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을, 오후에는 도로사업본부와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경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144억 9,200만 4,000원 대비 16.24퍼센트인 672억 9,511만 5,000원이 증액된 4,817억 8,711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 9,155만 5,000원 대비 10.23퍼센트인 10억 1,161만 4,000원이 증액된 109억 3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기금액 967억 8,192만 6,000원 대비 94.87퍼세트인 918억 1,477만 7,000원이 증액된 1,885억 9,670만 3,000원으로 조성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 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500억,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00억,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 20억, 시민 중심 맞춤형 지적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스마트(smart)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 14억, 시민 친화형 도로 정비를 위한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13억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증가된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의 합리성과 지원 시기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은 청사건립기금에서 시 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500억 원의 전입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100억의 전입금, 산업단지관리기금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비로 10억 원의 수입금이 수립되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안설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철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신승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신성장전략국 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453억 8,4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8,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33억 7,5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9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8억 5,2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275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277쪽, 수소차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지역에너지센터 시범 사업 민간위탁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관련 반환금 9억 3,3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279쪽,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관련 반환금 4억 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280쪽부터 283쪽까지, 영운동, 내덕동, 우암동, 운천ㆍ신봉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별 통계목 간 변경 사항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보조금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입니다. 791쪽, 기반성장과 소관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용도 변경 공공기여금 10억 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111쪽, 기반성장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7억 7,925만 원으로 이자 및 기타수입이 10억 4,348만 원 증액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에서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업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네.

네, 그 사업……. 아니 아니, 사업설명서!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282페이지예요.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우암동 있잖아요. 우암동 도시재생 사업 282페이지에.

네.

여기 사유에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 시설비로 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건 좀 전에 이우균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쉽게 말하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런 것에서 집행잔액을 나머지 시설비로 전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비용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신성장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에 수소충전소 잔액이 있는데 이게 수소 공급량 부족으로 영업시간이 좀 단축되고 이래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도…….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아직도 2개월 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민간위탁비를 6억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이번에 5억 9,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잔여일 치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위탁 사업을 하면서 6억 1,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요. 저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소 판매가하고 공급가하고 차이가 나서 그 정산에 따라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계획과장님, 아까 이우균 위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용역이 올해 5월에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제정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가 세워진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조례에 보면 4조에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 올해 용역 안 해도―여기 보니까 시점은 없는 거 같은데―문제는 없는 건가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TF팀의 재검토에 따라서 중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내년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토지이용계획이나 공공 투자계획이나 이런 거 아니면 지역ㆍ지구에 대한 특별계획구역이나 입소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이런 거를 검토한 후에 주민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 플러스해서 종합적으로 같이하려고 내년 예산에 6억 원을 지금 반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세우는 종합계획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얘기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좀 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에 해도 이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 조례상으로? 뭐 검토하셨을 거 같은데요.

위원님, 어차피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따른 공공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에 방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에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실 용역비 3억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인데 3억에서 다시 2배인 6억이나 이렇게 증액되는 사유를 질의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 환경이나 재해 이런 별도의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런 금액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 재해 추가한다고 3억이나 더 늘어나요, 용역비가?

아, 그거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별도 수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 같기는 한데 그 용역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박봉규 위원 거수) 또 이어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있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영신 위원장님 연장선에서 우리 최주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기존에는 3억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그 3억 예산에?

읍성지구단위만 있었고요, 그게 읍성에서 1.3킬로평방미터로 더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정비해야 될 거고요 또 확대되는 부분은 새롭게 수립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라고 그래서 3억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그러면 보통 종합적인 체계의 용역을 말하는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증액이 6억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내년 예산에 올리는 건가요?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건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확인은 못 했는데 그 증액 요인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변경되면서 다시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읍성지구단위계획은 기존에 있던 거를 정비할 거고요. 또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스터플랜을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네. 이게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아서 질의가 좀 집중적으로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플랜이 바뀌어서 금액이 막 변경되고 이러면 서로 좋지 않은 모습이니까 발주할 때 종합적인, 진짜 정말로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저도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은 ’23년 5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 18개월……. 신성장계획과장 최주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18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년 말, 연말…….

내년 3월 정도에 이게 발주가 되면…….

18개월이요?

