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제6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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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중 오늘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전용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 검토보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상수도공기업 포함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901억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3,002억 3,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억 700만원이 증가된 2,119억 6,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400만원이 증액된 882억 6,800만원으로 펀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운수업체보조금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확보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우선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해복구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 현안사업중 장애인 복지관 건립, 소각로 설치 및 보수, 분뇨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분야부터 예산서 편성순과 직제순으로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문 및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채종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에 보면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무과는 300만원, 총무과에는 1억 6,500만원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과에서 담당부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2억 1,200만원, 이번에 올린 것까지 총액하면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은 각 항목별로, 또 업무별로 서무관리, 행정관리, 국제교류, 예산관리 이렇게 각 부서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주체는 틀립니다. 사용주체는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서무관리, 행정관리, 국제교류, 체육진흥, 지역경제관리, 중소기업진흥, 도로건설, 도시계획분야에 총계 해서 1억 6,000만원입니다. 부시장님이 관리하는 업무추진비가 예산관리, 환경관리, 지역개발, 농정관리 해서 8,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시장님이 4,750만원이 포함돼 있고 부시장님이 3,0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은 행정관리에 있고 보사환경국장님은 사회복지에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은 통상지원관리에 있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도시개발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사운영 파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린 총계가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관리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에 각 200만원씩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보, 기획, 법무, 인허가행정, 새마을, 세정, 회계, 민원, 가정복지, 환경관리, 청소관리, 지역경제관리, 교통행정, 도로건설, 의사운영 해서 이것은 실과 단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도 1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읍단위에 각 150만원, 면·동단위에는 각 100만원씩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액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산시 기준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통제하는 기준액이 경산시가 당초에 읍면동장, 실과장 다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당히 도하고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경산시세가 상당히 커졌고 또 시의 업무도 상당히 넓고 대학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옛날 기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기준액이 5억 6,000만원이고 경주는 4억 9,000만원이고 구미는 4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간 것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조정한 결과 기준액이 1억원 상향 조정된 겁니다. 1억원 상향 조정돼서 3억 5,000만원 되었습니다. 3억 5,000만원 돼도 포항이나 경주의 반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는 것은 과거처럼 현금으로 빼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실제 업무추진하는데 카드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갈라놓은 것은 어떤 업무성질에 따라서 그 경비를 쓸 일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성질별로 별도로 분류해서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12개월로 나누어서 월별 한도액을 정해서 초과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산에 넣을 때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보면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분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만들 수 없어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예산편성 기준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업무라 하는 것은 시정총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대학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관리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고 또 실제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업무추진비를 쓰고 이렇게 성질별로 어떤 행사의 성질별로 그것을 빼서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53쪽입니다. 학술용역비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기초수요조사연구용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지난번 의회 때 시장님 답변사항과 연계됩니다. 경산시 학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보고서에 보시면 지금 경산시 학원도시 기본계획이 '94년도 수립해서 지금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 3단계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세부계획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도시여건도 많이 바뀌고 당초계획 수립할 때보다는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욕구라든지 또 지역현안이라든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원도시개발계획이라든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용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경산시의 기본여건은 어떻고, 주민들의 바람은 어떻고, 또 여태까지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지를 외부기관에 학술단체에다가 기본용역을 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취지에서 학원도시개발계획수립 기초수요조사연구용역비가 들어 있는 겁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질의가 약간 빗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13개 대학 중에 중고등학교 설립을 한 대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도시개발계획에 그런 개발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초수요용역을 해 보면 사실은 방금 김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도 주민들의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잡히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문제일 겁니다. 지금 대학부설 고등학교 이 문제가 상당히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떤 욕구가 있느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냐는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게 바로 이 용역의 취지입니다. 아마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그 바로 경산이미지 홍보용 옥외광고탑 정비입니다. 여기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대구시하고 경산 경계지점에 사월교 넘어오면 경산시 홍보탑이 서 있습니다. 홍보탑이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의 질의도 계셨습니다. 이 홍보탑이 '98년도 세워졌는데 지금 많이 험해졌습니다. 새로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올린 배경은 경산시에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있는 경산시 이미지 홍보판인데 지금 너무 험하고 그 당시 설치는 경산시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새한에 의뢰를 해서 새한 밑에 광고를 넣고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새한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새한하고 제가 협의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서 세웠으니까 새로 정비하는 것도 거기서 정비를 좀 해라 이렇게 협의를 봤는데 새한 사정이 연락을 했더니 안에 전구를 고친다든가 가에 청소를 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새로 견적을 받으니까 한 2,500만원 정도 드는 것을 지금 새한 사정이 도저히 이렇게 지출할 여건이 못 된답니다. 새한이 법정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 홍보용 그것은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시에서 고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인규위원

