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오늘 14시에 개최되는 주·정차 단속요원 확대발대식 행사가 있어 먼저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평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업무 실적, 2002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공영 주차장 건설 무료개방입니다. 선화동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에 5억5,593만8,000원으로 447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3,603만2,000원으로 지평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현재 무료개방 중으로 이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으로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관내 공영 주차장 16개소, 1,485면을 대상으로 30내지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상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입니다. 관내 노상 유료주차장 10개소, 13면에 대하여 장애인 마크 및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비용 지원으로 대문 개조 및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으로 총 23건을 신청 받아서 19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로 불법 주차 및 책임보험, 불법 주기 과태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4만985건에 19억1,195만8,000원을 부과하여 1만4,658건 5억9,959만5,000원을 징수하여 31.4%의 다소 부진한 징수율입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차량 압류 및 재산 봉급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상 12개소, 노외 4개소 총 16개소에 계약금 9억6,682만원에 8억7,760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참여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안전생활 실천시민연합 등 3개 민간단체가 참여하였으며 경찰과 구청과 합동으로 1,530명이 참여하여 3,210건을 단속하였고 766대를 견인조치 하였으며 2만6,160매의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하여 단속에 따른 반감해소와 시민의 주차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화물 운송질서 지도점검은 보문 익스프레스외 31개 업체에 대하여 법규위반 행위등을 점검하여 3개 업체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먼저 노상 및 공한지에 방치된 차량 268대에 대하여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은 128대는 직권폐차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 자동차 운수업체 지도점검으로 관내 45개 화물자동차 운수업체에 대하여 6월과 10월에 차고지 확보사항 및 타용도 전용 여부, 인가된 주사무소에서 업무수행 여부, 화물 자동차 공제 또는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해서 운송징수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여부, 주위 환경 및 화장실 관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현장에 부합하는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민간단체 캠페인시 배부하였으며 신문 보도 30여회와 TV, 라디오 5회, 중구 홈페이지 및 중구 소식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 주차의식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담당 공무원 개인 휴대용 주차업무 편람 제작 배부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별 관련 규정 및 대체요령과 단속법규 등 주차담당 업무의 재규정 등에 대한 휴대용 주차업무 편람을 제작 전직원 및 견인 차량 보관소, 공익근무요원에게 배부하여 업무수행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및 급증하는 민원을 신속 해결 하기 위하여 기동 단속반을 운영, 보행자 및 차량 통행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는 총 체납액 11만48건에 42억1,484만4,000원 중에 2001년도 7억원을 적립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여 현재까지 1만3,090건, 5억1,295만원을 징수하였고 1만2,432건 3억7,871만원을 결손처리 하였으며 채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압류 및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봉급압류 예고통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 스티커 통합 및 과태료 자진납부제도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2종의 단속 스티커와 자진납부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납부하였으나 주·정차 위반 단속 스티커와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 납부고지서를 1종으로 통합 인쇄 사용하여 스티커 제작비용 예산 절감 및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납부율을 높이고 효과와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61페이지 월드컵 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3월에서 6월 중에 관내 주요 대로변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여 일체감 있는 미관형 색상으로 도색과 퇴색 또는 파손된 차로 규제봉, 갈매기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의 재도색과 교체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의 지속 설치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의 파손, 불법 지도광고물 부착에 대하여 수시로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여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방문객에 대한 도시환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하고 친근한 교통환경 조성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주차공간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자동차 증가 추세에 비해 주차공간 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교통난 해소와 편리한 주차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으로 개인 주택내 차고지 설치 희망자에 대하여 신청 접수를 받아 주차장 설치 완료시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 주차장의 지속적 확대를 위하여 부지매입이 완료된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 선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비 8억원 지원분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해서 100대 규모의 자주식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아울러 주차장 특별회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역별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수탁료 상승에 따른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탁관리자 선정 및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당요금 관련 경고 3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외 초과징수 불가 및 노외 주차장 입차 후 5분 이내 출차시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2002년도 공개경쟁 입찰조건에 명시하여 부당요금 징수사례 근절과 편리한 주차여건 조성으로 주차장 이용활성화와 공영 주차장으로서의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공영 유료주차장 이용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유료주차장 이용 기피로 주차장은 비어 있으나 불법 주차의 증가로 도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2년부터 13개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해당 주차장 20회 이상 이용자에게는, 정정하겠습니다. 해당 주차장 10회 이상 이용자에게는 영수증 10매당 2시간 이내 무료 주차권을 제공토록 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로 주차질서 확립 및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화와 영수증 주고 받기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여객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주택가, 도로변 주차로 인한 주민 통행불편 및 교통소통 저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시·구 합동으로 시내,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트카 등에 대한 차고지외 도로변 주택가 밤샘주차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지정 차고지 이용과 운송질서 확립으로 주민 불편과 도심교통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화물, 개인택시 차고지 전산관리입니다. 평소 수작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화물 자동차 및 개인택시의 차적별 차고지 변동사항 등 관리업무를 전산화 기법을 도입 운영하여 신속한 시민 서비스 제공과 업무추진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입니다. 관내 거주민 화물운송 사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시 중구 관내 거주민에 대하여 등록신청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이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을 하여 확인서 발급후에 다시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 처리하던 것을 차고지 설치 및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검토처리토록 개선하여 등록민원 신청 절차의 간소화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231개소에 대하여 4월과 10월중에 법정 시설기준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의 확인과 불법 정비 등 위·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관련 법에 의거 행정조치함으로써 건전 정비질서 확립과 차량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 사전예고는 주택가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 등에 불법주기된 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단속에 앞서 1차 과태료 부과 예고 후 재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유사 차종과 형평성 및 민원발생을 줄이고 예방위주의 단속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불법 주·정차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평상시 취약지 및 민원발생 지역과 각종 행사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순찰차 1대 및 단속원 5명을 배치하여 취약지역 및 민원다발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발생시 신속한 민원해결 및 행사장 주변 차량 통제와 교통질서 유지로 원활한 행사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92년 이후 누적된 10만7,899건에 42억8,846만4,000원의 체납 과태료 정리를 위하여 2002년의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로 설정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징수독려와 독촉장 발부, 자동차 압류 등을 실시하고 직장 및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봉급 및 재산압류를 추진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요인분석 및 집중독려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소멸시효 완성분 및 행불, 무재산, 사업도산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꾸준한 정리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와 준법질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민간단체, 경찰참여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입니다. 주1회 대전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새마을 중구지회,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번갈아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 실시와 주3 내지 5회 정기 및 수시로 취약지역 및 야간단속시 경찰참여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속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3페이지 2002 월드컵 대비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간선도로와 취약지역, 금지구역에 대하여 중점 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 확대로 기존 전담 단속 공무원의 단속과 확대 임명직원의 고유업무 수행시 주차단속 활동을 병행 실시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야간 특별단속 및 교통 혼잡지역 심야 합동단속 실시와 또한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차로 단속, 공휴일 단속 등 탄력적인 테마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역교통과 전 직원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법과 질서가 확립하는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평근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면은 감사자료 433쪽을 보면은 주차시설 확충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433쪽,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목표액이 한 420만원이죠?

42억.

42억. 42억인데 이제 지금 보면 14억4,500, 14억 정도가 조성이 됐죠?

예.

거기에 보면은 정기예탁이 5.8% 이게 언제 예금한 겁니까?

액수별로 한번에 한 게 아닙니다.

5.8%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5.8% 이자율인데.

상세한 건 감사자료 440쪽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440쪽요?

예. 그 하단에 보면은 주차시설 확충기금 운영현황이 나와 있구요 2001 기금관리 현황이 그렇게 해서 사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은 이게 충청하나은행에 정기예금을 들어가는데 이자율이 각각 틀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율이 자꾸 하락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작년도 11월15일날 2억을 예탁한 것은 7%가 되구요, 금년도 1월8일자는 5억, 5억에 대하여는 6.9%가 되구요, 점점 이렇게 이자율이 하락돼 가지구요,

9월달에 한 것은 몇 %요?

지금 최종에 한 것이 금년도 6월13일자,

6월13일자로?

예. 이것은 1억이 5.8%.

5.8%?

예.

몇월달에 했다구요?

예. 5월23일하고 6월13일 예탁일이.

5월달에?

예.

5월달이면 이게 6.9%가 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지금 이것만 보는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6.9%로 돼 있단 말이예요, 1월달에 한 게?

저희도 1월8일날 한 것은 6.9%입니다. 1월9일, 거기 두번째.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로규제봉 있죠? 업무보고 561쪽에?

561쪽.

업무보고 561쪽?

예.

이게 파손돼 갖고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차로규제봉이 하나에 얼마씩 갑니까? 단가하고 시설하는데, 시설단가가 얼마 가요?

약 10만원.

하나 세우는데 10만원이요?

예.

