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유인물 4-1쪽에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주요업무 16건과 이월사업 6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에 업무 여건과 중점추진 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4-3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담마을 방문의 날을 부서별로 정해서 매월 1회 이상 분담마을을 방문하여 군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공무원의 개인별 자원봉사 시간을 정해서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소양교육을 연중에 걸쳐서 직급별로 실시하고 직급별로 맞춤형 창의·실용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는 한편, 외국어 위탁교육을 중국어와 영어, 일어 등을 실시해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업무 분야별로 4명에서 8명 정도씩 선진 시책을 연수토록 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계획을 상·하반기 나눠서 실시하는 등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 수행과 고객의 입장에서 군정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주민자치를 위한 역량 제고로 군민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군민자치대학을 매월 1회씩 2월부터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대학 졸업 청년실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인턴제를 운영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앞으로 취업에 대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9쪽에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범죄 예방에 주력을 하고 홍성사랑장학회는 기금 목표액 60억 원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치고, 3월달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4월 중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금년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주요 선거업무 사무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공직자가 엄정히 선거에 중립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과 도,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예산확보 활동과 우리 군의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운영을 활성화해서 서울지역에 제품 판매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 업무 및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현재 저희 군에 무기계약 근로자 52명에 대해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배정해서 무기계약직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소방 및 지역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광천과 홍북, 장곡 등 3개 면에 소방청사를 증축하고 갈산 119안전센터의 청사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및 사무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사업은 서부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있어서 현재 중대본부 위치에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보건지소 자리를 중대본부 및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읍면 무기고를 철거해서 농촌마을에 쾌적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소양교육과 체험실습 교육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군정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과 산하 전 공무원에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배정 운영하고, 다음에 여섯 살 미만의 직원 자녀에게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금년 3월부터는 읍면사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재택 당직근무를 시행하고, 공직자 동호인별로 10개 클럽에 취미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 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지문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인 시간외근무 관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0쪽에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7억 원 중 현재 11억 3천만 원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15개 희망 신청 단체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가 선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우선 사업부지 선정해서 매입하고 건물 신축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21쪽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균형 개발사업은 총 41건에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서부면 죽도리에 방파제를 시설하고, 서부 신리 안흥동 마을회관 신축 등 마을회관을 일제히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군민안전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는 총 11개소 31대의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군청에 상설 정보화 교육장을 연중 운영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사업으로 마을회관에 주민이동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으로 재래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해서 대주민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사업으로 위협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정보원 권고사항으로써 홍성군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접속자들에 대한 실시간 탐지 및 위험요소를 제거해서 침입에 사전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망 접근/통제 제어관리시스템은 역시 국가정보원의 권고사항으로써 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통신망에 대해서 접근 및 통제 정책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통합망 구축사업은 외부 노출로 보안에 취약한 홈페이지 통신망을 내부 행정망으로 통합해서 실시하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보안S/W 설치사업은 정보통신기본보호법에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매년 업그레이드하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4-28쪽 행정정보 인프라 개선 및 효율적 운영으로 Green IT시스템 구축사업은 탄소 저감과 전력 소비를 절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경보 통제시스템을 교체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반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특사경 전담반과 읍면에 특사경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표시의 완전 정착과 공중위생 서비스의 향상과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등 서민생활 보호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 5건과 사고이월사업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홍성교에서 수정탕간 600미터에 걸쳐서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이달 중으로 특정지역 고시를 실시한 후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 신진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은 현재 보조금 보조내시된 상태로 회관 설계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오관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건물 임대지를 물색하고 있고 임대지가 확정되면 바로 착공해서 이것 역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행정민원 지원상담실 운영사업은 행정동우회 사무실에 상담실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 광천 신대마을회관 창고 신축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역시 2월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4-20쪽에 있는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이 현재 건립 자금이 있는 게 얼마죠?

11억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억 3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 지난해에 6억 3천, 올해에 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럼 26억 정도가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사항은 저희가 우선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고 대상지 선정이 되면 현재 확보된 사업비로 대상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현재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신청을 했었는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을 하신다?

예.

그런데 말이 안 맞는 것이, 제가 재작년부터 비영리 법인단체 사무실을 대교리에 소재하고 있는 홍주쇼핑센터 같은 것을 이 사업으로 사서 그곳에 각종 15개 단체 외에 단체 사무실을 둬서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도 지금 11억 가지고 어떤 장소 선택을 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난해에도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가 2층, 3층이 소유자가 한 286명 정도의 소유자가 되어 있고, 한 40여 명이 그중에서 설정이 또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2층, 3층 해서 과표가 44억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리모델링비가 한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한 5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 매입하는 자체도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 실무적으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은 검토 과정에서 무산되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 실무적으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사겠다고 그러면 파시는 분은 비싸게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회적으로라든지 어떤 분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사게 되면 그보다 좀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계획한 만큼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접근 자체가 잘 안 되는 쪽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교리 홍주쇼핑 그 자리는 옛날에는 사람의 발길이 아주 빈번했었던 곳이었는데 그곳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일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있는 행정동우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원래 있었던 겁니까, 올해 신설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해 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처음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사무실에서 각종 동호회에서, 이게 동호회 사무실인데 다른 데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관계는 검토해서 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를 지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게 운영비로 지원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자세히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조내시하셨어요?

