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과 직제순에 의하면 경제과 순서가 되겠으나 2월 9일 보고일자 변경 신청이 있어 2월 17일 제1차 본회의 시 실·과 보고 순서를 일부 조정, 의사일정을 의결하여 금일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1. 2010년도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청취(계속) ｏ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임철용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생태계의 훼손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주5일 근무제와 웰빙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그 어느때보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숲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을 하는 한편 주민들의 녹색환경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임도 신설 2km, 임도구조개량 6km, 임도보수 6km 등에 8억 4,800만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3개소,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준설 2개소 등에 8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산림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 방지는 철저한 예방 활동을 해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는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입산통제를 관내 주요 산에 10개소를 통제했고 임차 헬기를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배치하는 한편 산불전문진화대원 75명을 취약지에 고정배치를 해서 공중과 지상을 입체적으로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기 임산자원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림사업으로 금년에 5개 사업에 4,500만 원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환경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220ha에 12억 8백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2,540ha에 간벌 1,420ha, 풀베기작업 1,120ha를 적기에 실시해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일 72명을 동원해서 연 사업비 8억 5,4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지역이라든가 사적지, 주요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산물수집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자원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10-10쪽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서산 주변에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보전 육성해서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서산 주변 8개 부락을 대상으로 특화조림 생태탐방로 조성, 생태경관림 조성, 편익시설 등을 통한 21억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1쪽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화목보일러 18대, 펠릿보일러 19대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최근에 이상기온 등으로 돌발해충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산림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적기 예찰조사와 방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 지상방제 100ha, 예찰조사원 2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제방죽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홍성읍 고암리 역제방죽 주변에 2만 2천 평 정도,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생활권 주변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가시연꽃 복원과 수질개선, 데크 설치 및 보완, 휴식공간 조성, 수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4쪽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 확충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은하면 장척리 한우먹거리타운과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 1개소, 서부 궁리 임해관광도로변 공유지를 활용한 애향공원 1개소, 기타 보완사업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5쪽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어서 열린 공간을 조성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 외 3개소를 대상으로 3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각종 병해충 발생이 빈번해서 급격히 재래종 소나무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소나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서부면 이호리 김복한 선생 사당과 최영 장군 사당, 용봉산 주변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에 부족한 숲 조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많고 학교숲의 중요성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홍성읍 오관리에 소재한 홍주중학교를 대상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숲 조성을 하겠습니다. 조성 내용은 수목 식재, 휴게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8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식재를 통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나라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김좌진 장군 생가지, 백야공원 내에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9쪽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보전·육성사업으로 금년에 15주를 대상으로 외과수술, 수관조절, 영양공급 및 주변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전·육성 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확대 지정해서 관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0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라든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급속히 확산되는 등산문화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서부면 이호리 우심산, 용봉산, 병암산, 박제산 등에 정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21쪽 공원녹지 관리사업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욕구에 대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원 및 녹지 50개소, 가로수 49개 노선에 제초작업이라든가 가로수 및 공원 수목 가지치기, 비료주기, 시설물 관리 등에 3억 원을 투입해서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사업입니다. 홍성읍 관문인 과선교 난간과 대교공원에 특색있는 경관 창출로 홍성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읍 과선교 난간 양쪽에 화분을 설치하고 대교근린공원에 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3쪽 산림휴양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에 정부에서 지정하거나 고시한 산림휴양시설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홍북 용봉산 자연휴양림을 비롯한 남산 산림욕장, 광천 사립수목원, 오서산 주변에 생태마을 2개소, 이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휴양시설 보완이라든가 휴양림 숲해설가를 배치하는 등 아름다운 관광홍성의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용봉산 자연휴양림에 작년에 상사업비로 1억을 받아 가지고 용봉산 야생화 트레킹코스를 겸해서 조성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겸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24쪽 내포문화 숲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걷기 문화 확산에 따른 자연자원과 역사문화를 합쳐서 연계해서 관광코스를 만드는 그런 트레킹 코스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서산, 당진, 예산과 홍성, 4개 시군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내포문화숲길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관련기관·단체에 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서해안권의 대표 숲길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5쪽 이월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10-7쪽 조림사업에 대해서 나무 수종을 알 수가 있을까요?

조림사업도 정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경제수라든가 바이오매스, 속성수, 대묘, 웰빙, 이런 사업들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열 가지 내외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림 그 수종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다 심을 그런 것도 같이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대상지를, 지금 설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되면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2010년도에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이 제가 벌써 몇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지금 계획이 안 된 거 같아 가지고, 한 가지는 용봉산에 소나무를 가꿀 수 있는, 아름답게 전지를 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남산을 맨발로 트레킹할 수 있는 맨발등산로를 만들어서 질을 높일 수 있는, 등산문화를 높일 수 있는,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늘 주문하고 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요 소나무 용봉산 정비사업 요것은 100대 소나무숲 조성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금조금 해 가지고서 표도 안 나거든요.

10-16쪽에 보시면은 지금 대상지가 금년에 네 개소를 하는데 그중에 용봉산이 포함돼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다 되면은 한번 보시고요 의견을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도 아주 잘 알아서 연구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군정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상당한 예산은 쓰고 있는데 일한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잖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한곳에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다 해야 되겠지만 몇 가지는 집중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래서 돈이 들어갔다, 효과가 나타난다, 모두들 좋아한다, 그런 일들을 좀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산림사업이라는 게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산림녹지과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표가 잘 안 나죠.

표가…… 그런데 작년에 전국 합동 평가에서 저희가 아주 우수시군으로.

우수시군으로 됐습니까?

예,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표가 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저는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봉산과 남산을 명품화 숲 등산로로 만들어놓으면 산림녹지과에서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봉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은 안하니만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또 표가 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군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고 한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2쪽에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사업에서 아까 설명할 때 과선교와 대교근린공원 내에 화분 설치를 하겠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4억 3천만 원이거든요. 군비로만.

예.

그런데 이 화분 설치하고 꽃 심는 데 4억 3천만 원, 여기 사업량이 설명하신 것 갖고는 너무 적지 않나. 군내에 교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과선교하고 대교근린공원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아니면 다른 데도 또 사업을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두 군데만 한다고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우선 과선교가 홍성의 관문이면서 교량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서 장항선 철도에서 본다든가 21호 국도를 통과한다든가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경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역이면서 그 거리가 1km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도가 500m라는 얘기죠. 그렇게 양쪽으로 거리가 1,000m가 되고 그것을 양쪽으로다가 안팎으로 전체 하기 때문에 화분 거리를 하면서 거기다 꽃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들어가고.

다른 자치단체 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플라스틱으로 돼 가지고 PVC수관을 설치해서 물 공급이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화분인데 이게 예산 사업비가 4억 3천이거든요. 아무리 1km라고 그래도 PVC화분하고 꽃 이거 하는 데 4억 3천이나.

아니, 4억 3천이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교량은 없습니까?

대교근린공원에 바닥분수, 분수를 설치하는 거죠.

바닥분수요?

예, 그것이 1억 8천 정도 그렇게 되고 그 과선교 난간은 안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갖고는 안 돼서 스텐으로 특수제작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데에 비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요것은 홍성읍에서 이미 시작을 해 가지고 상당한 주변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전 구간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텐 화분입니까?

화분걸이가 스텐으로다가.

화분 제작을 스텐으로 한다고요?

아니죠, 화분은 플라스틱이고 화분걸이가.

걸이.

