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국별로 나누어 국장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2006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목표액은 28억9,511만7,000원으로 전년도 35억2,124만원보다 17.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체납관리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세무1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우리 국 과년도 세외수입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등 22억7,967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 관련 국·시비 보조금 등 2,009만원, 토목과는 맨홀 보수부담금 등 3,170만원, 치수과는 치수관리 보조금 365만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 교부금 등 5억60만원, 교통지도과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5,9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출예산은 85억4,921만4,000원으로 전년도 96억2,842만5,000원 대비 11.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가로환경정비 상용직 인건비, 직원여비 및 급량비 등 13억10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재해관리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2억1,466만1,000원 등 2억3,194만3,000원, 민방위관리 7억873만2,000원 등 9억4,0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관내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23억원, 재료비 5,992만원, 인건비 등 기타 11억9,994만3,000원 등 37억5,9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관내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 14억9,400만원, 시설물 관리 상용직 인건비 5억9,958만7,000원 등 23억2,54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비 1억원, 일반운영비 8,085만7,000원 등 1억9,2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2,912만4,000원 등 2,97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목표액은 119억8,992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117억6,205만9,000원 대비 1.9% 증액된 편성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요금 수입 37억3,514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38억9,342만원 등입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주차요금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액과 관악산 공영주차장 징수 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차단속원 및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13억3,665만원, 주차구획선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3,0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45억4,417만9,000원, 기타 43억7,909만2,000원 등 총 119억8,9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하수·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직원은 2007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임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 치수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각목 명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각목 명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서 교통지도과 예산안 각목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회계별로 전년도 대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예산 규모는 2,37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0.5%인 11억7,000만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060억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대비 7.01%인 135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46%인 123억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4개의 특별회계 중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은 2007년 9월경 마무리 되고, 바로 입주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사비 지출로 매년 축소되어 왔고, 2007년도 예산에는 공사비 잔액과 사무용가구 제작 구매를 위한 비용 등 154억4,969만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44.57%인 124억2,420만4,000원 감액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2006년도 본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예산은 28억9,511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4%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78%인 6억2,612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2억7,967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1%이고, 전년도 대비 1.13%인 2,616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서울대정문 앞 매점과 가로판매점 39개소의 공유재산임대료 1,055만6,000원 증액, 지하매설물과 전주 등 지상시설물, 돌출간판, 건축현장 등 도로사용료 1,658만4,000원 증액, 구거 및 하천사용료 4,145만2,000원 감액,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7,131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2,0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0.82%인 2,075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민방위교육장 및 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800만원 감액, 민방위과태료 수입 100만원 감액, 민방위 통대장 교육 및 민방위의날 훈련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833만9,000원 감액,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및 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등 시비보조금 3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3,17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8.29%인 4,430만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맨홀보수부담금 및 기타 잡수입 4,4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36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08%인 1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6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2%이고, 전년도 대비 47.69%인 4억5,640만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감액,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등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940만원 감액, 폐번호판 매각대금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5,9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97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85억4,92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4.2%이고,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1%인 10억7,921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3억107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6%이고, 전년도 대비 51.25%인 4억4,084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등,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과 