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도 환경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그리고 추진실적이 미흡했던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현황의 대부분이 그동안 보고 드린 주요내용과 변동이 없음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지난 11월에 상수도본부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간이상수도 및 상수도 관련시설 현황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에 따른 그 대상업소 현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에 먼저 9번입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해 왔던 간이 상수도시설이 간이급수시설과 소규모 급수시설 8개소가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서 금년 11월부터 여기에 대한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저수조 현황으로써 법정대상시설수 1,156개소, 권장대상 시설수 1,576개소 등 2,732개소의 건물내에 부설된 저수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하단에 청소 위탁 및 분뇨관련 영업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대행하는 청소대행업소는 기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실시해 왔던 내용이고 금년 4월부터 재활용품 처리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그 위탁된 업소가 한밭산업으로써 충남 논산에 공장이 설치돼 있고 우리 석교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행업소로써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푸른환경 재활용공사와 대행계약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를 이 업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관리로써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400여 개소의 대상업소 중 331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관계 규정에 위반된 1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시설 폐쇄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공사장인 토목 공사, 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업소 62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실시를 해서 먼지 발생 억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고발등의 조치를 병행해 왔습니다. 배출업소 현장 기술교육도 역시 금년에 신규로 허가된 배출업소와 과년도에 위반사항이 있던 업소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해서 이들로 하여금 법령 준수에 앞장서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단속을 1,150여대, 그리고 무료측정을 150대를 측정해서 대기 오염의 주요인이 되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다음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로써 주유소, 아파트 등 대상시설 120개소에 대해서도 주변 점검은 물론 검사를 실시해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지정 운영입니다. 초·중등학교 5개소에 대한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이 학생들로부터 환경 보전교육, 캠페인, 문예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 홍보에 효과를 거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먹는 물 공동 시설 관리입니다. 공동우물과 약수터 등 21개소에 대한 먹는 물 시설에 대해서 주변 환경 오염요인 점검은 물론 매분기별로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수의 안정성 확보에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로써 시설물과 자동차 등 5만1,436건에 대해서 31억여원의 부담금을 교부를 했고 이중 81%인 2억4,9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조치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대형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매년 위탁계약을 실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일 172t을 기준으로 해서 6만2,853t을 기준으로 40억9,800만원에 계약을 실시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그동안에 아파트 등 증가로써 약 1만5,000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가 당초에 기준은 1인당 배출량이 172t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마는 1회 187t의 생활쓰레기가 증가가 되서 10월말 현재 5만6,800여t의 쓰레기를 수집 운반 처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4만8,000여t은 매립을 했고 4,700여t은 소각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와 연계를 해서 폐가전제품인 냉장고와 세탁기도 위탁처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판매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일반용 665만8,000여매, 공공용 41만6,600여매의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중에 공급이 5만3,900여매의 봉투를 공급했고 이중에서 479만2,000여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수수료는 28억7,7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이 수치는 10월말 현재로써 오는 12월말까지는 당초의 계획인 3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무료공급 사항으로써 지급대상이 영세민, 통·반장, 부녀회장 등 8,637세대에 2만4,5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ℓ와 20ℓ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4,000여매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활성화 시켜서 조기에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작년도에는 이를 위해서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생활쓰레기를 그동안에 약 새벽시간대에 수거를 하던 것을 주간에 수거하는 것으로 전환을 해서 시범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을 실시를 해서 학생, 주부, 통·반장들로 하여금 이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환경보존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배출시간 지정제를 운영한 결과 주요 노선은 특히 주간에 쓰레기 봉투가 일반 쓰레기가 방치되는 사례가 현격히 줄었고 이의 확산이 아주 필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역시 그동안에는 새벽시간대에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습니다마는 08시부터 16시까지 주간수거로 전환을 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익은 물론 청소인력의 감소효과로써 예산절감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병행을 해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적절한 장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무인 감시카메라를 4대를 운영한 바 4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그리고 이와 병행해서 불법 투기 신고보상금 지급을 활성화 한 결과로 금년도에 169건에 3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사업장 14개소, 건설 폐기물 451개소, 폐기물 수집 운반업소 24개소, 그리고 병의원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73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단속은 물론 민원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해서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화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배출시설 