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을,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박정선 전문위원 겸무를 맡은 박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42억 7,3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21억 990만 5,000원 대비 10.85퍼센트인 121억 6,32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100억 7,0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58억 6,498만 2,000원 대비 0.83퍼센트인 42억 5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53억 2,58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32억 2,836만 원 대비 5.19퍼센트인 120억 9,74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87억 9,82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045억 9,298만 2,000원 대비 0.83퍼센트인 42억 5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은 2021년도 말 대비 99.2퍼센트인 3억 9,54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5퍼센트인 163억 6,85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1퍼센트인 163억 272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군 소음 피해보상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8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상당구 발전을 위하여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48만 원이 증액된 59억 5,5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차량 유지비는 전년도 대비 등유 및 천연가스비 단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으로 3,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이열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08만 6,000원이 증액된 56억 4,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160만 원, 환경공무직 퇴직금 지급에 따른 임금 부족분 2억 8,548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74억 8,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비 4,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집행잔액 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13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2,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 위탁수수료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소차량 유지비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악취 협동점검 보상금 146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순서 절차의 오류로 인해서 잠시 앞부분을 리바이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박정선 전문위원님과 4개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장님, 과장님들, 구정 업무도 바쁘고 또 행감, 예산, 3차 추경까지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서원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페이지 437쪽 중간을 보면 공무직근로자보수가 2억 8,54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가 중도퇴직자는 예상하지 못했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22년도 중도퇴직자는 예상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21년도 예정되어 있던 2명의 퇴직자는 본예산에 예정되어 있던 분들인데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건가요?

네, 위원님. 그거는 인정합니다. 2022년 당초예산에 ’21년 퇴직 대상자를 편성하여야 하나 ’22년 퇴직자를 잘못ㆍ착오 편성하게 되어 이에 따른 퇴직금 3억 2,200여만 원 정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그 부족한 퇴직금은 어떻게 충당되었는지요?

우선 부족한 퇴직금은 환경위생과 환경공무직 인건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예상됐던 거잖아요. 꼼꼼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료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상당구 환경위생과 40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비 32대라고 되어 있어요. 청소차 유지비하고 화물차 유지비가 적혀 있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금액 얼마에 몇 대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 중대형 1,350만 원 곱하기 25대 이렇게 표현돼 있고 한데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대, 몇 대로 나눠지는지 그게 표현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이 설명자료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제출할 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일치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흥덕구는……. 청원구네요. 청원구에서는 청소장비 유지비로 청소차를 1,360만 원으로 잡았고 나머지 구청들은 다 1,350만 원으로 잡았어요.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이범석입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4개 구청 걸 확인해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개 구청과 상의할 때는 1,350만 원으로 계상하자 이렇게 서로 상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청원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추질 않고 했었는데 당연한 지적이시겠지만 위원님들이 4개 구청끼리 맞추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청원구에서 10만 원 미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실제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1,350으로 일부러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런 미스가 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차량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면적도 있고 실제 처리해야 되는 가구수, 세대수도 있고 등등 해서 청원구가 좀 더 많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정리추경이지만 예산을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고 좀 더 갈 수가 있고 덜 갈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금액/단가를 정확하게 똑같이 맞추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정액 대비 총 166억 9,918만 6,000원을 증액한 4,363억 3,292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총 161억 719만 7,000원을 증액한 5,308억 5,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52쪽부터 35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57억 1,500만 원, 야생동물 구조원 실비보상금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백로 등 조류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 퇴치기 유지관리비 600만 원,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반 인부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를 위한 재료비, 사체 처리비, 사체 보관 물품구입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5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비 집행잔액 1,93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2,650만 원, 군 소음 피해보상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 2,72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군 소음 피해보상금 국비 43억 6,0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살수차 임차비 집행잔액 1,600만 원,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를 위한 공공운영비 1,431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승합차 보급 지원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가액 산정 업무대행 수수료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추가 사업비 14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부터 36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대기오염 물질 저감설비 교체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2억 8,8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시비 보상금 감소에 따라 기타회계전출금 6,5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사의 법인회생 신청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직접 지급을 위해 3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66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차량ㆍ선박비 등에서 1억 3,75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성과평가 대행수수료,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3억 2,864만 1,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5억 6,121만 7,000원,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 2억 7,937만 4,000원을 각각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연료비 추가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707쪽부터 709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공사 사업비 5,500만 원,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대청호 품곡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건의 사업비 19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등 두 건의 사업비 59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3쪽부터 71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테마공원 조성 등 8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3억 1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ㆍ도비 조정에 따라 석남ㆍ가경천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1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9쪽부터 720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중 오창 폐수 침사제거기 교체 등 12건의 사업비 집행잔액과 사업 변경으로 3억 5,48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783쪽부터 78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사업비에 기금내역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소분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5쪽부터 787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국ㆍ도비 등 내역 조정에 따라 미원 종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4억 7,520만 원, 정봉동, 율량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5억 3,300만 원, 청남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5,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석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2억 7,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51쪽부터 59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입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존속기한이 종료되어 시ㆍ군ㆍ구 예치금 29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환경관리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박성현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 심사를 마친 후에 나머지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페이지요. 363페이지 보면 거기 4월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무슨 뜻으로 하신 거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처리과 363페이지 보면 다 4월로 표시가 돼 있어요. (답변 지체하자) 363페이지요! 4월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4월로 돼 있는 건지?

