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규모는 64억 9,9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57억 5,800만원보다 7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농축산분야가 총 14억 8,500만원 규모로써 당초예산 15억 1,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농촌진흥분야는 총 50억 1,400만원의 규모로써 당초예산 42억 4,8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부터 계상된 주요 예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134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 태풍 루사에 따른 축산피해 복구비, 실질적으로 읍면에 축산농가 피해상황을 면밀히 보고를 받으셔서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편성하셨는지 세부적인 조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태풍 루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마찬가지 농산물의 피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부조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물론 농민 학습단체 대표로 많이 연수도 하고 해외 선전농업도 많이 보고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선발과정에 상당한 갈등이 약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아마 이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가급적 현 회장단에서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우수회원에게 해외연수기회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 위원입니다. 136쪽에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이 몇 가지 종목이 됩니까?

1박2일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면 1년에 선정되는 인원이 보통 7∼8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1박2일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이 쌀 전업농 교육하고 두 가지 뿐인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은 이것 뿐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예산서에 이것이 추가로 교육을 시키는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품목별 교육도 있고 새해 영농설계교육도 있고 교육 가지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시에서 특히 복숭아 신품종, 포도, 대추, 사과 여러 품목의 교육은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때도 하고 그 다음에 한창 작업기에 생육기 중에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문제를 보니까 식대가 문제가 됩니다. 급식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1회 추경할 때 남산 같은데 하고 추가로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사람 오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합니다.

초청 강사하고 그런 교육진들은 어떤 식으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봐서 인원을 저희 사무실에 300∼400명을 모은다고 하면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외래강사가 저희 관내에 그래도 농사를 잘 짓고 많이 아는 분한테 어떤 분을 초청해서 강사로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 봅니다. 해 보면 복숭아 같으면 복숭아 시험장에 조 박사 같은 사람을 불러달라,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많은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강사하고 협의를 해 봅니다. 협의를 해 보고 다른 데 약속이 있어서 안 되면 부득이 할 수 없고 안 그러면 그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동부동에 있기 때문에 포도나 복숭아 재배하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면에서 차이가 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참가를 해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참가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대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하고 7월, 8월에 할 때는 외래강사를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300∼400명 정도 계산해서 교육을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식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많은 인원을 초청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는 것을 그것은 안 하지만 간혹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보면 점심 준비를 400명을 해 놨는데 500명이 오다보면 400명 분을 가지고 500명이 나눠 먹습니다. 갑자기 할 수는 없고 이래서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점심이 부실하느니, 어떠니 인터넷에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해명을 하고 하는데 국밥 같은 것, 보통 그렇게 하면 국밥을 많이 합니다. 국밥은 줄이고 늘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괜히 인원이 많이 오고 하면 의심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고 애를 쓰십니다만 신품종에 대해서 우리 재배농가에 대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137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경운기 등화장치 부착지원을 -320만원을 했는데 국비가 160만원이고 도비가 48만원인데 이 등화장치 부착을 왜 마이너스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도비가 보조내시 감액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조내시 전액이 감액 됐습니까?

50%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위에 재정이 그런 모양입니다.

돈 160만원 가지고 국비를 감액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23개 시군의 돈을 모으다보면 이것도 여기서는 320만원 돼도 23개 시군을 모으면 돈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제 내년도 사업에도 이 등화장치 5만원짜리는 못 합니다만 6,000원짜리 반사경도 요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교통사고가 경운기에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감액을 하지말고 농가에서 많이 필요한 것이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한 것까지 감액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도에서는 도리없이 보조내시를 감액시켜서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몇 월달에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진흥청 같은데 예산이 당초에 주려는 것보다 적게 주니까 감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운기에 등화장치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빨리 전 경운기에 부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내 경운기가 등화장치가 아직 안된 것은 상당한 숫자가 있지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파손되고 이래서 일철이 지나고 하면 근 40∼50%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전체 감액할 부분이 아니고 국도비가 감액되었다고 시비마저 감액을 하지말고 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돈 몇 푼 안되잖아요?