관리를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수준 높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 영세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35개소의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 및 자활 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이 지역에 10명의 인원을 고정 배치를 해서 이 공중 화장실이 내·외부가 청결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해 왔고 특히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신고체제를 유지를 함으로써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또한 편의용품인 화장지, 비누, 수건 등에 대한 지원도 철저하게 해 왔고 특히 쓰레기 봉투 지원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로써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는 뿌리공원, 보문산 등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금년 한해동안 10회에 걸쳐 1,100여명의 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다중 이용화장실 개방으로써 대로변의 공공기관이라든가 주유소, 대형 빌딩 등 203개소의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재활용품 부분 민간위탁 처리입니다. 공동주택 41개 단지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그동안에 안영동에서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하던 것을 지난 4월부터 민간에게 위탁해서 이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를 민간에게 처리토록 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은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까지도 앞으로는 확대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재활용품 수거 처리 실적으로는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 1,877t을 수거해서 1억2,000여 만원의 판매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공동주택, 일반 주택,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나눠서 1만3,000여t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감량의무사업장 421개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가축농가와 연계를 해서 사료화를 시켰고 폐기 처리업체와 연계를 해서 퇴비화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8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동안에는 6개 단지 7,3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 왔고 지난 10월에 추진을 해서 금년 12월부터 처리를 하고 있는 확대처리로써는 청주에 있는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그 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현재 24개 단지 1만4,000여 세대에 대해서는 이 업체에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355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의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환경오염원 중점 관리입니다. 내년에도 환경오염, 즉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연료 전환으로써 그동안 방커C유를 사용하던 대상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도록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업소 80개소에 대해서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겠고 비산먼지 발생업소 6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으로써도 300여 개소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수시 점검은 물론 취약시간대 특히 공휴일이라든가 밤 야간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겠고 신규로 허가된 업소와 문제 위반사항이 많은 문제업소에 대해서도 이중에서 특별히 선별을 해서 매분기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차장에 무방류 처리시설을 15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세차장 폐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 즉 환경관련 단체와의 합동점검도 매분기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수돗물, 저수조 등 먹는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 대형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한 1,156개소에 대해서도, 이 저수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청소를 하도록 돼 있음으로써 이 청소 확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용수 관리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청소시설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대전시 전체로는 98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로써는 약수터 등 공동우물,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29개소를 역시 금년과 마찬가지로 연4회의 정기적인 검사와 주변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음용자들의 음용수로 인한 건강관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유통되는 먹는 샘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로써 내년에는 시설물 8,000개소, 자동차 4만5,000대가 부과대상으로 지금 입력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시카메라를 더 확보하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셨고 또 배려를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3대를 금년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금년분 기존에 사용했던 4대와 금년에 또 확보한 3대 등 7대를 확보를 해서 상습 투기지역 108개소와 공한지 및 대중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을 순회적으로 실시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는 물론 금년에 구입된 카메라는 완전 판독이 가능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불법 투기자에 대한 조치도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와 병행을 해서 취약시간대 불법 투기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새벽시간대라든가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집중단속을 실시를 해서 교묘하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자들이 근절되도록 만반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신고 포상금제 운영으로써 금년에도 불법 투기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40%대의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다만 휴지와 담배꽁초 투기에 대해서는 10%로써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다음번 조례에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카메라 운영이라든가 특별단속등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함으로써 홍보, 단속에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단속 계도의 지속추진과 신고의 활성화를 유도를 해서 깨끗한 거리가 항상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배출 사업장 즉 병의원이나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배출사업장 384개소와 수집 운반업체라든가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업체 