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천읍이나 동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확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서포지역의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곤양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협의 문제로 중단되었지요?

예.

발주 당시에는 이 문제를 몰랐습니까?

면사무소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 구간에 도시가스 …… 직제가 개편되는 바람에 곤양면 권역사업은 지역개발과로 넘어갔고, 나머지 분야는 반반씩 갈라졌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문화재청에 크게 개의치 않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곤양면 권역사업에서 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했는데, 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관을 깔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협의를 하다 보니 문화재청에 의뢰가 된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예전 곤양 성이 있어서 조치를 해야 …….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하는 구간만 72m인데 그 구간만 35m를 못 하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그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고 문기호 씨 집까지만 보도를 깔려고 합니다. 보도를 깔면 사람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곤양면의 경우 문화재청과 문화재 문제로 거론된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면서 협의하지 않고 밀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누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옆에 터를 닦아놓은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곤양 주민들은 의혹에 의혹을 물고 가는 겁니다. 저기 개발행위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어디입니까?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입니다.

공여지 관련 사업을 주기 위한 주한미군의 기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천읍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축동탄약고가 주한미군 기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사업비를 계속 받아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이 축동면에 있는데, 축동면에는 사업이 한 건도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까지 계획수립된 것 중에 축동면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동면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축동면에 ……. 탄약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대 안에 있습니다. 축동은 권역 안에, 반경 안에 들어가는 요새만 들어가지, 탄약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동에서 어떤 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 요구를 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2차 공여사업에 1050억 원을 올렸습니다. 2개 사업을 600억 원으로 수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내려온 게 도 내에서는 창원과 사천시 두 군데입니다. 이야기를 듣기로는 200억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각 1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사업을 좀 더 많이 따오려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축동면 주민들은 사실 미군공여 주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원 100억 원, 사천 100억 원이 내려오면 사업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예, 어렵습니다. 순위 자체가 동계 사주교차로 그것부터 1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축동 부분은 아예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내에는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으로 축동면에 지원해줄 사업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핵심은 축동초등학교 앞 운동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행사를 치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축동면 생활체육시설 운동장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에서도 별도의 사업이 있다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이 자료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명단입니까?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재 명단입니다.

위촉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위촉일은 2015년부터 재위촉될 때가 …….

여기에 와 있는 것은 201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자료제출이 4월 8일까지입니다.

위촉일 임기이기 때문에 위촉일로 끝나는 날로 하는 게 맞지요?

자료가 나가는 일자와 행정사무감사 일자 차이가 있습니다.

송포IC-삼천포도서관 간 그린웨이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그린웨이가 무슨 말입니까?

국도 3호선-죽림삼거리 부분을 녹색공간으로 새로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 이상 2000세 미만 부대시설과 관련하여, 지금 사남면 유천리에 흥한에르가가 635세대를 허가 받아서 시공했지요?

예.

그 부분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에 해당하지요?

예.

옆 지역에 같은 회사로 그랜드에르가가 1295세대이지요?

예.

이 부분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흥한에르가까지 합치면 1900세대 정도 되는데, 635세대는 1000세대 이상의 부대시설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컨테이너시설을 지금까지 설계를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지요?

예.

타 시·군에는 가건물로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우리도 완화를 하고 있지요?

인근 진주나 남해, 하동에서는 농막의 경우 농지법에 의해 20km 이하일 경우 농막으로써 인정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막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고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인정되었을 때 수도, 전기 인입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등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에는 안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기, 수도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물은 불가하다는 말 아닙니까?

가설 건물이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하도록 …….

법을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법상 가설건물에 대해서는 수도를 못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대지의 주택 허가 등에 대해서 물론 건축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건축설계에 따르는 게 토목설계가 같이 따라 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입니다.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25개 정도가 됩니다. 보통 5개 정도 되는데 농지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해야 합니다. 토목설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토목설계에 건축설계가 플러스 됩니다. 그것 때문에 토목설계 개발행위에 따른 설계비용이 부담스럽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 부서 용역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 기업에 대한 이윤창출 등의 부분입니다.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에게 토목설계를 간편하게 해서라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개인이 측량장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상 면허가 없으면 자격이 없어서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토목설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합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같이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따라 와야 하는 내용입니다.

