요한 만큼에 전력을 세우면 됩니다, 발전소를. 지금 이제 그것이 현대화된 추세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염물질을 떠안으면서 소위 지역에 그런 부담, 환경적 부담을 떠안으면서 갖는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런 어떤 환경적 부담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수도권이죠? 지금 발전소에 70%, 80% 이상은 충청 이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기 위함이죠. 대부분은 사용처가 수도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사니까, 우리가 마치 동네 불이 궁한 사람 같이, “지역에서 너희는 환경적 부담을 떠안고 살아라, 돈 좀 줄테니까.”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표 박용신 꼭 그렇게 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실은 필요한 곳에 발전소를 세워가는 추세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도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전에서 그 얘기를 공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발전소, 아까 최적지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발전소가 주요공급처로부터 멀어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 따르는 국민적 세금 부담 ······ 요금 부담이죠, 세금이 아니니까요. 요금 부담이 커지지요? 결국은 이 발전소가 효율적으로 지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해남 화원 같은 경우는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지요?

대표 박용신 예예.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은 이 경제적 비용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효율성이 좋은, 비용이 적게 드는 가까운 곳에 발전소를 짓는 게 맞다는 겁니다.

대표 박용신 물론 이제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하신대로 뚝 잘라서 “전기를 안 쓰고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게 이제 지역에서 서로 소통이 안 되어 왔다라는 얘기, 단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리고 이제 발전소의 최적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발전소에 최적지는 많지요?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이 다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5월 7일까지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7일까지의 과정. 그런데 이제 지금 좋습니다. 청원서 제출하시고 이야기 쭉 들었는데요, 그 상호 간에 ······ 저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단식 끝나고 병원에 있을 때도 한 번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찬반의 문제도 참 중요한데 억만금이 지역에 주어진들 지역민들이 행복할 수 없다면 그 억만금의 가치는 반감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살아가시는데, 그 터전에서 살아가시는데 ······ 지난 번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일 나중에 “이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분들은 그곳을 떠나서 사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반대다 찬성이다 ······ 찬성하신 분들 때문에 불행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억만금을 준다한들 지역의 갈등과 그 분열에 따르는 고통을 상쇄시켜줄 만큼에 값어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표 박용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이 조성되면은 우리 인간의 역사는 극복의 역사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쳐나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발전소 들어옴으로써, 물론 안 들어온 것 보다는 조금 더 하겠지요. 그러나 다소의 분진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고,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의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다소의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그걸 다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가면 우리 면민들이고, 우리 해남 군민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 박용신 예.

학교에 학생들 있지요?

대표 박용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도 계시죠?

대표 박용신 학생들이요?

예.