예, 화분대가 그게 스텐으로다가. 세부적인 이 설계 나오면은 하여튼 서면으로 설명을 또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이 산림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 정말 앞으로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전 유지하는 데 앞장서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릴게요. 작년 같은 경우 오서산 임도사업 때문에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고 표현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옆에 계신 이종화 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도 광천읍 일원에, 오서산 일원에 임도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빗발치는 민원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산림정책상 임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자연환경이나 생태계라는 접근 차원에서 볼 때는 자연환경 그대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안내서비스가 없다는 거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전 봐지거든요. 산림정책을 펼쳐나가시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께서 착안해 낸 사업을 펼치시는 건 당연한 일이신데 주민들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고 앞으로 주민들의 생각을 전환시키고 산림정책이 올바르게 유지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임도보수 포장공사를 통해서 주민들과의 마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랬었는데 임도사업은 그렇습니다. 산불이 난다든가 산림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으로 임도가 없으면은 그 산림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염려하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무리가 안 가게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 가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홍보,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의 논리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생태계 훼손이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셨는데 주민들께서 염려하시고 오서산을 찾으시는 등산객이나 또 관광객들의 염려가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훼손해서 무슨 이게 올바른 산림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논리가 충분히 전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산림정책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물론 업무나 이 시공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히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정해진 예산으로 올바르게 뭔가 시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겠지만 자연 환경 보전하고 싶은 주민들의 욕구가 분명하게 전달되니만큼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10쪽에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 산림특화시범사업이 산촌클러스터사업으로 출발한 사업이죠?

예.

올해 2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죠?

예.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 보면은 사업 신청 접수 및 대상지 선정 과정에 지금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 사업 권역에 있는 8개리 주민들에게 지금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으신 상태신가요?

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셨고요?

현재 신청을 1차적으로 다 받았고요 다 받은 걸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그런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차 사업 하고 계신 거죠? 올해가?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4년 정도 됐다고 저도, 정확히 3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3년 동안 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시설물, 또 산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3년 후에 지금 뚜렷한 효과를 보고 계신 사업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인프라가 상당히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 투자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책임지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그런 말씀이 나오셔야 되는, 지당하신 말씀인데 시설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의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시설한 시설물들이 사실은 아직도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들 생각에서 이 산림특화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의 생각이 잘 전달이 되어서 우리 사업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그 사업을 승인해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사실은 좋은 효과나 뭔가가 발생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발생되고 있지 않음이 괜한 막대한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걱정의 부분이 일부가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받을 때부터 뭔가 좀 안내하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도 충분히 가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올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각종 시설물, 물론 산림사업하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제가 접근을 못하겠지만 시설물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마치고요, 15쪽에 보시면은 이 담장허물기사업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게 학교에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기관이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 담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짐으로써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건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도 학교 3개소에만 사업을 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제가 드린 말씀에 따른 생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대상지를 찾아보면은, 신청을 받아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어떤 기관, 학교 위주로 신청이 그런 정도에서……

이 사업이 학교 위주 사업으로 하다 보면 대규모로 일시에 정해진 예산과 사업 효과를 금방 눈에 띄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없지 않아 솔직히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요? 개인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고 그러한 사업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요 사업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 편익이나 자연 환경을 훼손치 않고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것도 학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주민 생활 공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 사업도 이태준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홍북치안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꾸 영역을 더 확산해 나가려고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제가 먼저도 제안했던 사항인데 죽도가 여름철에 나무가 없어 가지고 순전히 대나무 신호대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서 여름철에 상당히 그늘이 없어 가지고서 뭐한데 죽도에 대한 조림계획이 있는 건지.

4년 전인가요 죽도에 저희들이 해송을 거기다가 군유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심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계속 비료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나름대로 잘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산주가 원한다면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소나무도 좋지마는 여름철에 활엽수도 심어 가지고서 신호대가 보기 싫게 그냥 쫙 깔려 있는데 신호대를 제거하면서 그 지표가 얕기 때문에 돌로 돼 있기 때문에 흙을 실어다가 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섬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면은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그것 좀 착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녹지과는 김헌수 의원이 요구한 조림사업의 식재 수종 내역을 26일까지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ｏ경제과

경제과장 김주헌입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업무여건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홍성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불량시설을 철거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자립형 지역상권을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옥신축과 토지매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달에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토지매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4월달까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사유지 보상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해서 5월달에 건축착공을 해 가지고 11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12월달에는 장옥을 배분해 가지고 시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천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장상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해 8월 27일날 본 사업을 착수해서 지난해 12월 말일에 주차장 조성은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 상황은 아케이드 공사를 현재 진행 중으로 금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동상점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명동상점가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력설비 지중화사업, 칼라무늬 도로포장, 방송설비와 옥외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달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력설비 지중화사업과 통신전기 배관공사, 토목공사 등 모든 사업을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입니다. 홍성·광천 전통시장과 홍성상설시장에 다양한 행사 개최와 지원으로 영세상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인대학 운영, 두 번째로 러브투어, 고객맞이 이벤트 행사비 지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품권 사주기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가안정 추진과 소비자 보호입니다.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안정 캠페인을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물가모니터, 또 주부교실, 주부클럽 등을 활용해서 소비자 물가 품목을 조사해 가지고 홍성군 홈페이지 및 지방지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물가인상을 억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질서 확립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부정행위 지도단속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소비자 물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인력 양성지원입니다. 요 사업은 산·학·관 협력으로 다기능기술자를 양성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그린홈 보급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계획은 36가구에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에 지원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홍보를 한 바 있으며, 3월달에는 수용가를 신청 접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4월부터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 태양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홍주문화회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달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3월에 착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비진학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보화 또는 공공서비스사업에 연인원 13,000명이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가 매분기마다 1개월 전 일주일에 신청을 접수해서 대상자를 선발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저희가 현재 55명을 선발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부분의 고용부진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에게 생계불안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간이 되겠으며, 연인원 2만 7천 명이 참여해서 친서민 생산적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결과 1,214명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청된 사람을 가지고 심사를 2월 19일까지 마쳤고, 참여자에 대한 확정통보를 이달 26일까지 통보해서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토지뱅크 운영입니다. 공장 설립이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공장 설립 희망 업체에 산업용지를 신속하게 공급하여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용도지역별 공장 설립 후보지를 조사하도록 이미 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용도지역, 입주 가능 업종, 부지면적, 또한 매입금액 등을 세분하게 조사해서 공장 설립 후보지 책자를 제작함으로써 수요자 발생 시에 공장용지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지방이전 및 개별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하고 지방으로 이동하는 종업원수 30인 이상 기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신청금액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의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최고 한도는 1개 업체당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입주기업 기반시설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개발입지에 공장신설이나 창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비의 구축이라든가 또는 기업 운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서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입니다. 조류탐사과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과학관 운영은 하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햇살광장, 그늘막, 평상,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이 사업을 6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경관조성을 또한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조경과 꽃묘 식재를 6월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 홍보용 리후렛을 전국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배포해서 많은 관람객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학관 안전시설을 위해서 조류탐사과학관 시설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며, 신규투자를 통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요건은 5천만 원 이상 신규투자한 업체라든가 업체에 1인 이상 신규고용 시에 1인당 월 50만 원 이내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공장 준설 및 신규 설비 투자 업체를 파악해서 3월부터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쪽입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갈산면 취생리에 116만 2천 평방미터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 7월달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충남도에 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달에는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지난해 8월달에 충남도와 홍성군, 일진그룹 간에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달에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 업무 추진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까지 감정평가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하여 협의보상을 실시하겠으며, 6월달까지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보상을 실시해서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말까지 토목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벽계리에 농공단지를 5만 6천 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도 5월달에 농공단지 지정을 고시한 바 있으며, 동년 10월달에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14블럭 중에서 7블럭을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사업공정은 약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잔여블럭 분양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단 조성을 완료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성공원묘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묘 이전 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갈산면 부기리 일원에 공설묘지 7만 9천 평방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 중으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한 바 있으며, 3월달에 실시설계 용역과 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는 묘지 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9쪽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구항농공단지와 광천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농공단지 내에 보도블럭과 노후 가로등을 보수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4월달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홍성정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4건으로 앞에서 보고를 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마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에 광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사고이월사업이죠?