예, 예

그러면 마스터플랜보다는 더 오랜 기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전에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하셨던 개발 사업에 대한,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시개발 사업이나 빈집에 관련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거는 선제적으로 기반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좀 완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재생성장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영우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감액됐고, 281페이지 주민 역량 사업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가요? 예, 282페이지 우암동 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감액됐고. 근데 운천ㆍ신봉동만 또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다른 두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감액됐는데 운천ㆍ신봉만 증액됐거든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다른 지역인 영운동이나 우암동이나, 영운동ㆍ우암동 지역은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다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운천동만 1,50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다 지출하고 남는 금액을 통계목 간 변경했는데 운천동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1,500만 원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두 감액된 데는 주민 역량 사업을 기존에 사업계획대로 하지 않은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아니,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을까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 여기에는 역량 강화 사업과 사무용품 그다음에, 그런 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재생 공모 사업할 당시대로 역량 강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남는 금액을 통계목 간 전용한 겁니다.

그럼 영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데요. 그러면 주민 역량 사업이 어느 사업들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건지 파악은 되나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운동은 계속비 이월로 한 1억 5,000이 작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서 1억 5000이 이월됐고. 그리고 올 본예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3억 5,000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올해 지출한 게 2억 1,000만 원 됩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고 통계목 간 전용한 겁니다. 계속비 사업하고 같이 플러스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했고요. 283페이지 운천ㆍ신봉동 기타보상금에 현장지원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이게 2차 추경에도 1,000만 원 감액됐고, 이번에도 2,000만 원 감액된 것이 여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운천ㆍ신봉동은 센터장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재생……. 시청 옆에 거기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센터장 자체가 다른 지역은 민간 일반이 센터장에 임용됐는데 거기는 우리 도시재생 거기서 파견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센터장이 파견이 아니라 직접 저기 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내년에도? 여기가 지금 계속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는…….

공모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 공모할……. 여기 사업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모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 역량 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해 갖고 증액을 시킨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럼 여기는 현장지원센터장 없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거기 별도로 코디가 또 있습니다.

코디의 역할과 센터장의 역할은 또 다르잖아요.

네,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센터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재생허브센터 거기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센터장 임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3,393만 4,000원과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억 2,906만 3,000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 3,69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 정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제2차 디지털트윈(twin) 시범 사업 공모의 선정에 따른 국비 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여 총 8억 4,7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608억 9,742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98.91% 증가한 1,224억 6,439만 원을, 기금은 60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50.17% 증가한 1,800억 4,1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287쪽의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기구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미개최로 참석수당 4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미실시로 교재비와 강사수당 729만 원을, 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제작비 미집행으로 28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따른 감사 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3,91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은 검사비용 할인과 지원신청 실적 저조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중 분평동 대원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공사 사업의 포기에 따른 교부금 반납으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89쪽의 불안정한 국제 여건으로 인한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축시장이 위축되어 과년 대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이 감소함에 따라 대행 수수료 3,39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접수 인부임과 수거 보상금 지급 잔액 2,703만 5,000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 개최로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 660만 원, 관내 66개소의 연립형 안내표지판 유지보수 및 정비 추진 후 집행잔액 525만 4,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의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탁한 건축 전문가의 축소 운영으로 전문가 수당 1,67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청주대교와 무심천 벚꽃거리 등 기존 경관 사업지 조명시설 및 조형물의 유지관리 비용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20년, 2021년 추진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291쪽의 용담ㆍ명암ㆍ산성동 등 10개 행정복지센터의 환경 개선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1억 4,8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민간건축가 제도 운영으로 공공건축가 수당 지급 후 잔액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국비교부금 3,699만 2,000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재원 정정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500억 증액 계상하였고, 2021년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 및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12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94쪽의 청주시 지역의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을 위해 1억 원을 기이 편성하였으나 한시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영상을 무상 제공받게 되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국토교통부 제2차 디지털트윈 시범 사업 공모 선정으로 청주시 스마트 교통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 교부금 7억 원과 시비 7억 5,500만 원 등 총사업비 14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1,000분의 1일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이 완료되어 제작 분담금 잔액 6,70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83쪽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85쪽, 86쪽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수입 계상하여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 총액은 100억 8,744만 5,000원입니다. 103쪽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105쪽, 106쪽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을 수입 계상하여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2022년 지출 총액은 1,680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으로 125쪽, 126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수입 계상하여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며, 2022년 지출 총액은 18억 8,309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81페이지, 공동주택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공동주택과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로 기정액보다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81페이지.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양도 신고 없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미신고한 건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상보다 더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더 일을 열심히 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무 부과했던 사항들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공동주택과.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었던 것인데요. 거의 절반가량 감액을 하네요? 올해 많이 지원이 안 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보조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번에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홍보나……. 지난번에 서류가 너무 많다, 청주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말씀……. 다음 해에는 많은 아파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과, 288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관련해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자료도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자료 저희에게 주셨잖아요?