대표 박용신 저는 학생들이 했다고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

아니요. 학생들이 해서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학생들도 안 하셨다면 의견 한 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생들도 당연히 그곳에 주인들입니다. 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밖에 나갔는데 학생 한 명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인간은 도전하고 극복하는 존재고 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갈등과 분열이 대를 이어갈 수도 있겠다.’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 박용신 예. 그 점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여성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유치를 하게 되면요 그 주민들 건강에는 아무런 특별한 뭣이 없다고 그랬는데 전염병 같은 거나 모든 그 유소견자가 ······ 저는 그럽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유소견자도 있고 기 아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젊으신 분들이 계속 살아왔을 때 40년간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안에 발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아마 폐도 안 좋을 것이며 좀 임산부에 그런 것도 있을 것이며 이런 등등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그 유치하는 데에 가서 그 건강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관절이 좀 안 좋다.” 고 해서 저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다.” 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먼지나 이런 거 세세한, “모세기관지염이나 그런 것이 좀 그렇지 관절이나 특별한 암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뒀겠느냐.” 하고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삼천포시에요.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건강에 대해서 아마 그 주민들에게 건강실태파악을 한 번 해보셨는지요. 최근에라도. ○MPC코리아홀딩스 전무 김백곤 저희가 그 삼천포시 주민들에 대한 그 건강실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고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그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제가요 ······ 그 여러 가지로 친환경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뭐 홍수가 왔다든가 그래서도 자연적으로도 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건강도 오래 살다보면 지금 원자력이나 우리 화력발전소나 하지 않았어도 지금 현재 암에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희귀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했을 때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어쨌든 회사에서는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정말로 우리 해남군민의 건강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거듭 부탁드립니다. ○MPC코리아홀딩스 이사 송주호 예, 부연 설명드리면 환경측면과 주민들의 건강측면에서는 건설 중에, 또 운영 중에 주민협의체 형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같이 건설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무님! 이정확 위원입니다. 저는 모두발언에 첫 번째 하실 말씀이 이 군민에 대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사과일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많이 빗나갔습니다. 이 지역민들과 지역에 지원과 협조가 우선시 되고 지역에 많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겠다고 하는데 ‘시작에서부터 지역에 의견과는 상관없이 내 맘대로 하겠다’ 아니면 ‘이번 7월 25일이 기한이어서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결국은 기업의 이해에 따라서 지역에 입장은 내팽개쳐도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셔서 이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다가 마치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장밋빛 청사진을 지어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MPC코리아홀딩스 전무 김백곤 우선 저도 이 주민들 간에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 간에 반목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해남군민을 포함한 그 지역에 동의 없이 먼저 그 6차 계획에 의향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인 그 동의절차를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의 그 뜻을 저희도 존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저희가 아는 통계에서는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를 지역에서 반대한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민들의 의사를 반해서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견은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행정적으로 꼭 그것이 필수요건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 기회가 아니면 신청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요,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요 찬반이 지금 갈등이 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한 가운데 서로 얘기가 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돼요. 얘기가 안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물론 이 앞전에 업체측에서도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반대가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비교분석을 했을 때 영광 원전 같은 경우 1, 2호기가 지금 초당 140t 온배수 배출했을 때의 확산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66만평이에요. 거기는 표층수에다 바로 취수하고 배수합니다. 온덕리 앞바다 가장 깊은 게 34m까 ······ 지 가요. 계산해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학적인 기초지식을 가지고 계산해 봐도 온배수 확산 면적이 60만평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몇 번 해봤어요. 근데도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요 무안, 진도, 완도에서까지 온배수 피해를 본다고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중학교 과학실력 정도면 충분히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럴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 입장, 위원 입장에서 가서 홍보하고 설득할 입장은 못돼 있죠. 그래서 업체측에서 기술적인 문제, 이미 검증된 사실이에요. 이런 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리 아닙니까? 이론 아닙니까?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도 못합니다, 그거는. 보니까 영광 원전 1, 2호기 했을 때요 온배수량이 5m였을 때 1500만t 정도 되더만요. 여기 와서는 4000만t, 5000만t 넘어가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 상당히 파도도 쌘 편이에요. 제가 가서 봤는데 파도가 쌔면 증발 표면이 많아지죠? 그러면 확산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에 ······ 서로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얘기를 좀 했으면 쓰겠다는 문제,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최신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MPC코리아홀딩스 전무 김백곤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건설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당진 화력 9, 10호기하고, 그다음에 태안 9, 10호기가 건설하고 있고요 2016년 말경부터 이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내는 현황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청원이 들어온 것은 지금 우리가 화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아니라 청원 부분에 하자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 저희들은 지금 청원서 다시 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논의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동현 진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뭐 몇 달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마는 장기간동안 화력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청원서 부분을 하면서 서명을 지금 3, 4일 동안에 받았습니다마는 시간 부족상 많이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이 앞전 유치위원회에서 서명서 부분이 1600 올려졌다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별 의지에 맞지 않은 서명인 것 같아서 이번 청원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위를 구성해서 조사해 줄 것을 재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뭐 지역민들 의사를 지금 서명으로 받으셨다는 것인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하셨어요.

······

기자회견.

예예.

오늘 하셨는데 ‘청원의 적법성 여부, 개인정보 도용 의심 사례, 공문서 위조 의심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셨거든요.

네네.

