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주항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3일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과장 최 일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투자유치과장 이영재
종권
박종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우주항공국장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우주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천시가 미래 지향적인 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우주항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주항공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우주항공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제상 우주항공과 행정사무감사이나, 투자유치과장이 경남도에서 MOU 체결 일정이 있어 투자유치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산업단지과장도 함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이영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입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개요를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착수보고가 들어온 지가 1주일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신청 사항을 망라하고 애로사항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종범위원
GGP 문제 때문에 사천시가 시끌벅적하지 않습니까? 현재 산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신재생에너지 홍보로써 이미 많은 곳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날의 칼인데 환경보존 차원도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는 차원도 있는데, 너무 난잡하게 설립되는 것을 막고자 도시계획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 시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타 어느 시·군에 가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파급시켜야 하는 부서입니다. 용역을 들여서 도시계획상으로 무조건 막을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나 자연경관을 파괴하지 않는 장소를 마련해서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기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금 GGP에 미세먼지 문제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권유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사천읍 전통시장과 관련하여, 후면에 주차장이 있지요?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평상시에 활용도가 높지 않더라고요.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저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돌기도 했습니다.
이종범위원
사천읍 전통시장 앞쪽은 불법 주차가 많습니다. 상권 자체가 앞쪽에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주차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사실상 사천읍시장 앞쪽은 땅값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평당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후면 확장사업을 올려서 공모 신청에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공모 신청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주차 관계는 도로과, 투자유치과가 홍보하고 지도 및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범위원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에 축협마트 자리가 평당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4년 전에 40억 원 이상을 주고 샀다고 들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쪽에 비워져 있지요?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
이종범위원
그 자리가 좋은 상권은 아닙니다. 그런 자리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이용하기 좋은 자리, 요즈음 상권을 보면 지하주차장으로 안 갑니다. 후면에 주차를 해놓고 한참 걸어서 물건을 사라고 하면 물건을 안 삽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전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
용석
최용석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주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 태양광 발전은 시의 도시계획조례로 막고 있지요? 정부시책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또한 2030년까지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이 하도록 해야 하는 과가 투자유치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신재생에너지를 집적화해서 난개발을 막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빠르게 용역을 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라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도비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사정 등반대회, 근로자 노조간부연수를 보면 순수시비로 지원되는데, 참석자는 서부경남에 있는 노동자 간부들이 다 옵니다. 물론 우리 시비가 넉넉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시비가 서부경남 노동자들 전체에게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타 부서를 예를 들면 곤란하지만 우리 시에서 행사를 한다면 시비를 가지고 …….
용석
최용석위원
이번처럼 근로자의 날 행사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간부연수에 호텔을 빌리고 만찬회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여객, 경전여객, 경원여객, 세일교통, 삼하여객, 남원여객, 영하여객, 부산교통 등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페이퍼, 하이트진로, KT&G, 한국토지주택공사, 대동전기, 진주항운, 세일공업,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물론 주관은 노총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비로써 지원한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줄여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노동단체에 보면 사천지구라고 되어 있으나, 서부경남 쪽에서 다 오는 것이거든요.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우리 시로 초빙했기 때문에 시에서 숙박하는 것을 숙식제공 이런 식으로 손님이라고 해서 제공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할 때 그런 것은 없도록 …….
용석
최용석위원
18개 시·군이 있는데 각자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매달 행사를 해야겠네요?
호텔 대관료랑 식비가 많이 나갑니다. 1인당 얼마씩 나가는 부분입니다.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확대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간부 중심으로 가다 보니 서부경남 전체적인 간부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서부경남 전체를 줄이고 사천에 있는 노동자들을 더 같이 어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도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을 보니 예전에는 강사료를 허위로 하고, 참여자들 가짜서명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차량대여비를 많이 ……. 전에는 없던 것이 신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단체만 간이영수증이 들어옵니다.
차량비가 200만 원 지급되었는데, 예전에는 차량 관련 돈이 나간 적이 없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간이영수증을 넣고 …….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태양광과 관련하여, 최근에 태양광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남부지역이고 일조량이 많아서 산림이라든지 농지가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인식 하에 이번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경북 쪽으로 가니까 태양광 관련해서 각종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태양광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폐도나 구 남해고속도로를 보면 태양광발전이 공익 목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사나 창고,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태양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산림을 훼손하고 안 좋은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용역 시 특정지역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쪽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친환경 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한 번 파괴가 되어 버리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합천댐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더라고요.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를 취득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 관련부서에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협동조합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새 정부에서도 협동조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과장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소통을 잘 하셔서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둘째, 넷째주인데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철용위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휴일로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의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예.