예, 예.

이게 내년에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었는데 올해 정리 기금 요구액은 100억이에요?

예,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할 계획으로는 정비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내년도에 한 5개소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10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 및 재개발 실태조사 비용으로 한 7,2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량동에 금호어울림센트로아파트가 올해 3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서 기반시설에 들어간 총비용은 47억이고요. 그리고 탑동 힐데스하임이 바로 11월 30일 얼마 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게 기반시설 총비용이 16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액을 줄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얼마 지원할 건가 결정해서 일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양시의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총 기반시설 부담금의 2분의 1 아니면 최대 3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 기반시설 보조비 대상을 보면 율량ㆍ사천구역과 탑동2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량ㆍ사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인 상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동2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해서 착공인 상태인데 그 착공인 상태가 2군데 더 있어요, 복대2, 봉명2. 그래서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같은 착공인 상태인데 어느 곳은 보조비 대상이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율량ㆍ사천지구하고 탑동2구역은 아파트에 대한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 정산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탑동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 준공이 났습니다, 아파트.

아, 탑동2는 지금 준공이 난 상태인데 여기 서류를 만들 때에는 착공인 상태인 건가 보죠?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셨던 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고자료 드렸던 거에 보면 탑동2……. 지금 현재는 준공된 상태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그 뒤에 있는 복대2, 봉명2, 사직1, 사직3, 사모1 이런 데가 이렇게 준공이 날 때마다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부분은 상황이라든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황이라든가 총사업비를 보고 얼마를 지원할 건가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아직 그런 계획들이 얼마 정도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조성해 놓은 목표치는 500억으로…….

최종 저희가 조성할 목표치는 5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는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기금을 이렇게 큰 금액을 조성하지 않았어요. 그죠? 올해 이렇게 큰 금액을 조성하기 시작한 거 같은데 맞나요?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원래 이 기금 조성은 법적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전시가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336억 그리고 인근에 천안시가 158억.

그러니까 청주시는 왜 기존에는 기금 조성을 별로 안 하다가 올해에는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타 도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총 사업이 49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기금에 대한 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되면서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통해서 더……. 그러니까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액수가 적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100억, 그다음 해에는 250억, 그다음 해에도 250억, 200억 이렇게 지금 조성계획 세우신 거네요?

네.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에게……. 앞으로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진행은 될 거 같은데 방송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CJB 방송을 보니까 금요일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내려오겠다 했는데 청주시에서는 본관동을 열어줄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방송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타깝지만 위원님들한테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에서 어쨌든 청주시 공무적인 일로 하는데 그냥 느닷없이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 조율이 없었나요?

예, 사전 조율 없었습니다.

서로 공문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아, 그게 사전 조율 아닙니까? 공문 보냈는데 그게 서로 내려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내려온 건데요. 그러니까 청주…….

의사 표현은 했는데 의사의 합치는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일방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공문 보내고 그냥 내려온 거고, 청주시에서는 본관동을 열어 주네, 안 열어 주네 이런 합의도 없었다 뭐 그런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시니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두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전에 2회 추경 때 청사건립기금 400억이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500억을 올리셨더라고요, 3회 추경 때.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2회 추경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재원 조달 계획에 예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로다 계획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 없이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로 계획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 있을 때 사업비를 계속 충당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12월 1일 저희들하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LOMAC(지방투자분석센터)하고.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 현장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우리가 증빙하는 차원에서라도 기금을 적립해 놔야 되는 이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을 지방채 발행이 아닌 자체 조달하면 이 타당성 조사에서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인 건가요?