예.

2007년부터 계획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10억 8천만 원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된 금액 말고 전체.

전체 금액은 39억 3,300만 원입니다.

39억 3,3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 그 밖에 주차장에 노점상이 있던 거를 주차장 정비를 새로 하면서 노점상을 안으로 들인 거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안에 재래시장을 정비한 비가림시설 같은 거 하면서 정비한 쪽에 상가 배치라든지 노점상 배치가 잘못됐죠? 그 노점상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 그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불만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는 안 해 봤고요, 제가 현장은 한번 다녀봤습니다.

현장은 다녀보셨어요?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거기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정비를 했는데 배치가 잘 됐나, 공간 배치가, 그거를 한번 분석하시고 거기 노점상인들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시장 안에가 광장 형태로 노점상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중앙에 또 박스 형태로 몇 개의 점포를 집어넣어 가지고 시야가 그거로 인해서 양쪽 시장이 막혀 버려 가지고 문제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9억 3천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7-16쪽에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3개 기관에 의뢰했죠?

예.

그 두 개 기관을 우리 군에서 하고 한 개 기관은 거기 주민들이 선정한 기관에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은 상당히 지가 가지고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군에서 해당 과에서는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라면은 이 보상협의회하고 긴밀한 우리 경제과하고 자주 좀 접촉을 해서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사실 저도 한번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요는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보상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기존 보상 지구 내에 공시지가가 낮다, 따라서 보상가격이 낮을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 많은데 사실은 요번에 감정하는 데에 금년도 현재 보상가 반영하는 데 있어서 감정가는 이미 지난 1월달에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되는 건데 요번에 감정평가하는 데에 큰 거기에 영향은 받지 않는다라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인근 주변 지가라든가 또는 물가인상, 또는 전국적인 공시지가의 상승 또는 인하된 여러 가지 판단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지역의 현시가, 매매되는 사례를 보기 때문에 공시지가만 갖고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문제는 저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가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감정가가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주 좀 만나서 이 사업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7-5페이지 명동상점가 기반시설 정비, 과장님이 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접촉하신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경제과로 와 가지고 주민들과의 접한 적은 없고 다만 상인회의 회장이 한번 저하고 대면을 하고자 해서 한번 대면한 적은 있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은 지금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많이 나가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명동상가 현대화사업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홍성군에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그동안 추진하는 데 너무 늦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마찰이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건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그 담당 계장이 지금 현재 주민과의 그 문제가 가장 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일단 해 주시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업무를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아까 제가 60% 공정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가장 문제는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중화 전선 지하사업이 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대로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변압기 설치 장소를 임의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아마 주민들 간에 민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옮긴 자리에 있는 바로 업주는 거기에 적극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찰이 된 거 같고, 두 번째로는 상인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사무실 문제입니다. 그 사무실이 현재 요구하는 지역은 무허가건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앰프라든가 기타 시설을 설치해 달라 요런 사업인데 그 사업은 무허가건물에다가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상인회장이 요구하고 있는 그 시설임대료 1억을 좀 이 사업에 해달라. 그런데 이 사업은 시설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임대료로 집행할 수 없다, 예산회계법상 그건 불허가 된다, 그런 사항 때문에 상당히 전임자들이 아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 같은데 그것은 하여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이 사업이 언제쯤이면은 끝날 거 같습니까?

원래 이 사업은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까지 사업을 하려면 올해 BTL사업하고 거의 맞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BTL사업하고 사업을 같이 안 하려고 작년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이 사업이 군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도 또 1년 이상 질질 끌고 하니까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 각 의원님한테 요런 뭐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60%가 진전율이다, 여기는 30%밖에 일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을 왜 의회에서 지적을 않고 시정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홍성군이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만족도는 너무 낮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이 군 행정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명동상가 한 개 문제뿐이 아니라 정말 산적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늦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지 이거 상당히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 이 기획실에서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필요할 때 해서 이 TF팀을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늘어지기만 하고, 이게 2007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0년도까지도 요 사업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시장상가 번영회하고 접촉을 하셔 가지고 조기에 완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안에 산적한 문제들인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담당 공무원들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지적을 않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 사업에 하여튼 아까 보고할 때는 4월 말까지 다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적극 접촉을 해서 그 사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명동상권이 상당히 죽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요거를 빨리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하여튼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7-3페이지 보면 정기시장 시설현대화 이렇게 했거든요. 요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안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지역주민들 일부는 주차장 문제를 반만 하자 이렇게 의견도 나왔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전체 주차장 2층을 주차장화로 설계변경을 해 달라 하는데 시행하는 자문단 교수들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전혀 반응도 없고 이게 아마 자문단 위주 자문교수나 그런 쪽 위주로 홍성군에서 이 시설을 할 계획인 거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선 홍성군에서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니고 지금 이런 데로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시행 안 할 때는 나중에 그 책임을 홍성군에서 다 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주차장 관계는 신축하고 난 옥상에다가 주차장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인데 그것은 중소기업혁신관리위원회에 용역을 해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과장님, 그렇게 전문가 말씀하시면은 실무를 다루는 사람이 더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이론보다 더 실물이 뭐가 중요한가 이거를 파악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기는 지금 버스터미널 쪽에는 3백 몇 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이 가장 편리성 이렇게 따져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는 그런 부분, 서천시장 갖다 오셨습니까? 그 앞에는 주차장 편하게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의 의견만 듣고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했던 실무를 다루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다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수십 억 들여 가지고 안 될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의회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최우선이다 하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도. 그런데도 전혀 의회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다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상인들과 다시 접촉을 해서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7-8페이지 보면 1억 6백만 원 들여 가지고 폴리텍대학 기능인력 양성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폴리텍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폴리텍대학에 보조금을 내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는데 그 폴리텍대학에 군비를 지원하면 홍성군에 어떠한 기여를 합니까?

거기에 학생이 240명 현재 학업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군비로다가 그 폴리텍대학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를 위해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지금 1억 6백을 지원하는데 홍성군에 있는 지역 출신들이 약 한 20명 정도도 안 됩니다. 전체 2백 명 중에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에서 폴리텍대학에 이만큼 1억 6백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서 홍성군에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명 그 학생들, 10%도 안 되는 학생들 때문에 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군비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요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이라고 그래 가지고 고객맞이 이벤트 행사 지원해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천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회성 행사로 끝내서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장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절맞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지원이 돼야지 한번 1회성 딱 끝나 가지고 무슨 경영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걸 분명히 얘기해서 정말 효과 있는 쪽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이 돈을 지원하는 것을 한번에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서 없이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홍성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의견 제시하신 사항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

7-16페이지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토지수용에 대한 그 승낙은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죠? 없고, 또 그 다음에는 보상문제인데 지금 1차적으로 주민들을 접근했죠?

예.

회의 한번 하셨어요?

예, 지난번 제가 회의가 아니고 그 마을의 회관에 가서 주민들과 간담회 겸 대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불만은 뭐였습니까?