정철용위원
전국에서도 바뀌는 모양인데, 사천시에서도 휴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상인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이 보내주신 자료도 잘 보았고, 현재 20여개의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거의 다 경기도 입니다. 그쪽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쪽은 소규모 지역이라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용위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인들과 이마트나 이런 쪽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바꾸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재
이영재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우주항공과 소관
다음은 우주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우주항공과장 최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항공산업에 열의를 보여주시고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제가 토목직이지만 생소한 항공 부분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사천시 최초로 우주항공과장까지 하게 되어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제가 3년 전에 사천시 조선산업의 불투명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항공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항공산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바이어를 많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을 하는 것과 행정에서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경계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눈인사만 하고 세 번 정도 만나야 악수도 합니다. 시장이 참가하면 이 사람들이 신뢰를 가집니다. 저희 사천시에 있는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도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제 경험상 느꼈습니다.
이종범위원
지금 현재 항공부품산업 자체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41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만 자력으로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수출을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13개 업체는 새싹기업이라고 해서 이 기업체들도 KAI의 그늘 아래 있다 보니 자력으로 수출하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 산청에 있는 A320 날개 수주 외에 KAI에서 한 건의 수주도 못 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약속된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지금까지 항공업체가 자력으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KAI에서 수주해서 분배해주는 물량이 영원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더 깊이 들어가면 KAI에서 군수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민수품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고 있습니다. 군수품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국가예산이다 보니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민수품은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현재 글로벌 시대이고 무한경쟁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천시에 산재된 부품산업들이 기술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련산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5% 정도만 민간업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숙련된 생산 파트라고 봅니다.
이종범위원
올해 KAI가 갑질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이종범위원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글로벌 시대에 원가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술산업이 아니고 숙련산업이다 보니 결국은 기계가 일하는 겁니다. KAI가 중국의 단가 수준에 맞춰달라고 한 바가 있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이종범위원
바로 그겁니다. 항공미래부품산업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부품산업이 기술적인 쪽에서 접근해서 50년,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퍼상을 통해서 수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연구개발을 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3년 전에 조선산업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품산업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기 완제기 공장과 MRO 사업만이 사천시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부품을 중국에서 사오든, 어디서 사오든 간에 항공기 완제기는 사천에서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MRO 사업을 할 때 항공부품을 어디에서 들여오든 간에 원가경쟁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큰 과제 중에서 10년 20년의 그림을 그려서 사천의 항공부품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고 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천공항이 일반공항으로 되어 있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군사공항입니다.
이종범위원
군사공항이면서 일반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MRO 사업을 노래하면서 밤 10시가 되면 비행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민항기 350여대가 있는데, 170대에서 180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MRO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MRO를 했을 때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MRO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공항을 국제공항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MRO 사업에 정비와 관련하여, 국제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중국, 일본과 중형 민항기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했습니다만 96년도에서 한국은 포기했습니다. 중형 민항기를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MRO 사업도 1조 3000억 원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MRO 사업을 …….
이종범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항공산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과장님, 우주항공엑스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예.
정철용위원
총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11억 원입니다.
정철용위원
확보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도비 3억 원 중에 2억 원을 확보했고 1억 원이 부족합니다.
정철용위원
원래 3억 원을 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당초에 실무자들끼리 내시를 받고 예산을 수령했는데, 도 자체 검토결과 소비성 예산인데 2억 원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정철용위원
3억 원을 약속받은 것은 아니었네요?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오늘 오후에서 도를 방문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정이 안 맞아서 7월 중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철용위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기획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점차 소비성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정철용위원
약간의 소비성도 있겠지만 우주항공엑스포는 좀 생산적인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 관계자와 더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일
최일우주항공과장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산업단지과 소관
다음은 산업단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부진 산업단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흥사일반산업단지는 대저건설에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결정됐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도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지역에 중장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체불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몇 차례 도를 방문해서 만약에 정상화된다면 그 해결이 급선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결이 되면 대저건설에서 재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래도 홍보산업에서는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난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중장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파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축동산단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주항공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MRO 사업 문제가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천공항이 군사공항에서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항공산업들이 결국은 MRO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외국 손님을 불러놓고 사천에 내려오려고 하면, 10시가 되면 착륙이 안 됩니다. 뒷날 비행기가 착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국내 민항기는 국토부에서 내어주는 자격증으로 정비를 할 수 있지요? 외국 비행기가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자격증으로 불가능하지요? 사천시는 MRO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증 취득시설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홍보산업과 관련해서 기업의 체불된 장비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이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재원 조달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보니까 1600억 원 정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16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사천시의 가용자산이 얼마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종포일반산업단지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종포일반산업단지는 기체를 얼마 정도 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1600억 원의 지방채를 내서 하겠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착륙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게 되면 …….
