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윤형근위원장
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1차 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윤형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41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현황을 보면 목적과 월별, 추진사항,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참여자 수가 613명입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2억 8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749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80명이 참여하고 있고, 예산은 17억 5300만 원입니다.
구정화위원
이번에 십칠억 얼마가 투입되는 게 이것입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구정화위원
749명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보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복지부에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 임의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사람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가 안 되는 사람이 약 30명 가까이 됩니다.
구정화위원
예를 들자면 공직을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정화위원
연금이 나오는데 신청자격이 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은 보통 재능기부사업에 많이 참여합니다.
구정화위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연중 간담회를 한다고 했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장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간담회에서 개선점이나 건의사항 나온 게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간담회 개최한 것에 대해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정화위원
언론에 보니까 부천에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칼국수 집 운영, 청춘카페 등이 있던데 우리 시도 천편일률적인 활동보다 이러한 것을 개발해 내는 게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르면 내년부터 시니어클럽을 설립해 보려고 합니다. 클럽이 설립되면 그 쪽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이 그런 부분을 다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행정에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유형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공직을 퇴직하신 분이나 직장을 퇴신하신 분들이 가진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재능기부사업으로 해서 관내에 참여하는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구정화위원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녹거노인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4298명입니다. 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980명으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은 파악되었는지, 대상자 신청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생활관리사가 3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장님하고 마을에 나가서 다 관리하고 있어서 독거노인 기준에 해당되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은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가 이장들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올해 980명으로 늘었는데, 생활관리사는 1명 늘었습니다.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임의대로 못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생활관리사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늘면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생활관리사는 1명밖에 안 늘어서 궁금했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20명 정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적정 수준이 넘으면 생활관리사도 더 늘려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독거노인 안전여부도 주 2회 생활관리사가 전화를 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씩 방문은 반드시 해야 하고, 전화는 두 번 이상합니다.
구정화위원
방문은 연중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방문은 주 1회이고, 주 2회 이상 전화로 안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업무가중으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평균 스물 대 여섯 분 정도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독거노인 강화 대책을 좀 더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따로 계획된 게 있는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해 재능기부 사업하는 분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대화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49페이지, 50페이지에 저출산 대책하고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저출산 대책과 인구증가시책이 중복되는데, 인구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전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 등 창구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책이 성과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중앙정부에서도 안 되는 사업을 지자체 별도로 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사천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 문화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은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통합적인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련 지급 내역에 어느 기관은 기능보강사업비와 시설생계비가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어느 기관은 4개, 5개 가 지원되는 곳이 있는데, 시설 유형별로 지원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법인시설은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 나가고, 일반 민간시설은 시설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시설에 들어가면 민간시설이든 도비 시설이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법인시설은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이 나갑니다.
구정화위원
예를 들자면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지원이 차이 나듯이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런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취약계층인 어르신들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시가 지원을 강화해서 보호해야 합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구정화위원
종사자들 인건비가 다 똑같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구정화위원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임은 어떻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법인시설은 거의 같은데 일반 민간시설까지 맞추어 주지는 못합니다. 법인시설은 종사자 수당 등이 나가는데 민간시설은 나가지 않습니다. 민간시설 운영자들이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법인시설 절반 수준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고, 지방자치제 기준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기준은 우리 시가 정해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보통 신애원 시설은 전액 시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줍니다. 매년 일정 부분 3%이면 3%씩 인상해서 지원합니다.
구정화위원
각 지역마다 그런 시설이 의무적으로 다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의무적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신애원은 처음 운영할 때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신애원 운영에 애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시비가 약 4억 원 가까이 투입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시 재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정도로 해 주려고 직원 인건비에 대해 파악해 보니까 1년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꺼번에 해 주지 못해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거기도 생활관리사 인원이 턱도 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가 2교대 근무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생활관리사가 2교대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해 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작년에 1명이 부족해서 금년에 1명을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24시간 운영하니까 2교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꼭 2교대 하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2교대를 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24시간 양육하는데……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원장도 거주하고 있고 생활관리사도 숙직하고 있어서 3명, 4명이 교대하기보다 생활관리사 1명이 숙직하면 그 인원은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정화위원
그 아이들이 방치되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대상 아동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입소를 시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우리가 보내는 건 별로 없고 찾아와서 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데 먼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지도 시에서 파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공공생활가정도 있고,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동이 발생하면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바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추세가 가정에서 가족같이 보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구정화위원
그룹홈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구정화위원
거기도 인원이 7명인데 다 찼더라고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쪽을 더 선호합니다. 집단시설보다 앞으로 가정에서 하는 시설을 더 늘려나가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있는 기관을 폐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폐쇄는 못 하는데, 앞으로 자꾸 인원이 줄면 점차적으로 가정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정화위원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문을 닫는 시설이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구정화위원
지금 보니까 애들이 24명이 있던데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하여튼 지원을 강화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위원장
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양로원 시설운영비가 오억 구천 얼마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구정화위원
85페이지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현황에 퇴소아동 정착금 지원 500만 원은 몇 년 전과 똑같은데 인상되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 자체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므로 시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더 줄 방법은 있겠지만……
구정화위원
전국적으로 같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입니다. 예산이 적다면 시 자체 예산으로 줄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20세가 되어 퇴소할 때 500만 원을 주는데, 500만 원 가지고 무슨 정착 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따로 방을 구해 주는 건……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런 계획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아직 없는데, 500만 원만 지원하는 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도 복지예산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단위사업이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구정화위원
이 정착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애원에서 10명이 퇴소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퇴소할 아동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2명이고 작년에 10명이 퇴소했으면 어디로 갔는지, 퇴소 후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퇴소 후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구정화위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칩니다.