신설된 퇴직금으로 1억51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2억5,541만원으로 보상협의회 4회 개최, 건설교통국 전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로써 지급대상 16명 증가, 가로환경정비 야간합동단속 특근매식비 신설, 임차료에 부당이득금 반환 임차료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을 감액하여 총 876만8,000원 증액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 여비 4억9,920만원은 건설교통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대상이 16명 증원되고 단가가 인상되어 1억8,240만원 증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만원 증액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9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로미불보상금은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9억4,067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5%이며, 전년도 대비 1.7%인1,6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는 2억3,194만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45만9,000원 감액, 안전점검의날 행사 추진 회수를 2회 축소하여 일반보상금 270만원 감액,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2억1,466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7억873만2,000원으로 민방위 통대장용 민방위복 구매 470벌 축소하는 등 일반운영비 2,946만4,000원 감액, 민방위업무추진 민방위교육 강사 간담회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 증액, 공익근무요원은 충원이 되지 않아 56명이 축소됨에 따라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1억6,839만7,000원 감액,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안보견학 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보상금은 197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의 민방위날 훈련운영비,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및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민방위대 방독면 구매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10만6,000원, 시비 1,198만4,000원, 구비 1,198만5,000원을 각각 분담하는 것이며, 자체사업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은 관내 35개 예비군동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1,002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자본이전은 1,10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37억5,98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8%이고, 전년도 대비 32.47%인 18억794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제설대책 상황실근무자 시간외수당 1,520만원 신설, 도로시설물관리 일용인부 2명이 축소된 7명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및 산재보험부담금 등, 피복비, 건강검진비,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으로 1억127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수당, 구와 동의 제설대책 급량비, 차량 연료비 및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3,273만7,000원 감액, 업무추진비는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가로등, 터널등, 보안등, 지하보도 유지관리 램프 및 보조기구와 도로유지관리 자재, 제설대책 자재 등 재료비 1,617만6,000원 감액,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는 9,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도시계획사업 중 남현동 1058-1~1066-4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6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폭 8m를 12m로 확장하여 195m를 개설하는 것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예정된 공사로서 재결신청으로 증액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 110m를 개설하는 것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예정된 공사로서 시설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양녕로와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쑥고개간 도로확장 용역 1억원은 폭 8m를 20m로 확장하여 260m를 개설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며, 은천길 확장 용역 1억원은 관악로의 은천길 입구에서 현대시장 사거리까지 폭 17.5m를 20m로 확장하여 900m를 개설하기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은 봉천3동 1-1389 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개동으로 총 4억원이 소요되며, 2007년도에 1억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사업구간내 지장물 철거는 도시계획 사업 구간에서 발생되는 지장물 300㎡와 폐기물 700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3,000만원 반영 되었으며, 관내포장도로보수 등 도로정비사업에 12억원, 가로등시설물정비 등 도로조명사업에 2억2,000만원, 도시계획 및 도로조명사업 시설부대비 1,110만원으로 시설비 19억7,000만원 감액, 시설부대비 60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23억2,546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1%이고, 전년도 대비 15.65%인 3억1,463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수방대책 근무자 시간외수당 2,050만원 증액, 하수도시설물관리 일용인부 10명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및 산재보험부담금 등, 건강검진비, 피복비, 퇴직금 2명분 등으로 5,321만5,000원 증액, 일반운영비는 빗물펌프장관련 제수수료 및 전기료 등 970만4,000원이 증액, 치수·하수 및 수방대책 등 업무추진비 25만원 증액, 시비 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 부담하여 250만원이 증액, 하수도유지관리자재 8종과 수방자재 7종, 빗물펌프장 기전시설물 보수자재 구입 4종 등의 재료비는 1,684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4억9,400만원으로 강우량계 이설공사 200만원, 봉천3동사무소 외 19개소 자동 음성통보 메시지 전환 장비 노후로 교체사업 예산 1,700만원, 하수도 구조물 공사 6억원, 하수도 준설 6억원이며, 봉천1동 952-11~952-20 외 3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는 직경 450mm 관 387m와 직경 600mm 관 145m로 1억5,000만원, 봉천6동 23-41~23-35 구간 하수도 개량공사는 직경 450~600mm 관 363m로 7,500만원, 신림12동 607-4~607-93 구간 하수도 개량공사는 직경 600mm 관 167m에 5,000만원으로 시설비는 2억9,400만원 증액되고, 시설부대비는 144만원 감액되어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9,2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림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물품으로 디지털카메라 1대, 자동구리스펌프 1대, 에어컴프레셔 1대, 무전기 3대 구입비 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1억9,241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인 376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4개 위원회 운영 수당,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는 5,302만1,000원 감액,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경찰공무원 여비 120만원 증액, 교통행정 업무추진 및 GRT 민원대책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액, 자체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2,972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4%인 1,394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운영 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295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19억8,992만1,000원으로 