경산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게, 경산시 홍보판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본 바에 2,000∼2,500만원 정도를 들여야 된다, 앞면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뜯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101억 3,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된 중에서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 분야를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목 부기경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과목 부기경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잘했습니다. 일부에서 나타난 부분은 절감은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돈을 또다시 비품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목경정이 왜 그렇게 많았으며, 절약을 했으면 그 절약한 그대로 잘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다른 것으로 과목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전체 총괄하시는 담당관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정교철 위원님 질의 아주 꾸지람하시는 걸로 듣고 이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사실은 예산서가 계획입니다. 저희 예산하는 그 자체가 가정된 수입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원칙으로 한다면 당초예산에 계획된 사업 그대로 마무리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든지 우선 세입부분이 바뀝니다. 주민세를 예년 수준에 150억 좀 나겠다 세입 잡아놓았는데 인구유입이 조금 많다든가 아니면 공장을 증설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다든가 하면 세입부분에 초과를 징수한다든가 또 적게 징수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변경이 생기고 또 세출부분에는 당초 계획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예를 들면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자체사업 계획 세웠다가 또 조정하는 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억제를 하는 게 정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변경이 생기는 것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는 이런 바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후에는 변경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변경이 생기는 과정에서 과목경정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A사업을 하려다가 이 사업이 도저히 여건상 안 된다 이러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B라는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과목경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과목경정이 주된 내용이고 이중에는 사업비를 여건에 의해서 못 생긴 부분 불과 몇 천만원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비품을 사겠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비품도 사실은 이게 공무원 행정장비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고 낡았습니다. 일시에 다 못 가니까 최소한의 편성부분 일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할 때도 사실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합니다만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 못 시키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는 계획된 대로 추진되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절감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비품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 예산에서 비품을 금년도 2002년도에 할 사업들을 비품구입을 사전에 본예산에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돌린다는 것은 그런 뜻은 없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사업비에서 절감했으면 절감한 대로 그대로 잘했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써야 된다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비품을 산다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게 많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사소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면 힘이 있는 부서는 삭감하지 않는데 힘없는 부서는 삭감한다 이거지요. 삭감하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각종 비품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추가경정예산을 만드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절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에 본예산이 벌써 구상이 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비품구입 이런 부분은 절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하면 예산요구액을 다 반영 못 시키는 게 경산시의 현실입니다, 그 수입이 적어서. 그런데 실과에 편성된 예산을 가능하면 추가로 더 얻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 사업부서 이런 실제 현실입니다. 이게 절감분 예산은 예산을 그냥 반납하고 새로 비품을 사달라는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비품을 추경에 사지 말라는 부분은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품이라고 하는 게 냉장고도 그렇고 의회부분 냉장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냉장고가 연식이 다 돼서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새로 사야 될 이런 부분이 최소한으로 얹힌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가능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조금 전에 채종호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1억원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은 도의 방침에 의해서 시군 단위별로 금액을 정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1억원을 상향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지금 연간 3억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마지막 추경에 돼 있네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시장님 부분에서 4,750만원, 또 부시장님 부분에 3,000만원, 국장부분에 1,300만원, 소장 4,000만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전체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도 채종호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각 과별로 업무의 차가 있어서 과별로 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너무 차별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시책현안사업추진에 서무관리에 여기에 5,250만원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에 중소기업진흥 사업부분에 속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만 이건 700만원, 또 이쪽으로 내려가 보면 보건소 보건관리에 600만원밖에 안 되고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1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분야에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에서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적냐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많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사업성보다 대민업무를 많이 상대한다든가 또 대외활동이 많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감안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원도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또 많은 부서도 있고 그런데 여태까지 관행적인 것과 또 어떤 사업 성질별로 그 업무의 성질별로 대충 분류를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서무관리에 5,250만원이고 중소기업진흥에는 700만원이다 하는 부분은 이것은 시장님이 행사를 시책현안사업추진 행사를 가장 많이 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그런 모임을 주관하는 것은 좀 적더라 이런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게 행사가 더 늘면 다른 것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책현안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판공비도 시장님 갖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부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능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은 별도의 경비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하는 것은 사업의 시설부대비라고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가 별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이 시책업무추진비 이외 시장님, 부시장님 판공비, 판공비 하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의 판공비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외의 경비는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판공비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판공비를 얹혀서 그 돈을 찾아서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전액 카드 관리합니다. 그것도 월별로 기준액을 딱 정해줘서 이 돈을 월별로 갈라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제가 엄격합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판공비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판공비 성격이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판공비는 현금화격인데 이것은 현금화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카드 말씀을 하시는데 카드를 지금 갖고 있는 분이 경산시청에 몇 분이 갖고 계십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을 관장하는 부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실과에는 회계관리하는 담당자가 갖고 있을 겁니다.