이번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사경 부착을 여기에 5만원짜리는 불이 왔다 갔다하는 것입니다. 비싼 것은 못하고 6,000원짜리 불빛이 비치면 반사되는 반사경을 내년도에 2,000대 정도로 늘려서 하려고 지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놨습니다. 부시장님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늘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낭비성이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상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지 않는데도 이런 것은 추진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도 삭감시키면서 또 내년에 미루고 이래서는 안되지요. 인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타 시군보다 더 좋은 착안을 하셔서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의한 하우스 가온시설 피해복구비 269만 5,000원, 태풍 루사에 의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 214만 5,000원,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잘 해서 남산 사월에 3가구, 하양 은호리에 몇 가구 이러는데 한 가구에 얼마씩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조사를 어떻게 해서 잘 해 주려면 돈 많이 줘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조사는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2차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3차는 도청에서 재해담당자가 나와서 규모가 큰 데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태풍 루사 같은 데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니까 금액이 많습니다만 집중호우 같은 것은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조사하는 종이 값도 옳게 안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조사양식에 보면 피해규모별로, 농가의 규모별로 이래서 조사양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서 얼마 전에도 읍면동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우리 센터 담당자가 이런 업무를 서로 안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실정입니다. 양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시기가 15일, 10일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피해나고 일주일 만에 복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가온시설 피해복구비는 몇 가구라고 했습니까? 한 집에 50만원 돌아갑니까? 조사방법도 힘들겠지만 이것이 피해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데 산출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침수가 몇 %됐을 때는 얼마, 작물별, 온풍기 같은 기계, 전부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못하고 농림부에서 내려온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니 현재 주민들의 불평이 있는 것이 현실하고 농림부의 단가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태가 그런 것 같네요. 다섯 집에 한 집에 50만원, 30만원 줘서 무슨 피해복구를 하며, 그래도 국비가 보조되고 도비, 시비가 보조되는 이런 상황에서 보조의 어떤 개념이 없어지는 주고도 욕먹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국비가 나오니까 부득이 시비도 추가경정에 계상을 안 해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조금 지양돼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번에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그래도 정부에서는 지원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위에도 보면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 보상기준이 일반재해기준입니다. 그것은 지난 해 반납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농가는 받아가라고 해도 안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 작년에 있어서 반납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자금 수령을 안 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소득작목개발 갓바위 청정미나리 생산사업을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예.

현재 미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청정미나리를 와촌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부기경정을 해서 예산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평입니까?

총 300평입니다.

300평에 지금 평당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900평에 짓도록 돈은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돈도 상 사업비입니다. 상 사업비인데 다른 기계를 사 주고 올해 하다가 보니까 남은 돈이 갓바위 이번에 이 돈을 계상하는 것 같으면 전체 반반으로 안 하고 다 우리가 내려온 돈을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부기경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사업비 예산을 갖고 쓰고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예.

생산적이기 때문에 농가에 어떤 생산기반시설이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그 다음에 129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산농협에서 주관하는데 지금 공판장에 가 보면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하고 지원되는 기자재 비용입니다.

경산농협 농산물 공판장내에?

예.

그러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산지라고 붙일 수 있어요? 작목반 운영도 아니고 농협에 법인에서 이미 농산물 공판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기준하고 봤을 때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산지유통사업을 장려하려면 예를 들어서 남천면 산전리에 MBA포도단지 작목반에서 예를 들어서 유통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 농협에서 농산물 공판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표기 자체가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라고 합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협에 공판장도 산지로 봐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사업으로 명명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도 이렇습니다. 일단 농산물이 거기서 판매가 되면 일정한 판매금액에 대한 0.4%면 0.4%, 0.5%이면 0.5%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법인에서 하나의 어떤 농산물 판매를 자기들 경영사업에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지판매가 될 수가 없지요. 산지판매는 그러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경영을 하는 곳에 산지판매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은 법인의 경영사업입니다. 1년에 몇 억씩 벌어요. 그래도 왜 적자가 나느냐, 물건을 주고 떼이는 바람에 돈을 떼여서 적자를 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안 떼인다면 1년에 적어도 몇 억원씩 수입이 올라옵니다. 경산농산물 공판장 자체도, 그런데 중간상인들이 물건을 갖고 가서 돈을 떼먹고, 물론 채권관리를 해 놔도 그 이상의 물건을 생채이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주다가 보니까 자꾸 떼여서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오히려 법인 위탁 유통센터의 지원금이라고 해야되지, 표기 자체가 잘못 된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점을 소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예산 지원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숭아 조합에 이번에 전동차 지게차는 우리가 사 주는 것입니까?

예, 파렛트하고 상자하고 사주는 것입니다.

무상 보조입니까?

보조비율이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돈은 무상보조이지요? 융자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복숭아 조합에 돈이 많이 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예산 조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봄부터 가을까지 들판으로 다니면서 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저희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우사 냉방기와 돈사 열풍기에 관해서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농가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우사 냉방기는 8대이고.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보면 농림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된 것을 1년 전에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신청된 것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 올해 하는 사업은 2002년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농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밑에 돈사 열풍기도 유우사 냉방기와 같이 해마다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사업신청을 1년 전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는 알고 있습니까?