예. 10만원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 차로규제봉을 해 놓고 보면은 그 이튿날 다 없어져. 화물차가 다 밀고 나가갖고 말이예요.

예. 저희 관내에 먼저 한 것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석교동사무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조치로 화물차나 이런 다른 차가 거기를 교통위반을 하고 차로규제봉을 파손할 때는 어떤 벌칙이라든가 또 나아가서 차로규제봉에다가 무슨 펑크를 낼 수 있는 뭐를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가 있습니까? 뭐 부순다든가 파손시킨다든가 할 때,

고의로 하면은 변상을 시킬 수 있죠. 저희들이.

아, 고의가 아니라 그 10개가 싹 없어졌다니까요?

그 훼손시킨 사람을 저희가 알 경우에는 변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못 잡잖아요, 밤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장치를 해서 차로규제봉을 부수고 갔을 때는 무슨 거기 펑크를 낸다든가 하면은 어떤 조치가 없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계속, 말이 그렇지 하나에 10만원씩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산이, 봉하나가 10만원이라면 굉장한 거예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마는 한번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 공사판에 있는 삼각 고깔같이 생긴 것 있죠?

예.

그것을 갖다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 상당히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셨지만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주민에 대한 원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요. 교통사고를 안 나게끔 안전장치를 했지만, 원만하게 교통소통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게 잘못 비춰졌다가는 주민한테 예산만 낭비한다는 원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57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년도분 과태료 이것이 징수실적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예.

그런데 거기 결손처분 1만2,432건에 3억7,800만원 이것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종전에는 지금 현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다시 독촉장을 내 보내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차 등록압류 예고를 하고서 압류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등록사업소는 워낙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구에서 한꺼번에 또 의뢰가 들어오면은 제때 그게 압류가 안되고 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동안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등록압류 안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5년이 경과가 되면은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손,

이것도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가지고서 5년후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죠?

예.

압류된 상태에서는 어떡합니까?

압류된 상태로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5년이 넘어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거기 내년도에도 과태료에 대한 것을 해서 징수하기 위해서 직장에 조회를 하고 재산조회하고 봉급압류도 하고 재산압류도 추진을 하겠다 해 가지고서 단속계획, 징수계획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불법 주·정차 단속된 금액이. 그렇죠?

예.

많은 금액은 아니죠?

예.

무슨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안냈다고 해서 자꾸 누적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동차나 이런 데에 압류를 강제 했다고 해도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단속 공무원들 또 지역교통과 직원들 별의별 악담을 다 듣고 단속을 한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반감도 지금 많이 산거란 말이죠? 그러면 철저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이냐 하는데 지금 재산압류를 한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한건에 얼마씩입니까?

4만원 내지 5만원.

그렇죠?

예.

재산압류를 했을 경우 그 본인들한테 중구청 행정에 대해서 지탄을 많이 받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두건 가지고는 사실상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그래서 압류 통보서가 나가죠? 자동차 압류했다고?

예.

이렇게 해서라도 안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최고장 같은 것을 자꾸 발부를 해 가지고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예. 수시로 내 보냅니다.

최고장을, 본인한테 몇번이나 최고가 됩니까?

횟수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도 수시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이게 한다고 그래도 우편요금이니 뭐니 생각을 하고서 많이 지금 못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봐도 역시 그런 얘기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고장을 자꾸 보내 가지고 많이 보내 가지고서 징수가 되도록, 이게 아마 압류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의별 악담을 다 듣고서 이게 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또 유야무야하게 놔두고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받겠지마는, 그렇게 하지 말고서 최고장을 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서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569페이지 불법 주기 건설기계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은 앞으로는 예고제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서 가지고서 한다구. 이게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 큰 육중한 것을 갖다가 도로변에다가 세워 놓으니까 공포감을 또 느끼고 거기에 방뇨를 한다거나 온갖 청소년들이 못된 짓을 거기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면에 안 보이는 데서. 그렇게 하고 이게 또 건설기계 움직일려면 대략 새벽이란 말이죠? 새벽 3시, 4시. 조금 늦으면은 5시, 6시 이때부터 이게 시동을 걸고 하고 해서 하고. 또 어떤 차는 도로변에다 막 흙을 쏟아놓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꼭 예고만 해 가지고서 하는 것보다 이런 지역에다가 안내문이라도 크게 좀 붙여 가지고 안되면 프랑카드라도 해 가지고 이게 뭐 몇군데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중구 관내에 취약지점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게 본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내문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프랑카드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아, 이 지역은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한번 홍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이제 한가지 이러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6m나 8m 소방도로에 볼 것 같으면 차량을 주차를 하는데 막 지그재그로 세워 놓고 또 이렇게 두줄로 세워 놔 가지고서 소방차가 다니기가 어렵죠?

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부사동에 7통 지역을 한군데를 가 보면은 그 주민들 스스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해 가지고 6m 도로인데 한줄로다만 주차를 하자 해 가지고 주민들이 결의를 해 가지고 한줄로만 죽 주차를 해 놓고 나니까 빈공간이 생겨 가지고 소방차도 다닐 수가 있고 응급차도 다닐 수가 있고 또 차량도 통행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여기 있더라. 주민들 스스로 이것을 하는 곳입니다.

예.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데를 해서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좀 게재를 해서 이렇게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하면, 거기는 가 보면 이게 불법주차 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요. 한줄로 죽, 전주 있는 데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한줄로 죽 세워 놨기 때문에 한쪽은 아주 깨끗하고 차량소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도 아주 기분좋게 지나가고 하는 것을 여러번 봤는데 이러한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구소식지라든가 이런 데 게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례로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2쪽에 보면은 민간단체, 경찰하고 참여를 같이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한다는 것이 민간단체 참여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줄래요?

민간단체가 금년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 단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이 있구요, 새마을 중구지회에서 참여하고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윤번제로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분들도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이고,

아닙니다. 저희들 단속하는데 나가서 미리 계도, 홍보용 전단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그런 업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사실은 건설과부터 하고 지역교통과가 늦게 업무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바꾼 이유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 주·정차 2002년도 대전시에 단속 지침에 따라서 아마 오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어서 당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단속요원을 1,600여 명을 내년 1월1일부터 늘려 가지고 5개 구청에 단속 공무원을 하고 또 뭐 기타 소방 공무원이랄지 일반직 공무원이랄지 동사무소 공무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합동적으로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거리질서를 깨끗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화동 지역에 선화 초등학교라고 있죠?

예.

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면이 몇면이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세요?

감사자료 439쪽에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위탁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몇면이나 되는지 지금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거기 보기 전에.

두군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담장 옆에 21면이 있구요, 초등학교 뒷편에는 39면이 있습니다.

아, 39면?

예.

그러면 전부다 해서 50면인가요?

60면입니다.

60면인가요?

예.

아, 60면이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한 일이 있어요?

지금 민원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월드컵을 앞두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면서 학교 주변에 소음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주차장이 있다 그래서 특히 선화동 지역까지 지목을 해서 대전일보에서 보면은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지목까지 해 놨습니다. 봤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지역이란 말이예요.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요원하고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받치다 보면 매연도 있고 이제 차가 다니다 보면 소음도 나고.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지속해 놔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아침에 출근을 해서 신문을 봤습니다. 보고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다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 보고 다시 검토해 보기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렌트카라는 게 있죠?

예.

렌트카는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해요?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허가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도 관리하는 게 없고?

예.

아,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차에 말이죠, 말하자면 외국 관광객을 위해서 말하자면 통역시스템을 갖춘 그런 것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저도 매스컴,

우리 구에서 뭐 그런 것이 좀 있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도 매스컴에서는 봤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떡하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사업은 구단위에서 직접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단위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어쨌든 지금 저희 동네에 가면은 신평 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포크레인을 비롯해 갖고 대형 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또 자주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대형 차 뒤에 있다가 쑥 빠져 나오면은 차가 뭐 급정거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봅시다. 선화동에 주차장을 저번에, 주차타워를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여기 2층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선화동?

아직 층수가,

철골 3단 2층.

아직 뭐 층수 같은 건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아직 저희들이,

562페이지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지속확대라 해 갖고 선화동 공영주차장 건설, 110대 규모 자주식 경량철골 3단 2층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거기 먼저 회기 때도 몇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타워를 짓는 게 아직 이른 것이 아니냐 또 한윤희 위원님께서는 뭐 시비를 안 받아도 구비만 가지고라도 그냥 부지만 매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 나가서 주민들하고 한번 설문을 받아본 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본 것은 아니지마는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 저번에 11월21일날 선화동 상가 번영회장외 38분이 건의서를 저희 구청하고 의장님께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의서 내용이 뭐죠?

타워를 건설해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달라는,

그 쪽 사람들은 원하는 거네요, 그러면? 주민들이?

예.

