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최용석 의원 발언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해양수산과, 교통행정과를 대표하여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4일 해양수산과장 김연옥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종권
박종권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4분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과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패각자원화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되지요? 거기서 어떤 패각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주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굴패각장으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지 않아서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일부 많이 발생되는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패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보조금 3억 원이 나갔지요?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3억 3600만 원이 한 번 끊겨있고, 1억 9800만 원이 끊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 원이 끊겨야 하거든요.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제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 담당직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무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에 서류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5억 3000만 원의 세금계산서가 들어왔고, 입금표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 6억 원이 들어갔으면 입금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패각시설을 하면서 굴패각을 해야 되는데, 굴패각은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 지원입니까? 제가 제일 처음 예산을 지원할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소신껏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6억 원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급됐는지 확인하시고, 입금표 2016년 7월 20일자로 세금계산서가 끊겼습니다. 입금표를 정확히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했던 내용, 입금표랑 모든 게 다 붙어 있어야 하는데 설계서만 붙어 있습니다. 보조금 장부 자체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지락이나 홍합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패각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원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굴 자체에 수분이 많아서 기계가 계속 원활히 추진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석 중량이 많다보니까 굴패각으로써는 바이오산업에서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굴패각처리는 위탁처리해서 하동 등에서 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고, 실제 송포의 해양바이오산업에서 패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주로 바지락과 홍합입니다. 굴 자체의 수분의 성분이 있어서 현 바이오 기기로는 처분이 불가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물론 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전반적으로 패각처리를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했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개인사업자에게 돈을 준 게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탁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한 해 동안 못 챙겨본 것은 제 과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다 해서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서류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 그냥 보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준공처리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질 정도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저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라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안 들어와 있고, 입금표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 시작부터 굴패각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용도를 생각하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순수한 시비가 내려갔습니다. 순수 시비가 내려갈 때부터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기계시설은 계속 보조금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 기계시설은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보니 6억 원을 계약한 것처럼 해 놓고 5억 3000만 원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현재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지요?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서포에 굴이나 바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kg, 5kg짜리 정도의 포장재 지원은 …… 다른 수산물 가공식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우리 시의 사천바다 로고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서포에 어린 굴을 생산하는 데 대해서는 사천수협을 통해서 포장재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게 대외적으로도 용이하고 위생적이지 않느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어촌계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고, 사천수협을 통해서 수협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신다면 …….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포면장일 때부터 아쉽더라고요. 사천수협에 자연산 굴을 브랜드화 하겠다고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천수협과 논의해서 서포 9개 어촌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천시 수산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토의 경우 낙지포 지방항이 되어 있지요? 하동의 경우 배가 약 20척 넘게 있는데, 태풍이 왔을 때 피항하기 위해서 지방어항으로 가야 합니다. 지방어항도 피항자리는 한계가 왔습니다. 하동에 방파제를 현재 기존방파제에서 건너편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암반이 40∼50m 정도 빠져나가 있을 겁니다. 남해 대교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현재 방파제에는 배를 피항할 수 없지만 그쪽은 배를 피항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안이 있는지, 앞으로 하동에 대해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지금 낙지포항에는 제가 2월 1일자로 해양수산과장으로 오면서 가로등이라든지, 계단 등이 부족해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하봉항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당부해서 제가 서포를 전체적으로 갔습니다. 특히 하봉항 끝 부분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항을 개설하는 현지에 갔습니다. 그까지는 사업비가 수억 원 정도 된다면 소규모 어항으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반대편 끝에 방파제를 막으려면 공사비가 수십억 원 이상이 들 겁니다. 그쪽은 가두리 어업인이 많이 이용합니다. 가두리에 종사하는 김수봉 외 몇 분과 면담을 했습니다. 하봉항 끝 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갔을 때는 물량차가 와서 어선에 양하륙이 가능한데, 물이 들었을 때에는 계단식이 되다 보니 상당히 위험합니다. 일단 하봉항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옹벽을 직각으로 세워서 물이 졌을 때 바로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직원들한테 금년도 소규모 어촌 ……. 가두리가 우리 시에서 소득 측면에서 100억 원 정도를 생산하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으로 볼 때 한 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어린 고기를 가져왔을 때 양·하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접안시설을 보강해주겠다고 해서 설계 중입니다. 하봉항은 몇 억 원으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연안정비사업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항을 끌고 나오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예.