불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낮을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 하에 원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답변은 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을 미루고 다시 공시지가를 한 뒤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달라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미룬다 하더라도 금년에 지금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감정하는 것은 2009년 1월 공시지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그 공시지가만 인상한다고 해서 최선이 아니다, 보상지역 외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각종 공과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계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그분들이 이해하시더냐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역시 보상을 많이 달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공시지가를 한없이 인상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인상하면 그 근처에 있는 지주들의 반발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거고, 또 도청후보지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접근을 하셔서 한번 접근하시고서 몇 달 있다가 만나면은 그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시작하고 계속 만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잘 될 거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묘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묘지는 제가 아까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난해 12월달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달 말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계획을 결정했고 또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수용지구에 있는 그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원묘지는 군유지에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한 95% 정도가 군유지가 있고 약 한 6% 정도가 사유지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죽마을 주민들이 요걸 아주 무척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던데 과장님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묘지 설치는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주민들은 우선 반대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갈산지역은 주민들도 그 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안에 기존묘지를 옮겨야 할 형편인데 그 기수를 옮기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적임지라고 판단되는 그 지역에 아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감정을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일부 주민들께서는 아마 반대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 설득을 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생각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묘를 이전하는 거는 좋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좋은데 전국에서 그리로 다 모여들 수 있는 공원묘지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조성하는 면적에 의하면은 현재 한 3천 기 정도가 들어갈 걸로 봅니다마는 우선 갈산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고 외지 것은 금마가 있으니까 외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원묘지 자리에 있는 묘소는 이전을 할 때 그 이전비를 주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는 면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에다가 이미 지금 사업지구 내의 지장물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한 묘지, 각종 주택, 기타 등 지장물에 대해서 이미 감정을 하고 있거든요. 조사는 됐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보상가에 의해서 규정대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우선 그 마을주민들의 승낙을 얻어내는 것이 급선무니까 과장님 거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선 돼야 되니까.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의원님 비롯해서 그 주민들한테 많은 그런 이야기 좀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만나러 갈 때는 그 지역 의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사전에 연락을 해서 만나서 같이 가면은 뭔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텐데 공무원들만 쭉 가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왔다 간 뒤에만 얘기 들어서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죠. 피차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런 기회가 있다면은 의원님들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 지역 사업 때문에 거기 좀 가십시다 하면은 거기 나 못 간다고 하는 군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김정문 의원님.

먼저 이종화 의원님께서 광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도 한 말씀만 그 부분에 대해 드릴게요.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배치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의 말씀 해 주셨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야채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환경개선사업 이전에 야채전이 형성돼서 나름대로 상인 여러분들께서 영업을 하시는데 소비자 분들, 구매자 분들이 오셔서 지나가실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어느 위치에서 영업을 해도 구매자들이 그 앞에, 영업하시는 분들 앞에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충분히 돼 있어서 어느 위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영업 활동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셨는데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요 안에서 영업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그 상인 분들이 영업 활동 하시는데 이동 통로 같은 게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면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팔고 소비자들을 이렇게 직접 응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전혀 영업 활동하는 데 용의치 못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존 상인들 위치를 확보해 주다 보니까 공간은 좁아지고, 시설물이 들어서서 공간은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동 통로가 많이 협소해 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환경개선사업 이전에 장옥을 가지고 상업활동 하시던 분들께서 지금은 장옥이 철거되고 이 식으로 건물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붕만 덮은 상태로?

예.

그리고 나름대로 기존 장옥을 갖고 있던 평수만큼의 권리를 인정해 주셔 가지고 선을 그어서 여러 분들이 그 장옥이 있던 자리에 들어가셔서 상업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욕구가 칸막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칸막이를 해서 무엇을 할라고 그러냐, 오픈된 상태에서 영업하시는 게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천정이 있고 오픈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절기에는 영업활동하기가 불편하다, 그리고 이 생물들 관리하는 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냉장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니 칸막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답사 좀 해 보셔서 주민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채소전 지구 통로 문제하고 지금 장옥 내에 그 칸막이 문제, 이 두 가지는 제가 한번 담당 직원하고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해서 적극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과정에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인사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업무 담당자가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자별로 시시때때 주민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그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담당자의 소신도 있을 테고 또 사업의 변경도 있을 테고 하니까 그 지역 상인 분들께서는 사업 진행이 바뀌니까 늘 혼란스럽고 혼돈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거에 요구했던 부분을 그 시절의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또 새로운 담당자가 있을 때는 물론 새롭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답변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관성이 너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 점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사업 진행 방향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 농공단지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구항산업단지, 광천산업단지.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뭐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농공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산업단지로 통상 명합니다마는 원칙은 광천과 구항농공단지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까?

예.

입구에는 산업단지라고 분명히 입간판이 붙어 있어요.

과거에는 농공단지라 했었는데 간판을 바꿨습니다마는 사실은 산업단지로 우리가 간판을 바꿨는데 농공단지 목적은 농촌지역에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랬어도 하여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홍성군 산업이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저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11쪽이죠. 희망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많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실업대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전년도 2009년도에 이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면에서 어떻게……

그 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농번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 인력난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인건비 상승적인 요인이 있었거든요.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놀고 주었어요. 희망프로젝트 하는 사업을 가 보면은 하루에 두 시간 정도 일하고 하루치를 쳐줬어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복지보다는 우리가 생산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서 금년에는 아마 과거에 예년마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사업계획과 사업선정을 할 적에 우리 군에서도 계획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그럴 부분이 있다. 솔직히 그냥 놀리고 돈 주는 거같이 보이고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옆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놀고서 저렇게 해서 3, 4만 원씩 주는데 우리는 죽어라고 일을 해도 영농비도 못 건지고 이런 사항이 되고 인력을 사려고 해도 사질 못했어요. 여기 가서 일하다 보니까, 농번기에.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제성 있고 사업이 생산성 있는 데다 투여를 해서 인원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데를 계획 세워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다른 사업을 할 계획에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접목해서 하면 우리 군 예산도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정말 이 사업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생산성이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투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 사실은 많은 농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민원이. 인력을 살 수도 없고 놀아도 거기 가서 논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여기에 투여를 시키는 것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군과 경제나 생산성이 있는 데를 투여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업이 친서민사업, 또는 생산적인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을 진짜 하고서 보수를 받아야지 놀고서 줄 테면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냥 해 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도에는 철저히 감독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정기시장 문제와 명동시장 관계된 얘기를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정기시장 문제에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데 문제 없을 거 같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 사업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주 좀 나가 보시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챙기시고 예비 좀 하시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에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11월까지 약속된 부분이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중에 상설공연무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내에다가요?

예.

그거는 제가 아직……

그것도 챙겨보시고요.

아까 그 부대시설로서는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 또 화장실, 또 광장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대관계는 제가 한번……

그런 것이 없는 거 같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누락돼 있는 거 같으니까 챙겨보시고, 또 누락돼 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요거는 누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장옥을 새롭게 짓고 있는 마당에 삼양수산에서부터 대장간까지 그 아케이드를, 비가림시설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삼양수산에서부터 대장간까지.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가 현재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않습니다만 신설을 할 때 여기 홍주문화회관을, 요 얘기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만 홍주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또 새롭게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태양광 시설을 이번에 새로 넣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옥을 신축하고 있는 차원에서 비가림시설도 같이 연구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요 사업 하면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장옥을 지을 때 비가림시설 할 것을 예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걸 해서라도 요 문제를 좀 연구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명동거리에 사무실 임대를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곳에 아마 건물주와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 같거든요. 1억 원에 쓸 수 있게끔 했다라는 그런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계법상 시설비는 사용을 못한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계시지마는 군에는 기금, 주민소득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기금을 이건 1억 원을 들여서 임대료를 주면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소득기금 같은 것으로 서로 활용해서 얻어서 주고 그것을 사무실로 활용하고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과장님의 업무 능력이지 않느냐. 이렇게 무대와 옆에 비가림시설과 요 사무실 요렇게 좀 과장님께서 업무 능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관계는 물론 제가 과장 입장에서 그 예산 회계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회계는 그 회계고, 주민소득기금이라는.