구정화위원
향후계획에 요보호아동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 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아예 퇴소하고부터는 나 몰라는 하는 내용으로 들려서, 안 그렇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미래에 대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윤형근위원장
구정화 위원, 수고 했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구정화 위원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18.9%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시니어클럽에 대해 발언한 거 아시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제 필요성을 느낍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자격요건이 안 되어 참여를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작년에 참여하신 분이 613명인데, 우리 시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르신 분들이 적극적입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반납하는 예산이 아까워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55세 이상, 60세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전에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아니라 우리 시 어르신들 정서에 맞게끔 자체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서울에 연수 갔을 때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 혁신 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 돌봄기동대” 해 가지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전에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도움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도에 이런 곳에 어르신 사업을 하고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산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책을 읽어주는 사업 등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파악해 놓았습니다.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여기준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혜택을 보고 있어서 참여할 수 없고, 직장보험가입자도 참여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서울시는 55세 이상이고, 김해는 만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시 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보통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55세로 한다고는 못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서울에서 하는 건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 시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들은 시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30페이지,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입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시에서 청소년 관련 시책을 추진할 때 자기네들이 어떤 시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용남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고, 고른 분포가 안 되었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한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참여하는 학생이 없어서……
영애
김영애위원
사천고등학교는 아예 없어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학교에 다 연락을 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너무 한 학교만 있어서……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문제를 인식을 하고 담당부서에서 연락했는데 희망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영애
김영애위원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33페이지,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게 많은데, 다문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재능을 기부하는 게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다문화가정 분 중에서도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하여 영어나……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분들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업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의 환경을 보면 대부분이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영애
김영애위원
무료가 아니라 센터에서 하는 수업처럼 그분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분들 중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수업료를 받고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특히 시부모나 남편이 바깥에 나가는 걸 참 싫어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한글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35페이지, 청소년 휴카페 자격증 필기시험을 14명 합격했다고 했는데, 작년 9월에 휴카페를 해서 거의 1년 되었습니다. 바리스타만 운영할 게 아니라 처음 취지와 같이 인문학 강의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3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3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용자 수는 어떤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공간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45페이지 무료 경로식당에 보면,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이 남양동에 있는 것이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올해는 지원을 안 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선이 한 칸 밑으로 그어졌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작년에 가서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많이 힘듦을 호소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장난감은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결정하셨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초창기에는 기반을 많이 다져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직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탁하는 부분은 차후에 생각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김영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노인 일자리는 다들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을 우리 시에서 직접 다 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게 있고, 노인회지회에……
지선
정지선위원
노인회지회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도우미, 지역아동센터, 노노케어 사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소극적이라서 노인사업 쪽에 국도비 반납이 많다고 했습니다. 사천시는 노인 일자리창출센터 역할을 할 곳이 없죠?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노인 인구가 20% 육박하는데 센터가 하나 생겨야 하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내년, 내후년에 우리 시도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설명 드렸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43페이지, 경로당은 거의 마을마다 운영하고 있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노인들 인구 비례해서 몇 분이나 참석하고 있는지 인원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회원 수는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안 오는 몇 분을 위해 계속 지원이 나가는데 대해……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 시설은 두 명이 오던 세 명이 오던 추우면 불을 때야하고……
지선
정지선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쉬어가는 경로당이기보다 무언가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좀 있으면 남의 문제 같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체조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마을 경로당마다 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줘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이 부분을 보면 재능기부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요가가 배우고 댄스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분들을 경로당에 파견했으면 합니다. 경로당 공간이 건전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무도를 한번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기가 좀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경로당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지선
정지선위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관의 관장이 소송 중이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전 관장이요?