정교철위원

담당자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실과에 같이 가면 어떤 업무의 성격을 하고 나면 회계담당자가 카드정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교철위원

카드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카드발급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발급 대상자는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실과별로?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과장 이름으로 카드가 발급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과 이름이지요. 기관이니까 과 이름입니다.

정교철위원

과 이름으로?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교철위원

그럼 시장님도 카드 가지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경산시장 카드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경산시장 카드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오버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오버될 수가 없습니다. 오버되면 사비로 물어내야 되지요.

정교철위원

카드 확인을 늘 하고 계십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건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3억 5,000만원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건 시장이 다 써도 할 말 없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고 국장님이 쓰는 항목이 따로 있고 실과장이 쓰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그 이야기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제는 하위에서 과장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경비를 쓰는 경우는 생기지만 위에서 밑에 경비를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1년간에 판공비 성격에 갖고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3억 5,000만원은 적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는데 이게 중앙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잘 안 올려 주려고 합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방금 질의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1억 5,600만원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에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 4,8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추경 올라간 것이 4,75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부시장님 보태도 8,000만원 해도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는 업무추진비 50% 가까이 차지하는데 아까 청소과나 환경보호과에는 100만원 하셨지요? 그러면 차이가, 아무리 부서가 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예산서에 얹혀 있다고 그래서 총무과장이 쓰시는 예산은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서 써도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쓰는 게 국제교류나 체육진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마을과에 얹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진흥은 지역경제과에 얹혀 있고 도로건설은 도시과에 얹혀 있습니다. 이렇게 각 파트별로 그냥 여기 예산서에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쓰는 예산이냐 이렇게 맞추면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총괄적인 업무를 보시니까 도시업무도 볼 수 있고 건설업무도 볼 수 있고 또 중소기업 업무도 볼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 거기 주관해서 할 때는 그 예산을 빼 가지고 거기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이번에 3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경비는 3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는 시장님 것도 있고 부시장님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쓰시는 경우도 있고.

시장님은 반 정도입니다. 총 업무추진비의 반 정도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 중에 1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1년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가는 것은 4,750만원이고 총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총액이 1억 더 받아서 3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 총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시장님이 활동하시면서 쓸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우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허동억위원

예.

우영준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관용차 매각대금이 8,800만원인데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차량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허동억위원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차량매각은 사전에 차량가액을 감정해서 공개매각 위주로 합니다.