다른 예산에서?

예.

그걸로 한번 다른 예산을 또……

자치행정과에 주민소득기금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제과에서 협조해 가지고서는 얻어다가.

그 문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사실 노점상 관계는 업무 범위는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 문제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군정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는 관계 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노점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문제는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은 친서민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 주택개량사업, 또한 생산적인 사업으로서는 체육시설 또는 공공시설 정비사업, 또한 농수로 위험시설 개보수사업,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이미 읍면장으로 하여금 조사도 했고 또 각 실과로 하여금 대상지를 우리가 접수받아 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 인력을 배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과 김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명동상가라든지 5일시장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말로만 했지 전연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군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인지 정말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뭐를 해서 우리 의회에 수시로 이 사항을 보고하고 해야 하는데 전연 그냥 깔고 뭉기고 말아 버리니 이 명동상가 같은 것도 10월 2일 추석 전에 이거 다 완료한다고 분명히 의원들 앞에 다 한 얘기입니다. 추석이 벌써 지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금년 5월달에, 6월달에 이런 얘기가 되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와 계시지마는 부군수를 대신해서 지금 나와 계신데 이런 사항이 실과장 회의에서 분명히 반영이 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다른 과도 여러 과가 이런 뭐를 하고 있어요. 작년 8월달에 한다고 하고서 여태까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항, 또 이것도 추석 명절까지 완료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나가면은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보통 추궁을 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뭐를 두고들 방관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부군수님께 이런 사항을 실과장 회의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만약에 물론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늦어진다는 거를 의회에 와서도 분명히 얘기해서 의회도 알아서 그네들한테 대처할 수 있게꾸니 해야 하는데 전연 얘기 한마디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에게 상당한 주민들로부터 채찍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잘 알지도 못한다 이거요. 갑자기 한번 우리도 지나가면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실과장님이 그때그때 와서 이런 사항을 보고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런 사항은 혹시 또 의원님들께 의뢰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하면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꿍꿍이속으로 시간을 보냄으로써 주민들한테는 계속해서 의회는 무엇을 하느냐,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라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전연 감시·감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이후부터는 그때그때 변경이 만약 되고 그 기간을 못 지키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못 지키니 의원님들께서 나가셔서 답변하실 적에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항을 꼭 실과장님들은 해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 간부회의에서 이 사항이 반드시 관철돼서 지금까지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ｏ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양장목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충청남도에서 홍성군으로 전입되어 농수산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발전적인 농수산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홍성의 농수산 정책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 농수산과에 보내주셨던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협조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금년도 농수산 군정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점추진과제로는 업무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이 있도록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요, 안전하고 고품질 우수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기반 구축을 통해서 전략적인 유통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농어가 소득 증대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하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산 업무 실천계획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인력 육성 및 농업인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후계농업인 육성, 농업인 정보화선도자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갈산농업경영인회관 증축 등 4개 사업에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에게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술 유통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광천에 토굴새우젓을 명품화하는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9억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학 연관 컨소시엄 형태로 토굴새우젓 발효기술 개발과 미생물 개발, 마케팅 구축, 생산자 단체에 저온저장고 증축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홍동에 문당리, 서부 느리실마을, 구항에 거북이마을에 각 마을당 사무장 1명씩을 채용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9억을 지원하여 농가 경제 부담 경감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등 4개 직접지불제를 68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쌀과 친환경농가의 생산지지 기반을 안정화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3억 8천만 원을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시켜 그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농업재해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국지적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우리 군 자체 예비비 차원으로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쪽에 신속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쌀 생산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저농도비료, 퇴비 등 맞춤식 비료를 우리 군 벼 이앙면적인 만ha 분을 19억 6,800만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RPC를 대상으로 경영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갈산농협과 서부 천수만RPC 2개소에 RPC 시설 개선과 벼농사 관련 영농자재를 4억 원 지원해서 우리 홍성쌀의 명성화를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약 안전 사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에게 농약 안전 장비 1,871세트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농약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을 위한 마을별 공동육묘생산에 121동에 6억 4천만 원을 지원해서 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항공방제가 가능한 A지구에 한 연 4회 정도 항공방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벼 생산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과 벼 묘판처리약제 공급, 키다리병 방제약에 24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차별화 농법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고품질쌀 생산토록 2개소를 선정해서 게르마늄과 FA100 등 차별화 농법을 할 수 있도록 그 영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방제장비 5대를 공동이용조직에 지원하여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소토록 가급적 마을 단위 공동방제 시에 사용토록 유도하는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벼 육묘운반기 외 6기종 375대에 해당하는 2억 원 정도를 지원을 통해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생육기계화를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과수원예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작물 재배농업인에게 작업기에 해당하는데요, 1억 5백만 원을 들여서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감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품목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생산지역인 농협과 감자작목반에 영농자재 및 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벼 수매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비축 수매물량 축소에 따른 농협 자체 물량 증가분에 대한 이자분을 이차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금마, 갈산, 천수만 RPC, 3개 RPC에 8천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벼 가공·보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조벼 보관창고 여석 부족 문제를 해결해 광천농협에 DSC 시설 및 보관시설을 1억 1,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용 쌀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쌀 도정공장 48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구매 패턴 변화에 맞도록 포장재 개선에 10만 매 정도를 지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홍성이 친환경농업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에 만 천 톤, 천적활용 해충방제에 콜레마니진디벌 등 천적구입을, 또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위한 우렁이, 쌀겨, 유박, 미생물제제 등에 총 12억 4천만 원을 지원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홍성군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판로기반 육성을 위하여는 친환경농업 정보지를 36농가에 구독비를 지원하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를 6,900만 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생산 농가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도모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하는 고추, 딸기에 대해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15억 원의 생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되는 농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기반 육성사업입니다. 과수영농자재 지원사업에 착과봉지 6종을 지원하고요, 시설채소 생산시설지원사업에 기능성필름 등 2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화훼 생산시설 지원은 보온커튼 등 2종을 지원하여 원예농가의 소득지지 기반을 확보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기반 육성사업으로는 인삼농가에 생산자재 및 생산시설을 지원하고요, 버섯재배사 우레탄 피복 등 단열처리 등에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여 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물류장비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물류장비인 유통차량, 저온저장고, 한과가공시설 등 7개 사업에 작목반, 생산자 단체 등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물류비용 절감과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출 및 내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수출목표액은 1,165만 불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코자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 물류비,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 등에 2억 원을 지원해서 수출을 더한층 높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내수용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과 농특산물 TV홈쇼핑 등 13개 사업에 6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농특산물 유통망 확충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광천토굴새우젓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충남도에는 청양고추하고 서산육쪽마늘이 대표적으로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이 되었는데요, 우리 광천토굴새우젓도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을 등록해서 그 지역 명품화된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명품바지락축제, 수산물 관련 축제를 위하여 4,500만 원을 행사 주최 측에 지원하는데요, 금년에도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으로는 해면으로는 천수만 해상 일원에 대하 3,100마리, 중간우럭 44,000마리를 지원하고요, 내수면으로는 12개소가 있는데 메기 32만 마리하고 송어 8만 마리를 지원해서 농어가에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류 살포 지원사업입니다. 5개 어촌계 및 갯벌체험협의회를 통해서 서부면 바지락 양식어장에 바지락 종패 95톤을 살포해서 이 사업도 어업인 소득증대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바닥갈이, 객토 등 양식어장 환경개선 10ha, 또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를 실시하여 노후된 양식어장 환경개선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개선사업으로는 적조발생 시 황토 백 톤하고 쓰레기 수거 백 톤을 한번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적조 피해 및 어족자원 회복을 해서 그 생산성 증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바지락 명품단지 조성으로 22ha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우량종패 살포, 저질 환경 개선,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서 어업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55척과 낚시어선 30척에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안전조업과 어촌관광 활성화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유통가공개선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하고 토굴새우젓 10개소 정도를 9억 3천만 원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수산물 가공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수만 해상경계 확립으로는 태안군과 천수만 상펄 해상관계로 첨예하게 대립 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상경계측량과 권한쟁의심판소송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 분쟁 해소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배후지 이용계획 승인을 저희 실무진에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끝나면 행정절차를 이어서 밟아서 우리 남당항이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수산물 세척장 시설은 1개소를 실시해서 위생적인 패류 세척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서부면 거차리 장동에 4백 미터 규모의 사업을 10억 들여서 연안 환경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어항시설 유지관리 6개소, 지방어항 보수보강 2개소에 4억 3천만 원을 들여서 노후어항시설 유지보수보강하여 작업 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이고요, 사고이월은 6건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그 해상복합공간조성사업은 앞서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갈음하고요, 이상으로 농수산과 금년도 주요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월 13일날 오셔 가지고 농수산과 과장님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농업이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은 하셨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쉬운 거 같으면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답변을 요하는 의원님 질의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홍성 농업 인프라는 글쎄요 제가 도에서 근무해 봤지마는 홍성은 농업이 쌀 위주의 농업기반 생산시설이 아마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발전돼 있습니다. 이외 타 작목인 원예시설 분야는 지금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생산시설 기반을 확충하고요, 유통 수출 쪽에 역점을 두어서 농어가가 소득을 높여서 안정적인 풍요로운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하여간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풍요로운 농어촌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과장님께서 홍성농업의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게 홍성농업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농업 경쟁력이 상당히 시대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요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그 개선된 지방자치단체는 성공을 하고 홍성처럼 작년에 했던 사업 올해 또 계속 예산 퍼질러주면은 홍성농업은 망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홍성 아까 벼 쌀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쌀이 재고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알탄사업이라고 모든 식자재 원료에 쌀 10%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쌀 재고가 많이 남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홍성은 쌀이 경쟁력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재고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근본적으로 홍성군이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대안을 발굴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또 충남도에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성 있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 지금 여기 과장님 수십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늘 홍성군에서 1990년대나 2010년도나 똑같이 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나 정책적으로 근본적으로 홍성군을 이끌 수 있는 농업정책은 전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 인식을 사실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홍성군에 농수산과장님으로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 한 획을, 농업정책의 한 획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왕에 홍성에 와 계시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점부터 파악을 하고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지적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일단은 소비자가 잘 찾는 쌀을 생산해야 되는 게 처방책의 일순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적으로 농업 홍성군의 예산 약 380억의 예산이 지금 소비자가 잘 찾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도 이 내용이나 보면은, 정책이나 보면은 전혀 개선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면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홍성농업이 살고 농민이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만 해서 해결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저께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주에 공무원들이 농사 짓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팔아주는 시장개척단이라는 그런 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홍성에 필요한 거 아니냐. 아까 뭐 지원하고 뭐해서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서 홍성 농산물이 잘 팔리면 뭘 걱정합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도 필드에 뛰어들 수 있는, 뛰어들어야 되고 또 뛰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농업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처럼 다 하면 특혜주고 특혜받는 단체는 살고 나머지 대다수 고령화된 농업은 다 고사되는 그런 현실이 아니냐. 그런 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과감하게 오셨으니까 개선을 해 주셔야죠. 이거 수십 가지 다 한 거 매년 하던 사업 이거 해 가지고 발전할 게 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쌀 경쟁력 갖추기 위해선 이렇게 RPC나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서 경쟁력 갖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성읍에 농사지으시는 분이 지금 쌀값이 13만 원인데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쌀보다 소출은 적지만 밥맛은 경기미 이상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홍성 쌀농사를 단일 품목으로 한 가지 이 품목으로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재고 안 남기고 다 팔으면 그게 농업정책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벼농사? 이런 식에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냐.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늘 정책으로 제안을 했어요. 쌀 90%, 찹쌀 10% 섞어서 단일 품목만 심자.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홍성쌀이다, 밥맛 기가 막히다, 이렇게 제대로 갖춰놓고서 시장개척단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직접 판매를 하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요런 부분은 받아들이셔서 진짜 홍성의 벼농사나 이런 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식 만날 해 주던 이런 거를 탈피하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다음에 하여튼 보겠습니다. 진짜 수용을 하시는지.