예, 보조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4-3쪽에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계획을 추진하신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훌륭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성된 자원봉사 단체가 있고요. 그 단체는 단체별로 이렇게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분들 찾아 가서 도와드린다든지 이런 개인별로 자원봉사 계획을 받아 가지고 연중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으시다고요?

예.

현재?

예.

그럼 그 단체에 대해서……

단체의 명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직자 분들이 자율적으로 이뤄진 단체죠? 우리 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단체는 아니고 현재 자율적인 단체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무사항 같은 것도 부여가 됩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강요는 없고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예.

저는 지금 이 계획을 설명 말씀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생각이시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봉사나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점수를 주지 않습니까, 시간을 부여해서? 그 시간에 충당이 되면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점수가 부여되고 하는 그런 봉사 점수 제도가 있잖습니까? 나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고서 우리 공직자 분들도 이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생겨서 굉장히 좋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는 비예산이에요. 그런데 18쪽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공무원 동호인들에게 지원하는 동호인별 취미클럽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다소 서서 취미클럽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외국어 교육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도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공직자 분들이 행정 업무에만 치중하지 않고 여가를 선용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그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공직자 분들께서도 물론 행정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다 하시지만 또 몸소 참여하는 그런 사회봉사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고요. 자율적으로 하시는 복지사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공직자 분들 모여서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봉사를 나가는 것도 제가 수차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2항에 맞춤형 창의·실용 교육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좋죠. 그 정도 소양은 공직자 분들께서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창의나 실용적인 교육보다는 정말로 이런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공직자 분들 정말 고급인력이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 공직자 분들이신데 또 다른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창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24쪽 보시면 요즘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 많이 마을회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 인터넷을 다 설치해 주셨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마을에 인터넷 비용으로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 가까이 마을 기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터넷 보급이 잘 안 돼 있고, 또 정보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회관에 인터넷을 깔아 준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PC가 별로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마을회관 PC를 많이 활용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각 가정에 PC가 웬만하면 한두 대는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PC는 별로 사용 빈도가 적어지고 인터넷 비용만 아깝게 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해제할 수도 없고 철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터넷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물단지로 지금 돌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시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 발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지금 현실에 맞는 정보화사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실태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10건입니다. 5-2쪽 업무 여건과 중점과제는 생략드리고요. 5-3쪽 신뢰 세정 구현 및 세수 확보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세원 관리 강화로 자주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방세가 510억, 세외수입이 646억 해서 1,157억 원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123%의 목표액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562억입니다. 이 중에 400억은 일진그룹에서 저희에게 부담금 400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560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02%, 약 2% 정도가 증가 목표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과세 자료 정비와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정기적인 감면자료 조사 및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서 경영악화 등 폐업 등으로 인한 납세 능력의 저하로 고질 체납자 및 신규 체납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처분 강화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2월 8일 현재 도세와 군세해서 31억 정도가 체납액입니다. 앞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또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정밀 분석을 실시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저희 재산세는 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목표액은 75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년에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는데 건물과 주택, 토지와 주택 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5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2분의 1로 나눠서 7월 납기와 9월 납기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세 납부편의 향상입니다. 그동안 납세자들이 고지서라든가 주로 군을 방문해서 납부를 했는데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전자신고 그러니까 위택스 납부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행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홍보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 실시 및 전자금융 납부제, 그러니까 텔레뱅킹이라든가 인터넷·지로 납부를 실시하고, 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카드회사는 BC카드, 현대, 삼성, LG, 신한카드였는데 앞으로 다른 카드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지출에서도 비과세와 감면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과 같이 의회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서 관리하는 통제시스템입니다. 금년 조사를 해서 11월달에 의회에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고, 또 유휴재산에 대한 대부 및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매각 추진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2,181필지에 424만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휴재산에 대해서 대부 계약을 추진하고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계약을 추진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해서 군민들이 재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광천 복합청사 신축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210억을 가지고 복지문예회관과 복합공공청사 2개소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예회관은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복합공공청사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설계한 결과 약 187억 원 정도의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사 내에 있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실시계획 인가가 동시에 2월 20일부터 인가 고시를 해서 3월부터는 입찰 공고해서 연말 안에 완공돼서 광천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성실납부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물품 구매 및 수불제도 개선인데, 최근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회계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물품 구매 및 수불 체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는 저희가 계획 검토 중인데 물품 구매를 복수 검수제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보면 3천만 원 미만은 검수 조서를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2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담당자와 담당, 또 분임 물품출납원이 함께 검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가계약에 의한 일괄구매입니다. 유류라든가 복사용지, 토너, 드럼, 화장지 등 이렇게 1년 내내 수시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통해서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 수불대장을 이미 정리도 하고 있지만 이 물품 구매에 대한 소모품에 대해서 수불대장을 정리해서 효율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내역을 내부 공개하는 사항으로 20만 원 이상 소모품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을 통해서 소모품 구입내역을 넣는 이런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클린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군정업무 추진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6-9쪽에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돈으로 계량 평가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편성된 예산은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되고 정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진 의원께서 질문하는 사항은 아주 의회에서 무분별하게 승인해 준 것마냥 이렇게 늘 얘기하는데 저는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이라든지 기념관 건립은 상당히 수준 높게 건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편성된 예산을 회계 절차 없이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설계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늘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의원으로서 마치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하나도 검토 없이 승인한 것 마냥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제가 기분이 상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설계라든지 모든 사항을 그 의원들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설계라든지 내용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김원진 의원님한테 소상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산이 집행되는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이 예산 사항을 점검하고 검사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마치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승인해 주고 한냥 이건 상당히 같은 의원으로서 늘 저도 지적을 받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지적 지금 당연히 했어요,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그걸 누구 보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분명히 집행 사항을 중간 중간 설명도 해 주고, 김원진 의원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아직도 납득이 안 갔어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만 가지고 예산서에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부분이 있으니까 현장에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조목조목 이해가 충분히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장고가 저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수장고, 수장고 하는데 수장고 한 건물 하는 데만 그렇게 드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세밀하게 검토하고서 할 얘긴데 수장고 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 늘 얘기하는데 아주 마치 다른 의원들이 아주 수준 이하의 예산 승인한 것마냥 들을 때마다 기분이 언짢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이해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우리 문화관광과 2010년도 계획하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빌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4쪽에 있는 군정홍보 사업에서 얼마 전에 제가 모처에 갔는데 우리 관광과 직원께서 군정홍보지 거치대를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군정홍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거치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거기다가 간단하게라도 그냥 거치대 놓고 홍보지만 올려놓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무슨 의견 수렴이나 신고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 그러니까 전화번호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도 기입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홍보지를 보고 의견을 또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군정홍보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12쪽에 추모탑 건립인데 홍주의병 추모탑 사안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매번 가실 때마다 느끼셨는데 충령사에 가보시면 참전용사 탑 과장님 아시죠?