주민들이 원한다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우리가 이 조례를 얘기 할적에 그 때 당시에 한윤희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사회건설 전체 위원님들이 주차타워는 해 주면 안된다, 그것을 해주면은 대흥동 짝이 난다 이렇게 어려운 그리고 도시의 흉물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본위원도 했지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지금 자주식 경량철골을 3단 2층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뭔가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데 주민들이 건의서에다 대고 38명이나 서명날인 해 갖고 건의서에 이것을 주차타워를 해도 좋으니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을, 확실히 그 근거있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것은 의회 접수되서 처리된 사항도 있고 저희 구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데 면수가 뭐 한 42면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청소년 문화마당 들어가면서 양쪽에 노상으로 유료주차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도 가 보면 하루에 지금도 한 200대 정도가 그 부분에서 불법 주차가 돼 있고 해서 수요는 충분하게 있다고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흥동도 그렇고 아직 시민의식이 그것을 따라 주지 못하니까 유료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도 거기 잘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 뭐, 사실입니다.

인정을 하시네요?

예.

그런데 본위원도 사실은 거기를 한번 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 보니까 이제 계절이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은행나무가 거기에 있고 나무들이 있고 그래서 청소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지 않느냐 나뭇잎이 뭐 많이 떨어져 갖고 쌓여있고.

지금 은행나무가 중간에 한주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나무 밑에,

그런데 그 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나뭇잎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여하튼 청소상태가 별로 좋지 않지 않느냐. 어디서 관리를 해요?