허동억위원

공개매각을 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허동억위원

지금 매각기간이 몇 년이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차량별로 내구연수가 틀릴 겁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감정업체에 감정을 받아서 이렇게 매각하는 거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감정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정가격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허동억위원

감정업체 몇 개에 우리가 용역을 줍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감정업체가 몇 개? 대상물건이 생기면 감정은 3개 업체에 감정 의뢰해 가지고 3개 업체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을 적용합니다.

허동억위원

지금 국장님이 3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 책임질 수 있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에 물어보니까 2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일단 차량을 매각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회계과 업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경산시가 자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사용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시민의 세금에 기준해서 하는 게 우리 지금 운영하는 게 시 재정 아닙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좋지만 팔 적에도 잘 팔아야 됩니다. 이 자동차 업계라는 것은 저도 거기 종사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또 참여도 해봤습니다만 이 감정업계와 참여할 적에 어떤 장난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더 유심히 검토해 보시면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검토해 보시고 차를 25대 파는데 어떤 차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800만원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차를 폐차장에 1대 끌고 갖다 줘도 3만원 줍니다. 이 차 판 것 제가 지금에 와서 할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25대 판 내역을 개인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

예,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가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5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해마다 있는 건데 이번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새로 시장 당선된 분들이 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채종호위원

연례적으로 기정예산액의 잡혀야 되네요. 누가 해도 선거를 하든 안 하든 거기에는 참석을 할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이게 요구 자체가 이 앞의 회비는 벌써 작년에 전임 그러니까 2대 최희욱 시장이 냈기 때문에 안 내고 이것은 새로 당선된 분들이 또 회비를 내기 때문에 이 회비 기간이 7월 1일 임기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의장님도 의장회비가 다 회비가 있습니다.

요구가 이제 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알았습니다.

우영준위원장

임의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의단체에 지원금액은 한 단체에 얼마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임의단체 지원비는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를 들자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그 다음에 보훈3단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 정액단체 지원이 있고 임의단체는 이것말고 다른 단체, 다른 단체가 시를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활동을 할 때 시장이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그러니까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일정금액이 없고 그 단체 활동성향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임의단체 보조금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앞으로 시장님한테 각 지역별로 무슨 활동을 할 때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예산이 전부 이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시장으로 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돈 없다고 그러면 그만이지만 사실은 각 지역별로 정액보조단체 말고 각 단체에서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단체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

1년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기준이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딱 표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요구한 이 금액도 기준액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우영준위원장

물론 맞추었는데 국장님은 금액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산요구액을 말입니까?

우영준위원장

그렇지요. 1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단체별로 지원액은 일정하지 않다니까요. 다 틀립니다. 1,0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영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임의단체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이 있는데 이게 500만원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

횟수 제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 횟수.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원 횟수도 한 단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농민단체가 있습니다. 농민회에서 자기들 행사를 이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칠레 농산물 반대 무슨 행사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행사를 했다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횟수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사마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4회 이상은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장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의논하겠습니다. 소관별로 꼭 하고 싶은 얘기 있다든지 건의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소관 부서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미 아까 대충 얘기들으니까 산건위하고 우리 보사 여기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상 속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고 꼭 부탁할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어제 다루었습니다만 153쪽에 보면 시내버스 파업 해 가지고 전세버스를 임차를 해서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화버스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셔 가지고 그걸 대체를 하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해서는 돈의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설명을 들어보면 그날 타시는 승객들한테 요금을 받았더라고요. 111만 8,000원인가 요금을 받고 임차료가 전체 합쳐 가지고 260만원인가 줬지요?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정교철위원