하수처리과장 박성현입니다. 건양기술공사 사무소의 법인회생 신청으로 내수가축분뇨처리장과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나 폐기물처리비를 9월부터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그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4개월 치에 대한 전기요금, 폐기물 처리비, 약품비.

아, 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언급이 되기는 했었는데 정봉 관련한 거 같습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ㆍ관리 관련해서도 4개월 치가 미납돼 있는 거고 문의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관리에도 사실 건양이 70퍼센트 정도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데 여기도 또한 1억 8,400 정도가 추경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합치면 5억 8,000 정도 되는데 보충자료를 주신 거에 대해서는 받아 봤는데 사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대안은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성현입니다. 건양기술공사에서 대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엔지니어공제조합에 선금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 동안 선금을 줬는데 그거를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제조합에 납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반환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환이 확실히 되기는 하는 건가요? 저희 시가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다행이고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의 경우는 2022년 8월 16일부터 4년 5개월 간 관리 대행기간이 계약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문의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 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경비를 직접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건양기술공사는 공동사인 홍익이 탈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탈퇴 신청이 되면 홍익에서 지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익기술단에서 40퍼센트 관리대행을 맡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홍익에서 건양의 나머지 60퍼센트 업무를 대행하는 충분히 흡족하게 진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문의하수처리시설 등 5개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문의하수처리시설은 이번 12월 말로 만료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하고 다른 안정적인 업체로 입찰계약을 해서 정상 운영할 수 있게끔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월 치를 합산해서 추경 금액 5억 8,000 이거로 충분할까요? 혹시 이번 11월 금액이 나왔나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매달 3,500이고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가 4,000 정도, 4개월 치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 정연숙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릴게요. 민간위탁 계약서에 사업자가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내수처리장 계약기간이 4년 5개월, 5년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그죠?

내수가축처리시설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홍익에서 나머지 지분을 다 흡수한다고 해서 자동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공동사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홍익 단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니, 제 얘기는 청주시가 계약을 한 것은 건양에 60프로, 홍익에 40프로로 계약한 거잖아요.

예.

그럼 건양에서의 60퍼센트가 증발돼서 없어지면 이 계약은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되는 것인지?

지금 청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동사에서 나머지 지분을…….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같은 질의인데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A사가 몇 퍼센트, B사가 몇 퍼센트, CㆍD가 몇 퍼센트씩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현재 상황처럼 지분을 서로 나눠서, 분담해서 흡수해 가지고 커버를 한다고 하면 4개 사가 하던 걸 3개 사가 한다 이렇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거 같아서 그래요. 저는 어떤 얘기까지 하고 싶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시게 되면 전년도에 대한 성과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성과평가를 할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출자자들의 기업의 건실함……. 우리가 대부분 어떤 평가를 할 때 처음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면 그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들의 신용평가 이런 것도 하게 돼 있잖아요. 신용등급 이런 것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입찰제안서 제출할 때는 신용평가서를 제출하는데요. 대행성과평가는 순수하게 운영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충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양이라는 업체가 청주에 여러 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 작년(2021년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셨을 거 같아요.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그 성가평가서상에는 이 회사의 건전성이나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제출 안 받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소위 말해서 업체가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청주시의 재산상의 피해, 사실 추경에 올린 예산도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얼마를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시의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건 우리 시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법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시급하게 우리 시의 예산을 추경해서 드려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분 참여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컨소시엄 업체들은 지분을 누가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를 떠나서 공공하수처리장이 됐든 가축분뇨처리장이 됐든 처리장의 운영을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기료나 이런 문제를 그들이 돈을 내서라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건양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없을 수 있어요. 낼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지분 참여하는 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공동 책임은 질 수 있습니다.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참여한 업체들한테 이것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신 적이 있으신 지를 묻고 싶어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답변은 최대한으로…….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홍익에서 한 달 치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 중단을 요구했었는데 홍익에서 한 달 치를 납부한 상태여서 다시 한 달간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전기료는 몇 달 치를 요구하신 거예요?