저희들이 우선 수시로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뭐 은행잎 같은 게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보면 조금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정리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 한해도 저희 건설과의 현안사업과 민원해결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먼저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을 비롯한 6개 담당으로 정원 37명에 현원 46명으로 현재 9명이 초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도원이 별도로 15명이 현원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직 이외에 일용인부 15명, 공익요원 19명 등 34명을 별도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04쪽부터 50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6쪽에 금년도 추진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설 개량사업으로써 1억원을 투자하여 석교동과 유천동에 주택가 도로 가로등 14등의 신설과 19등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우범지역 정비사업으로써는 3,6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취약한 보안등을 79등을 신설했고 가로등 정비사업으로써는 관내 주요도로에 누전차단기 150개 설치와 노후 분전함을 22면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주 도색사업으로써는 중앙로외 12개 노선에 가로등주 도색을 264본을 실시했습니다. 507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수선사업입니다. 고장난 가로등과 보안등의 발생시는 신속 정확하게 수선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증대한 바 있으며 자체팀 2개 팀을 운영해서 총 금년에 가로등과 보안등 4,878건의 수선 실적을 보인바 있습니다. 도로구역내 사설안내 표지판은 저희 관내 정비대상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정비가 안된 사설안내판에 대해서는 64건을 계고서 발부했고 그 중에 12건 6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24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불응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행정대집행 철거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도로개설 사업은 옥계동 164번지선 도로개설외 총 31건으로써 물량은 폭 4내지 15m 총 연장은 5,251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41억5,200만원으로써 현재 12월 추진상황은 옥계동 164번지선 도로개설외 17건은 이미 완료가 됐고 목동 34-1번지선 도로개설외 13건은 현재 보상추진 중으로써 수용인원의 재결확정, 또는 재결실시 중에 있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제반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도로포장 및 개량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태평동 삼부 아파트 뒤 보도정비외에 65건으로 사업물량은 총 1만8,575m를 추진했습니다. 12월 현재 추진상황으로써는 태평동 삼부아파트 뒤 보도정비외 40건은 완료가 되었고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공사 2단계외 24건은 대부분이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내년도 우기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유등교에서 버드내 아파트 경유까지로 폭 15m, 연장 400m로써 언더패스 별도로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월달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건설 부담 시행구간인 버드내 아파트 경계부터 태평교까지 500m는 별도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민간 기업인 현대건설에서 우리 구와 발주한 1공구와 연계해서 완료시켜서 현재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구 선화동 선화 초등학교 옆에서부터 동구 정동까지 폭 14m 연장 98m로써 지난 8월13일날 발주하여 지금 현재 공정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 또는 특정교부금으로써 금년도 발주분 9억6,000만원은 지난 11월30일날 교량 상판 슬라브를 콘크리트 완료해서 금년도 공사분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별도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할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마당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선화동에 구법원 앞에 청소년 문화마당 주변으로써 폭 15m, 연장 570m의 현황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4억6,900만원 투자하여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에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생천 정비공사외 16건으로 18억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와 재해예방에 총 연장 3,820m를 추진했습니다. 12월 현재 완료사업은 대전천 호안정비공사외 15건을 모두 완료했고 금동천 재해예방 사업은 현재 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5월말까지 우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인 답적골천외 6개 소하천에 대해서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난 8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12월2일날 건교부에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으로써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강수량이 절반 좀 더 되는 약 한 750㎜ 정도의 강우량밖에 안와 가지고 금년도 봄과 여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유등천과 정생천, 금동천 일대 농업용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굴삭기 6대를 임차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 결과 금년에도 큰 한해 없이 가뭄대책 해소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510쪽에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서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했으나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큰 호우나 태풍이 거의 없는 관계로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잔디포 관리입니다. 관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인 유등천, 대전천 약 17.6㎞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자와 일용인부 3,890명을 동원해서 잔디포 보식, 잡초제거 등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행자부 평가에서 금년 12월달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12쪽입니다.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구본청과 각 동사무소와 재해위험지를 서로 자동으로 음성 통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만일의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상황 전파나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 전액 국비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금년도 총 5회 1,388명에 대한 상황전파를 해 본 결과 큰 지장없이 상황전파가 제대로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하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별도 일시사역 인부 4명을 사역해서 17.9㎞를 매일 3회 이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천 순찰과 책임구역별로 청소를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12쪽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수립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설노선은 26개 노선 53㎞의 구간이 저희 구에서 관리하도록 지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눈이 왔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도에 겨울철 염화칼슘 사용량은 예년보다 40% 증가한 4,030포를 살포를 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제설장비 확보현황과 기타인원 확보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4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본사업은 저희 건설과에 연인원 8,000명을 투입을 해서 주로 하천관리,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주택가 주변의 보도정비, 각종 생활민원 처리, 그리고 저지대 주택가에 준설내지는 하수도 수선에 많은 사업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방재실제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과 8월달 두차례에 걸쳐서 유등천 서부터미널 앞 하상 주차장과 대전천 문창시장 앞 하상도로에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제 훈련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차량대피훈련과 하상 도로 통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방재교육시설로써 지난 5월달에 구청 회의실에서 구청 산하 직원과 유관기관, 방재담당자와 재해대비 유의관리 요령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이라든지 기타 안전 방재와 관련된 제반교육을 실시를 했고 하수도 시설 및 준설공사 추진으로써는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시설공사외 총 34건으로 사업비는 18억8,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도 시설이 3,759m, 준설이 약 18㎞, 비굴착 부분보수가 2,000m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써는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 시설 공사외 24건은 모두 완료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인 대흥동 중교통 하수도정비공사외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현장별로 12월말까지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짓고 부득이한 사항은 사고이월 해서 내년 3, 4월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15쪽에 하수도 주민불편 사항처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1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상황입니다. 10월31일 현재 금년도분 총 부과액은 45억2,412만4,000원인데 징수비율은 96.4%인 43억5,900만원이 징수되었고 현재 1억6,4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서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사업 현황입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19건에 5억9,000,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5건 2억400만원이 배정되서 총 24건 약 8억 정도를 집행을 해서 지역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크게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봉사반 운영은 1개반 5명으로 전담 구성해서 각종 전화나 제보가 들어올 때는 신속하게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인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교통 제반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주로 도로분야, 전기분야, 교통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총 6,711건의 생활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저희 건설과 자체단속반 5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은 노점상이 7,508건, 그 다음에 적치물이 8,252건을 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주 내용은 고발을 27건, 과태료 부과 91건에 1,725만1,000원, 변상금을 29건 3,317만3,000원을 부과해서 추진했습니다. 준법질서 확립시책 평가에서 지난 상반기 우리 중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는데 노점상 분야에서 상당히 기여를 했고 특히 금년도 12월달 하반기 평가에서도 5개 구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관의 심사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517쪽에 남대전 종합시장 전기안전점검입니다. 남대전 종합시장은 시트법상 D급 관리시설로 그간 여러 가지 화재위험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금년에 점검대상인 118호 중에서 115호를 점검한 결과 47%인 55세대가 부적합 호수로 판명되서 누전차단기 불량 29건, 배선불량 6건, 그 다음에 배선용 차단기 불량 6건, 비닐코드 불량 14건해서 55건을 전기안전공사에 실비로 자체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전기,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미연 방지를 위한 가스탐지기로 각 세대별로 가스점검을 실시하고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가스누출탐지기는 금년에도 신규로 5대를 구입해서 13개 동에 배부해서 각 동별로 취약한 세대를 점검하고 180세대를 점검해서 조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518쪽에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달에 저희 3층 회의실에서 시청과 구직원,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예방에 대한 수습과 복구 등 도상훈련을 실시했고 시민안전봉사 중구 안전지킴이 운영 위촉운영은 지난 6월달에 이틀간에 걸쳐서 산성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각 동에서 선정한 지역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심있는 분들 724명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시설물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저희 관내는 시트법상 시설물 10개소와 건축물 356개소 등 366개소가 시설물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19쪽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입니다. 석교동 남양아파트외 4개소에 대해서 국·시비 2,21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주내용은 각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한 결과를 통보해서 일단 민간인 주체로 자체적으로 보수, 보완토록 행정조치를 했고 저희 구 허가민원과에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서울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신규로 지침이 시달되서 조사한 사항인데요, 일단 대상이 관내 30년 이상 경과한 2층이상 건물 884개소가 1차 조사대상입니다. 조사내용은 노후불량으로 인해서 붕괴가 우려되거나 또는 가스, 전기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건축물을 조사한 바 있고 사후조치계획으로는 1차 조사시 위험시설로 지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유관기관과 2차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사용 또는 거주제한, 긴급 안전조치 명령 등 별도의 행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직 2차 조사는 착수가 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내년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토록 연중 시행하는 본사업은 관내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되지 않은 51개소에 대해서 사전에 계고서 발부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자진하여 정비하지 않는 사설안내 표지판은 별도로 행정대집행 실시하거나 고발조치 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24쪽입니다. 밝은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가로등 200노선에 4,150등, 보안등은 17개 동에 5,796등이 설치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문창교외 6개 노선 61등의 가로등 개량을 하고 관내 17개 동 우범, 취약지에 대한 보안등 신설, 또는 정비를 실시하고 기타 태평, 당대, 산성 가도교에 대하여는 원격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시비보조 포함해서 3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가로, 보안등 고장발생시는 신속정확한 수선체계를 확립하고 기타 시설비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에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노후 불량 도로시설물을 일제정비해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토록 목동 34-1번지 도로개설외 15건, 물량은 3,714m입니다. 37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세부계획은 먼저 문창동 10-12번지선 도로개설외 2건 즉 신규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 하고 금년도 발주해서 이월된 사업은 빠른 시일내 수용재결 후 공사를 추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대비 도로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명은 자전거 도로정비외 10건으로써 포장이 160a, 주로 보도육교와 가도교, 지하보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8건에 대한 신규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에 측량과 설계완료해서 3월달에 발주토록 하고 기 추진중인 사업은 역시 도로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수용재결 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6쪽 영교개량 및 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만 총 사업비가 13억4,000만원인데 2001년도분 9억6,500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 추가로 금년 12월달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원이 보조내시가 되서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업비가 2억3,4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3월달에 잔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잔여공사 주내용은 이제 본공사는 끝남에 따라서 부대공인 보수공과 난간, 교명주,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상에는 내년 5월말까지가 완공기간인데 시에서 잔여 사업비 2억4,000만원을 내년 1월달에 배정을 해 주면은 설계를 해 놨다가 2월달에 바로 발주하면은 3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서 완전히 개통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장님과 또는 실무 부서가 별도로 시와 협의해서 전액 시비가 확보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에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금년에 시행한 저희 구에서 발주한 구간과 현대에서 시행한 구간 유등교에서부터 태평교까지이외 그 하류 부분인 태평교부터 가장교까지 연장 52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본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별도 시비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다 완료가 돼 있고 12월18일날 입찰이 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내년도 예산에 배정됐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업도 내년도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528쪽에 어남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어남선 도로는 총 연장이 5.14㎞로 도로를 앞으로 통행량이 골재라든지 아스콘 등 기정공량이 많음에 따라서 통행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 기존도로가 폭이 4m로 폭이 협소하고 급회전, 급경사가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해야 할 지역으로 먼저 사업계획은 1공구는 대전 선아치매요양원부터 신채호 생가까지 연장은 1.26㎞입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 12억6,000만원 전액 특별교부세로 이미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2공구는 어남 1교부터 어남 2교까지 연장은 34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4억8,600만원도 별도로 특정교부금으로 배정받아서 지금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공사 집행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먼저 1공구는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되서 사전심사의뢰를 하고 있고 내년도 3월달에 발주를 할 예정이며 2공구는 이번 12월달에 일단 계약을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 6월까지는 전구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공사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생선 관내 위험도로 2개소에 개량분으로써 연장은 650m이며 사업비는 8억입니다. 현재 시비 4억과 구비 2억원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 2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시 시비나 구비를 별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서 완료가 되면은 내년 3월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를 하고 3월달에 착수해서 가능하면은 우기전에 완공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30쪽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실시입니다. 내년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사업지는 석교와 정생2교, 어남1교, 어남2교 등 교량 4개 구간과 그 다음에 충남여고 앞에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상 각종 슬라브라든지 또는 교각 일부가 백태 또는 균열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도육교도 상당히 진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내년도 3월달에 교량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등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공사 액자게시 홍보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이 이전예정인 구시청사 4층 복도하고 저희 건설과 사무실 벽면에 별도로 60에서 50 정도의 크기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건설공사, 재해 라든지 재난예방 차원의 홍보물, 기타 가로등 여러 가지 건설과 재난과 관련된 게시물을 게시해서 우리 구청을 찾는 시민들한테 주요 예산의 투자효과도 알게 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는 우리구 모습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32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목달동에 구완천, 총 1.46㎞가 되겠습니다. 본사업비는 소요사업비가 11억6,700만원으로써 국비가 7억원, 시비가 2억3,300만원, 구비가 2억3,400만원으로써 전액 다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까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2월과 3월달에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4월달에 발주해서 이것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배나무골천 소하천정비 500m와 구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 이것은 생략하고 일단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시·구비가 각각 50%씩 재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것도 1월달에 현장조사와 설계를 해서 3월달부터는 착공해서 우기전인 5월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12월로 됐습니다마는 5월달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잔디포 관리 및 식재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등천과 대전천 총 연장 17.9㎞에 대해서 봄에는 3월달부터는 잔디태우기와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를 하고 4월달부터는 클로버 제거, 거름주기 그 다음에 5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잔디 미식재 구간에 대한 보식을 하고 기타 7월부터 10월까지는 각종 잡초제거와 연중 하천정화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비는 역시 시·구비 50%씩 부담하여 5,600만원을 투자하여서 별도로 일시사역인부 사역과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쪽에 하천정비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잔디포 관리 및 식재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건설과 자체내에 4명을 전담 편성해서 기동처리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3회이상 하천을 순찰해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 위해요인이라든지 제반사항을 체킹하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536쪽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설해대책 사전준비 기간은 금년도 10월20일부터 내년도 11월15일까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취약지역 지정관리, 도로별 제설대책과 교통대책 강구, 제설인력 및 자재정비, 각 동에 비축물자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실은 별도로 11월15일부터 내년도 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 설해대책 상황실을 건설과 내에 설치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설살포기 4대와 덤프트럭 4대, 기타장비가 18대 등 제설장비 확보를 지금 완전히 했고 기타 제설자재인 모래라든지 염화칼슘 기타 모든 자재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537쪽입니다. 완벽한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예방과 피해최소화로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토록 재해취약지 사전 예찰활동 강화와 건설과 자체내에 기상특보별로 별도로 재해대책 상황근무자를 지정한 상황실 운영과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한 재해예방공사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으로 별다른 피해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해대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하수도 시설 신설 및 개량사업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유천동 유천시장 주변외 12건으로써 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시설 1,540m와 준설사업 300m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현장 조사와 설계를 끝내고 3월달부터는 공사발주를 해서 우기전인 6월달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본사업은 내년에도 연인원 6,730명을 계획하여 하상 제방정비와 관내 도로면 보수, 기타 주요노선에 하수도 준설과 주택가 주변에 하수도 보수에 최대한 투입해서 생활민원 차원에서 적극 정비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40쪽 생활민원 봉사반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화 접수민원은 타업무에 우선해서 신속처리하고 별도로 저희 건설과 내에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기동처리반 5명을 운영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54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본사업도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5개반으로 편성 담당구역을 매일 순찰토록 하고 특히 주요 간선도로나 아파트 주변, 유흥업소 주변, 민원발생 야기지역은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하고 단속방법으로써는 1차 계고를 통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3회 이상 자진철거를 불응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또는 적치물 영치, 상습 고질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관계기관에 고발토록 함으로써 준법질서 확립에 기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42쪽에 완벽한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내년도 중점운영사항으로써는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실시해서 각종 재난사고 대비와 재난예방 수습복구 등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 도모하고 사고대책본부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시 안전점검반을 구성해서 연중 운영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3쪽에 중구 홈페이지 재난, 재해 사이버 개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 등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과 사전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과 주민들한테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중점 운영사항은 재난 발생시 근무자가 행동해야 할 요령과 비상연락망 체계도, 기상정보, 가스나 화재예방 등 주민대책 요령, 기타 재난재해 위험신고 메뉴를 설치해서 별도로 컴퓨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우리 구와 주민들간에 안전관리 협조 체제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44쪽에 시민안전봉사 중구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725명을 선정해서 임무 부여와 그 다음에 안전관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시민안전 봉사자 즉 중구 안전지킴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활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536페이지,

536쪽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전체적으로 책임분담제로 돼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구에서는 상황실을 2001년11월15일부터 2002년3월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건설과에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은 제설 살포기가 4대하고 덤프차가 4대 이렇게 있는데 큰 장비만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2002년 상반기 제설 살포기 해 놓고서 본예산 확보 추가구입 예정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제설살포기를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2.5t짜리가 2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2.5t 더블캡이라든지 거기에 재료를 실어 가지고 내 보내면은 자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작업을 끝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8t짜리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적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2.5t 짜리를 2대를 더 할려고?