그렇다면 승객한테 돈을 받아서 111만 8,000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넣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임차료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업용 버스가 지금 경산버스도 있고 대화버스 2개가 있고 또 법인택시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화물도 있고 그러면 노사분규가 임금협상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버스가 지금 각 노선별로 뛰고 있는데 만약에 경산버스 100대 되는 게 노사파업을 했을 때, 노사간에 파업이 돼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까지 해 가지고 보전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차액분도 지금 주고 있고 또 오지노선에 대한 돈도 우리가 약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차원에서 노사분규 발단자체가 어쨌든 경영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노와 사의 서로간의 어떤 쟁점이 생겨서 파업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 이걸 꼭 그러면 관광버스가 그러면 과연 요금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운수사업법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걸 받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그 돈을 받아서 세외수입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노사분규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났을 때 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방금 운수업게의 전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일단 노사분규에 관한 사항이고 물론 비수익노선하고 버스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 게 비수익노선, 재정손실 보상, 유류대 인상부분 그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교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받아야 이것도 앞으로 향후대책에 이런 일도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가 생기고 처음입니다. 또 이것은 규정을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물론 예상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9월 2일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장 답답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시민입니다. 다른 것은 고사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규정 정하고 어떤 그런 것을 할 시간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장 시민들이 발이 묶여 있으니까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가서 돈을, 우리가 대행해 준 겁니다. 돈을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당장 관광버스를 일단 대체를 해 가지고 운행해 주면서 시민들이 일단 차를 타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버스를 우리가 대행해 준, 운수업체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요금을 받아 놓았으니까 일단 기타 잡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장 우리가 관광버스를 급하니까 임차를 했으니까 돈 또 안 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예측도 못한 상황이고 당장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때 법률 따지고 규정 따지고 그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봐 가지고 물론 화물하고 택시하고는 경우가 틀립니다. 그러니 버스에 또 노사분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일단 그것은 두고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관계 그런 관계는 어제 그저께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운수업계가 워낙 살기 어려우니까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가 협의돼 가지고 그렇게라도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업계에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재원자체도 교통세, 유류세, 주행세에서 나와지는 돈이고 그래서 물론 주행세가 역시 시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노사분규 관계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지역에 그 당시 현지에도 가보았어요. 제 생각으로서는 주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빌린 관광버스니까 시에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했는데 그것은 당연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보니까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야 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와촌 음양, 대동 이런 데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이고 또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 항목에 돈을 받아 가지고 기타 경비 넣은 것은 저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보다 더한 체육대회라든지 안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조를 수백만원, 수천만원 해 주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발 묶이는 것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돈 받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건 우리가 안 받아도 됩니다. 마을버스 임차해 주고 무료로 해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데까지 검토를 못해 본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예, 시내버스는 어떠한 곳이든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우영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우영준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긴급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검토를 못하신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인근 대도시 대구나 저 북부지방에 혹은 포항 같은 데 보면 종종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운행중단이 된 걸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사항이 일단 원상복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장기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타 시군에 그런 게 자주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선례라든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놓을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것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산업경제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영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건설도시국 들어가기 전에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우영준위원장

예.

김인규위원

무엇이야 하면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고 30주년 기념행사 여비하고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급히 필요한 어떤 문제이니까 다시 설명할 기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준위원장

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그 내용에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방금 김인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62쪽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비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63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죠요시 30주년 기념행사 참석여비 1,0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는 11월 22일이 죠요시 시제 30주년 기념행사가 일본 죠요시에서 있습니다. 죠요시하고 우리하고는 자매도시로 맺어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초청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10명을 받았습니다. 10명 중에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6명 받았고 지금 의회에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세 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의회에는 마침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 집행부에는 시제에 대한 예산이 미처 계상이 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62쪽에 있는 국외여비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하면서 900만원 돼 있는 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갈 여비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초청은 4명이 돼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할 예산이고 63쪽에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050만원 돼 있는 것은 민간인 6명 초청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명이 위에 것에 돼 있고 공무원은 두 사람이 위에 것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사람이 위에 것에 돼 있는데 이것은 또 앞으로 죠요시가 추가로 초청이 더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분으로 놔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외 만약에 초청이 지금과 같이 10명만 초청이 되면 10명분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는 일반적으로 가는 사람한테만 지출되고 나머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잉여자원으로 내년에 다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선처를 해 주십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