예.

그러면 각론으로 들어가서 8-43페이지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게 그런데 남당리 관광종합개발하고 맞물리는 사업이면 이 농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획실하고 이게 관련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복합공간 따로 또 관광지 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고 쓰여지는 게 아니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실장님 와 계시니까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으로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수산물유통센터 차별화된 해양복합공간 조성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전문요리점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 이거 관광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8-38페이지 해양환경개선사업 요 부분이 AB지구 일반 분양한 다음에 농약 농도가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천수만 AB지구 보 막으면 천수만이 다 고기가 한 보름 동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6개 어촌계로 하여금 서산시나 태안한테 약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이거 검토해 주셔야지 앞으로 아무리 바닥청소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홍성군에서 문제 제기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천수만 이런 부분 개선이 안 되면 고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접근하셔야지 바닥 청소만 매년 해서 그 천수만 고기 좋아지고 고기 들어오고 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정확히 문제 인식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6페이지 친환경 판로기반 육성사업도 이게 사실 그냥 홍성군은 책임의식이 없이 단체나 어디 이렇게 지원해서 빠져 나가는 이런 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이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의 문제점을 현장감 있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직접 공무원이 느끼지 않으면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이 안 이루어진다,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겁니다. 담당이 왜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어떤 품목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과 협력사업이 안 이루어진다. 농협은 지금 예산을 배정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 전혀 반응이 없다.

이흥종 농협과 저희와의 협력사업은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농협에서 많은 요구는 했으나 우리 군 재정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협에서 협력한 사업을 40% 정도는 반영되고, 또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어느 사항을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홍성군에서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 4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그 % 관계는……

분명히 40%밖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를 아까 의장님께서도 지역경제과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의회에 이런 부분이 보고가 안 됩니다. 왜 40%밖에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이 없다든가 그러면 예산 편성의 뭐를 위해서 어떻게 뭐 한다든가 이런 뭐를 해야지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는데도 40%밖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성군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답변을……

답변해 주세요. 40%밖에 안 이루어지면 무슨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40%밖에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고 앞으로 그 개선책은 뭐냐.