예.

그게 전문가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만 탑 위에 참전용사 흉상이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 흉상이 탑과 대칭이 좀 안 맞고 기준이 안 맞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탑을 교체하는 사업도 좀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의사전달 창구가 있으니까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걸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도 군정질의 때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용운 선생님 동상을 표준화시켜서 전국에 한운용 선생 동상이 세워진 곳에 홍성군이 등록된 표준화된 동상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해 마을에 가보니까 한용운 선생 동상과 흉상이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습이 다 다릅니다. 얼굴 모습이 다 달라서 거기에서 생각했는데 여러 모습을 표준화 시키면 아무래도 우리 홍성군이 그러한 작업을 하셨다면 홍성군이 고향이시고 생가지가 분명히 있어서 홍성 8경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권한은 가져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니 그 사업을 참고하셔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27쪽입니다. 체육시설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우수 선수 육성사업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우수 선수 육성사업이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배출된 우수 선수가 타 지역학교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을 관리하는 데는 전혀 계획도 없고 하고 있는 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서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를 가면 그때부터는 홍성군 선수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관리체계가 없어요. 이런 나이어린 유명한 선수가 발굴되어서 타 학교로 가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보조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그 선수가 정말 국제적으로 큰 선수가 됐을 때 학교 출신 보면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밖에 안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애향심이나 또 내가 태어난 곳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후진 양성 측면에 볼 때 이 학생을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선수 육성 발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탄생되고 출생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체육 분야에서 관리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사업에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금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느 해이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홍성군정 홍보를 위해서 항상 많은 사업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데 아까 앞에서 김원진 의원님이나 김정문 의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우리 군이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홍성군의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관광지나 축제나 이런 부분 홍보하는 쪽에 어느 해보다도 더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이상에 가는 홍보를 계획해 주시고,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건축비가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김원진 의원님께서, 또 이태준 의원님께서 걱정의 말씀이라든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 건축은 설계에서 구조나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천차만별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이 본 의원 생각에는 많다 적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뭐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세우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군 현실에 있어서 볼 때 김원진 의원님 생각이 우리 군 현실에 많다라고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 정도 예산에 맞는 설계나 자재를 잘 써서 이응노 정말 우리 홍성 출신의 세계적인 화백 아닙니까? 그런 분의 생가를 복원하고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천 복지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아까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1차 설계에 대한 설명회 때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최종 설계에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요즘에 각종 청사나 이런 복지문예회관을 건축하면서 외관에 디자인만 보다 보면 냉난방비라든지 관리 운영비에서 일반 건축물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에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덜 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주민설명회 때 요구된 내용이라든지 열관리 효율관계 그런 부분은 누차에 걸쳐서 협의가 되었고,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설계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하면 설계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차 설계 설명회 때는 들었는데 최종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