이거 뭐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 서명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서명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도 “그쪽에 서명을 안 했다.” 본인이 그러는데 서명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 서명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서명을 했는데 중복된 부분이 그쪽에 있을 겁니다. 그거를 다시 한 번 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지난, 그러면 이제 지난 기간동안 열 달 가까이 됐습니까? 진행되어 오는 과정들이 그러했는데 지역에 갈등이나 이런 사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별 다른 문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유치위원장님이 이 전에 한 번 우리가 찾아갔을 때 “돈 5000만 원을 호당 주겠다. 그렇지 못하면 나는 반대하겠다.”, “ 확실하냐?” 그랬더니 “나는 준다. 못주면 나 죽을란다.”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모든 5000만 원 부분은 허위로 판명이 됐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허위라는 것을 다 자각하시고 지금은 그쪽에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를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분열이, 갈등이 많이 있습니까? 갈등 사례 같은 것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다.” 하시고 “한쪽에서는 갈등이 많다.” 하시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많이 ······

말씀하시죠.

많이 있겠지요, 크고 작은 갈등들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지난 집회과정에서 불미스럽게 사법처리가 예상되어졌던 분들이 몇 분 계셨죠? 경찰서 조사받으셨던 분들이요.

네네.

그런 분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으신가요?

거기에서는 아직 조사과정에서 그쪽에서 다시 차후 연락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른 연락은 아직 없고요.

예.

여전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은 미화요원이었고 우리 화원에 지금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상당한 ······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런 분이 아닌데 그걸로 해서 상당한 좀 많은 고민과 그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가져가지고 몸이 상당히 그 이후로 안 좋고, 심지어 술, 담배까지 못할 정도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정신적 충격 ······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원이 제출되어졌는데요, 이 청원과 관련한 입장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화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이 청원 부분에 논의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청원 부분에 청원서에 유치위에서 했던 서명부분에 확실한 근거를 파악을 하고 표본조사를 하시고 그게 합당하시다 하면은 일을 추진해서 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날 부결이 됐을 때 지역 분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이었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전소가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죠.

지역에서 이렇게 유치찬성 관련해서 서명을 받으신 사례들을 보셨던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청원이 됐다고 해서 되신 거고요.

예. 우리 지역에서는 화력 그쪽에서 서명 받은 부분은 거의 뭐 ······ 간혹 몇 번 들었습니다마는 크게 서명 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지금 오늘 청원서를 몇 명이나 제출하셨죠?

저희들은 시간도 거의 3, 4일 동안뿐이 안 되어서 지금 1586명인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숫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위원회 쪽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보면은 화원 주민들이 1600 ······ 약 1700명 정도, 1693명, 그중에 서명이 된 인원이 1655명인데요. 이렇게 되면 3000명이 조금 넘은 인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이 거의 뭐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숫자상으로 보면 반으로 갈라졌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반추위에서는 지금 일부 세력들이 ······ 그쪽에 유치론자들의 얘기이고, 거의가 자기들도 알고 있겠지만 유치하는 사람들이 부락에서도 “나는 찬성을 한다.” 얘기를 못할 정도로 분위기는 반대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최근에 혹시 면민의 날 행사는 진행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이장단들이 좀 갈라져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단들이 몇 분 이장들은 찬성하시고 몇 분 이장들은 반대하시고, 그러면 이장단이 해체가 됐나요? 지금.

거의 그런 상태 같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지역에서 갈라진 부분이 왜냐, 5월 7일 이후로 우리는 먼저 유치위 쪽에도 화합과 상생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치위원장한테도. “자리를 내가 마련할 테니까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끝내고 화합하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지금 재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 분들이 생각하시는, 청원 관련해서 지역 분들의 의견들은 어떠십니까? 대체로.

한마디로 이상한 사람들이 저쪽에서, 유치위 쪽에서는 했다 하고요. 지금 우리가 재청원 이 부분에, 오늘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유치위 쪽에서 제출하신 청원서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다. 어떤 점이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몇 번 얘기하지만 5월 7일날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학교 뭐 애기들 반장선거도 아니고 한 번 끝난 얘기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재론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 그전에 5월 7일 결과가 있을 때도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화원은 진도투데이에서 72%가 반대를 했어요. 찬성이 6.83% 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전체도 50%가 반대를 했거든요. 찬성 쪽은 24% 정도 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이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그 명부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셔서 지금 화원면 주민 숫자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 한 3000 ······ 총 인원 4000인데 주소로 해서 한 3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여명 정도 되시죠?