이종범위원
1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입찰계약 의무화로 사업 추진여부 불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수산가공업체에 보통 5억 원 정도 보조, 자부담 이렇게 연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꼭 5억 원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보조 60%와 자부담 40%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자기들이 계약을 임의적으로 설계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체에 위탁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2016년도에 창원시와 사천시에도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도에서 2016년도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서 2016년도 8월 1일부터는 2억 원이 초과하는 시설보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위탁하여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가 계약서를 만들 때 단가 10억 원이면 만들지만, 이게 기타 운영비나 재해경비가 들어가다 보니 40% 정도 초과됩니다. 100원 하던 것을 140원이나 150원이 되어야 입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결국은 자부담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어렵다는 말입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범위원
12페이지,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과에서 지역개발과로 지역개발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왔는데, 보건소 앞 도로가 몇 개월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일부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추석 이전에 최대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예, 과장님 쾌유를 빌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굴패각과 관련하여 거점처리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촌계는 지속적으로 보완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상자 보관하시는 분들, 매년 고발조치 민원이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이나 고성, 남해에서 가져온 굴패각업자들이 박신을 하고 나서 가져가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 마을어장에서 발생하는 굴패각이라면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한데 위원님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셨듯이 해양수산과에서 환경사업소와 현장 지도도 하고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포 바이오산업에서 굴의 수분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하면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패각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현실적으로 통영이나 거제에서 가져왔으면 가져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벌써 6월인데 9월, 10월부터 시작될 겁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수상레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송포에 가면 삼천포마리나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해안도로에 가니까 SPP 부근에 …….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송포에 하나밖에 없고, 내년에 삼천포 늑도항에 마리나시설을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안전을 지적받은 부분에 있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시에 등록된 레저사업장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리나로 해당이 안 됩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해당됩니다. 이게 내수면 이야기입니다. 저수지나 그런 데는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해양낚시공원과 위탁과 관련하여,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위탁기간이 작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3년간 입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분석해보니 작년도 이용객이 1만 4000명 정도, 금년도 이용객이 1만 8000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수입이 1억 2600만 원 정도 해서, 지출이 1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볼 때 50억 원을 투자한 데 비해 수입이 좀 저조합니다. 처음이다 보니 인건비 등이 많이 나가서 소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총 수입이 9000만 원 정도이고, 지출은 1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기들이 시작하면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해상펜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시에서 전부 지원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수리비 등이 많이 나가다 보니 현재로써는 15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운영이 됐습니다. 이제 곧 성수기입입니다. 작년도에는 그 시기를 놓쳤고, 금년도에는 6월∼10월까지가 성수기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실질적으로 50억 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수익이 없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처음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 등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행정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가장 성수기인 올여름 전후로써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알겠습니다. 1년 후 정산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지원현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7개 사업소가 신청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7개 중에 삼우산업, 대창물산, 2개소는 포기를 했습니다. 삼우산업의 경우 20억 원을 들여서 하려다 보니까 3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서는 부가세도 안 될 정도입니다. 대창물산은 포기를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해광산업이라고 하여 여기도 설계까지 거의 다 했는데, 이것은 삽재농공단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8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입찰을 할 수 있는 설계로 바꾸려고 하니까 1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거의 포기 쪽으로 판단됩니다. 삼률, 월성, 삼광, 미진 4개소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이 4개 업체 중에는 포기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사업비가 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보조가 60% 정도 되니까 세금이 부담되더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영세한 지역수산가공업체의 설비개선, 위생시설 확충으로 인해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 및 상품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실제로 3억 원을 지원하고 전체 입찰을 부쳐버리니까 40∼50% 이상이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자부담만 해서 짓는 것보다 오히려 보조금을 안 받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입찰 부분에서 우리가 3억 원을 지원한다면 지원하는 금액만 입찰에 들어가고 자부담하는 부분에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질의했습니다. 사천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게 문제가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금 받는 부분만 입찰을 하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자들에게 최종적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편을 많이 준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조금 지원 문제가 생기다 보니 정부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꼬방시의 경우에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실제 3억 원만 투자하고 3억 원을 편취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3억 원 보조금 편취한 것만 반납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나쁜 생각으로 했으니까 보조금 6억 원 전부를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 원은 납부를 완료했고, 3억 원에 대해서는 꼬방시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다 보니 이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어놓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3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을 때, 금액이 손해를 안 볼만큼 사업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필요하면 다시 자기 돈으로 짓더라도 …….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시설이나 기계는 사장이 별도로 자부담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실질적으로 목적과 다르게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용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정철용 위원님.