지선
정지선위원
예.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현재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소송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파면이 부당하다고 아마 파면 취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아직 결정이 난 건 없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전임 관장이 주민들 도장을 받는다는 것을 보니까 진정서나 청구서 이런 계통인지…… 최근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말이 많습니다. 그분이 관장이 될 때도 줄서기 해서 되었다고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그리고 뭉텅이로 직원이 나간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소송비는 개인 부담입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개인 부담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법인이나 시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지금 남양종합사회복지관 소송은 개인보다 법인을 상대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 안 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장난감은행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성의 없이 서류가 와서 혹시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게 제출했는가?’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실 법인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기본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작년에 550만 원인가 소송비가 나가고 올해 600만 원이 또 나갔더라고요. 그렇게 소송비를 내면서까지 소송하고 있더라고요. 법인하고 시는 관계되는 게 없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없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선
정지선위원
운영비를 1년에 몇 억 원을 주고 있잖습니까? 나가는 게 5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4억 원 정도 됩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여기 4억 200만 원이 있어도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재가노인 배달사업 해서 5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서류를 그렇게 제출해 줘서 직접 자료를 뽑아야 되겠다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았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당연히 행정 지도 감독은 해야 합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소송 중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점검해 주시고. 2016년도부터 인원이 4명 증원되고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을 하기 보다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만큼 필요한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갖추어야 할 서류나 절차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하는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생활하고, 보호가 필요한 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복지사가 나가서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한번 나가서 보니까 서류정리는 잘해 놓았습니다. 이 앞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거기서 지역조직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고…… 정리가 돼 간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썽이 많아서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하신다고 많이 고생하셨고, 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서 조례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러면 원래 여성회관으로?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조금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영애
김영애위원
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장난감은행도 장난감은행이지만 좀 세련된 간판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지만, 시대에 맞게 이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8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세 곳만 관리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세 군데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게 세 군데 아닙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녹지공원과에서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녹지공원과는 도심 공원 안에 설치된 것이겠지요.
지선
정지선위원
이것은 마을에 설치된 것이고?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로회관에 보면 각 기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의료기구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지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앉아서 놀이를 많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서 하는 식탁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두 군데 테이블로 바꾸어서 추세를 봐 가면서 해 주면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노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윤형근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고 건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되었던 걸 기억하시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10월, 11월 중 노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같이한단 말입니다. 실효성이 있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하고 묶어서 하든지,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에 가서 보니까…… 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여가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윤형근위원장
10월, 11일 중에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의 날 행사하면서 또……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느낌이 들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통합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도 작년에 360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라서 4000만 원인데, 해마다 올려 주는 것 같으면……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4000만 원이었는데 다른 데 조금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어르신들 우대하는 건 다 좋지만,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시도해 보고 하지 말자는 사업이었는데 해마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행사 때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노인회 예산을 삭감하려는 내용은 아닙니다. 더 지원해 줘야 한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만, 행사 과정에 강제로 어르신들을 동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라면이나 한 박스 주지 왜 이렇게 모아서 행사 하느냐”고 합니다. 물론 시에서는 전체 어르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긴다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억지로 나오게 하여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윤형근위원장
그날 날씨가 싸늘하고 추우니까 더 불만을 가진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실효성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여기에 계시지만, 삽재마을 장묘시설입니다. 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복지과에서 관장하지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사전에 삽재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가서 주민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게 빠지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섭섭해 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업이 언제 추진될는지 몰라도 추진되기 전에……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연장지는 다른 저촉 받는 게 없습니다. 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주위에 계시는 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라고 안내해 주거든요. 조 씨 문중에서 삽재마을 대표들과 사전에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향촌동사무소에서 마을주민대표와 종중대표들을 한 자리로 모아서 직접 중재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데, 종중에서 마을에 차폐할 수 있도록 큰 나무를 심어 달라는 것과 고성화력발전소 들어오는데 선대묘만 옮기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 공증을 받아 달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종중하고 마을주민 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윤형근위원장
녹지공원과와 의논하셔서 가림 막으로 나무를…… 장묘장 시설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하든지 해서……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종중에서 큰 나무를 심도록 주민대표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윤형근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던데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주민대표, 통장, 새마을지도자, 키위하시는 분하고 마을에서 네 분이 올라오고……
윤형근위원장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선
정지선위원
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됩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공개 못할 건 없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공개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까?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이사회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이사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려니까 공개가 안 되어 있던데요. 이것도 지적 좀 해 주세요.
봉삼
하봉삼사회복지과장
예.