총 세입·세출예산 대비 5.06%이고, 전년도 대비 1.94%인 2억2,786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300면 축소되고,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억8,439만2,000원 증액되는 등 5억9,282만6,000원 증액, 관악산 공영주차장 징수 교부금 수입 283만3,000원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7,848만6,000원 감액, 200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5,026만원 증액,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수입(5개소) 3억3,117만1,000원 감액,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 1억4,400만원 감액, 불법주차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1억5,160만원 증액, 불법자동차 단속용 차량 구입비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각각 4,200만원씩 8,4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직원 4명이 축소된 18명의 기본급·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등의 인건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의 인건비, 국민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총액은 12억1,260만6,000원 감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당·숙직 운영 수당, 피복비,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등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5,219만8,000원 감액, 기본업무추진 여비 1,536만원 증액,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1만원 증액,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 744만원 감액, 공익근무요원 50명이 축소된 20명의 봉급 및 피복비 등 일반보상금 1억3,654만5,000원 감액, 주차단속 활동, 지난년도 체납 징수,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 추진 등 포상금 1,714만5,000원 감액, 야간 부설주차장 개방시설 지원은 2개소가 증가된 7개소로 민간이전에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민간 견인대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8,000만원입니다. 시설비의 주차구획선 설치 등 3억원, 그린파킹사업 시설비 12억1,000만원,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관련 주차장 설치 5,000만원, 이면도로 교차로 노면표지판 설치 5,0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9,454만4,000원 감액된 17억7,300만원,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 및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17억6,035만1,000원 증액된 21억4,466만9,000원, 자산취득비는 3억6,015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2억2,000만원, 버스전용차로 CCTV 설치 1억4,015만원이며,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 신설, 내부거래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은 1억483만1,000원이 감액된 45억4,417만9,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료 과오납 반환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48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2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총 세입예산액은 22억4,395만7,000원으로 내역은 원인자 부담금 수입 2억320만원이 감액된 10억8,250만원, 은행예치 이자 320만원 증액된 1,75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4,395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2억4,395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자체사업 재료비 5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3,0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시설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리비 3,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5,000만원 감액된 8억4,0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매 3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내부거래에 3억1,578만2,000원 증액된 12억6,595만7,000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관리기금 총 세입예산액은 9억821만7,000원으로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만1,000원 감액한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2만3,000원 증액된 1,655만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466만1,000원, 만기 예치금 회수 2억1,399만4,000원 감액된 6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9억821만7,000원으로 수방대비 및 응급복구 민간용역사업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역류방지시설 설치 및 침수 자동경보기 등 설치비 2,005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 예치금은 1억원이 감액된 6억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1,639만9,000원이 증액된 2억5,52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기구가 통폐합되어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치수과에 통합되어 치수방제과가 되므로 건설관리과에 편성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제외된 것이며, 예산이 승인되어도 재난안전관리과 모든 예산은 치수방제과의 예산으로 전환됩니다. 2007년도부터는 세무1과 세외수입팀 인원을 증원하여 각 부서에서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 분은 모두 세무1과로 이관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선함에 따라 세입예산 중 건설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의 과태료 등 지난년도 수입과 토목과 불량맨홀 지난년도 수입은 세무1과로 이관되고, 세출예산 중 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의 지난년도 수입 징수 포상금은 목을 폐지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토목과·하수과의 일용인부임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인상분을 적용한 것이며, 공익근무요원이 전년도 236명에서 180명으로 56명 축소된 사유는 현역병 인력 부족과 관공서보다는 산업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주차단속 등 단속업무가 아닌 단순 사무보조 역할만을 하도록 변경한 병무청의 지침에 의하여 교통지도과의 공익근무요원의 수는 70명에서 20명으로 50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토목과의 기존에 운영하던 명예감독관은 관악구 계약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관악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검토위원회 운영 수당이 예산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단체의 자본이전 목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5,466만9,000원과 출자금 목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은 지난 제144회 임시회에의 일부 개정·의결하고 공포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호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토목과와 치수과의 연도별 본예산 반영 현황은 첨부된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임춘수 위원장, 조규화 간사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6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 명세서에 의한 2007년도 예산안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예산의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서울대 정문 앞 매점 1억5,300만원 했는데 몇 개 점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요? 작년보다 더 세가 올라갔는데?