예예.

그중에 이제 100% 다 했다 해도 지금 현재 찬반 서명하신 분들이 딱 맞는 상황인데요.

예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의사를 지금 표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의회차원의 조사를 요청하신 거고요. 기자회견문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신 거죠?

네. 이전에도 한 번 의장님한테 요청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지금 아시기에 지역에 분위기는 반대가 훨씬 많고 그러한데 찬성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됐을리가 만무하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

네.

또 그 정도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지역에서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진행됐을리가 없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예,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 따라서 몇 가지 의심사례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사를 요청하신 걸로 아는데, 맞지요?

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입법·불법고문이신 서우선 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고문 서우선 존경하옵는 박선재 위원장님, 간사를 맡고 계신 이길운 부의장님, 가나다 순 ······ 고기준 위원님이 또 운영위원장님을 후반기에도 맡으시고, 이순이 위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정확 위원님. 제가 지방의회 20년 동안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 초청 받아서 강의한 의회는 여러 번 있는데요 공식 전문가 관계자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서 선 것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해남군의회 의원님들께서 보좌관 배치 없이 부군수급 의정비 확보도 현실화도 안 되신 상태에서, 의회공무원 인사권도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왕성하게 전국에서 제일 가는 의정활동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청원에 관해서 제가 전문가로 진술해 드리러 온 거는 그린화력발전이 해남에 유치되어서 해남이 발전할지 환경이 훼손될지 그 소관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청원을 심사하시는 해남군의회가 법적으로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초청해 주신 게 아닌가, 어떤 말씀이라도 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전문적인 범위 내에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우선 박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예, 박사님 앉아주십시오.

·법률고문 서우선 예.

서우선 박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사님, 몇 차례 이렇게 뵀습니다마는 또 이름까지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박사님의 성의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여기까지 와 주셔서 고맙고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만 좀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법률고문 서우선 예예.

청원의 적격과 관련해서요, 적격여부에 대해서 군민이면 누구나, “국민이면 누구나 청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적격에 문제는 국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법률고문 서우선 예.

그런데 이제 소개의원 적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법률고문 서우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귀속의 원칙에 따라서 소개의원의 적격여부는 그 원칙을 제기한다면 청원을 소개할 수 없다.” 라고 적시를 하셨거든요.

·법률고문 서우선 예예.

거기에 대한 입장부터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법률고문 서우선 그래서 우선 청원인은 다수이든 개인이든 한 사람이면 청원인이 됩니다. 다만 이제 헌법에 위임을 받은 청원법상 청원하고 헌법에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법상 청원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이와 같이 산건위에 의사일정에 올라가니까 청원은 소개의원이 필요하고요. 청원법상 청원은 의원님 소개가 없더라도 의회도 하나의 국가기관의 행정기관으로써 민원으로 접수가 되십니다. 진정서라고 통칭하는데요. 제목은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 이거는 의원의 소개가 없으면 그냥 일반 청원법상 청원입니다. 그래서 청원인 적격문제는 청원인 대표가 유치위원장님 한 분만 명확해도 일단 청원은 성립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아까 제가 일찍 출석해서 ······ 진위여부 이런 문제는 그다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주소지, 인원을 파악하시는 권한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 진위여부가 나오는 것 하고 청원인의 적격문제는 별개입니다. 한 분만 정확하면 -국회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이제 위조를 했다든지 혹시 허위인물이 있을 경우, 자기는 반대하는데 찬성 쪽에 억지로 도용했을 경우에 문제는 그거는 형사상 다른 허위사문서 작성 이런 문제가 성립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청원인 적격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소개의원 적격은 법정사항으로 의원의 소개만 형식적으로 있으면 청원이 되지만 제가 이 분야 오래 연구한 사람으로서 지난 2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된 쪽에 찬성의원이든, 반대의원이든,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따라 승복하셔야 되고 해남군의회 본회의가 결정한 부결에 열한 분 의원님은 자기가 귀속 당하는 자기 귀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에서 볼 때는 이번 청원을 소개하시면 안 되실 것 같다는 뜻에서 청원인 적격문제를 제기해 드린 거고요. 법적으로는 해남군의회 의원님 한 분이라도 소개하면 형식상 청원이 되니까 일단 접수할 수 있는 청원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산건위에서 회부해가지고 소관위원회에서 심사하시되 그다음에 이제 청원사항이 되는지 문제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인 적격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과 소개의원 적격의 문제는 명문에 법 규정 문제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에 지방의원님이 따르셔야 될 원칙에 배치되는 그런 청원인 적격문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 이것은 법적 판단 이전에.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법률고문 서우선 예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셨던, 답변해 주셨던 것 중에 청원의 대상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지금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지금 청원법에 따르는 청원사항 첫 번째, 피해의 구제.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유치되지 아니하는데 따르는 피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3페이지요.