의원님, 제가 홍성에 와서 군지부장님하고는 대화도 해 보고 농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협력사업 그 부분 관계에서 40%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이 40% 정도 이루어지고 뭐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양해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을 지역농협에 나가서 한번 상황을 들어보고……

농협에서 예산 편성이 자체적으로 협력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어떠한 반응이 없다.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농업인, 생산자단체에 일순위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력사업 관계가 조금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현지에 나가서 현황을 들어보고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여기 보면 8-12페이지 명미화단지 육성 이렇게 해서 아까 쌀 문제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렇게 RPC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이 여러 가지 목에 의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명미화단지 육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RPC에만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된다 얘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업 경쟁력이나 쌀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게 편중되게 예산이 지원되는 거보다는 정말 전체적인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여기 보면 이 RPC 지원하는 게 네 군데에서 각종 명에 의해서 그 RPC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RPC에 지원해 주는 거는 타당성이 있지만 그게 지금 네 개에 걸쳐서 각종 그 말만 바꾸기 위해서 똑같은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보전 지원, 단지 육성 지원, 육성 지원이 어떻게 영농자재 지원이 육성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시설 개선하고 영농자재 지원이 어떻게 명미화단지 육성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네 군데, 다섯 군데가 요렇게 각종 목별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고 왜냐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8년 동안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 유통, 그렇죠? 그래서 갈산에다가 공판장 하나 설치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드려도 임금동 의원님께서 6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각종 지원하는 막대한 예산 100분의 1만 가져도 진짜 농민이 필요한 유통센터 건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나무란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농민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을 해 보자, 올해 안에 부탁드리고 하여튼 촉구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유통센터 분명히 갈산 그 톨게이트 앞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무원들이 필드에서 시행착오 겪어 가면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정책이 좀 전환되자.

예,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쪽에 지적의 말씀 주신 거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필드에서 나가뛰는 현장 행정을 한번 적극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몇 차례 몇 분의 과장님께서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저는 또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전 단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8-19쪽에 쌀 생산농가 농기계 지원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한 2억 정도라 예전에 비해서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각 농가나 대규모 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런 것을 각 읍면에 농협과 연계를 해서 협력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금 실지로 고령화가 한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 인구가. 더군다나 농업은 더 많아요, 농촌에는. 또 부녀농가가 있고 해서 그것을 임작업까지 해 주는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임작업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하자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임대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각 개인으로 농기계를 전부 사주기보다도 농협과 연계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작업까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돈을 많이 개인들한테 농기계를 사주는 돈 그 돈 가지고 농협에다 이런 거를 부탁해서 농기계를 사주면 거기서 임작업까지 해 줄 수 있게, 그러면 영농비가 만약에 백 원이다 그러면 50%만 가지면은 싸게 저렴하게 농기계 영농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또 이런 기계를 부리지 못하는 분들이 임작업까지 해 줘야 된다. 큰 농가, 대농은 자기들이 다 농기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이 사실 별 효과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걸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는 농협이 몇 군데 있어요. 시범적으로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농기계를 농협에다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임작업까지 해 주는 방법도 강구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 고령인구가 한 30% 이상이 되고 아주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한테는 영농비, 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기계값이 워낙이 비싸요, 지금. 아시죠?

예.

그거를 50%만 줄어준다고 해도 인건비하고 실수입, 농기계수리비만 살짝 그것만 첨부가 된다면 50% 수준이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면 쌀값 하락에 따른 소규모 농가한테 그만큼 영농비 절감이 된다. 맞죠?

예.

대규모 농가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들은 다 기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현재는 홍북이나 갈산이나 구항이나 이런 데가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런 데다 이런 기계를 사주고 농업인한테 협력사업으로 해서 싸게 받아라,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주는 거보다도 매년 사주고 있거든요. 이 돈을 농협에다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한번 유도를 해야 쌀값이 하락되는 데도 영농비가 50% 정도만 줄여도 영농비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 지적의 말씀 해 주신 거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그런데 단지 이 사업이 우리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업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사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적인 측면을 본다고 하면 개인농가도 좋지마는 생산자단체한테 지원을 해 줘서 임작업까지 지금 고령화, 부녀화로……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린 것이 농업기술센터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임대기계를 수십 억을 가지고 사놨어요. 그거 임대해서 빌려가는 사람들은 농기계가 있는 분들이오. 트렉터를 가지고 있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 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거기다 하는 거보다는 임작업을 농협에다 협력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인 소규모 농민들한테, 고령인들한테 필요로 하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형농기계 있는 사람들은 빌려가서 써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는 것도 가서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빌려다 쓸 필요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작업을 못하는 사람한테 임작업, 농작업까지 해 줘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런 것을 한번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라도, 금년도 하반기라도 요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농협과, 농협도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농협 조합원들. 그분들한테 환원 차원에서 싸게 자기들이 관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협력적으로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가공용 쌀포장재, 8-24쪽에 있습니다. 지원에 관해서 있는데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3개 RPC에 지원되는 금액이 엄청난 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지금 사실 도산위기에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관내 3개 RPC서 파는 만큼의 양곡을 우리 군내 것을 팔고 있어요, 사실은. 전체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이분들도 농민들을 위해서 쌀을 도정해서 홍성군내에 몇 개의 도정업자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48개 있습니다.

48개면 이 48개에서 소비되는 쌀이 엄청나다고 보죠? 그렇죠?

글쎄요, 그 도정능력이 전체……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러면 한 예로 조그만 소규모 농가에서 1년에 5천 톤 되는 데도 있어요. 수도권 지역으로.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48농가에서 3개 RPC서 치는 만큼의 양은 우리 홍성군 쌀을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3천만 원을 여기에 지금 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48개의 농가에 그 소규모 농가한테 지원한다고 따지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분들도 우리 홍성군의 쌀을 소비하는 데 현격한 뭐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많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또 우리 쌀이 좋게꾸니 해서 다만 조그만 소규모 저온창고 같은 거라도 한번 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군내의 쌀이 외지로 나갔을 적에 미질이 좋은 쌀을 판매가 되면 또 그분들이 우리 쌀을 많이 팔아줄 거 아닙니까? 영세업자한테도 어느 정도의 우리 쌀을 위해서 좀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일률적인 배분보다는 사업 성과가 있는 그 소규모 도정공장에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어떤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소규모 정미공장에서 1년에 5천 톤 친다고 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로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우리 쌀 판매 전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아니면 융자라든가 무슨 혜택이 주어져야 그 쌀이 다시 자꾸 호황이 돼서 우리 쌀이 팔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군에서 규칙을 주던지 한 개 도정업체 소규모에서도 1년에 한 2, 3천 톤을 판매하는 도정공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혜택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제반 계획이나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쌀을, 우리 군내의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그만큼 미질이 좋아야 되니까 거기에 미질을 좋게 하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과장님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홍성군의 쌀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숫자가 수시로 변동돼 가지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러면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얼마가 있는데 2010년도에 얼마를 소비시킬 수 있고 얼마가 영원히 재고로 남는다 이런 정확한 보고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시면은 이걸 우선 파악하고 농업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수치를 지금 기억이 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변동이야 되겠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8-6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계인데 이게 사실은 사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해 가는 그 사무장 채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채용 공고가 끝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현지 주민들이 사무장으로 채용된 건지 외부 사람이 채용된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사무장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기 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임기가 아마 금년 5월 30일……

어떤 사람인지, 그 채용이.

요거는 우리 관내에 1차적으로 정보화능력이 출중한 사람이거든요. 대개는 학원강사. 착각했습니다. 요건 제가 앞서 농업정보화 선도자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그 관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세 군데 거기 그 사업을 이끌고 가는 그 사무장이 전문적인 사무장이 있어야 사실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당히 난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하길래 어떠한 사람이 채용이 된 건가. 모르시면은 담당자가.