좀 올랐습니다.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392쪽에 보면 가로환경정비인부 격려 했는데 거기에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격려품(설, 추석)해서 1만원씩 해 놨는데

그건 노사협정 계약에 따라서 산출된 겁니다.

그러면 상용직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장옥호 위원 질의에서 얼마 정도 들어야 단속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은 경비입니까 아니면 생계비 보상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단속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공권력에 대한 약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과거에는 단속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심하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많은 노점상이 철수가 되고 정비가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느슨해서 그런지 노점상이 하루 이틀에 우후죽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용역비가 1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번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375개나 되는 노점상이 돼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면 할수록 그네들의 결속상태가 상당히 굳어지는 그런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지만 그 정도 예산은 들어야 단속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에 써야 되는 법인데 소모성비용으로 1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나간다고 했을 때 상당한 무리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예산이 아주 잘 짜여져 가지고 별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사실. 제가 경상적경비에서 서울대 앞 공중화장실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유재산 임대 관계를 저희들이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아, 그거 청소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있는데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만 35만원×12월 해서 420만원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는 ＋5000원×12명, ＋5,000원×15명, ＋5,000원×6명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92쪽입니다.

30명 기준해서 35만원이고 30명이 넘을 적에는 가산금을 5,000원을 더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딱 30명까지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387쪽 일용인부에서 가로환경정비 인부 인건비 보니까 일용인부는 대체적으로 상용을 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용은 환경미화원들 조건하고 같은 상용을 말합니까? 그 밑에 일용인부를 말합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조건하고 같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월급을 받게 되면 일용인부라고 용어를 안 쓰는 것 같던데?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상용직을 안 쓰고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상당한 부분을 산출해 놓으셔 가지고 일용인부의 산출이 아닌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도로 조명사업이 한 2억2,000만원 정도 되죠?

몇 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정비, 보안등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420쪽이요.

아니요, 1,110만원입니다.

1,110만원 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420쪽입니다.

도로조명사업 말씀하십니까? 2억2,0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06년도하고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부 소비했습니까? 아니면 모자랐습니까?

아직도 지금 잔여예산은 일부 있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는 곳은 즉시 보수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414쪽에요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데 대해서 산출됐는데 그분들의 연령이 어떤 분들로 선정된 감독관인가요?

주민참여 감독관은 이번에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에 각 공사장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던 곳은 참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운영만 했었는데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을 "주민참여 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하면서 일정 횟수에 한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감독관을 선정할 때 구청에서 하시나요, 소관 부서에서 하시나요?

이 부분은 해당 공사장에 있는 동사무소의 인근에 있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죠?

예.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게 어떻게 보면 치수과에서 차량을 사용하는데 주로 순찰차로 쓰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찰차량인데 7.5배나 높습니다 치수과 차량비가.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떻게 쓰이길래 이렇게?

저희는 당초에 차량 배정이 없어서 상사업비 가지고 - 감사과에서 상 탄 걸 가지고 - 차를 샀는데요 예를 하나 들게요. 행자부에서 수방점검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그 현장 갈려니까 차 배정을 못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서 차를 배정해야 되는데 없어서 택시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없냐 그래서 아, 뭐 형편이 그래서 그렇다고 현장을 세 사람 가서 점검하고 저기 삼막사 가서 점심 한 그릇 먹여놓고 내가 그랬어요. 행자부에서 차 사는 것까지 왜 통제를 하느냐, 그 권한위임해라, 당신들이 행자부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분명히 담당부서의 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남궁근이란 사무관이 있는데 왜 차 사는 것까지도 너희들이 통제해 가지고, 권한 위임해. 차를 못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무과에 운전수는 필요없다, 보험료만 내 줘라.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데 우리가 수방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전보로 해 가지고 예비기간이 있습니다. 4월달 한 달 11월달 한 달 주로 그때 사용하기 때문에 운전비용도 안 나가요. 보험료하고 기름값 그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연료비+수리비라고 돼 있어요. 보험료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제세공과금에나 어디 돼 있겠죠. 타 부서보다도 7.5배나 차이가 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고 삼막사 말씀만 하시네.

경비 차이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높이 책정하냐 이 얘깁니다. 똑같은 순찰차량인데.

차량을 보면 세금도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는 일반 2.5톤인가 타이탄이고, 저희 차는 뭡니까

벤츠입니까?

아니 벤츠는 아니고, 차 이름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차가 좀 좋습니다. 승용차 겸 화물로 사용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됐고요. 질의 끝나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참 카리스마도 있고 항상 과감하게 행정을 해서 보기 좋습니다. 우리 관내에 많은 폭우가 올 적에 양수기가 절대 부족합니다. 지금 관악구에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약 몇 대입니까?

3,080대가 있습니다. 약 3,100대가 있는데요, 2001년도 대수해 난 이후에 저희들이 많이 수해지역을 보완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유하는 것도 전부 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2,200대 ~ 2,300대를 배치했고요, 나머지 동사무소에도 일부 비축을 해놓고 저희 창고에도 일부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대략 몇 대 정도가, 고장나고 못쓰게 되는 게 몇 대 정도나 됩니까?