645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특별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서 이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감염성 폐기물이 함부로 매립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 수거확대도 현재 24개 단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2개 단지로 확대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휴지통 교체로써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횡단보도 등 가로변에 휴지통 100개소를 교체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와 위탁 계약을 실시하겠고 내년도에는 아마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이 1일 180t으로 계산을 해서 금년보다 약간 상회한 42억원 정도가 위탁 대행비로다가 계상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가로청소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가로청소는 환경관리요원에 의한 인력 중심으로서의 청소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차량을 이용한 기계화로 개선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우선 금년에 구입한 가로청소차 한대를 1/4분기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의 효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 운영 내지는 가로청소차의 추가구입 등을 판단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화장실 수준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고 특히 둔치 화장실의 개선으로써 유등천변이라든가 테미공원, 보문 5거리 등 10개소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완전 소멸식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리고 주변 조기에 운동하는 그런 시민들의 이용이 극히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 203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 등 편의용품을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서 여기에 비치함으로써 건물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또 일반 이용자들이 항상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482개소에 대해서는 연2회 점검을 하고 또 검사를 해서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처리수가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정화조 청소대상 1만4,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연1회 청소가 확행되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12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은 금년도에 추진한 공동주택에 위탁처리 대상 30개 단지에 대해서는 분리 배출과 또한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주민 홍보와 처리업소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 감량화 의무사업장 421개소에 대해서도 매분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2개 동 100세대 중에 주거지역과 상가 혼합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369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강화는 내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서 처리기준이라든가 행정처분기준이 아마 상당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처리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간적환장 설치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간적환장을 설치함으로써 3, 4개 동이 혼합해서 활용하는 수거지역 거점화가 되도록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별, 환경 자원 봉사대 운영을 실시해서 분리 배출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역시 현재 민간위탁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용역의뢰라든가 제반 자료를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전지역이 민간에게 위탁되서 처리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도 역시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자생단체 회원의 홍보요원화 및 재활용 현장체험 확대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실질적인 주민 참여 체제를 갖춰서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처리장 건립 이전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이전 건립 및 확대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실무자인 저 역시 이 재활용품 처리장 확대 건립을 위해서 몇년전부터 상당한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작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에 의해서 추진 분위기와 여건이 성숙되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인물에서도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 이전에 예산이 우리 구비가 10억이 확보가 됐고 국비가 2억3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가장 먼저 실행되야 할 부지선정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중촌동 지역이라든가 안영동 지역, 목달동 지역, 뭐 여러 군데 한 10여 곳에 대한 현지를 답사를 해서 그 주변 여건, 지가 등의 조사 등 여러 가지 부지물색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 개정으로써 그린벨트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특별조치가 발효가 됐고 또 그 외의 지역은 상당한 지가상승은 물론 주변 여건 즉 집단민원 발생요인이라든가 진입로에 대한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재활용품 처리는 그동안에 한 1, 2년 사이에 민간 처리업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을 위주로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대전의 경우에도 역시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처리해 왔고 또 동구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처리를 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재활용품 처리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민간인에게 부분위탁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3, 4개동씩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중간 종합보관시설을 확보를 해서 권역별로다가 3, 4개 내지는 4, 5개 정도의 종합처리장을 설치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민간위탁은 민간위탁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재활용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기할 계획입니다마는 실무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저 역시 많은 의욕을 갖고 이것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미처리 또 부진사업으로서의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호과는 우리하고 주민이나 모든 국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환경보호과가 갑자기 부각이 됐는데 옛날에 보건소가 우선했었고 보건소는 즉 말하자면 질병, 그 다음에 또 위생과로 옮겼단 말예요, 음식 문화.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로 옮겼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돗물 저수시설 관리를 시에서 이관 받았죠?