정철용위원
굴어장막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시작했지요? 어느 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2015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처음 확보했습니다. 구포와 중앙어촌계에 9개 동을 만들었습니다. 위에 커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한 1억 원을 가지고 작년도에 1억 원이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해서 수요는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려고 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어업인들이 굴 박신을 하는 장소가 예전에 공유수면 하던 자리를 국유화시킨 자리입니다. 시에서 건축하려고 하니 자산공사에서 금년 4월에 사천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금년도에 매입해서 비토해양낚시공원을 대부하듯이, 어민들이 건물을 지어서 말 그대로 진짜 영세 아닙니까? 대부해 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규모 박신장 현대화사업을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하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유지이고 하니까 쉽게 하는 방법을 하고, 금년도에는 어업인들에게 양해를 구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업무가 추진된다면 많은 로비를 통해서 잘 확보해 주시고, 특히 지역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옥
김연옥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용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이종범 위원님.
이종범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페이지, 가로등 LED 교체와 관련하여, 시비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이종범위원
정부시책사업이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범위원
전기시설과 관련하여, 이전에 1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이번에도 4억 74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기요금의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이 연간 2∼3000만 원 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보다는 LED 가로등의 교체주기가 10년 정도 됩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익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범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원가 계산은 해 보았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원가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꼭 LED로 교체해야 하는지, 과연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11페이지, 수상택시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결과로써 이용금액 1만 원 이상일 경우 B/C가 1.0154로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딱 커트라인이네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B/C를 8000원으로 하다 보면 0.8796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 관광을 할 때 특이한 체험에 만 원 정도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수상택시의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서울지역과 인천 송도지역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경우 관광보다는 출퇴근용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좀 실패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송도의 경우 도시개발을 하면서 개발사업자가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서 케이블카만 타는 밋밋한 관광보다는 바다에서 체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범위원
만 원짜리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서포 쪽에 있는 비토지역이나 신수도 쪽을 한 바퀴 도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진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 용역을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희망택시와 관련하여,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많이 높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80대 이상 연로하신 분들은 오토바이가 있다는 이유로 희망택시 티켓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오토바이의 경우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게 발생하면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서포면 구랑의 경우 7∼10가구 정도 되는데, 거의 70∼90대의 어르신들이 오토바이가 있다는 이유로 티켓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버스 거리 관련 희망택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1km입니다.
이종범위원
희망택시 혜택을 못 받는 마을이 있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이종범위원
2km 정도 떨어진 독립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들까지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에는 사실상 희망택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마을 중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범위원
독립 가구가 2∼3km 정도 되는데, 마을동네 1km 범위 내에 시내버스가 다닌다는 이유로 2∼3km를 걸어서 다녀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희망택시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희망택시와 대중교통이 중복됩니다. 그런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최용석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용석 위원님.
용석
최용석위원
수상택시입니까, 수상버스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수상택시 개념입니다. 1인부터 13인승 이하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수상택시를 몇 대나 도입할 예정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2대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한 번 코스를 돌 때 몇 분 정도 걸립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20∼30분 정도 걸립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B/C 분석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명씩 태워서 20분 정도 돌게 되면 …….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가급적 사람을 모아서 태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그러면 버스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버스는 대절성 개념으로 승선 인원이 많은 경우 …….