1년에 약 7 ~ 8%에 해당되는 200대에 대해서 매년 봄에 수방들어가기 전에 사전 준비기간에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각 동에 있는 거를 전부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수방 전에, 약 200대분을 지금 보시다시피 수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200대 올라와서, 428쪽에 양수기 200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시설부대비, 이거는 신문 어디 광고하는 겁니까?

수해가 나기 전에 예방 또 홍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기타 수방대비 근무지침 책자를 만들고요 또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사람도 이렇게 한 시즌을 지나면 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이걸 돌립니다 홍보. 그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한기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428쪽인데요. 제가 양수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해 맞을 때 과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에도 나오시고 양수기에 대해서, 제가 관악구에 28년 정도 살았는데 양수기가 우리 관내에 비치돼 있다는 것도 이번에 과장님으로부터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양수기 활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과장님이라든가 동장은 물론 아시겠지만 통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알지 못해 가지고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수방대책에 양수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전 기타 등등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통장님들이 주로 오시는데 바쁘셔서 안 오십니다. 내년에는 필히 통장님들 오셔가지고 양수기 사용법 응급조치 이런 걸 교육을 제가 쭉 해 왔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한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교육 때 통장님들 참석 100% 하도록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427쪽 경상적경비 보면 협회비가 있는데 토목과나 다른 데는 없는데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한국방재협회비가 있는데 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에서 내는 겁니까?

예, 저희는 재해의 안전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하는 것들이 하수도라든지 방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부로 해서 책자 기관지가 옵니다. 오고 방재협회에서 교육도 시키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재협회를 재난안전 부서가 있는 전국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입니까 이게?

예.

국가기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장비가 뭐뭐 들어가 있죠?

그거는 우물정을 파 가지고 거기에 전쟁나면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수질관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음용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나눠지는데요 음용용수는 먹을 수 있는 거고 생활용수

비상급수시설 안에 있는 장비가 외부장비가 뭣뭣이 있냐는 거죠.

우물정을 파 가지고 그걸 일부 비가 안 들어가게 하고 파이프라인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물을 빼 쓸려면 필수적으로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펌프를 관리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그 안에 전기판넬 배전반이 있겠고 그 다음에 모터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외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왜그러냐면

자가발전기

전기 나가 버릴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예비용으로 있고 기본적인 건 전기로 다 하는데 펌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면 제가 이 모터 절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면 모터에는 그렇게 소요되는 경비가 안 들어 갑니다. 물론 배전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가발전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초단위로 쓰는 거죠. 그것도 수시로 최소한 한 번 문제되는 것만 정비하고 점검하면 기타 경비는 사실 안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설이 몇 군데죠?

저희가 네 군데가 비상급수시설로 서울대 앞, 낙성대 앞 이렇게 있고 민간 것까지 83개소입니다.

주문드리겠는데 상시점검을 하면 경비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발언대에 오래 서시게 해서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중반에 예산문제 때문에 건설이 인력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2008년도에 준설에는 문제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 걸 총무보사위원회나 빼 가지고 이용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과장들이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고 준설하고 구조물 보수는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걸 내년 1년 게 편성이돼 있는데 실상 그렇지가 못합니다.

얼마 정도 반영되면

추후에 준설 5억원, 구조물보수 5억원, 10억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말씀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 관악은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림4동 소위 용사촌 일대는 상습적으로 침수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5년도에 6월 30일부터 시한부로 돼 있어서 상습 침수지역은 노후도가 관계 없이 두 번만 침수되면 관계 없이 재건축이 추진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구의원님은 물론 관계 공무원도 이런 법안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법안을 최대한 수용했어야 되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금년에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건축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좋은 법이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존경하는 치수과장님께서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 법이 시효가 넘었더라도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재건축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퇴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사실상 치수과에게 이게 사실 주택과 사안인데요 저희가 보조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가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개발촉진법이라든지 주택 무슨 법 이렇게 보면 거기에 1년에 두 번 이상 침수를 당하고 하면 주택 노후화에 관계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 지 모르지만 타 과 업무인데 이게 - 주택과 업무입니다. - 그런 것들이 구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년 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작년도에 세 건을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림4·8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에 추진했더라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개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법 시효가 작년 6월 30일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하여튼 그런 방안이 시효가 각 부서별로 업무는 틀립니다마는 그런 법이생기면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걸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퇴임 전에 마지막 노력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439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불법자동차 경찰 합동단속 경찰공무원 여비

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좀 해 주실래요?