예.

이관 받았으면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상당한 업무량이 타과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인원이 34명으로 돼 있는데 저수조 시설 관리를 갖다가 다시 이관받았으면은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지만 너무 부족하다 보면은 업무량이 폭주가 되다 보면 이 형식적으로 지도감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모든 주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연구도 해야 될 그런 과가 이렇게 부족하면은 업무량이 많다 보면은 밑에 있는 직원도 제대로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관련 업무 또 저희 직제인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진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에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하던 상수도 관련 업무의 일부인 간이급수시설과 저수조 관리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관이 되면은 그 직원이 같이 와 줘야 당연한 사항입니다마는 여하튼 어떠한 이유, 또 현재 여건에 의해서 직원은 오지 않고 이 업무만 왔습니다. 또 비단 이 업무 뿐이 아니라 저희 환경보호과에 지난 작년 중에 또 이관되었던 뭐 조수류, 총포, 화약류 등 이런 사항도 전부다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리 환경보호과로 넘어왔는데 역시 그때도 직원은 넘어오지 않고 현재 인원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저는 실무자로서 직원들이 많은 양의 업무를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할 뿐더러 저 자신이 좀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업무도 상당히 벅찬 인원이었었는데 이런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더더욱 직원들에게 가중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다른 구청도 비교도 하고 또 청내 타과도 비교도 해 가면서 건의도 하고 전화로도 건의를 하고 수십번 했습니다마는 또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구의 환경보호과의 직제라든가 인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즉 계 자체도, 담당이죠? 담당도 다른 구보다 1담당이 없고 인원자체도 동구와 우리 중구가 비슷한 세대가 되겠고 서구는 상당히 좀 우리 보다는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아무리 서구가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처리하는 업무는 대등소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실제 사무실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30~5, 6명, 서구는 40명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기에 34명이라는 것은 동에 파견된 재활용 기사까지 포함해서 34명이고 실제 저희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환경보호과의 직원 하나하나가 많은 업무폭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본인의 업무를 충분하게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지금 한 10명 이상이 더 배치가 되도 적당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재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좀더 몇시간씩을 더 한다거나 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실무자인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구조조정이 끝나고 인원수급이 원활한 조건이 될 때까지는 이러한 것을 감수를 하고 이 후에 좋은 조건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환경보호과의 직제라든가 인원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말예요, 지금 직원들이 참고 무슨 뭐 기분 좋은 마음에서 한다는데 그게 아니예요, 과장님 하는 말씀이고 직원들이 누구든지 업무가 많은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직제를 갖고 오면은 직원도 말이지 건의해서 100%는 못해도 50%는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건의를 해야지 국장님도 계시지만 말이예요, 상부에다 윗사람한테 건의해 갖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강력하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뭐 밑에 직원이 그렇다 생각하지마는 밑에서는 말은 못하죠, 아무래도. 윗사람 눈치 보려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들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하단 말이예요,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업무 많이 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될 요지가 있고 내가 업무량이 많으니까 이쪽 저쪽 쫓아다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이 없지 않아 생길 우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과장님 생각해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당당히 건의를 해서 직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을 받아야죠. 직원들이 말없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더욱 지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신조를 갖지 말고 어떡해서라도 직원을 늘려서 될 수 있으면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가 주면은 요새는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갖고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보완해 주시고 건의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번 지도점검 할 것 한번밖에 못하는 결론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에서 평가하는 준법질서 관계 이것도 서구 같은 경우는 물량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요. 그러나 중구에서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지적받았는데 배출가스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단속이 되요, 그러나 저희들은 한 계에서 다른 업무하고 이것하고 다 할려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다른 구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 저도 인정을 하고 또 윤진근 위원님께서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인력확보에 또 조직확보에 철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말이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100%는 못해도 50%, 2~30%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확답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거기에 아주 매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입니다. 업무보고 353쪽 한번 보시면 재활용품 민간위탁 처리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자세한 보고를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한밭산업에서 안영리 처리장 그 부분을 2년간 계약한 거죠?