예. 2.5t은 빼더라도 8t짜리가 2대가 있으니까 저쪽 산서동이라든지 산성동 외곽지역은 그 2대만 내 보내도 충분히 작업효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구입을 안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언제쯤 구입을 해요?

내년도에 구입하면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겠죠.

하반기에?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염화칼슘 추가확보해 가지고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 확보, 1,500만원 해 놨는데 지금 이게 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재를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제설자재 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1,500만원 확보해서 지난 11월달에 관급자재로 지금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나 포대로 얘기하나?

그렇죠. 포죠. 4,400포 지금 조달요구를 해 놨어요.

4,400포?

예. 그래서 엊그저께 1,080포인가 입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어오면 2001년도 것이 재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예.

얼마나 있어요? 이게 한 1,450포 정도 되요?

예. 1,450포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합치면은 한 6,000포 가까이 되네요?

저희가 1년에 보통 살포하는 염화칼슘이 한 5,500내지 6,000포 정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년에?

예. 금년에도 지금 기상예보에 의하면은 예년과 같이 강수량은 별로 없고 겨울에 적설량은 많은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대전 충남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갖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죠?

예.

그 때는 실제로 우리 구에서 몇포나 살포를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주 12월3일날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이 돼 가지고 저희가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했는데 당일날 저희가 오후 5시 퇴근하고 저쪽 언고개 쪽은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다는 제보가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녁에 살포한 것이 염화칼슘이 100포, 모래 8t을 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했고 다행히 저녁에 한 11시부터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고 해서 큰 결빙 없이 해소가 됐었습니다.

아, 무난히 잘 해소가 됐다?

예.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는 그렇게 잘 돼 있는데 겨울 날씨라는 것이 항상 문제는 다리위에 이런 데가 문제가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는 제대로 준설작업을 못했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는 시청 옆으로 시작해 가지고 서대전 사거리로 해서, 서대전 사거리에서 계룡육교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금 도시철도 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홈판이 지금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홈판에 눈이 오고 거기가 얼고 그러면은 엄청난 피해가 자동차 사고가 앞으로 날 지역이거든요?

예.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설작업 관리청이 말이죠, 20m 이상 도로로써 주요 간선도로는 시에서 즉 건설관리본부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기타도로는 각 자치구별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룡로라든지 계백로 그런 데는 별도로 건설본부에서 전담을 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다만 어차피 우리 관내니까 저희 작업구간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무리 정도는 같이 손을 보고 있고 특히 계룡 육교 같은 데, 서대전 육교 그 다음에 문화육교, 중촌 고가도로 4개 도로의 고가도로 부분은 상당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늦게 녹습니다, 일반 아스콘 도로에 비해서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바탕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 건설과 직원 3명씩 그리고 동직원 둘씩해서 5명을 1개조로 묶어서 예를 들어서 5시에 강설이 시작됐다 하면은 비상 걸어서 이 분들은 만약에 문화육교 5명 지원하면 바로 우리 별도의 현장 안 가고 이리로 투입을 해서 퇴근전까지 해당 맡은 책임지역만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설작업시에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어서 합니까, 모래는 모래대로 하고 염화칼슘은 염화칼슘대로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까?

지난 해는 저희가 순수하게 염화칼슘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문제가 되서 가능하면은 좀 절약 차원에서 금년에는 저희가 모래를 별도로 더 확보를 했어요. 지난 12월3일날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섞어서 한번 제설작업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그나마 좀 다행히 날씨가 별로 혹한기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예. 춥지 않아 가지고서 얼지를 않아서 빙판이 안됐단 얘기죠?

예. 그래서,

겨울날씨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래 채취권이 저번에는 건교부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돼 있는 상태죠?

모래 채취권요?

모래를 바다에서 판다든지, 회사. 그래서 그 전에는 건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했지마는 지금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상태 아닙니까?

예.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단체하고 또 바다에서 모래를 파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갖고 지금 참 우리 나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모래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건설과에서 뭐 이 사실은 모래를 쓰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설해용으로 쓸 적에 사전에 좀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만약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대전시내 볼 적에 모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게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참고적으로 좀 알아 주시고요, 지금 서대전 사거리가 밑에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지하철이 생기면서 지하로 400 한 50m 해 가지고서 입체교차로가 생기죠?

예. 지하차도가 계획이 돼 있죠.

지하차도가 생기죠?

예.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교차로에서 차가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그게 끝나면서 대전시 중·장기 도로망 계획을 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대전 대고옆에 오거리랄지 또 서고 사거리라고 하나요, 서고 사거리?

동서 사거리요?

동서 사거리라고 하나? 이런 데에는 육교가 가설 될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분야는 도심지 내에 어떤 도심지 교통 운영 관리, 물론 시설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교통정책과에서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ITS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교차로의 개선사업, 그 다음에 시설의 어떤 소프트웨어 면에서 정비할 것, 그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시에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은 별도로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각 구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뭐 주요 간선도로의 입체화라든지 또는 어떤 정비사업은 우리 자체 구에서 해야 할 건의는 하지마는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상위계획상 이 ITS 사업계획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잡한 도로는 교통해소를 위해서 육교가 대전시에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봐도 되겠네요?

지역마다 특성을 고려해서 그 계획은,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죠. 답변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도로를 담당하고 우리 구역내에도 그러한 것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대고 오거리랄지, 태평동 오거리랄지, 서고 사거리랄지 이런 데가 그런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 봤고 우리 태평동 지역에 대한 것을 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 보려고 하는데 유등천 우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유등천 우안도로는 신경을 써서 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2차선 아닙니까?

예.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태평교를 지금 현재 늘리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차가 많이 거기로 다닐 수 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조되서 방음벽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학부형들이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돈이 뭐 1, 2억이 드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저번에도 우리가 인근지역, 금년에 내년도 계획이 태평교부터 가장교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내년에 이제 5월달안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한번 했었어요. 학교하고, 신평초등학교가 바로 또 인접돼 있고 해서 주민들도 이게 뭔가 하나의 자동차 전용도로화 되는 개념인데 소음으로 인해서 학교 아이들 교육정서라든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게 아니냐 해서 방음벽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지금 현재 유등교부터 가장교까지 하는 우안도로 이것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4차선 도로를 개통을 하고 있지마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지금 천변 고속화 도로로 계획이 돼 있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할려고 즉 SOC 사업으로 할려고 시에서 상당한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한부적인 도심지의 어떤 교통소통에 시한부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못해도 천변 고속화도로가 공사가 되면은 같이 병행을 해서 전구간이 뭔가 방음에 대한 시설이 고려가 되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여기 우안도로 개설할 때 방음벽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로변이 지금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 해야 할 성질인가요, 방음벽 만약에 한다고 했을 적에.

방음벽이요?

예.

원래는 기준상으로 볼 때는 20m 이하를 개설할 때는 구에서 하도록 원칙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은 무슨 이게 어떤 지역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통과 교통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글쎄요, 방음벽까지 시에 건의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회있을 때마다 이게 뭐 학생들이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소음이 생기면 결론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대전시에다 대고서 자주 보고도 해서 이 방음벽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할게요.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심재신 위원님의 염화칼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장비가 염화칼슘이 충분하다고 그러셨죠? 금년도 것이.

금년도분 지금 관급으로 조달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 그저께 1,080포 들어오고 아직 100포가 반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염화칼슘이 중국산 수입품입니까?

전체 다 중국산이예요.

전체가요?

예.

언제부터 수입품 들여왔어요?

한 2년전부터 중국산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국내 동양화학에서 생산하는 염화칼슘을 썼었는데 단가가 비쌉니다. 한 포대에 1만1,000원이고 중국산은 작년에 5,500원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6,400원대에 조달되고 있습니다.