·법률고문 서우선 예예.

그 내용과 아울러서요 유치권한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군수권한에 속하는 것을 알고 청원인은 이번 청원 사항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법률고문 서우선 그래서 이제 이런 청원이나 법에서 피해라고 하는 규정이 보일 때는 이미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를 말합니다. 앞으로 해남에 화력발전이 들어와서 환경적 피해를 보신 주민도 있겠고 ······ 이번 추진위원회에서 유치가 불발된 것에 대한 피해를 봤다고 하시겠는데 그 피해는 지금 추상적이지,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청원하는 국민의 청원권은 물질적, 정신적, 구체적 피해가 이미 발생한 거,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해 달라는 이런 피해는 재산과 생명에 대한 피해이고 해남 화력발전유치를 추진하다가 그게 의회가 부결해서, 또는 이번 청원을 의회 권한 밖인 재심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어떤 피해를 지금 받았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해라는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해남군수님의 권한이라는 거는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고 추진할 권한이 군수님 권한이다 그렇게 제가 3쪽에, 해남 화력발전유치에 결정권이 군수님에게 100% 있다는 말씀에 표현이 아니라 앞에 의회의 의결, 동의를 받고 추진할 사항이 군수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청원인이. 그래서 그거를 청원내용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이니까 심의를 붙이셨는데 재심의라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까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재심의,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법률고문 서우선 그러시면은 제가 20년 지방의회를 자문해드리고 연수를 통해서 국회보다 향상할 수 있도록 참 애쓴 사람입니다. 이번 청원에 핵심이 지난번 부결된 동의안을 재심의 해달라는 내용을 제가 메일로 보내 주신 첨부파일을 보고 알았습니다. 참 이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다면 저는 춤을 추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기초의회, 유럽의 대부분의 의회는 이런 청원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이 의장님이시고 의원님 열한 분이 집행부의 실·과·소장을 겸임해서 지방의회가 집행권을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부회의에서 정하면 그게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 간부회의가 지방의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 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재심의의 청원을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법에 있다면 저는 춤을 출듯이 기쁘고 그날로써 지방의회 자문을 떠나서 다른 약하고 딱한 쪽에 또 전문가가 되도록 애쓸 겁니다. 국회에 있는 동안에 지방의회를 구성시킬 때부터 실무주역을 했었고 초대 당선의원부터 의회개원 준비요원 공무원 강의까지 해 드리면서 제가 아직도 이 분야를 못 떠나는 게 지방의회 권한이 군수님 권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재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지방의회의 청원심사 활동이 다른 지방의회도 거의 활성화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 64년 헌정사에 청원으로 이루어진 거를 제가 국회 20년 있는 동안에 딱 두 번을 목격했습니다. 나머지 청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전철역이 평균 1.8㎞, 2.5㎞ 안에 전철역이 있는데 지금 석관전철역 들어서기 전에 이문역에서 신답신리 어디까지인가는 5.몇 ㎞에요. 그래서 석관 주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했습니다. 석관전철역 신설에 관한 청원,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이고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면서 청원을 실현 시켜줄 수 있는 ······ 이걸 채택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무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청원이 가결됐으니 ······ 청원이 실현될 수 있는 알맹이 동의안을 다시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군수님밖에 제출하실 수가 없고, 의원 발의로는 안 되신다. 석관전철역을 이루어주겠다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해 본예산에 석관전철역 신설 예산을 국회가 반영해주니까 청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원을 이루어 주는 것은 국회의 권한, 법률 제·개정, 예산, 요거 갖고 들어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 청원을 채택 안합니다. 통행금지 해제 건의안 같은 거는 정부가 반대하니까 그걸 청원으로 해서 보내려다가 정부 측도 그게 선례가 되면 안 되니 제3당한테 건의안으로 내주면 어느 해 본예산을 그 당하고 손잡고 통과시키면서 통행금지가 충북 빼놓고 전체적으로 해제된 게 그런 청원의 하나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약 이번 청원이 조례 제·개정, 군수님이 편성해 온 예산 심의 건 갖고 반영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어 주신다든지 예산에 군수님 동의 받아서 증액해가지고 그 농로개설을 하나 이루어주시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청원이 화력발전소유치계획 동의안을 재심의 해 달라는 것에 취지니까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에서 가결시켜 주시면 뭘 갖고 실현해 주시나요? 화력발전유치계획 동의안을 재심의를 해달라는 거는 군수님이 의회에 동의안을 재제출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군수님은 아직 재제출을 안 하셨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저촉이 안 되지요. 22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것은 그다음, 그다음 회기에 똑같은 계획을 내도되고 보완해서 전국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화력발전 성공한 지역, 환경이 파손된 지역을 ······ 다시 유치계획을 내셨을 때 그때 재심의가 가능하시고 또 하나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27조 번안이 있습니다. 