예.

지금 뭐 거기가 공동주택 41개 단지만 이렇게 했네요, 민간업체하고?

예. 공동주택만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안하고. 지금 공공근로자도 거기 투입을 합니까?

공공근로자가 세명인가 네명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한테 위탁 업무를 하면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합니까?

예. 그랬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우리 한 30명, 많을 때는 50명까지 투입을 했었죠.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다른 동구 보다 조건을 좀 우리 위주로다가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을 가져 갔으면 발생하는 쓰레기가 거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거기서 처리하는 조건, 또 동구에는 차량을 한 10대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다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 몇명하고, 그 때만큼은 지원을 못해 주고 몇명하고, 환경관리요원 한명 그동안에는 우리가 환경관리요원이 5명 정도가 거기가서 일을 했었습니다마는 한명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처리 실적이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가 1,877t이 됐어요?

예.

1억2,200만원. 이것은 2년간 수입이예요, 뭐 내년 3월달이면 끝나는데 1년간 실적입니까?

이 실적은 금년도에.

금년에?

예. 금년 10월까지.

그러면 1억2,200만원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4월 이전 것만 저희들한테 오고 4월 이후에, 계약한 이후에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수익사업이 뭐 많이 되네요, 지금?

이것은 지금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가상승하고 상당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죽 눈여겨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할 경우에는 뭐 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온다고 하지만 운영비, 인건비 뭐 이것을 따지면은 상당한 적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우선 위탁처리비만 받고, 계약임대료만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지금 이게 얼마예요?

2년간 2억5,000으로 했습니다. 시설물하고 기계류.

2억5,000이요?

예. 아, 2,500만원.

2,500만원?

예.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하면 적자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상당한 적자죠.

아니 지금 민간업자가 하면 이렇게 수익사업이 되는데 왜 우리가 하면 적자입니까?

아, 민간업자는요,

공공근로도 한 30명씩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왔으니까 그때는 뭐 적자는 되지 않았었지만 지금 민간인이 하면은 민간인들이 단순히 우리 중구청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민간인들은 이것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별도의 공장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민간인들은 원료수급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별장이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적에는 엄청나게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빈집 같아요, 지나다 왔다갔다 하면. 직접 뭐 다른 데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 구청에서 처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도 쌓이고 그러니까 주변에 민원 이런 것이 상당히 속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인이 하면서부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또 더 많아졌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우리 구에서 할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리 한 것은 물론 하지 않은 것도 자기 별도의 땅에 갖다가 적치를 해 놓고 또 갖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깨끗하고 그 처리 자체가 원활하게 되고 또 그 기계류도 별도로다가 다 본인들이 확보를 해서 이런 시설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능력도 상당히 빠르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조건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억2,200만원이 수익이 되는데 연계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이전 관리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2000년2월24일 기본계획을 수립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비 12억300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해 가지고 죽 해 오다가 중·장기에 금년에 빠졌어요, 이것이? 빠져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개 동을 묶어서 동 간이선별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부지가 선정이 어렵다고 하지마는 간이선별장 만들기도 엄청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동네에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선 지금 1차로다 중촌동 지역에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중촌동 지역에 확보를 했고 지금 문화동하고 석교동, 대흥동 여기가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이제 좀 확보를 하고 또 아니면은 중촌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는 전부다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다른 사용으로써는 조성이 어려우니까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이 얘기가 되서 저희들이 한 500평 정도를 더 확보를 했는데 아마 그런 추세로 지역마다, 그렇게 하면 중촌동 같은 데는 목동, 중촌동, 은행선화동 여기가 다 3개 동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고 그러면 나머지는 산성동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여하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총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원래는 부지선정을 종합처리장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국비를 2억300까지 받았는데 또 반납이 되야 되잖아요?

예.

반납을 해 가면서까지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물론 뭐 2001년7월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묶였나요? 7월 이후로 묶였죠?

예. 2000년.

2000년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이 묶였죠? 묶였고 많은 부지가 아니더라도 한 3~4,000평이나 4~5,000평 정도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나도 싶네요.

