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해도 뜹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에게 수수료를 지금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금액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받을 수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다른 구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석중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것처럼 1월 5일자로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구가 5월 16일, 용산구도 3월 2일, 성동구도 5월 10일날 폐지했고 도봉구 는 5월 18일부터 노원 3월 10일부터 그리고 양천도 3월말, 강서는 4월 25일, 금천은 5월 9일부터 폐지, 관악은 1월 10일부터 폐지, 강남은 1월 11일 폐지, 송파는 5월 13일 그리고 타구도 전부다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나 아니면 금년중에는 다 100% 폐지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비용 감소되어 서울시에서 1월 5일자로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비용 감소내용이 뭡니까?

뭐냐면 당초에는 현장에서 입찰할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컴퓨터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비용을 들어 가서 받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안해도 컴퓨터에서 전국에 어디서든지 입찰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니까 폐지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행정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느 지역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역제한이 있다던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만 따르면 어디든지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 부산이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이 거의 안들어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 보니까 구분별로 낫표를 사용했는데 구분전하고 구분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전에는 따옴표로 했는데 그것을 낫표라는 것으로 그 표로다가 전부 다 바뀐다는 겁니다.

큰 내용은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법제처에서 금년도 자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가지고 전부 일제히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광제4구역은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 및 불광제5주택재개발 구역과 인접해있고 노후주택의 밀집, 도로의 협소, 소방도로의 부재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98년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2004년 6월 25일자로 고시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으로 인하여 용적률 하향과 층수감소로 사업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금년 1월 31일자로 기본계획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종전 170%에서 190%로 상향조정하고 층수완화를 추진하여 금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불광제4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불광 제4주택개재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5년 5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지역은 2004년 9월 서울시에 구역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당시의 도시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내용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됨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정비계획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해 해당 구역은 주변의 4개 즉 불광 5, 6, 8구역의 정비 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도로, 학교, 임대주택, 근린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사업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이하의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5년 1월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여 용적률 170%에서 190%로 층수 7층에서 12층이하가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나 기본계획변경 고시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구역의 고층화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층수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구릉지임으로 지형 및 자연경관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같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단계도 그렇고 사업추진 주체측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천상 개별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범위를 면적으로 10,000㎡이상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을 지정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 넘어가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한다던가 인접해 있다고 해서 통합하는 규정은 법규상으로 아직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사실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 응암6구역같은 경우는 구역지정이 되었고 이런데는 구역지정을 받을려고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 시기가 다 다르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다루시겠지만 응암7, 8, 9구역같은 이런 경우는 구역은 다르지만 추진시기가 같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갈현 1구역같은 곳도 당초에 3개 정도 쪼개졌다가 구역을 합쳐 놓았습니다. 또 쪼갤려고 주민들끼리 말이 많습니다. 녹번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대단지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음을 일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불광 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가칭)응암 7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 7, 8, 9구역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구역은 다르지만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서를 한꺼번에 같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7구역은 응암동 242번지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에 임야개간 사업으로 등고선에 따라 석축을 축조하여 대부분 연립 및 단독주택으로 집들이 지어지고 또 도로망이 석축을 이용한 계단형태로 그렇게 해서 5개의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석축의 부실로 인해서 재해발생에 우려가 있다 하는 주민들의 염려가 제기되어서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2회에 걸쳐서 구역지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일부 건물에 양호한 지역을 포함해서 일부 축대에 안전이 있다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개발해 달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석축이 부실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정비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해서 부결되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구역지정은 단독으로 구역별로 하나하나 7, 8, 9구역을 단독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앞서서 시에서 반려하였던 사유, 구역별로 사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구역간 경계도로에 대한 확보문제 또 작년 6월 25일 고시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해당 권역내 학교용지 확보방안 등 계획적인 공공시설의 설치 부족으로 인해서 백련산길의 교통량 폭주 등 난개발이 우려되어서 3개 구역이 협의를 거쳐서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공공기반 시설을 보완해서 금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노후주택들을 정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응암 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경취안은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30일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유이유와 내용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2003년 7월 은평구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서울시에서 인접한 지역인 응암 7, 8, 9의 3개 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검토하라는 회신에 따라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해 해당구역은 주변의 3개의 즉 응암 7, 8, 9 정비 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근린생활권 재개발 구역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단지간의 분쟁소지 제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응암 7, 8, 9 구역을 연계한 개발계획에 의해 응암 7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함에 따라 응암 7, 8, 9간에 임대주택 건립 가구수에 있어 법적기준과 주민의 합의내용이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2004년 6월 25일 확정 고시된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70%, 층수 7층 이하의 지역으로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 38,340㎡의 15층 건축계획은 서울시 심의시 층수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구역의 인접된 배후의 산인 백련산 능선의 상부에 고층아파트 건립시 공원경관 및 도시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건축방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가칭)응암 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문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구역이 지금 7, 8, 9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7, 8, 9구역을 통합해서 교통성 검토는 완료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시행인가시 실시할 예정이므로 정정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 9구역이 다 의견청취가 끝났는데 국장님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재개발이 한 26군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은평구가 재개발로 엄청난 붐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저희들도 들으면 깜짝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져요. 김정욱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승인을 해놓고 재개발조합이 승인된 것처럼 플랜카드를 달아놓고 그런 것이야 그런 부분이지만 재개발 안들어간 부분도 아까 최명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재개발한다고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고 또 뭐라고 할까 주택가격을 막 조정하는 그런 은평구가 그런 현실에 와있는데 이 부분을 좀 국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각지역마다 홍보를 해서 좀 재개발이 안 된 부분은 확실히 이곳은 재개발이 안됩니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출마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이 있어요. 안되는 지역을 해 주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할 부분을 최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구요. 사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조동과 녹번동, 역촌동 일부 지역을 다 포함해서 은평구역 재개발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동의서를 받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까 최명제위원 말씀하셨지만 조달청 부지같은데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다 된 것처럼 선동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기본계획이 되고 나서 구역지정이라던지 사업인가까지 갈 때는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또 땅값이나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또 심지어는 집을 쪼개가지고 한가구를 두가구, 세가구로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일체 제한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늦어도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구보가 발행될 것같은데 그래서 구보에 공고를 해서 추진위원회 승인된 지역내에서는 신축이라던지 대수선이라던지 용도변경이라던지 이런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재개발도 그러지만 재건축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