윤형근위원장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응답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형근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며 민원지적과 행정사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조
윤형근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화위원
20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친절 업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면 전부 친절 강화교육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에 능동적인 대체를 하기 위해서 민원 공무원 역량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사실상 친절 교육을 3일 정도 할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은 3일 동안 비울 수가 없어서 절충해서 1일로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친절하니까 너무 친절에만 치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11월 말까지 민원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원 우수부서 친절 공무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상위 3개 부서와 공무원 2명에게 올해부터 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보다 친절하고 업무처리 또한 신속해져서 실수를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신속 공정한 민원행정이 실현되고, 우리 시 민원 행정이 업그레이드되기 바랍니다.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양산, 창원과 함께 우수를 받으셨네요? 맞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고충처리위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정화위원
창녕군이 최우수를 받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민원실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가…… 고충민원 예방 해소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전담반을 3반을 만들고 T/F팀도 만들어서 민원 현장에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 했다고 해서……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정화위원
스마트폰을 활용한 민원처리는 상관이 없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스마트폰은 정부3.0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경우 시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32페이지, 상세주소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이 숫자로 파악되는 것입니까? 235건은 추진 실적이죠?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건물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계속 원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게 250건으로 추산됩니다.
구정화위원
2013년 이후 현재까지 235건을 했고?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앞으로는 몇 년 간을……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기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건물 소유주가 안 살았기 때문에 못 했고, 찾아가면 사람이 없어서 도장 받기도 힘이 듭니다. 6월 2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현황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직권으로 주소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예를 들자면 3층 건물에 10가구가 똑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까 택배나 우편물 등 시에서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행정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납기 미도래가 되어 있는데요?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올해 6월에 납기가 도래되었습니다.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1건인 693만 4650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곧 압류할 예정입니다.
구정화위원
자료에 14건보다 4건이 더 큰 금액이어서 궁금했습니다.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6개월 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은 다 거두었고, 690만 원 1건 정도 남았습니다. 압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1건이 남았다니까 징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모양이지요?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정화위원
지난번에 용현지구택지 개발 관련 폐기물시설 설치는 상관이 없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내역 현황에 이의 신청 11건 중 상향요구가 1건이고, 하향요구는 10건이네요. 공시지가가 높다고 낮추어 달라는 게 대부분 입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구정화위원
10건이라서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보통 2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받거든요. 예전에는 공시지가가 나가면 작년에 얼마, 올해는 얼마라고 보내어 주었는데, 2∼3년 전부터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이 나가면 왜 내 땅에 세금이 많이 나왔냐고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발급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이의 신청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이 잘되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30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입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토지가 사천시 전체 몇%입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0.12%입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그러면 외국인에게 토지를 매매할 때 제한되는 건 없습니까? 내국인하고 매매 관계가 똑같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선
정지선위원
우리 땅덩어리가 워낙 작아서 외국인들이 다 매수하면 어떨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주도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윤형근위원장
정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대부분 용역을 줄 때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제한경쟁이 많더라고요. 업체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도로시설물은 해마다 합니다.
윤형근위원장
연속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를 제한해서 경쟁을 시킨다는 거죠?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같은 업체에 주었을 때 업무가 연속되어 계약됩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지선
정지선위원
35페이지,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추진 실적입니다. 단속 실적에 행정처분이 13건이 되었는데, 등록 취소가 되었네요. 등록할 때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등록된 업체를 취소시킨 것입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등록된 것을 취소시킨 것입니다. 이 건은 2회 이상 불법을 저지른 사항입니다.
윤형근위원장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주민이 고발해서 판결에서 유죄를 받은 것입니다.
윤형근위원장
업무정지 6건, 과태료 처분 6건인데 부동산업자에게 어떤 과태료를 줍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거래하고 나면 제때신고를 해야 합니다.
윤형근위원장
세무과와 연계해서 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고팔 때 어떤 과태료를 준다는 것입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구입한 것을 늦게 신고했다든지……
윤형근위원장
신고 임무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중개사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윤형근위원장
금액을 과다, 축소하는 건 세무과와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항공국가산단, MRO 사업 등 부동산 거래가 들썩들썩 춤을 추는 상황입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땅을 매입했다가 등록하기 전에 또 제3자가 차입금을 남기고 취득세를 내지 않고 되파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단속합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찾기가 힘이 듭니다. ’85년, ’86년도에 벌용동에서 근무할 때 1건을 잡았는데……
윤형근위원장
서로 발뺌하고 말 맞추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경찰에 넘겼는데도 처벌이 안 되었습니다. 정확한 증거자료가 없다고.
윤형근위원장
업무정지, 과태료처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룡 등록 취소 건은 주로 판결에 의한 건이고, 업무정지는 저희가 단속하러 나갔을 때 서류미비라든지, 법률에 몇 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 처리한 것입니다.
윤형근위원장
과태료 처분은 규정에 따라 신고를 잘못했을 때 주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룡 그렇습니다. 이런 과태료도 있고, 신고할 때 잘못했을 때 별도로 과태료를 매깁니다.
윤형근위원장
주민한테 피해가는 건 없죠, 업자한테만 그렇다는 거죠 ?
김헌
김헌민원지적과장
예.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이상룡 주로 자기들끼리 고소 고발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국토부에서 의심스럽다고 통보가 오면 상세하게 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과태료를 매기고 저희가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윤형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정보통신과,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구은주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