일단은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지도 그렇고 이것을 하기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2000년뿐이 아니라 98년도부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제가 제안했었어요. 이것을 하기로. 그래서 아주 한 3,000평 아니라 5,000평 이상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구청 묘목까지도 생산하고 또한 주차장까지 해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업무, 이것까지 직영을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연구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나니까 지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한 500이상이 더 상승을 했어요. 해당 지역에. 특히 안영동 지역에.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영동 창계숭절사인가 그 윗부분에 거기에도 한 20 몇만원, 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던 것이 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지가가 나왔고 거기에는 창계숭절사라는 그런 고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안됐고 또 그 맞은 편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몇번을 답사를 하고 방법을 모색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뭐 중촌동까지 다 했는데,

예. 알았어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이선별장 보다는 종합처리장을 해서 우리 구 수입이 잘 운영하면 지금은 재활용이 많이 이게 선별을 하면 많이 수입이 되거든요? 고물상도 각 지역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재활용품장을 잘 운영을 하면 이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큰 수익사업이 될 줄로 믿고 또 지금 우리 항상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봉투 팔아가지고 운영해도 적자잖아요?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이런 부분을 좀 이것을 해서 메꿔서, 물론 과장님이야 하시고 싶지마는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청장님께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면 이것 벌써 건립장을 세워 가지고 뭔가 우리 획기적인 중구 환경에 큰 기여를 했을 법도 싶은데 지금 1년, 2년 미루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비까지 반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구요, 하여튼 뭐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앉아서 장시간 서서 하는데, 앉아서 하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예,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보호과장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업무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또 중요시 해야 될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환경업무를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지금, 시민단체도 많고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좀 몇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금년도에 34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3,971건, 여기에서 243건은 과태료 부과를 하고 현지 계도를 한게 3,828건인데 과태료 처분 243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많지 않죠?

예.

현재 3,900건 거의 4,000건에 대해서 단속실적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실제로 돌아다니면은 단속을 했다고 그러면은 수만건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예측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능이 업무기능이 전환이 된 이후에 지금 동에서는 단속업무를 손을 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구청장이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 가지고 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한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기능 전환 이후에 실제 쓰레기 업무가 저희 환경보호과에 업무가 가장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다 주민하고 직결하는 업무기 때문에 특히 불법 쓰레기 단속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니면은 맨 불법 쓰레기처럼 보이는데 저 역시도. 단속하는 내역을 갖다가 수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단속건수는 정확하게 특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그 소속이, 배출자가 확인이 되는 그것만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10건 단속하면 9건은 확인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고도로 지능화 되고 수법이 다양화 되니까 10건 단속하면 3건밖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자기 인적사항은 전부다 소멸시키고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만으로서는 이 전체 중구를 전부다 커버해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지난번에 확대 간부회의 때도 구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이것은 동별로 전부다 단속을 해라, 단속을 하고 동별로 단속한 단속하고 관리한 실적을 환경보호과장이 나한테 보고를 해 다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항상 특별단속이라든가 수시단속이라든가 지속적으로 하지만 앞으로는 동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 주는 것이 가장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인력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보호과 인력 34명 가지고 지금 환경업무가 뭐 쓰레기 단속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먹고서 쓰고서 남아 가지고 버리는 거 이거 전부다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쓰던 것을 버리는 것이라든가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이라든가 뭐 다양하지요. 이러한 것 외에도 또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도 해야 되고 이러한 업무가 다양한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278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환경보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니까 계획서를 사본 했다고 그러는데 계획서 사본도 없고 지금 현재 여기 나열한 것은 업무보고시에 했던 실적위주로다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환경보호업무가 계획이 수립이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 문제는 계획서는 저희들이 시책구상 보고 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내용 같고 실제 수립된 계획서는 제가 별도로다가 한윤희 위원님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장 결재 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저기 환경기본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에서 환경보전계획에 따라서 우리 자치단체도 환경보전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사회산업국 업무에도 사회산업국장한테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과 의무를 지금 줬단 말이죠. 또 과장한테도 사무분장에 볼 것 같으면은 똑같은 내용을 권한과 의무를 줬는데 현재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실적을 갖다 나열한 것이지 계획서가 돼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요구를 했느냐 하면은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환경보전계획이 설 것 같으면은 이게 전부 지도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벌을 해야 될 사항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 의지를 여기다가 싣지 못하고서 있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발견이 되고 종합계획도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안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 싫어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경은 날로 황폐화 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정도의 그런 환경까지 몰고 가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는 꼭 이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서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구청장도 의지를 좀 실어 가지고 우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야지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만 이러한 것을 넘어 갈려고 해서는 우리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볼 때에 환경종합개발계획이 서고 구청장이 거기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야 환경보호과 인력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산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다가 답습을 하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되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그러한 내용도 구청장의 의지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토지구입을 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구청장의 의지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환경보전 업무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나가야지 우리 환경이 보존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지금 사회단체에서들은 이 어마어마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과 인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가야지만 이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종합계획이 꼭 수립이 돼 가지고 구청장의 의지가 좀 실려가지고서 추진이 되게끔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동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동직원들이 손놓고 있는 것도 구청장의 의지가 부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라 할 것 같으면은 아, 동직원은 구청 직원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 업무지시를 해서라도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을 해라 할 것 같으면은 과태료 부과가 1년에 243건 이거 가지고는 안된단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 보면은 엄청난 지금 불법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비단 그것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종합계획이 꼭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업무지도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의지를 담고 구청장의 의지를 담아 가지고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한가지만 할게요. 임흥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 264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것 시범 운영을 보니까 약 1주일 동안 한 것으로 돼 있죠?