토목기사가 허용하는 게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안 했는데 …….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현행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공직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토목설계를 간단한 평면도를 그래서 사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설계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재정상 가급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차후에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저번에 주택조합, 해태공장과 관련하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분류돼서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현황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가 나왔을 때와 그 이후 또 분양된 게 있습니까? 혹시 현재 현황이 있습니까?

현재 현황은 63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관련 업체를 불러서 미분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조치할 것이고,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지역 특성상 아파트가 건립되어야 할 분위기입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고 해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비심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만 다음 단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로써는 피해를 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위축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사천시 인구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35세대가 미분양이라고 하면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후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있어서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대책은 인구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업 주체들의 생각은 항공산업이 확정됨으로써 부수 공장 등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이 착공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구단위부터 시작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분양이라는 것이 2년을 앞서 가는 것이므로 2년 후에 인구 유입을 보았을 때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 분위기에 의해서, 항공산단 등 모든 승인이 떨어지고 부수 공장들이 가동된다면 인력들이 당연히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을 많이 걸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속적인 행정활동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에도 불법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천시에서는 가뭄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웅덩이 파기 사업이 지역농민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가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덩이를 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정도 도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정이나 양수 펌프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장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긴급수선비를 통해서 보수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16억 원 정도입니다.

사천읍이나 정동면, 용현면, 사남면, 남양동, 향촌동을 보니 저수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물론 밭쪽에는 가뭄의 피해가 있지만, 사천의 경우 서부지역이 우심지역입니다. 곤양면 안도 새송이들의 경우 100마지기 정도인데, 거기는 정말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달수 씨 축사 밑에 물이 좀 나오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100마지기 정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포면의 다평의 경우에도 30∼40마지기 정도 되는데 그곳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웅덩이를 하나 팔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문 계장님이 면밀하게 조사하는 데 대해서는 농민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다고 합니다.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운동화를 신고 계속해서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발주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한해 대책이 비가 왔다고 해서 내년에 한해 대책을 안 세우라는 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가뭄이 오면 그 지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절실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예비비라도 써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또 1개월 후에 가뭄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님이 안 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먼저인 시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서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침을 받아서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비비 사용은 어렵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큰 재해가 났을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

사천시에서 가뭄이 관심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분류를 했을 경우 우심지역은 큰 재해입니다. 청암댐의 물이 40% 미만입니다. 청암댐 물이 안 내려오면 서포는 한해 대책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시장님께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해는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하여,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포면 삼정들, 곤양면 안도 새송이들, 서포면 방조제 밑쪽에도 관을 몇 백 미터만 깔아주면 됩니다. 큰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도 한계로 넘어가는 양수장에 바닷물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문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바닷물이 스며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양수시설을 해서 조도에 물을 보내고 있고, 동부에 물을 퍼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무거운데 양수장 후드가 밑에 있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수해 피해시설 때 침수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농민들을 만나 보니 지금 수해피해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배수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노디개저수지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안 되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긴급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조목조목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SCS에서 방송했던 곤양면 한재골은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집이 한 채 있는 그런 집에 대해서는 …….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한 집 때문에 수도관 자체를 넣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이가 짧은 구간은 모르겠지만 1km나 되는 구간은 어렵습니다. 수도 자체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이 두세 채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장을 해줄 수도 있는데, 한 집이 있는 곳에는 특혜적으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물론 공기업특성상 원인자 부담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도 많은 가구는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비사업을 지원받는데, 집이 한 채 있는 곳에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수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과 관련하여 시행령을 바꾸어서 수돗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낙동강 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도 만나고 국토부와도 협의 중입니다. 계속 협의 중이고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토론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사천시로 봐서는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댐법을 일부 개정한 게 정말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에 확대되어서 물 이용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정철용 위원님.

관정 관련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년에 2건 정도입니다.

남양동 미룡에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정을 하나 파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하수로 개인관정을 팔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을 행정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상위법이 위에 있는데 …….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