4개월 치요.

예?

4개월 치요.

홍익에서 냈는데?

홍익에서 한 달 치만 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4개월이 남은 거예요?

예.

그러면 홍익에서 낸 그 전기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나중에 정산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잘 못 들었어요.

정산 처리요. 우리가 선급금 준 거를 목적 외에 사용했기 때문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반납 신청을 해서 그 돈이 납부가 되면 그 돈으로 홍익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주는 거로…….

선급금은 전체의 몇 퍼센트를 줬어요?

11월까지 줬습니다.

아, 11월 치까지요?

예.

인건비는 12개월 치를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인건비는 주고 나머지 기타경비는 정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급금 안에 전기세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기세 지원을 다시 해야 되죠?

지금 건양에서 선급금을 줬는데 지금 법정관리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요금 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건양기술공사가 청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위탁금은 전체/총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검토해 주셔야 될 게 1년 단위로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성과평가를 할 때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회사들이 실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지 아닌지도 나름대로 평가기준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한두 개 지역이 아니잖아요. 청주의 여러 군데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거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실제 이것이 청주시로 얼마나 다시 회수되어 들어올 것인지 내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청주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엄한 곳에 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의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급한 불을 끄는 상황인데 추경에 투입된 돈을 가능하면 모두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다음부터는 평가를 할 때 건실한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인데요. 이게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좀 증가됐습니다. 올해 착공이 되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올해 안에 착공이 되는 건가요?

올해 안에는 착공이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공공세척센터를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토할 게 더 생기고 해서 약간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감자료에는 명시이월이 아닌 당해예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시겠다는 거는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국비 보조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벌써 교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잡지 않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소소한 거긴 한데요. 설명서 상에는―506페이지입니다―이게 도비ㆍ시비ㆍ국비 해서 100퍼센트여야 되잖아요. 근데 100퍼센트가 아니거든요?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국비가 70프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70퍼센트에 도비 9퍼센트, 시비 21퍼센트?

예.

제가 행감 때도 여쭤는 봤는데 전국 최초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좀 자부심이 들도록 조금 꼼꼼하게, 세밀하게 운영해서 운영의 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건인데요. 이거는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현도산단에 진행하려고 한 거 진행상황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현도산단 내에 신축 50톤 그다음에 현재 우리 소각장 내에 있는 50톤짜리를 60톤으로 개량하는 거 해 갖고 두 개로 110톤짜리를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 주민 분들께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기후변화 대책 추진 중에 배출권 거래제, 배출량 명세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 검증비 3,200만 원에 한 1,93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디서 검증을 하나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환경부에 등록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5,000만 원 중에 한 2,000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계획을 해서 검증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번 검증하는 데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하고 추가로 한 번 할 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7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증됩니까?

명세서 작성 검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정 계획서 검증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어떤 시설 증설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할당량을 더 추가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세 번 용역하는 검증 수수료를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소속의 60개소가 대상 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60개소에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할당량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배출권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시의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감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년 단위로 할당을 받는데 매 5년마다 할당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축해야 될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줄고는 있습니다. 줄고는 있으나 다만, 그 할당량을 준수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한데 줄고는 있습니다.

그거 조사한 거, 검증하신 데이터나 자료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것 좀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환경정책과장님! 위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도비 100퍼센트는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보낸 거예요,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100프로 도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증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총사업비가 7,000만 원인데요. 올해 우선 4,000만 원 내려와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000만 원이 내려와서 3회 추경에 또 계상한 겁니다.

이게 어디에 시설이 되는 거예요?

복대동에요.

복대동?

예, 복대동에 공구상가가 세 동 있습니다. 세 동에 열린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열린화장실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쓰입니다.

그 지역 도의원이 내려보낸 사업비라?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관련해서 감이 됐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국비 내시가 변경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출할 부분이 남아 있는데 9,000만 원 정도가 지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에 맞게 변경 내시가 돼 갖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가 들어왔어도 9,000만 원 정도 지급할 거는 충분하다 그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 내시는 언제 내려왔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1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11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국비 관련해서는 다 11월에 변경 내시가 내려오나 봐요, 그죠?

예,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11월에 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공교롭게도 상을 타셨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상을 탄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참여자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시비로 지급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정돼 가지고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시도는 이만큼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전국 최고, 최우수상 받으셨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급하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점검하지 못하고 왔는데 2021년 예산에는 얼마 정도가……. 2021년 대비 2022년도 예산은 얼마만큼 증가한 거였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요.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 현행 유지하셨던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증가한 겁니다.