관내에 보면 무단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리를 못하고 관련해서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거친 후에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아니면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검찰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동차정비팀의 직원이 특수경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출장비용입니다.

우리 구의 직원분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등록계도 있고 정비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440쪽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설치 1억원이 계상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 혹시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스쿨존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스쿨존까지 포함해서. 통로에 문제점이 있다고 여론이 없습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차량으로 많이 이용했던 도로를 보행로라고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 하는데 사실은 스쿨존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내 반경 300m 이내에는 법적으로 스쿨존보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로로 활용됐던 부분이 보도 분리되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받아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스쿨존이 법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도로는 법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몇 m까지 하라는 게 법으로 안 정해졌습니까 도로폭?

보도 4m 도로도 그렇고 5m 도로도 그렇고 일단은 일방통행,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은 남겨놓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들 학교 통학로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잘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자전거보관소 정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1식은 뭡니까? 400만원×1식이라고 하는데 1식이 뭡니까?

1식이 말하자면 관내 자전거보관소가 신림역이라든가 서울대입구 전철역, 여러 군데 전철역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 공사내용이 여러 가지인데 - 1식으로 포함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사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관에서 시설된 시설을 보면 시설은 처음에는 해놓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됩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넣었다 뺐다 사용함으로써 망실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스텐파이프에 때가 묻어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오셔 가지고 녹색교통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확보라든가 자전거보관소 학교의 공기주입기 등등 해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자전거보관소를 만들 때는 지금처럼 오픈된 게 아니고 별도로 개폐식으로 해서 개인이 자전거를 넣는 사람이 열쇠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문이 되겠는데 설치보다는 관리가 중요하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39쪽에 국내여비 불법자동차 경찰 합동단속 경찰공무원 여비 해 가지고 120만원 증액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439쪽입니다.

이건 횟수가 금년도에 보니까 한 40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더 늘릴려고요?

예, 횟수가요.

구민회관에서 청룡산 올라가는 데 우리 관내 구청 공무원들이 보통 차를 거기에 많이 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개월 된 방치차량들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증액됐으니 다 단속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8쪽에 운영수당 보면 지금 위원회가 관악구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지적들이 많아요 수당 이렇게 주는 게. 불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이 4개 위원회에서 실제로 다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유능해서 그냥 할 수도 있잖아요?

유능해도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됩니다. 3개는 법적으로 돼 있고요, 네번째 사항은 1회, - 한 번에 - 마지막 것은 필요 시에 한 번만 쓰고 없어지는 위원회입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유명무실한 게 많은데 마을버스 같은 것도 제대로 조정도 안 되잖아요?

기준에 안 맞아서 조정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심의는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했던 거, 푸르지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예.

차선이 1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으로 거의 진행이 된다면 최소한 선 긋고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푸르지오아파트에 있는 상가 앞에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노점들을 먼저 없애는 쪽으로 하고 나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물론 경찰청 업무체제가 저희하고 다릅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 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내년 4월까지, 무슨 심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동절기에는 선 긋는 것도 상당히 페인트 자체가 그어놓으면 잘 지워져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건 사러 갔다가 차 그대로 세워놓고 가버려서 1차선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욱 심하거든요. 물론 주말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추이를 봐 가지고 가급적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물건 사기 위해서 차량을 파킹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국장님도 보셨지만 차선이 한 차선이기 때문에 차선을 좀 늘려주면 차량을 파킹하더라도 차가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경찰하고 협의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히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배병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45쪽인데요 교통불편 민원 신고 실무심의위원 해 가지고 8명으로 돼 있는데 심의위원은 우리 행정당국에 민원이 있는 데도 실무위원이 꼭 필요한가요?

이거는 불법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걸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또 택시도 운전기사가 잘못했을 때 과징금을 20만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민원인의 주장만을 듣는 게 아니고 민원인하고 당사자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서 심의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민원이네요?

예, 거의 버스 이용하다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택시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 등 그런 시민 불편사항을 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583쪽에 주차장특별회계요, 민간 견인 대행사업 해서 4억8,000만원.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 민원에 너무 견인을 많이 해 가지 않느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억8,000만원을 일단 예치해 가지고 나중에 견인한 만큼 다시 찾아오는 거죠?

