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윤형근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개회
윤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철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형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설립 목적으로 주민복리증진을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명문화해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주민복리가 들어 있습니다. 밀양은 아예 수정 없이 그대로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천시 아래에 공단을 두고 시민복리를 명시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뼈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재검토하여 수정해야 하고……
정화
구정화위원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질의했습니다. 제5조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목적, 명칭, 사업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위임해 놓았습니다. 정관은 표준 정관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관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정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적절하다 하면……
정화
구정화위원
나중에 정관이 되면……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정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되면 비상임 이사가……
정화
구정화위원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를 한다는데, 조직 구성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으며,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타 등등은 정관을 만들어 가면서 해야 할 문제이고, 시장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면…… 또 하나는 케이블카가 계획대로 된다는 것은, 나중에 설계 변경이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선 기본 조례는 아주 중요한 것만 언급해서 뼈대를 세워 보자는 뜻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조직 구성 방향이 결정된 건 없다?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창원시설공단이 평가에서 1등 한 적이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모델로 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케이블카를 독립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창원시는 사실상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이므로 사실상 우리가 만드는 시설공단과는 조금 다릅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하므로 되도록 통영과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이…… 창원하고 비교하기가……
정화
구정화위원
케이블카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계시는 대표님이 계속 운영해 나갑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조례는 행정 뼈대를 세우는 일시적인 것이고.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정관을 만들어 별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기존 있던 직원은 그대로 하고. 박태정 단장이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한다면……
정화
구정화위원
전문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롤모델을 찾아서 시작 단계부터 잘하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장
구정화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제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횟수를 제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집행기관 심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매년 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적이 나빠서 바꾸라고 하면 1년 안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임은 어려울 것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평가가 있으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공사가 이 평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도 이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임한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11번까지 사업에 대해 나열해 놓았는데, 실내수영장하고 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대로 신분상 문제는 없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위탁계약 기간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직원이 이동하거나 하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 공단들을 다른 업체에 위탁해 놓았습니다. 인사이동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분뇨처리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근무하는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전문직은 별도 조항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전문직이 아닌 일반 노무자라도 개인 회사에서 고용해서……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특정한 명문이 있으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공단이 설립되더라도 그런 염려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시장님 생각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정화
구정화위원
공단과 관련해서 설문 조사한 적이 있지요?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화
구정화위원
700명 넘게 설문조사를 해서 100명 넘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반영한 게 있는지?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부분은 10명 중 2명이 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에도 그랬고.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화
구정화위원
상당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는지요?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부정적인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공단은 사천시 소속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정화
구정화위원
100명의 시민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때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자료도 남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기획예산담당관
정관을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부정적인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화
구정화위원
다른 지자체는 주민복리증진이 있는데, 어차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윤형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이 충분히 설명했는데, 구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넣는 게 낫겠습니까?
지선
정지선위원
목적에는 안 들어 있지만, 제안이유는 들어 있는데.
정화
구정화위원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애
김영애위원
굳이……
지선
정지선위원
전체가 주민복리증진인데.
정화
구정화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선
정지선위원
다른 데는 몇 년간 보류시키고 상정을 하는데, 우리는 조례가 올라오자마자…… 케이블카가 아니면 공단을 만들 이유가 없는데.
윤형근위원장
통영은 케이블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 공단 안에 있는 다른 업체에 지원해 주는…… 분산해서 써버리면 법인세를 피해가는 방법, 그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나가는 돈이고,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법이 있어서.
지선
정지선위원
우리 시민들 일자리창출이 되기 때문에……
윤형근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시에 예속된 공단이기 때문에 굳이 주민복리증진이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되겠지요?
정화
구정화위원
예.
윤형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신현경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형근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7호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10억 7800만 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돈을 일반회계에 돌려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정화
구정화위원
체육진흥 경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본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자도 싸고, 존속 기간이 다 되어……
정화
구정화위원
체육기금이 없어지니까 이사회에서 반발이 없습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정화
구정화위원
기금이 없어지면……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기금이 없어서 지원 못 하면 그렇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아니면 체육인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몇 몇의……
정화
구정화위원
기금을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은……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올해 초에 상부 기간에서도 불필요한 예산 존속기간이 5월 말까지이고, 계속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있으나 없으나……
정화
구정화위원
기금을 폐지하려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 기금위원회가 있습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운영위원회만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
거기서 나온 의견이 없었다?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
투명성을 높이고자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면……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1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써도 되는데 몇 년을 사장해 놓고 있으니까……
정화
구정화위원
체육인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지금 약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윤형근위원장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현경
신현경체육지원과장
지금은 기금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시가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윤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문
최석문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석문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윤형근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8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