예.

그 1주일 동안에 했는데 아무 이상없이 잘 돼 있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몇개 단지, 대상이 24개 단지에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24개 단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1년에 그러면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리비용요?

예.

아, 이것은 공동주택이니까 처리비용을 호수별로 32평 이하는 700원,

월 700원?

예. 그 이상은 900원씩 수수료를 부담을 합니다. 개인들이.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1년이면은 예를 들어서 900원이다, 900원이면 1년 12달이면 대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만2,000원, 1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가호수 환산을 해 보면 될테지만서도 100% 다 거기서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수료는 그 일부 9.5%를 우리 세입으로 또 잡습니다. 그 수수료의 9.5%.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말이죠, 우리 중구 아파트 세대가 몇세대나 되는가 파악하고 계세요?

한 57개 단지, 단지수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세대는 전부다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대개 지금 현재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할 수 없어요?

단지만 기억하네요.

단지만 기억하지 세대수는,

57개 단지인가 그럴 거예요.

앞으로 지금 태평동에도 1,000 몇백 세대가 지금 늘어날 것이고 현재 목원대 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또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지내에 손수레 식으로 해 갖고서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옆에다 갖다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 어떤것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쓰레기통에요?

예.

쓰레기통은 그야말로 일반쓰레기, 해당되는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통을 구입을 했으니까 별도로다 할테지만서도 일반 쓰레기통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은 쓰레기만 들어 가고 있어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야말로 음식물이죠. 우리 일반 음식 찌꺼기, 거기에 배출하는 것을 잘 주부들이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반 뼈다귀라든가 비닐이라든가 또 기타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서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음식물만 거기다가 물기를 제거해서 담아라,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쨌든간에 이것이 우리 구민의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진국 같은 데서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개수대에 대고서 믹서를 놓습니다. 믹서 놓고서 일반쓰레기를 그런 쓰레기를 넣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쑤시개, 뼈다귀, 병뚜껑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일절 못 넣게 돼 있어요. 못 넣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넣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개수대의 믹서기에 대고서 갈면 그게 자연으로 쓰레기통으로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꼭 돈을 이렇게 주고서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1년에 세대당 1만원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당한 많은 돈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말이죠, 믹서를 하나씩 달아 줘 가지고 자연적으로 믹서기에서 그런 것을 갈으면은 밑에 하수구통으로 내려 가는데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지적사항을 좀 해 보고 싶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믹서문제가요, 한 몇년전에도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자체를 주방에서 믹서를 해서 하수도로 내보낼 경우에는 또 다른 수질오염 문제가 가중이 되요. 수질 오염 문제가. 그래서 음식물에 의한 수질오염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처리 공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연구대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선진국에는 뭐 어떻게 하나 모르지마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음식 쓰레기가 별로 없고 거의다가 건조한 쓰레기가 대상이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음식문화는 거기하고는 상당히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처리를 하더라도, 위탁업소에서 처리를 하더라도 음식쓰레기에서 발생되는 그 폐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수시설 자체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부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방에서 믹서를 해서 하수구로 직관으로 보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검토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과장께서는 대충 알고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오염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알고 있고 연구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가지 더 거기에다 덧붙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리에 있는 모대학에서는 말이죠, 이것을 토양을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서 지렁이를 키우는데 이것이 소위 이제 벤처기업으로 나와 있어요. 벤처기업으로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지렁이를 일본이나 기타 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팔고 해 갖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을 구에서 직영을 해서 지렁이 사육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이 우리 중구에서 지렁이 사육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안될 뿐더러 그것을 시도했던 사람이 몇 있습니다, 민간업자가. 