저번에 부결된 것을 가결로 번복해서 의결해 주시고 가결된 걸 부결로 번복해서 의결하는 게 번안인 걸 잘 아시겠습니다. 27조를 보시면 군수님 제출은 번안 대상이 안 됩니다. 왜요? 의원발의만 ······ 번안이라는 건 두 번 기회 주는 혜택이라 지금까지 지방의회가 탄생하신 ’91년도에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전수해 가셨어요. 그런데 국회는 지방의회가 탄생한 이후 국회법을 고쳤습니다,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만 아니라 정부 제출도 위원회 의결로 번안을 또 한 번 해주게. 국회의원도 실수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정부 제출을 본회의에 올라가기까지 위원회에서 실수하면 본회의에서 수정 당하는 자존심을 잃느니, 그 해당 위원회에서 “정부 제출도 우리 번안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잘 고쳐서 본회의에 올리자.” 그러면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통과대로 ······ 자존심을 지키니까요. 지방의회는 전남에 해남군의회 같이 고문으로 있는 충북 영동군만 제가 몇 년 전에 사무과장님이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전부 정비하신다고 했을 때 군수님 제출도 해당 위원회 의결로 번안이 가능하도록 한 번 넣어보시라, 거기가 들어 있습니다. 추경도 얘기를 해서 심사하시다가 잘못 알고 삭감하셨는데 본회의 가서 수정 당하느니 예결위에서 번안해가지고 잘 고쳐 올라가면 필요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해남군의회는 아직, 영동군 빼놓고는 없으시니까요. 의원님 발의가 아닌 군수제출 화력발전유치계획 동의안은 지금 번안요구를 하셔도 대상이 아니고, 또 군수님에게 부결됐다는 통지가 가기 전까지 번안해야 됩니다, 5월 7일날, 8일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안부 행정고시 붙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어서 재심의가 뭔지, 청원이 뭔지 모르는 ······ 뭐 좀 연락이 제 해석한 거하고 다르게 왔다고 해서 ‘큰일 났구나, 행정고시 붙은 사무관들도.’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 재회부가 있습니다, 29조에. 저는 지방자치법, 지방의회 회의규칙이 20년 동안 컴퓨터가 제 머리에 들어 있어서 하실 수 있는 재심의 방법이 또 29조 재회부가 있는데 이것도 이미 끝났어요. 본회의에서 지난번 5월 7일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 판단으로 이거 산건위에서 올라온 게 본회의에 올라오면 바로 부결될테니까 본회의 의결을, 가부를 의결하라는 게 아니라 재회부를 ······ 그런데 산건위에서는 가결되어 왔으니 재회부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재심의는 군수님이 다시 제출하시던가, 번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의원발의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회의규칙을 개정하시되 군수님에게 결과가 이송된다면은 안 되신다. 세 번째, 재회부는 그 위원회에서 부결된 거를 의장님 판단으로 본회의 의결 얻으셔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보시라 이게 재회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청원에 세 가지 요건 청원인 적격문제, 소개의원 적격문제보다 더 중요한 ······ 이 두 가지는 제가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셔도 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린 거고 세 번째, 청원사항 이게 성립요건에 해당되느냐, 의회 권한 범위 내에 청원이여야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청원을 채택하셨을 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원님 발의 조례안을 만든다든지 개정조례를 내신다든지 추경에 넘어올 때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회신을 해주시는 걸로 의회의 소관 권한을 다 행사하시는 거지요. 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민간위탁계획동의안, 그린화력발전유치계획 동의안은 계획수립권이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워서 동의안 세 글자를 붙여서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재심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요건들이 안 되고 권한 밖의 사항이다보니까 결국은 재심의가, 재심의를 하기가 그런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한은 재심의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법률고문 서우선 이정확 위원님, 제 충심은 전국에 앞서 가시는 선진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지난 번 유치계획 동의안이 위원회에서는 가결되고 본회의에서는 부결되고 법적 절차를 거치신 참 훌륭한 선례로 남으실 겁니다. 물론 반대쪽, 찬성 쪽에 그 표결결과에 좀 안타까우신 점은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법 규정 해설 전문가로써 전국 지방의회가 권한이 없다고 그냥 권리 위에 낮잠 자고 계시는데 우리 해남군의회는 고문을 맡고 있을 영광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청원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법테두리 안에서 ······ 현행 지방자치법 제도가 저도 절대 잘 됐다고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미국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미국 기초지방의회에 제도를 안 따왔는지, 호랑이가 제 새끼 안 기르는 국회의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의회의 권한 밖에 청원을 제가 더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에서 제출되어진 내용을 보면은요, 아마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73조, 제74조에 반하는 위법한 청원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좀 생략했습니다. 이게 위법한 청원이 아니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이 결과 답변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사님 입장을.