예, 견인수수료를 내면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징수한 금액을 우리한테 입금하고 우리는 또 견인업체에서 그만한 걸 요청하면 한 달에 두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억8,000만원 해 가지고 견인을 우리 구에서 얼마를 했습니까?

2005년도에는 저희가 4억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05년도에요?

예.

이런 거는 좀 줄여서 해도 좋은데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견인을 최소화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견인을 안 하려고 하는데 교통소통 장애 등 긴급한 사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저희도 방향을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4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이관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견인보관소도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금년에도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견인보관소 저희가 이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면 3억8,4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3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17억5,400만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17억5,400만원 이렇게 나온 거는 뭡니까?

그거는 내년도 4월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주 수입이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 금고로 들어와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라든가, 거주자우선구역 관리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17억5,400만원으로 교부할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추진팀에서 나온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17억5,400만원 지급을 하는데 공단본부 사용료로 5억3,190만6,000원이 사용되고, 주차장 관리로 12억2,276만3,000원이 사용될 겁니다. 총 17억5,4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0억5,900만원이 되겠고,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차량 유지비라든가, 각 광고 선전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돼서 6억6,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기관 성과급이라 해서 1,74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1,737만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행사업비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만 있는 게 아니고 구민종합체육센터에서도 12억3,900만원이 지불되고, 신림체육센터에서도 5억4,200만원, 구민운동장에서도 7,400만원 해서 총 대행사업비가 구 전체 해서 36억1,000만원이 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이 왜 발생되는 거죠? 585쪽이요.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선납했다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선납했다가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차량을 매각한다든가 하면 1할 계산해서 그 차액을 환불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선납에 이유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 자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1억4,4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564쪽입니다.

1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17억원을 했었는데 현재 11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한 거 보면 예산대비 한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는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차스티커 한 장에 4만원, 5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4,400만원 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오전에 제가 CCTV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저희가 해 가지고 왔는데 드릴까요?

예, 이따가 주시고요. 지금 583쪽에 CCTV가 1,300만원씩 10대 1억3,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583쪽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그린파킹에 설치하는 CCTV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CTV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그게 용도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린파킹은

교통행정과. 우리는 불법주차하고 버스전용차로는 교통지도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환도로에 있는 CCTV는 지금 두 군데, 몇 군데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두 개가 있고,

지금 신림사거리에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신림사거리에 있는 CCTV는 거기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CCTV는 기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적정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구 관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CCTV가 지금 그린파킹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에 주간에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죠?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파킹지역에 설치된 CCTV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주·정차단속 기능이 있고 하나는 범죄예방 차원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쪽은 시스템이 지구대에 있습니다. 지구대에 있고 나머지는 해당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웨딩홀 입구에 소위 제일마트 옆에 설치돼 있는 CCTV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법주차를 위해서 설치돼 있는 거 맞습니까?

신림11동이 그린파킹 시범지역을 최초에 했기 때문에 그린파킹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자동으로 녹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동사무소나 지구대에 있는 시스템에 자동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뭐라고 하면 자기들이 퇴근하고 나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지구대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 교통혼잡지역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해서 협조요청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 있는 그 자리만 되잖아요?

예, 그 자리에 있는 게 있고

작동을 해야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있고 최근에 나온 것은 180도 회전이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처음에 설치한 것이 그렇습니다 11동 지역이.

그거 한 대 설치하는데 1,300만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일반 CCTV처럼 거기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구대라든가 동사무소에 시스템이 있어서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앉아서도 볼 수 있고 또 녹화가 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비싼 것은 3,000만원도 넘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잡혀 있는 10대는 어디에다 설치할 건가요?

그 지역은 내년도에 그린파킹지역 선정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적정한 골목을 선정해서 그린파킹을 하게 되면 그곳에다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10대분이 그린파킹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던 거기가 상당히 교통지도 단속용으로는 정말로 역부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고려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뭐?

예, 정정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허기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한국방재협회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국가기관이냐 그랬는데 제가 무심코 예 했는데 이게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교육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 국가기관으로서 할려니까 짧은 기간에 한두 번 교육시키고 하는 거 이런 걸 인원편성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기관 역할은 하지만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허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셔서 교통지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이분들이 정말로 현장을 답사하고 조석으로 정말 불편한 지역이 없게 점검을 해 주셔서 본위원은 아주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사실 우리 관악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