용석
최용석위원
사천시의 1년 가용자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1600억 원을 기체를 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료에 보면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공이 됩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내부 사정과 소송 때문에 …….
용석
최용석위원
산업단지과에서 사천시의회에 자료가 넘어온 게 언제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5월 초에 넘어왔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서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축동일반산업단지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두 차례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법원 소송 중이라서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제가 자제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축동일반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사업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하는데,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문제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기간 도래와 두 가지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사업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었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유사사례라든지, 지침을 보니까 지금 축동산단과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 사례에서는 법정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두가 돼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때는 법의 위배인지 아닌지 모르고 해주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재원조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준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사업 자금이 500억 원 정도 드는데, 재원조달계획서도 쓰지 않았는데 승인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 감사에서 축동일반산업단지 토석채취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했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도에서 사천시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형사고발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고발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고발 관련은 타 부서 담당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렇다면 타 부서에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 부서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저는 고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고 행정력이나 예산, 시간을 많이 소비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시간적 낭비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기간 도래라든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업무지침이라든지, 그 사례에서 볼 때는 그렇게 처리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
용석
최용석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지주들과는 아무 관계없이 산업단지를 내어서 주민설명도 안 하고 강제 수용한다고 했는데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당초에는 주민설명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그때 당시 법으로써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축동산단 문제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왔다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공무원들이 이 법을 모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하자가 있지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행정에서 다 봐준 것 아니냐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마을 주민들은 불합리하다고 데모까지 했는데, 행정에서는 모르고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당초에 단지가 조성될 때는 주민들이 …….
용석
최용석위원
축동산단, 사다산단, 대동산단까지 포함해서 6대 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
용석
최용석위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강제 수용까지 거짓말을 하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법적인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이 지주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 또한 오죽했으면 개인이 행정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대법원에 간 것은 원고 측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한 겁니다. 법률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업체를 대변해서 한 것이잖아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업체를 대변한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계속 갈 겁니까? 판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런데 판례가 없으니까 …….
용석
최용석위원
왜 판례가 왜 없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대법원에서 무엇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판례 조목조목 조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판결했습니다. 제가 읽어 볼까요?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유권해석을 할 때 대법원까지 가서 할 겁니까?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법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그 부분은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민감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시장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과장님,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방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2015년 MOU 체결 주체들이 어디였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SK와 림스아일랜드입니다.
정철용위원
사천시까지 세 군데지요. 2년 뒤에 합의 파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실효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사업 진척이 더뎌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철용위원
원래는 지방채 발행없이 민자유치로 1600억 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정철용위원
지방채 발행이 1600억 원 인데, 이래서 살림을 살아가겠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용위원
앞에 했던 내용은 전부 제로화 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철용위원
2017년부터 타당성조사는 벌써부터 했어야 하는데, 금년에 해야 되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산업단지계획수립 및 승인을 하려고 하면 ……. 저는 원래 계획대로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초에 승인이 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이라든지, 소요되는 기간이 몇 개월씩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이 더뎌진 겁니다.
정철용위원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정철용위원
타당성이 없다면 시민을 위해서 포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남양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조성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되면 의혹만 더 커집니다.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곤양농공단지는 확장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용역 관계는 발주를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폐수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재료업이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속 절삭료 관계가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아서 …….
봉균
김봉균위원
그 관계는 청문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폐수 관련은 환경위생과에서 다룰 겁니다. 산업단지과에서는 공장 인·허가 관계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역에서도 근무자가 150명인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동도 마찬가지로 신규절차를 밟으면 내어줄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야 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각 산단의 부진 사유가 축동, 대진, 금진, 흥사도 다 자금조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원조달은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금융권 같이 장치가 있어서 장치에 의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속된 이야기로 통장사본 등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통장에 오늘 날짜로 5억 원을 입금시켰다가 5억 원을 빼버리면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류만 보고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아닙니다. 개별법에 의해 저촉이 되면 안 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례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효정
강효정산업단지과장
판례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상이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에 정해진 사업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승인 고시에도 그것이 새로운 승인으로써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5년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