그러나 그것이 지렁이를 사육을 해서 판매하는 가격, 수입과 지출이 도저히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를 했고 지금 논산에 일반 처리시설과 병행을 해서 부업식으로다가 지렁이 사육을 할려고 하는 업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가서 확인도 해 보고 또 처리공정도 한번 살펴 봤는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과장께서 일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기에는 좀 벅찬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돈을 떠나서 환경에 대한 문제 또 토양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우리 구청에서 획기적인 발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기적으로 좀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옛날에는 빗자루 들고 청소나 하고 화장실 같은 것 이런 거나 하는 부서인 줄 알았는데 요모조모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생략하고 지금 뭐 인원이 적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인원이라는 것은 지금 뭐 시대적인 조류이고 구조조정으로다 우리 중구 전체가 다 어느 과가 됐든간에 어려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만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환경보호과가 사실 민원도 상당히 많은 부서로 지금 부각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정보화 사회로 동별로 해서 그 전에는 나무제품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골목골목에서 쓰고 불질러 버리면 됐는데 요즘은 뭐 다 플라스틱용기 이런 것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불질렀다가는 뭐 금방 벌금맞고 징역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에 환경보호과에서 일하고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원이 적더라도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비 한 10억, 시비 2억3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아마 단일예산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 최고 큰 예산을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장이 이 의회에서 보고시 아마 그 10억 예산을 받으면서 뿌듯한 감정도 받았을텐데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시고 이런 입장이 됐는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권역별로 선별장을 만들 그 돈을 재원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10억을 다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거기에 대한 반영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적당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단일예산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 그 큰 선물을 받으셨을 때는 뿌듯했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좀 7월1일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됐다니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쉽고 아까 임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도 이것은 어차피 권역별로 한다해도 영구적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요. 종합선별장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면서 이 계획이 취소된다 황당한 의원입장에서도 알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그 예산이 좀 부족하면 더 좀, 우리 중구청 예산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만 10억, 20억, 30억, 40억이라도 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고 넘어갈 일입니다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상당히 아쉬워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업무가 자체가 작년, 금년에 제가 구상했던 업무가 아니고 몇년전서부터 특수시책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다 하면서 상당히 저도 의욕을 갖고 또 이것이 처음 추진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까지 다 갖고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모든 여건이 허락되지가 않아서 중도에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가 주도를 하고 어떤 보람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되지 않으니까 뭐 저 자신도 그렇게 유쾌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활용품 처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추세가 또 시대 흐름이 민간위탁 추세로 많이 가고 또 우리가 직영을 할 때의 어려움 보다는 민간위탁 추세에 적응을 해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활용품 갖고 고심이 되거나 처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민원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그런 복안이 강구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민간업자한테 맡기면 수지타산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수지타산 가지고 타당성을 맞출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뭐 과장께서 해당이 안되는 얘기이고 어차피 민간업자한테 맡긴다고 해도 어쨌든 재활용 사업장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재활용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그런 방안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복되는 얘기지만 환경보호과가 어렵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어쨌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