예, 일단은 자체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할 뿐더러,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는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았는데 자체 재원으로 하게 되면 충청북도 심사로 종결되는 거로 이렇게 지금 행정이 간편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약정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는데 일단 서류상은 흠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나 불가 통보는 안 하고 약정 체결을 해서 향후 5개월 동안 정밀하게 실현 가능성, 실제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사라든가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500억 원을 올리신 이유가 나름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직전에 400억 원이 삭감됐는데 그 400억 원 삭감된 데다 100억을 더해 가지고 올리신 거잖아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저희들 의지도 있지만 예산 부서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전체적인 여유라든가 시기 이런 걸 봐서 지금 상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차례 지적도 나왔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이런 소통을 하신다면 삭감된 400억에서 100억이 더 올라갔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라든가 뭐가 있었어야지 되는데 그냥 500억 원이 떡하니 올라와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의회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웠거든요.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과장님?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500억 기금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차질/지장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와 총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한테 불리한 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500억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같은 말씀 반복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회와 어떤 상호 협의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고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정말로. 직전에 400억이 됐는데 더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이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말씀 또 드려 봤자, 그죠? 또…….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지금 지방채 발행 없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사 건립 사업에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투자심사나 모든 면에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일단 시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과 지방채 발행 이 그냥 자체 재원으로만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근본적으로 처음에 지방채 발행……. 여태까지 투자심사나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때는 지방채를 일부 발행하는 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게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자체 재원을 하게 된다면 행안부로 올 거 없이 충청북도에서 투자심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이다.’ 거기에 착안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시 정도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시 청사 건립이 가능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근데 지금까지 답변 과정 중에 계속……. 지난 2회 추경에서도 과장님께서 ‘투자심사를 받은 것만으로 2,750억 원입니다.’라고 답변을 계속 유지하셨고, 행감 직전에 우리 위원들과 부서 관계자들과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도 그제서야 3,195억인가요? 그 말이 나와서 또 행감 때……. 그전에는 ‘설계비 97억 원을 매몰시키더라도 총사업비에서 세이브(save)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계속 듣다가 지금은 또 지방채 발행 없이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충청북도에서만 승인해 주면 되기 때문에 3,000억이든 4,000억이든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저는 이 과정을 시민들이나 의회와 왜 소통을 안 했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청사 건물을 가지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쓸 세대가 재원에 대한 부담을 분배한다는 좋은 기능이 있고요. 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현금만 가지고 짓기 때문에 얼마든지 금액을, 3,000억이든 4,000억이든 투자할 수 있는 대신 지금 현재 세금 낸 사람들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다음 세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근본적인 사업 변경을 왜 의회나 시민들에게 공론화 과정을 안 거쳤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사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미진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업무를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전에 몰랐던 거를 새로이 알게 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이라든가 의회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사업비를 얼마까지 예상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타당성 조사 신청한 거는 3,19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방채 발행하는 조건으로 3,195억인 거잖아요?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 3,195억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없이요?

예.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과장님! 287쪽에, 제가 이 말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채 재원) 해서 분평동 대원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287쪽입니다. 그래서 17억 6,000이 들어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287쪽에…….

네, 밑에 아랫부분에.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감액한 거는 사업을 그 단지에서 포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17억에 대해서?

예.

혹시 이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이 사업보다 다른 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이게 대원아파트 인라인스케이장이라면 소유는 대원아파트로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러나요, 원래?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할 경우에 노후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약간 비유적인 얘기지만……. 예산도 제가 올렸다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용담동 이그린아파트 옆에 사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도로로 이용하면서 보도블록 교체 7,500만 원을 못 해주고 있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거기 20년 된 보도블록 교체를……. 20년 됐어요, 지금 보도블록이 설치된 지가.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지반이 침하되고 우리가 일본말로 얘기하는 데크보크라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애들이 자전거 타고 놀다가 엄청 다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병수 전 위원장께서 계실 때부터 계속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지금 이런 자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한번 어떻게 된 건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네, 공동주택과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측에 내년도/2023년도 보조 사업 설명을 하면서 신청하라 그래서 이번에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렇게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제가 백두흠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도 대시민 언론 정보를 흘려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알아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는 여기서 오픈(open)을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이것 행정 심사를 하는 거 자체가 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앞전에 400억을 올려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했든 간에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얘기도 없이 100억을 증액해서 500억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과장님. 근데 저는 이걸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짜증이,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 400억을 삭감시켰는데 100억을 증액시켜 또 올렸다. 우리 테스트하는 기분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건물을 짓기 위한 공공시설과의 노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저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심사가 되는 거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보고 그냥 손들고 거수기 하라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심정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 다 나가서 막 떠들고 돌아다닐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위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세비를 다 심사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까지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진짜 위원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꼭 만드셔서,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런 궁금점이 해소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바로 자리를 해주셔 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양해, 보고 못 드린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의 협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추후에 때가 되면 보고 기회를 마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다른 소속 위원들이 물어보면 저희 도시건설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데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엠바고(embargo) 할 게 있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할 게 있고 또 오픈 시킬 게 있는데 전혀 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고. 올해 가기 전에 꼭 기회를 마련하셔서 자리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만나서 얘기를 편하게 듣고 싶습니다. 진짜 앞으로의 플랜이, 시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플랜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무조건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진짜 저희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좀……. 이게 배려라고 그러는데, 배려라면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얘기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저희는 들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꼭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공시설과장 백두흠입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연창호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억 5,750만 원이 증액된 181억 2,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8,132만 3,000원이 증액된 1,277억 6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3,8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안전운전도우미 사업비 집행잔액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업비 8,00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비 13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사업비 8억 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20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녹색 교통기반 조성 사업을 위한 사업비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2,690만 6,000원, 오창 공동구 시시티브이 개선 공사 집행잔액 1,300만 원, 오창읍 각리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 집행잔액 1,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오송읍 과학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도로 정비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4,9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결빙 취약구간 안전 확보를 위해 시도 21호선 두모에서 주암 간 염수살포장치 설치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5,287만 3,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1,968만 원 등 총 7,25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도비보조금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44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청주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 보상비 부족분 5억 원, 서부로 확장 공사 공사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미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준공금 부족금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 2,356만 2,000원, 가로등 관리시스템 관리 사업량 축소로 2,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65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20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68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교부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2억 3,000만 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비 20억 원, 현도면 수해 상습지 배수펌프 설치 사업비 4억 원,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9억 2,4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 중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교부에 따른 하천 정비 사업비 6,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1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4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원식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로 확장 사업에 지금 돈이 증액돼서 7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사유에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려고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사 중에 사업비가 추가로 발생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이 얼마가 더 필요하냐 하면 아직 52억이 필요한데 이 7억이 특교세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거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그러니까 그냥 특교세가 내려와서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한 거죠.