용석
최용석위원
그렇다면 택시가 아니라 버스입니다. 인천 자체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택시 개념은 혼자서 가는 것이고, 버스 개념이라면 대중교통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는 게 나와야 하는데, 수상택시라고 해놓고 수상버스 개념으로 12명을 태워서 돌기 때문에 B/C 분석에서 이 정도 나온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 수상버스의 경우 요금 자체가 아주 저렴합니다. 버스비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대중교통으로써 이동하는 게 버스개념이고, 이것은 관광개념까지 포함돼습니다만 택시 개념은 대절하는 것이라서 우리 식구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서 금액을 얼마 정도 주는 겁니다. 용역보고서를 한 장 주십시오.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상택시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버스로 B/C분석을 해서 이 정도 나왔다면 사업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과 계장님이 말씀이 상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택시개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익 자체가, B/C 분석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분 정도 유람선이 가지 곳에 대해 관광 형태로 돌아서 온다고 말씀하셨고, 계장님께서는 술 한 잔 먹다가 택시 부르듯이 불러서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2대로 서포에서 한 명 부르고 유람선을 타버리면 20분을 기다렸다가 가야 되는데 …….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운행을 한 번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B/C 분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적절하게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
용석
최용석위원
수익성이 없다면 사업자가 선정될 리가 없습니다. 수익이 안 나는데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면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 편법을 쓸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떻게 운행할지 계획을 잡지도 않으셨네요? 그 2대 가지고는 버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행정사무감사로 마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용역보고서를 1부 제출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용석
최용석위원
17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 버스 26대가 적자 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행원가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전문적으로 운행원가를 산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 현재 수익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간제 요원을 선발해서 매일 요금함을 개봉할 때 확인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실질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시에서 확인하고 있네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믿으면 좋겠지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인데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면 운행원가가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균
김봉균위원
예.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희망택시가 1인당 4회를 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농·산·어촌지역에 100원짜리 택시를 타게 해준다는데, 앞으로 구체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여건이 수월해 지겠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지난 월요일에 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 어디가 주관부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이번에 예산이 2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금액보다 조금 더 …….
봉균
김봉균위원
시내버스 노선은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재정 지원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줄인 것보다는 조금 늘였습니다. 사천읍-삼정 구간은 노선을 없애면서 희망택시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구간은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동지역에서 읍지역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사천시청을 경유하지 않고 시도 1호선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시청 쪽으로도 우회를 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부지역은 요금 수입이 전무한 상황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적자가 많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할머니, 할아버지가 타는데 요금을 안 받아도 되겠네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는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버스는 자부담을 좀 시켰네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차선 도색과 관련하여, 불량 페인트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단에서 제방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도색을 한 지가 오래돼서 전혀 안 보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과 관련하여, 2개의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과도하게 유료화시키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차관리와 주차요금 때문에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서울의 경우 시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주는 택시를 퇴출시키겠다고 합니다. 지입 관련해서 법원의 1심 선고는 끝났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업체에서 항소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대만 감차를 했고, 1대를 감차한 이유가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규정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택시노조 쪽에서도 서류만 확인했어도 될 것인데, 제대로 안 됐다고 합니다. 지적하고 언론보도가 나오고 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택시조합과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택시조합에서도 어떤 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택시조합원은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업체 대표들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시의 대표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경남도의 대표자들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대표자라고 하면 자기편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도 함께 했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같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조사가 되겠습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택시조합에서 전문적으로 위촉을 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택시노조는 참여 안 했지요?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배차 일지에는 16명이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에는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 제출을 요구했더니 업체에서 방방 뛴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매달 업체에 점검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딱히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조합 대표자들이 참여해서 서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언제 자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2017년 6월 2일자이고, 2014년 자료입니다. 배차일지, 국민건강보험 2014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그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했다면 문제를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요구했었습니다. 가스 보조 지급현황이나 부가세 지급현황은 수시로 점검한 부분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부가세의 경우는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의 경우 주유소에서 카드결제를 할 경우, 카드사에서는 지원되는 부분을 기름을 쓴 사람한테 청구하지 않고 세금을 제외한 부분을 청구합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시에서 자료를 당장 줄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은 업체별로 있는데, 부가세는 자료가 없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렇다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보조금과 가스 보조 부분은 시에서 가지고 계시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차별로는 구분이 안 되고, 업체별로는 구분이 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도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아침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 폭이 좁은 경우에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합니다. 도로 폭이 좁은 곳은 검토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도로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수상택시 부분에 대해서 바다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자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 시에 동서금동에서 시민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상택시인지, 버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팔포상가번영회 쪽에서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고 좁을 경우 식당과 연계해서 수상택시를 운영해달라고 합니다. 삼천포항의 경우는 버스를 주차하기도 좋으니까, 매립지에서 케이블카를 타는 곳까지 수상택시를 운영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같이 포함돼서 용역이 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노선이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상택시가 도입돼서 운영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상택시든, 버스든 우리 시에서 구매할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용역 결과로써는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전문인력 등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사업자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만 내주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해양수산청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하는 역할이 없고 지도·감독이나 단속 등 모든 게 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합니다.
용석
최용석위원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연구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교통행정과장
용역상으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업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필요한지, 운영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용석
최용석위원
사업자를 공모해서 자기들이 인·허가를 내서 자기들이 할 것이라는 거네요?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용역비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승
이동승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종권
박종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종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미란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