예, 그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흥종 지금 현재의 3개 마을에 매월 120만 원 우리가 국고보조가 108만 원에다 자부담해서 선정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를 할 때 홍성군 인터넷이라든지 홍주신보에 게재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되면 본인들이 거기에 보면은 자기 경영 능력서가 있습니다. 그 경영 능력서가 뭐냐.

이미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흥종 선정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경영 능력서를 현지에 가서 부락에서 내가 이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 마을 대표하고 협의한 다음에 그 경영 능력서를 저희 홍성군에 제출하면은 홍성군에서는 마을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이 대표가 되고요, 대표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그 마을 사무장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무장들이 어떤 계획을 하느냐 하면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동 문당마을 같으면은 6월 6일날 오리농법 입식을 위한 체험마을이라든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마케팅 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유형으로 하고, 12월달에 가면은 마을의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우리 마을이 얼마 소득을 했고 내방자가 얼마냐 하는 걸 판단해서 종합분석을 하는 그런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이미 돼 있잖아요?

이흥종 예, 작년 12월 31일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 돼 있나 아니면 외부……

이흥종 대부분이 서부 느리실마을은 상황리 분이고요, 문당마을은 서울에서 온 사람이 돼 있습니다. 서울 카톨릭대학교 나와 가지고.

거북이마을은.

이흥종 거북이마을은 홍성에 사는 사람이, 혜전대학교 나온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가 4,300만 원, 세 분으로 나누면은……

이흥종 월 우리가 108만 원 지원해 주고요.

백만 원 조금 넘는데 저는 뭘 말씀드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종에 경영전문가, CEO, 이런 경영전문가가 그 3개 마을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런 자격자가 채용이 돼 가지고서 그 농촌체험마을이 아주 좋은 마을로 소득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월 120만 원씩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그런 우수한 사람이 왔겠느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형식적으로 하다 말 거 같다. 그래서 하는 얘기요.

이흥종 이 사람들이 대학을 다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의욕이 젊은 사람들 보통 20대 후반, 30대 중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보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투철한 사람이 그 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채용됐다고 보면은 다행히 좋은 생각이고, 농기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농촌을 분석해 본 결과 농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진 이유가 농기계 때문에 빚을 졌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임대농기계를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아까 협력사업, 홍성군지부에서 각 농협을 통해서 임대농기계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각 농가에 흩어져 있는 농기계를 사들인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한 2개 농협만 신청을 않고서 나머지 읍면 농협에서는 그 사업을 한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수면 아래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농기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현재 민간단체인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업기 위주의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저도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농가 부채의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농기계 때문에 빚진다. 그래서 이 농기계를 각 농가에서 살 일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군지부에서도 그 협력사업으로다가 해서 지금 나가 있는 농기계도 사들인다. 사들여서 전적으로 농협을 통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금 농기계 지원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좀 더 해서.

잘 모르시면은 간단히 담당자, 그게 작년도에 얘기가 있었죠?

담당 말씀하세요.

홍순형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협에서 알기 쉽게 대형농기계를 사 가지고 장기 샀을 경우에 대부분이 융자를 끼고 샀습니다. 융자를 끼고 샀는데 거기서 잔여기간만큼 농협에서 임대가격을 중고가격으로 매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그것을 그 사람한테, 농가한테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임대라는 게. 그런 사업이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알기 쉽게 거의 다 부속작업기를 보유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임대료를 받고서 대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농기계 지원 사업은 대형농기계는 없고 소규모 농기계, 이렇게 보시면은 관리기라든지 발아기, 이런 살분무기 종류의 소형 농기계만 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아까 대통령께서 생각했던 그 의지와는 아주 거리가 먼, 지금 형식으로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다, 농촌의 농기계 때문에 빚지는 것을 막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마는 그 농협을 통해서 어느 시기에 잠깐 쓰다 마는 농기계를 각 농가에서 사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적이 없다.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저희 지금 실무진에서는 이번 주 중에 과거 태안군하고 웅진군하고 해사 채취 관련해 가지고 해상분쟁경계가 권한쟁의소송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먼저 가서 현황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소송변호사를 저희가 수소문을 해서 한번 찾아가서 소송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고요 그렇게 해서 3월달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월사업까지 하면 총 33억입니다.

예, 예.

예, 예.

아주 저도 과의 1순위, 2순위 둔다는 건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만큼은 제가 아주 혼신을 다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과장님, 2010년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비는 마음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별로 보면 21쪽, 27쪽부터 같이 함께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농촌사회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뭔가 소득을 증대해서 잘 살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음은 제가 구차 말씀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행위 중에 가장 뚜렷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품목별로 작목반을 형성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농업에 종사해서 뭔가 좀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데 보시면은 21쪽은 감자 쪽이고요, 27쪽은 고추, 딸기 쪽인데 이것이 계별로 농산분야와 친환경농업분야로 나눠 가지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상은 작목반이고요 품목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농업 정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목반을 상대로 하는데 품목이 다르다 해서 관리하는 계가 다르다라는 것은 작목반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5쪽에 보시면은 이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죠?

예.

33쪽에 보시면은 지리적표시제죠?

예.

이거는 사업 대상지도 동일하고 사업품목도 새우젓이란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 분야가 다르죠?

예, 현재 다릅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은 광천읍 옹암리 일원에서 수혜를 받는 사업인데 옹암리 주민들께서 현재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뭐냐면은 농수산과에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리적표시제 사업, 또 도시건축과에서 소도읍육성사업도 광천읍 옹암리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행정지원과 부서가 맡고 있는 마을회관 업무까지도 광천읍 옹암리 지역주민들께서 사업을 지금 갖고 계신데 업무가 이 과 업무도 작목반 업무도 품목이 다르다 해서 또 사업 목적이 다르다 해서 나눠져 있고 우리 군정도 한 지역에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을 발전시키겠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과가 같이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그 지역에 쏟아 붓습니다. 그건 사업을 받아들이는 대상자와 사업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같은데 거기에선 사실 업무를 마을이장이나 마을발전회장이나 청년회장이나 부녀회장, 그분들이 지역 일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잘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그분들은 민간인이거든요.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순서에 입각해 가지고 정연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서 자기들이 맡은 업무를 잘 추진해 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계심이 틀림 없지만 민간인들은 줘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까 사실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줘도 받아서 그 일을 순조롭게 할 수도 없고 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병리현상이 발생해서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농수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과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대상자가 같고 목적이 같으면은 서로가 연계가 될 수 있고 감자작목반, 고추작목반, 딸기작목반 같은 작목반이고 농촌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절박한 심정 가지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업 분야가 다르면은 오늘은 농정분야에서 작목반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내일은 친환경분야에서 작목반 만나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농업발전을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그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행정업무가 효율성을 기하고 목적을 신속·정확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대상자와 같은 목적이라면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작목반 정말로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 작목반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농업정책이 서비스를 충분히 안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충분한 안내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지리적표시제라든가 또 그 옹암리 일원에 도시건축과 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가 또 마을회관 신축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가 함께 이루어져서 또 지역주민에게 혼선을 빚지 않게 하고 또 체계적이고 확실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충분히 잘 알아들으시라 믿습니다. 우리 농업 정책도 그렇게 혼선을 주지 않는, 농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그런 지원과 보조가 되어서 우리 농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주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토록 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광천읍 옹암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 정말로 목적이 달성됐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 소관이 아주 상당히 많이 질의가 있는데 이렇게 끝내고 끝으로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군의 현재 쌀 재고량과 2010년도 소비 가능 재고량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석범 부의장님이 제출해 달라는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용역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3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