따로 이유가 있어서 내려오고 이런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신청해 가지고 배정받은 겁니다. 그래 공사비의 일부입니다.

서부로가 지금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에 워낙 막히는 구간이고.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석곡교차로도 차가 많아지니까 사고 위험이 크더라고요, 차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응모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왜 사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우암산 둘레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잘 추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추경 되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거죠?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암산 둘레길을 왜 추진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듣고 싶어 가지고요, 과장님 생각을.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우암산로가 당초 ’7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는 현재와 같은 좁은 인도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암산을 찾는 시민들이 우암산 차도로 다니다 보니까 ’99년도에 현재 2미터 내외의 적은 폭으로 보도가 조성됐는데 거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그다음에 기존 가로수들도 많이 커져 가지고 사람들이 교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나 그다음에 현재 우암산은 수목 조성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숲 공간으로써. 그래서 시민들에게 아주 친화적인 보행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우암산 둘레길 사업 그 안이 나왔을 때부터 사실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이게 100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합의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또 그만큼 비용도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잘 소통하시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균형건설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여러 가지 환경이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입니다.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하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무심천 이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 안 된 거 보니까 그게 계속 사업인가 보죠?

네, 하천과장 민경택입니다. 네, 계속 사업입니다.

그게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나요?

잔액은 없고요, 내년도에……. 원래 총사업비가 한 30억 됩니다. 그런데 현재 쓴 게 올해까지 25억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을 더 올렸습니다.

더 추가로……. 그 금액 가지고서 제가 지난번 지적했던 화단을 분리하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예, 그거라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거나 하지 않아도…….

저희 무심천 그 구간에, 당초 계획대로 하는 구간에는 완료가 되고 그 밑에 미호강이든지…….

이미 했던 데.

예, 예.

그리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그게 수정 반영돼서 화단을 끊을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잘…….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는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해서 화단을 이렇게 끊을 수가 있나요?

아, 지금 제방 도로에서 내려갈 때 자전거도로를 그쪽에 보행자들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다시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거기 내려오면 자전거도로가 있단 말이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같은 거를 완전 주입한 이런 식으로 해서 횡단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암생태공원 이쪽 방향은 지금 이미 다 공사가 된 거고, 수영교 이쪽으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제가 지적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번 자전거도로 이원화 사업 내역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추가 사업비를 더 넣어 가지고 일괄 보완 사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예. 어쨌든 그 문제점은 충분히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조속하게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2,4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유재산 임대료.

서원구 건설과장 이상욱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로 2,400만 원 증액된 거는 도로점용 사용 허가 증가한 거하고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세입이 늘었습니다.

예, 다른 구는 없는데 서원구 건설과만 공유재산 임대료뿐만 아니라 그 아래 도로 사용료라든지 하천 사용료가 감액되어 나타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도로 사용료 감액 부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갖고서 세입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료에 대해서 일부분을 감면하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다, 25%.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른 구는 그런 게 없었나요, 다른 나머지 구들은?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죠.

상당구 과장님이…….

상당구 건설과장 임동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리 추경에 대해서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아, 예. 아니, 검토하다가 서원구만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