아직 제가 관리상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 보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축산농가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 농가에서는 개념 자체가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관리를 옳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관리상태하고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부희 위원님하고 전석진 위원님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생활개선회 연수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분을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도에서 일률적으로 지시가 내려왔고 생활개선회 임원에 의해서 저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일본을 갔다오고 이래서 조금 말썽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생활개선회 임원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 읍면 회장들하고 결정을 한 것이 한번 더 갔다와도 좋은 것으로 결정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다시 반대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도 거기에 승인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체육대회 3개 단체라고 했는데 1,950명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중복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200∼300명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회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중복되는 것이 200∼300명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이제까지 전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것은 아주 통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숫자입니다. 200명에서 300명, 100명 같으면 굉장히 큰 오차입니다. 이제까지 답변히 아주 불확실합니다. 모든 답변이 다 그런데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경운기 등화장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이 경운기 등화장치입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모든 사고가 경운기 등화장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 체육단체 이 비용을 거기에 대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 힘으로써는 그것이 대체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은 개척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센터소장님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거기에 현장에 가서 불가능하다, 뭐가 바쁘고 뭐가 급하냐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학습조직체 사기라든지 여론 이런 것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쪽이 많았을 때 센터소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쪽은 원하는 쪽으로 따라가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 경비를 가지고 묘목대체비로 쓴다든지 농가피복비로 쓴다든지 그렇게 대체비용을 해 주면 더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경산건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 예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중 추가재원 보조사업, 그리고 태풍 루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에서 12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원인은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8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인 선본사 진입로 보수공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및 수해복구공사 등입니다. 도시분야에서는 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진량2산업단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하양도시계획 중로1-4호선 추가보상,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한 소규모 시설피해복구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건축분야에서는 800만원이 증액되는데 원인은 호우피해 주택복구비입니다. 재난관리분야에서는 1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원인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한 증가입니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기채원금 및 이자 상환 등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예산안의 개요에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12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08억 6,500만원보다 3억 9,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4억 9,400만원이 많은 33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상수도 영업수익에서 3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9,500만원이 늘어난 3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의 추경재원은 세입증가분 3억 9,500만원, 세출예산조정 삭감액 3억 8,800만원, 예비비 1억 3,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1,4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 등 필수경비에 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경산 대정취수장 전기안전관리자 인부임 200만원과 경산 취정수장 동력사용료 9,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상수도기본요금 지원에 100만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부족분 3억 7,700만원, 경산시 상수도시설 개량 및 확장공사에 준공식 경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로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준공식에 따른 실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7,900만원을 투자해서 수도사업소 이전 이사용역 외 3건에 1,300만원, 수도사업소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에서 1,000만원, 시료적정용 셋트구입에 100만원, 정수장 약품구입비에 3,900만원, 계양정수장 소석회 투입기 보수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등 주요사업부문에 3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체공사 3건에 1억 9,500만원, 와촌 용천2리 공동지선설치 외 1건에 3,800만원, 경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장비보강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상하수도과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수도사업소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47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6,000만원보다 1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안보다 20억원이 많은 36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도비보조금에서 1억 7,000만원, 원인자 부담금에서 10억원, 총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000만원이 늘어난 34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125쪽입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 11억 7,000만원, 자체사업 삭감액 1,8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7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서 125쪽과 141쪽의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 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 139쪽에서 140쪽의 하수관거사업 시설비 과목으로 2003년 양여금사업을 위한 동지역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단가 용역비 1,000만원, 하수도공사 마무리에 6,000만원, 대명2리 하수도설치공사에 2,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7,000만원, 양여금사업 보상금 부족분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사업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오수 유출방지로 시민 공중보건위생의 향상과 자연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제15호 태풍 루사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을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갑제동 마을회관 건립예산에 대해서 보통 마을회관이 평당 2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320만원에 50평, 1억 6,000만원, 1억 5,000으로 모자라서 1,000만원의 예산이 더 올라온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갑제동 마을회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제동 마을회관은 옛날에 기존 있는 데가 43평 됐고 최종적으로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107평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북부동에 쓰레기 소각장 관계 때문에 이것이 우리 마을회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소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기존 마을회관은 평당 200만원을 기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구에는 300여만원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가 50평해서 1억 600만원, 사실 부지매입비가 5,400만원, 원칙적으로 마을회관 부지는 매입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지구에는 특수한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해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하다가 보니까 조경관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타 지역에 대해서 균형적인 지원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여건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에서 부지확보까지 해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매입할 때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보상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은 시가지이고 해서 매입단가가 시골보다 조금 높습니다. 물론 매입단가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서 1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서 153페이지, 161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준공식 경비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확장공사가 10월말로 준공이 됩니다. 준공식 계획에 따라서 정수장 행사장 준비하는 경비하고 입간판, 연단설치, 그날 참여하는 분들한테 간소한 기념타올, 이런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2,0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저희들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인원을 1,2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집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수도사업소에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로 돼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냉난방기 구입은 본청에 상하수도과 예산입니다만 상하수도과는 야간근무, 토요일 전일제근무, 교대해 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도사업소에 책상하고 의자는 시설증설에 따라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의자, 집기관계 구입비를 실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가 원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본청에는 공동으로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에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별도로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전석진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증가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필수경비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1,12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석진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