·법률고문 서우선 그 행안부에 받아들인다는 거를 접수까지로 보면 저도 크게 잘못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저 같이 이 분야에 실무자, 20년 경험을 갖고 청원에 대해서 법 규정을 아는 의회 공무원이 전국에 없습니다. 인사권이 군수님에게 있는 건 잘 아시잖아요. 오래 있어야 2년, 1년 있다 가니까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접수하는 사람이면 접수에서 이건 반려입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접수까지 되겠다는 걸로 보면 제가 기특하다 생각하는 게 국회에 알아본 모양입니다. 국회는 법을 다루고 국가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소개하면 사무처에서 이거를 반려할 수가 없습니다. 접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발견하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심사 중에 세 가지 요건 중에 청원인 적격, 소개의원 적격에 결격이 되면 반려입니다. 그게 충족되면 세 번째, 청원의 성립요건, “이게 지방의회권한 범위 속에 있느냐?”, “아니다.” 했을 때 불수리입니다. “의회권한 속에 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청원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조례나 예산으로, 군수님이 동의안을 재제출하시면 그때 심사에 참고하시는 거지, 의원님 열한 분의 뜻을 산건위이나 본회의에서도 청원을 다음에 군수님이 제출할 때 재심의까지는 해주겠다는 회신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꼭 통과시켜 주겠다.” 이 약속은 안 되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행안부에 73조, 74조에 형식적으로 맞는 청원이라는 거는 의원이 소개하면 형식적으로 청원이 맞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의회권한 밖인지 아닌지 행정고시 붙은 행안부 사무관들도 경력이 3년, 5년 밖에 안 되면 전국에 지방의회 관련 10가지 질의회신 중에 5가지는 전문가가 볼 때는 참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회의규칙 청원을 처리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 불수리냐 반려냐,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라지셔서 참 지역구 관리나 의회운영하시기가 어려운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속전속결로 결론을 내시느냐, 불수리다. 반려다. 아니면 이 청원은 여러 가지 좀 청원사항에 대해서 의회권한 밖인지 범위인지 전문가의 진술을 들었지만 더 좀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사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판단하신 내용이 그린화력발전유치계획 동의안이 재제출될 때까지 심사를 계속해 보자 이런 방법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