뉴스시간에 요전에 보니까 염화칼슘에 대해서 수입품이라고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알았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뭐 용도도 70%밖에 국산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건 그렇고 업무보고에 없는 것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영동 도로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죽 들어가면 500 몇번지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침수되는 수로가 있죠? 수로 지금? 공사하는,

안영교 지나서 북쪽으로요.

515번지 근방에,

농수로 개량공사.

농수로,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마무리 합니까? 그것?

예.

먼저 보니까 6,000 몇백 만원 세워 가지고 한 거죠?

예.

도로공사에서 뭐 보조 좀 받습니까?

도로공사에서 자재를 일부 대 줬죠. 협의에 의해서.

아, 지금 자재는 일부 받고, 도로공사에서 다 할 사업인데 사실은 다리 건설하기 전에 이렇게 좀 떼를 썼으면 거기서 할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늦게 하는 것 같네요.

그것 때문에 농경지 소유자들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까지 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 해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우리하고 해서 해결된 사항인데 도로공사에서는 일부 자재만 대 주고 저희가 일부 사업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끝나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염화칼슘 문제를 가지고 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산이 1만1,000원대에요?

예.

그리고 중국산이 6,400원대?

금년 조달가격으로.

예. 금년도. 그러면은 성능이 70% 밖에는 안 나옵니까?

염화칼슘이 녹는 성능이 국산보다 좀 다소 떨어져요, 시간이 오래 경과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능을 볼 것 같으면은 조금 비싸도 국산을 쓰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단가면에서는 좀 불리하긴 하지마는 지금 염화칼슘이라는 자재가 동양화학에서 독점을 해서 생산하고 있는데 염화칼슘 자체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제품의 부산물로 나오는게 염화칼슘이예요. 그러니까 별도 생산라인이 염화칼슘만 좍, 어떤 비료마냥 그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수량이 절대 달린다는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커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중국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입하가 인천항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산을 확보해 놨으면은 예산 같은 것을 한다면은 미리미리 해서 여름이라도 좀 확보를 해 놨으면은 좋지 않을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존의 재고량도 있고 또 다른 구에서는 금년에 한포대도 입하를 못 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별도 절충해서 1,080포를 미리 받아 놨고 해서 적어도 2,000포 정도 확보해 놨으면은 보통 한번 제설작업 할 때마다 강설 내리면 500포씩 나가거든요? 네번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보는 되서 반갑고 했었는데 국산으로 대체해서 쓰자 이거죠. 미리미리 좀 해서.

국산 자재를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예.

조달을 의뢰를 해도 안됩니까?

예. 아주 이제 품귀 됐습니다. 생산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소금으로 대체해서 쓰면 어때요?

소금을 엊그저께 써 봤어요. 써 봤는데 날씨가 푹해서 그런지 몰라도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소금 쓰는 것은 여러 가지 반론도 많고 가로수 같은 데 뿌리에 직접 하게 되면은 또 어떤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가로수 고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염화칼슘 말고 일반 염, 천일염을 쓰되 가로수가 없는 부분 이면도로 같은 데 주택가 이면도로 그런 데 한번 시범적으로 금년에는 살포를 할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제설작업, 제설작업 하니까 차만 통행하는 데만 문제를 삼고 하는데 고지대 주민들도 문제란 말이죠. 고지대 같은 데는 그런 것을 확보를 해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염화칼슘 사기가 이렇게 어렵고 저거하는데 자꾸 거기다만 고집을 하지 말고 고지대 같은 데, 여기 뭐 고지대라야 다른 데 없잖아요?

저쪽 부사, 대사, 용두.

석교동, 부사동, 대사동, 문화동, 이런 데지 뭐 다른 데는 없을테니까 그런 데는 좀 그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해 달라,

지난해에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물론 뭐 민원도 많았지마는 금년에는 나름대로 도로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가 고지대, 취약지 이런 데는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이 보강을 시켜 놨어요.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그래서 동장이 또 별도로 관내 취약지는 다 아니까 나름대로 지금 현장에 많이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황 봐 가면서 더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보도블럭 교체한 게 상당히 많죠?

예.

대개 개소수로 몇개소나 됩니까?

보도블럭은 저희가 이제 크게 세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지금 현재 고치는 개소수 금년에.

금년에 보도블럭 정비한 데가, 잠깐만요 저희 뭐 예산사업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굴착복구도 있고 현장이...

아니, 총 망라해서 개소수로만.

보도정비를 208개소 소규모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까지 74a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실시한게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가 한게 잠깐만요, 예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 예산 말고 공공근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208건이었구요, 굴착복구가 금년에 시행한 것이 총 14건에서 예산은 7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타기관 공사는 얼마나 됩니까? 뭐 케이블을 묻는다든가 전기.

원인자 복구로 나가서 굴착복구한 것도 현장은 뭐 한 거의 같을 겁니다. 절반 정도 13건 정도.

13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12월달에 하고 있는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게, 공사중인게,

구청에서 한 것.

지금 3건 정도 됩니다. 완공이 안된게, 산성동하고 오류동,

그리고 타기관 공사는 뭐 원인자 복구하는 거죠? 그것은 몇건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인자 복구가 지금 7개소.

예. 7개소. 제가 이것을 왜 파악을 하느냐 하면은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욕을 지금 굉장히 먹고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 과장께서도 익히 알겠지마는 이게 지금 공공근로한게 208건에다가 또 27건이 사업성으로다가 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근 한 230건 이상이 관내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주민들은 무슨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뭐 들었겠지마는 보도블럭이 아직 쓸만한데 왜 교체를 하냐 모르겠다, 요전날 TV에도 나왔죠? 어떤 공사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다 해서 얼굴도 가려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구. 그런 여론을 주민들이 TV를 시청하고 나서 또 더하더라구요. 이게 타기관 원인자 복구공사 13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중인게 7건이라면 금년에 반을 지금 겨울철에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청에 예산이 남아 돌아 가니까 12월달에 가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여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들었죠?

예.

그러면은 욕을 안 먹어도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원인자 복구하는 공사 있죠, 이것은 지금 공사안내판을, 지금 부사동 사거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SK에서?

예.

그런데 공사안내판을 갖다가 붙여 놓고서 전부 했더라구. 내용을 보니까 그게 SK 선로공사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냐면 그것 뭐 옛날보다는 안내판이 크게 나왔지마는 그것을 보지 않는다구. 그것은 하나의 뭐 홍보의 효과보다도 어떠한 사고미연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구청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겨울에 하필 이 추운 겨울에 해 가지고서 이 주민들 불편을 주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원인자 복구 공사를 할 때 제 생각 같아서는 프랑카드를 좀 크게 만들어서, 아 뭐 그 사람들 보고 하라면 될 거 아니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SK선로공사다 하는 그 공사를 아주 좀 해서 주민들이 좀 알고 아, 저것은 보도블럭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 SK선로를 놓기 위해서 하는 공사다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게 해서 우리 구청이 욕을 안 먹게 좀 하고. 그 주민들과 제일 가깝게 지내는 게 저희들 구의원들입니다. 그냥 몰아치는 거야, 구의원이 어떻게 가서 하길래 겨울에 공사가 매일 되게 하느냐, 그리고 구청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구의원들 모두가 그것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인자 복구공사만이라도 이것은 참, 무슨 선로공사다 하고서 이런 뭐 가스관 공사다 하고서 이것을 프랑카드라도 좀 크게 해 놓으면은 주민들이 아, 이것은 구청에서 보도블럭 교체가 아니고 그러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으니까 보도블럭이 교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것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일이 다 옳은 지적사항인데요, 일단 동절기 11월달, 12월달 굴착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 대부분 다 간선도로기 때문에 일단 시청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매년 2월달에 열리는데 상반기 허가분, 하반기 허가분, 왜냐하면 민간기업체도 재원관계 때문에 일시로다 봄에 다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허가가 들어오면은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 몰린 사업이 11월달에 지금 착수가 되는 현장도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허가기간을 착수부터, 완료기간을 좀 조정해 가지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할 때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좀 시기적으로 동절기는 하지 않도록 조정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언론이나 주민들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현장 관리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굴착 복구공사예요, 민원도 많고.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 간부회의라든지 윗분들의 질책도 많이 묻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 착수할 때 허가조건에 분명히 조건을 달고 있어요. 착수하기 전에 프랑카드를 기점, 종점, 중간 부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예를 들어서 하나통신에서 한다 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그 다음에 공사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줘라 그래서 이것은 뭐 광통신망 부설에 따른 굴착복구다 그래서 전액 하나통신에서 부담하고 있다 등등 내용을 우리가 문안을 잡아 줘 가지고 게첨을 하고 또 아울러서 유인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인접지역, 상가, 주택가 주민한테 사전에 배부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적받은 사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 내지는 민원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프랑카드 하나만 붙여도 우리 구청이 욕을 먹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어떻게 돈이 얼마라고 뭐 구청장은 다니면서 월급도 못 주고 어떻게 한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무슨 돈이 많아서 무슨 보도블럭만, 12월달 되면은 저것만 교체하느냐고 말이예요, 돈 남으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게 좀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저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천에 유채단지를 했죠?