증가한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한 1억 2,000 정도에서 1억 9,000 정도로 올라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내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나오겠지만 내년도도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랑 같이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더 요구하고 모자란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더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 타고 그러면 국비 매칭 비율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 봐요?

매칭 비율은 우리가 요구할 수 없고 우리가 금액을 좀 더…….

아니, 매칭 비율이 아니라 상 탄 것도 ‘국비 지원 금액을 좀 높여 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참여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면 우리가 추가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상과 무관하게 저희들이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22년 상을 탄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지 않나 싶어요. 왜냐? 거기에 협력한 단체들이 지속가능협의회,―그 마을 뭐죠?―초록마을 시범 거기를 통해서도 과감하게 많이 모집했을 거고. 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도 대단위 홍보를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실질적 두 조직 말고 다른 조직을 더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신 거겠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가입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입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지해 가지고 감축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유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2회 이상 감축하고 0퍼센트 이상만 감축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상 타신 거 노력 열심히 하셨다고 축하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나가야지 이 명성을 가속도를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후대기과는 이상이고요. 앞으로 넘어가서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용에서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반 인부임이 감이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것들이 변경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사체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걸 다른 재료비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료비로 일단은 비축을 해 놓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비축이 아니고요. 멧돼지 사체 같은 게 발생되면 처리할 물품을 살 겁니다.

최근 율량동에도 초등학교와 청주여고 주변에 멧돼지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그 몇 차선 도로를 뚫고 민가로 멧돼지가 오는지 알 수는 없으나 겨울 되기 전까지 이맘때쯤 또 한겨울에 먹이가 없으면 멧돼지가 자주 출몰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멧돼지가 출몰하지 않기 때문에 사체 처리할 일이 없어서 인부임을 감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국비가 있어요. 국비 같은 경우는 목 변경을 하는 데 내시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같이 변경하는 거고요.

이거는 내시 언제 내려왔어요?

원래는 작년 본예산 편성하고 거의 그 무렵에 내시가 내려와서요. 내시만 잡아놨던 거고 실제적인 예산을 감액하는 건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또 쓰일지 모르니까 추이를 봤다가 3차 추경에 다 정리하시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 873쪽 한번 봐주세요. 환경본부의 명시이월을 쭉 보면 기후대기과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기승합,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쭉 있는데 현재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회사 이렇게 사유를 달아놓으셨어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나 사업을 선정하셨으면 자동차 회사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을 그 해에는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업이 동일하게 올라올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당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라든지 친환경자동차에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저희들 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출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을 너무 적게 선정하게 되면 혜택을 보는 시민들이 적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정은 다 하고 나오는 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차사나 대리점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랑 연계해서 청주시 쪽으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유 달아놓은 거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하다고 쭉 표시가 됐는데요. 그러면 올해 것도 내년도로 넘어가면 2023년도에 같은 동일 사업으로 신청 받고 하실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거나 이런 것들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그 해의 사업은 그 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인데요. 여기 보시면 환경관리본부는 전체적으로 하수정책과가 환경정책과나 자원정책과에 비해서 감하는 율이 꽤 많이 높은데요. 그리고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관련한 건데 6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억 9,000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보니까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으로 1억 6,000, 한강수계로 7,200, 금강수계로 2억 4,6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감액된 주 내용은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금액이 조정돼서 거기에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건립비는 71억이 증가돼 있는 거로 나오는데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든가 노후 차집관로 개량 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국ㆍ도비 내시 관련된 건가요?

집행잔액이든지 아니면 12월 중에 집행 예정인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655페이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71억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건립 관련해서는 71억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걸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55페이지입니다. (답변 지체하자) 지출 예상 총괄표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71억이 늘어난 것은 국ㆍ도비랑 시비랑 매칭 사업이라 총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매칭에 의해서 시비가 더 늘어난 현황입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이 감액된 것처럼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조정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예산을 세우는데 12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집행하셔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되면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가고 또 넘어가면 불용처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께 음식물류폐기물 소재마을 발전기금 협약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협약을 되도록이면 빨리 서두르셔서 그것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이라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3억 원을 감액한 1,9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에서 81억 원, 급ㆍ배수공사수익에서 10억 원을 감액 총 9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지출입니다. 569쪽에서 570쪽, 업무과 소관으로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등 2억 원 감액, 사업예산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에서 574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공사비 10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정수과 소관으로 수돗물 생산 및 관리 등 2억 8,000만 원 감액, 동력비 등 5,000만 원 증액 총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88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589쪽, 업무과 소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4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 사업비 3억 원, 노후관 개량공사 등 1억 9,000만 원 총 4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정수과 소관으로 고품질 수돗물 생산 6,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7,000만 원 증액 총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 추진 후 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22년도 예산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과고요. 583페이지, 투자자산을 처분한 것 같고요. 거기에 원금회수 수입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은 매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탁기간이 1년인데 88억이 12월 9일 자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탁 기간이 끝나서, 적금으로 치면 적금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사용키 위해서 다시 회수 조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도 발생했고?

네.

네, 그러면 이자에 대한 사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이자는 기금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예탁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 1.85프로로 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후에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이용하는 상황인가요?

이번 추경에 세출로…….

세출로?

예, 사용…….

네, 잘 운영하셨나 보네요. 그리고 563페이지, 영업수익에 가정용이라든가 일반용, 대중탕용 등 사용료수익이 이렇게 있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물론 사용료수익이기 때문에 예상치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금액 차이가 91억 정도면 굉장히 큰 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 사용료수익을 감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10프로 감면을 했습니다. 그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입니다.

10퍼센트 감면을 해준 거에 대해서 91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10프로 감면이 원래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직 내년 계획은 없고요. 올해까지만 할 생각이고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려는 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프로 감면을 하다 보니까 감면액이 매년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향후에 투자할 사업도 많아서 아직 올해처럼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해서 감면을 해준 가정이라든가 일반 사업자라든가 기업체 같은 경우 ‘지자체가 코로나 시기에 힘듦을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피부로 와닿고 공유가 되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런 피드백들이 오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금액으로 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꽤 큰 금액인 거라서……. 10퍼센트라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타 지자체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 해!’ 이게 아니라 ‘10퍼센트 할인이지만 참 고맙다.’ 피드백들이 오고 간다면 집행기관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그 부분이 좀 큰 금액일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개개인들은 큰 금액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잘 살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감액에 대한 거를 설명했는데 3개 과에서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나 과다하게 감액이 되는 부분은 본부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과다 감액이 안 되게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노후관 같은 거 개량공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연장 길이도 길고 이런 데라든가 시민이 급한 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액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셔.

상수도사업본부장 강호경입니다. 노후관 개량공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청주시민이 다 불편하지 않도록 상수도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바로 할 테지만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잡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차피 지금 예산 다 반영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608페이지 계속비 사업(변경) 조서에 보면 SK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이 지금 이삼 단계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3단계 완료가 올 12월까지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마무리가 되나요?

시설과장 장연동입니다. 현재까지 1단계ㆍ2단계는 완료했고요. 3단계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초에요?

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12월에 3단계 설계용역이 준공된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착공은 내년 봄부터 한다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328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건가요? 2023년ㆍ2024년도 이후 예산액이 328억 잡혀 있는데. (답변 지체하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관로는 하이닉스에만 공급되는 전용 공업용수 관로죠?

예, 지금 1단계ㆍ2단계는 하이닉스로 직접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관로 부분이고요. 3단계 부분은 배수지가 있습니다. 간접배수지 설치비하고 그 배수지에 대한 송수관하고 배수관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물 양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다시 역으로 끌어올려서 쓰는 이런 사업도 하수처리과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공급계획 이게 지금 몇 년도까지……. 수도공급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몇 년 차까지 진행된 건가요?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몇 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하나요? (답변 지체하자)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예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용 공업용수로에 대한 확보 문제와 산단 만들면서 공업용수 공급하는 사업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전용 공업용수관은 아니잖아요. 여럿이 같이 쓰는 공업용수관이고. 그럴 경우에 전체 배정된 물의 양과 실제 늘어나고 있는 산업단지 계획들 이것이 수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게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결국은 용수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실제 산업단지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연장선상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여쭤본 거예요. 일단 이거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업무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수입이 한 90억 정도 줄었다고……. 621페이지 2022년도 예정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206억 정도…….

네, 찾았습니다.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백이삼십 억 정도 된 것 같아요. 맞나요?

작년에는 100억 원 정도입니다.

100억 원?

네.

네,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거의 배 정도, 20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수입이 90억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업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자산매각수익이 있습니다. 지북정수장 매각수익 220억을 올해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조금 늘었습니다.

아,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매입비가 들어온 거예요?

예, 올해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이 늘은 거로 되었나 보네요?

네.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늘어나서 왜 늘어났는지가 궁금했고요. 여하튼 저는 그 사업비……. 그럼 순이익 중에서 그 토지매입비로 받은 것 외에 실제 늘어난 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답변 지체하자)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