예.

참 좋지요. 주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다구요. 그런데 금년에 유채단지를 해 놓고 동구하고 중구하고 새가 날라 와서 씨를 빼 먹으니까 그것을 못 빼 먹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게 차이가 너무 크더라. 동구에는 도심지 한가운데 허수아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죽 진열을 해 놨어요. 그러고 우리 중구에는 막대기를 말뚝을 박아 가지고 끈을 늘여서 번쩍번쩍하게 반짝이 끈을 이렇게 늘어 놨는데 지금 현재 유채가 난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동구나 중구나 똑같이 났어요.

싹이요?

예. 싹이 똑같어. 지금 가 보면 새파랗게 다 그렇단 말예요. 그러면 허수아비를 해 놓은 것 하고 반짝이를 해 놓은 것 하고 새가 먹는 확률은 똑같다 결과는 지금. 그러면은 보는 미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허수아비를 보는 게 훨씬 낫더라, 그것은 뭐 저도 느꼈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저도 느낀 사항이고 우리도 이러한 세밀한 것까지 좀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채꽃 단지는 저희가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최종 모든 작업은 지금 이제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하고 있어요. 별도로 개발과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개발과하고?

예.

그럼 제가 또 잘못, 나는 하천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은 뭐 당부말씀입니다. 어제 감사자료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현황을 내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다고, 건설과도 도시개발과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명령서가 나온 걸 볼 것 같으면은 건설과에도 세사람을 복직시키고 이적지 밀린 월급까지 주라는 명령서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것은 이제 상용,

이것은 뭐 더이상 제가 질의를 안할테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이상 질의 안할테니까 도시개발과장하고 한번 좀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중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상의를 좀 해 보세요.

그 자료는 저도 의심이 나서 왜 이게 작성이 안됐냐 했더니 별도로 총무 사이드에서 일괄자료를 낼 것이다 해서 각 실·과는 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안된 것 같은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예. 건설과도 도로보수요원이 6명이나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그런 점 상의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는 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갖고 참 일 많이 하다 보면 또 많은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우선 아까 심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등천 우안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예.

어디 건설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발주한 것은 오성토건서 했구요, 그 다음에 현대구간은 현대에서 했구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은행나무 식주가 52주 있죠?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조달청 가격보다 지금 현재 조달청 가격을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고 종합물가가격표로 적용했죠?

아, 설계 할 때요?

예.

당초에 설계할 때는 4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에 아마 감사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관급자재 조달가격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다한 계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은 나무를 심는데 흉고하고 수고가 일치되지 않죠? 그래서 불량나무를 심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교체식재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불량나무 심었냐 안 심었냐 이거예요. 불량나무 심었죠? 안 맞게요?

예.

또 거기에 보면은 잔디도 지금 현재 고사상태에 있죠? 줄대 시공자한테.

줄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식재했는데 아마 반입과정에서 일부 하자있는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했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해서 전수를 도시개발과 임업직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전수조사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수고라든지 어떤 흉고직종 그래서 규격에 미달되는 것은 전부다 교체식재를 했고 다음에 그 당시에 잔디 법면 부분에 줄대 부분 그것은 식재 당시에는 고사된 것은 별로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활착이 돼 가지고 싹이 돋아나는지 안 나는지 내년 3월달 봐서 고사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식재하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전문의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나무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나무를 살 때는 발육이 양호하고 좀 건강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예.

그 나무가 병들은 나무란 말이예요. 감독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무 아닙니까? 그러면 안되죠. 우리가 돈을 다 주는데 작은 나무 심고 병들은 나무 심고 그게 형편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버금가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 가는 나무를 심고 병들은 나무는 심지 말아야지. 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남동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토목계는 일을 많이 하는데 괜히 제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적할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남동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어남동 도로는 도시계획상 15m로 돼 있죠? 그렇죠?

예.

했는데, 각종 부속물은 도로폭에 설치되야 되잖아요?

그렇죠.

측구라든가, 왼쪽에 측구같은 것 부대시설을 도로폭에 설치안하고 도로폭외에 과다하게 편입됐단 말이예요.

가드레일요?

아니, 과다하게 편입됐단 말이예요. 도로폭외에.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범위 이외에 이제 부대시설을 설치했단 말이죠?

예. 그런 일 있죠? 없습니까?

아마 모든 도로에 시설물은 도로 계획선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요. 그런데 이제 현황에 따라서 급경사를 이루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국·공유지라든지 그런 데는 별도로 측구라든지 일부 좀 이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도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실시설계서를 봐 가지고요,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은 설계변경 해서 제대로 시공하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건설계에 대해서 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천 유지관리를 기본계획 수립하죠? 그렇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하도록 돼 있죠.

시공하죠?

예.

그러면 정생천은 하천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도면설계를 해서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실시했습니까?

정생천 금년에 돌망태 공사한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하천 좌안쪽으로도 금년에 공사한 부분 별도로 기본계획상 돌망태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 전에는 안돼 있었죠?

그 전에 현황은 일부 노후된 돌망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사제방 돼 있었죠.

지방 2급 하천 말이예요. 97년서부터 2000년까지 죽 안됐었잖아요?

예. 지금은 소하천도 전부다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된 다음에 예방공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동천 있죠?

예.

3공구 있죠, 알죠? 거기가 물막이 없이 시공을 했죠? 시공이 가능합니까? 물막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물막이를 했냐 이거예요.

물막이공을 할 필요가 없는데 설계에 계상됐다구요?

물막이 공사한다고 해서 과다하게 해서 넣었잖아요, 신공사비.

그것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실질적으로 현안여건 감안해서 시공할 때 실질적으로 설계도면대로 이행 안되는 경우가 다소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 뿐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망태도 말이죠, 거기서 충분히 현장 내에서 조약돌이 가능한데도 외부의 구입가격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는 현장 원석을 채취를 하고 일부는 사금으로 들어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공사 시공되면은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정산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하천이 죽 흐르다 보면은 한쪽은 패이고, 한쪽은 쌓이죠, 그렇죠? 쌓이잖아요?

예.

산 옆에. 그러면 쌓이는 데도 공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해 줘야죠.

같이요?

예.

이 파이는 데하고 쌓이는 데를 해 줘요, 둘다?

예.

아니 쌓이는 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계속해서 물에 흙이 쌓이는데 이 쪽은 패이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지, 물이 흐르잖아요, 흐르면 이쪽으로 돌다 보면 물줄기가 파이는 데가 있잖아요, 한쪽은 쌓이고. 그러면 쌓이는 데는 공사할 필요가 없잖아. 자연적으로 이게 성토가 되는데.

글쎄 연결부위, 급커브지역 쌓이는 부분 그 곳을 만약에 돌망태나 하천정비를 안 했을 경우 그 인접지역의 소용돌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계속 쓸려가고 내려가고, 쓸려가고 내려가고 어떤 그런 수류현상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물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공사를 해도 여기는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토사라는 게 계속 지금 쇄골되고 또 가서 쌓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제 얘기는 쌓이는 데는 안해도 괜찮겠다,

글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공구 예상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토공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가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제 얘기는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굳이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될 지역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점용허가 변상금 미과분 말이예요. 그것을 보면은 도로법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2000년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만료되는 점용허가에 만료되는 개소가 한 780개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1개월 전에 연장허가가 신청토록 돼 있는데 신청 안했다가 허가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지금 신청 안한 데가 431개란 말이예요. 이것을 직권으로 점용허가를 부과했죠?

예.

그러면 도로법 제8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서 연장허가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점이 제가 건설과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구요. 건설과 자체내에 도로 사용, 점용 담당자가 평균 근무기간이 거의 한 6개월 밖에 안 됐어요. 담당자가 그러다 보니까. 허가대장 정리도 다소 소홀하고 더군다나 부담금이 사용료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체납관계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 감사에 저희가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려면은 한달전에 물론 점용권자가 우리 구에 내가 이렇게 기간이 다음달에 만료가 되니까 연장을 해 주시오 신청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게 안되는 건 사실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민원안내 측면에서 그런 것을 대장정리해 놓고 기간이 임박된 것은 우리가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지금까지는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처분도 받았지마는. 그래서 이 431건은 지난번에 연장허가 안내공문을 다 보냈고 다시 새로 부과를 다 했죠. 이것도 지금 아마 각 구가 거의 공통적인 사정일텐데요, 제가 담당자 교육도 철저히 시켰고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연도별로 대장을 정리하고 있고 또 체납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것은 좀 2, 3개월만 여유주시면은 완벽하게 대장부터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건설과 계마다 전부 물어본 것 같은데 생활민원, 하수계는 하지 않고 아무튼 건설과장으로서는 설계도라든가 또 업무에 헛점이라든가 소홀히 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갖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도 가 보고 해서 안 나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요, 519쪽이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실시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주택을 건설하는데는 상당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에 이런 재난관리 이런 데에는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아파트외 4개소, 남양아파트는 제가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번 이게 나온거거든요? 여하튼 업무보고시에도. 무엇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대두됩니까?

남양아파트외 4개소, 이번에 정밀점검 한 것은요, 저희가 지금 시설물 특별관리대상 중에서 저희 중구 관내는 총 아파트가 지금 15년이상 경과된 게 87개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거의 20년 이상 돼 가지고 진짜 노후되서 어떤 주요 구조부 예를 들어서 슬라브라든지 벽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가 가지고 어떤 위해의 요인이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이번에 5개를 선정을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런 남양아파트요, 예를 들어서 남양아파트라면 말이예요, 지반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반요?

예.

지반은 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반은 별 문제가 없고 그럼,

건축물이 노후돼 가지고 어떤 뭐 균열,

내부 균열하고. 그러면 뭐 보수는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반은 튼튼하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사유 건축물 때문에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어떤 붕괴라든지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건지, 보수를 할 것인지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입주자들이 안하고 이것은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가장 위험한 데를 선정해서 자치단체에서 정밀점검을 하라 해 가지고 국·시비가 내시가 됐어요. 그 사업비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인데 원칙적으로 보수, 보강은 입주자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후조치사항으로 전문가들이 안전진단기관에서 성과품 나온 것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별도로 입주자, 대표자한테 다 통보를 보냈고 자진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물론 이게 업무의 어떤 한계인데요, 일단 저희 건설과에서는 총괄적인 관리부서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부서는 별도로 또 허가민원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주자한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지도 관리하는 허가민원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민원과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이 되는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남양아파트면은 대개 몇세대나 되요, 여기가?

제가 지금 아파트별 정확한 입주자 세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뭐, 영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508페이지 어떻에 보면 영교가 저희 동네에 위치돼 있습니다마는 이 대전의 동구와 중구의 중심다리도 되고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말이요, 중구 관내에 교량이 몇개소나 있어요?

총 17개소입니다.

교량이 17개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그리고 또 중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17개소. 시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습니까? 중구 관내에 있지만.

시에서는 4차선 이상 도로는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대략 몇개소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유등교, 태평교, 또 서구와 같은 경계에 있는데 유등교, 태평교, 가장교, 수침교, 버드내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 오면은 삼천교, 옥계교, 보문교, 삼선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말이요, 인접돼 있는 다리는 시에서는 그런 20m 이상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폭이 넓은 다리, 그런 교량 이런 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중구하고 연관돼 있는 영교에 대해서 한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여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길이가 98m고 넓이가 14m, 사업기간이 2001년8월13일에 시공을 해서 2002년도 5월13일이면 완공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13억4,000만원. 2001년도에 9억6,000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모든 것이 다 시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한 3억4,000인데 한 2억4,000 정도만 가져오면 된다 하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55%라고 하셨죠?

예.

현재까지 다리에 별 문제 없습니까?

업무보고 작성된 날짜가 10월말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공정이 55%로 돼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현재 공정은 금년도 1차분 계약물량 그것은 지금 90%가 끝났어요. 금년도 것은 다 끝났어요. 지금 양생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어떤 것, 재원상 말씀하십니까? 시공상 말씀하십니까?

시공상으로 해서.

시공 조건적으로요?

예.

지금 교량공사는 사실상 교통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반 도로같으면은 저희가 일부 크렉이 가거나 일부 침하가 가면은 그때그때 보수하면 되지마는 교량 같은 구조물은 사실상 보수공사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할 때부터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교량을 설계 했던 엔지니어링 업체하고 대학교수하고 별도 감리를 하는 유관전문가를 별도로 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착공 이후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든가 거푸집, 기초, 철근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바로 후속공정으로 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시설하고 틀리게 저희 건설과 내에서도 매주 금요일날 공정대책보고회를 저희가 가졌어요, 그 현장 소장이 직접 와서 이번주까지 추진할 공정은 뭐고 다음주 공정은 뭐고 현재까지 문제점 내지는 현장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을 짚어 보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시공상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설계상에 어떤 내역이나 시방서 보다도 오히려 현장에서 더 챙겨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준비가 되서 시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매주 공정보고대회를 한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저희가 듣기에도 여러 가지 열심히 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영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되서 전면적인 개량시공이 바람직하나 재정여건상 유심부에 위치한 교각 3, 4, 5, 6번 경관 철거 후 개량시공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교는 97년도에 이렇게 건설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청은 시청이라고 했고. 또 그리고 다리 수명이 얼마냐고 했더니 한 50여년, 76년도에 건설했으니까 한 25년 이렇게 경과했다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아무리 우리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이 예산 때문에 개인적으로 또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해 가지고 시청도 겸해 가지고 꼭 이 다리, 교량 때문에도 갔었지마는 몇번 가서 관계 부서에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못 철거를 하고서 또 공사를 말이예요, 잘 시공을 해야지 말이예요,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하세요.

당초에 안전진단 용역할 때에 용역자 입장에서는 전면 개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교량의 상태로 볼 때 실제 전문가들이 볼 때 교량의 진입부하고 출구부분은 어떤 교각의 기울임이나 어떤 구조적인 큰 결함은 사실상 없었어요. 실제 문제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3번부터 6번 교각 4개 교각이 경사가 기울어지고 불균등 침하가 되서 교량 상판이 크렉이 가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일단은 설계를 전반적으로 했었어요. 해서, 물론 저희가 발주했지마는 실질적인 설계심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도출을 시켰습니다. 전면개량하는데 35억이 소요되고 부분개량할 때는 약 한 13억5,000 정도 소요된다 해서 양 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시에 보고를 하니까 시에서도 설계심사위원회라든지 투자심사할 때 굳이 전체를 다 헐어내고 새로이 개량하는 것은 좀 예산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 4개의 교각만 철거하고 새로이 개량을 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없고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교량에 대한 신기술 보수공법이 좋기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은 교량구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부분개량쪽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 예산적인 지원이 됐고.

지금 현재 말이예요, 3, 4, 5, 6번 교량 시공이 몇t 정도를 이렇게 하중을, 몇t 정도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설계하셨습니까?

DB 18t으로 지금 설계돼 있습니다. 당초 하중이, 전면적으로 다시 개량하게 되면은 DB 24t으로 할텐데 기존 교량이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측면에서 18t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럼 양쪽에 있는 지금 현재, 25년전에 놓은 다리 여기에도 18t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죠. 당초 76년도 가설할 때 그 때 설계하중이 DB 18t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에는 말예요, 이 알기 쉽게 양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는 다시 놓고 양쪽에는 노후가 됐고 결과적으로 여하튼 25년이 그게 참 지탱이 될런지 아니면은 또 더이상이 와 가지고 한 10년 정도 지탱이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다리를 다시 놓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예요?

당초에 정밀진단을 할 때 진단하는 데 장비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체크하는 항목도 많고. 그래서 실험도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상당기간 동안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중에 현재 있는 개량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어떤 통행량 때문에 붕괴되거나 그런 점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교량은 남쪽에 위치한 쪽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법은 아니구요, 도로법에 어떤 행정구역이 다른 자치단체간에 연결되는 교량, 터널 등등 그런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시 조례도 아니고 하나의 내규지침으로 방침으로 정해서 각 구에 시설된 문서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법령이 아니고, 내규지침으로?

예.

그렇다면 말예요, 그 앞에 있는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 말예요, 이런 데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세금도 징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동구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게. 다리 같은 것 놓는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고 세금 받는 것 유리한 것은 남에게 넘겨 주고. 뭔가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저도 그것을 보고 어떤 면밀하게,

우리가 힘이 약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우리가 힘이 약한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니구요, 시에서 80 몇년도인가 그 문서 보니까 그게 지정이 되서 대전시에 각 하천에 걸려 있는 교량마다 관리청을 지정을 해 놓은 문서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계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시에 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를 거론해서 뭔가 좀 법적인 뒷받침이 되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별도로 건의 하겠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본위원 생각에도 영교 이런 공사 같은 것을 아주 동구로 넘겨 주든지 아니면은 이런 공사를 함과 동시에 남쪽에 위치한 곳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한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내규나 지침을 가지고 홍명상가나 중앙데파트를 좀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런 공원, 가만히 보면 말예요, 무슨 주민들이 먹다 남은 빈병이나 치우고 말예요, 청소나 열심히 해야 되고 말예요, 어떻게 중구는 그런 일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개선방안은 별도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시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