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박선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제22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화원면 화력반대대책위 위원장 김동현 외 화원면 주민 1586명으로부터 접수된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화원면 화력반대대책위 위원장 김동현 외 화원xxxx주민 1586명으로부터 접수된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요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소개한 김평윤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과 청원인 대표, 기업도시사업소장님,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 박용신 위원장님, 참고인 자격으로 오금석님, 배남선님, 김재웅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진술에 앞서 소개의원의 청원소개 철회요구서가 10월 2일자 접수·수리되어 김평윤 의원의 소개의견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진술인의 출석관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대표자이신 김동현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확인 좀 해주시고요. (10:09 녹음중지) (10:10 녹음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동현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박선재위원장
기업도시사업소장 이호용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박선재위원장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 박용신 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화력발전소유치위원회 박용신 위원장님은 안 오신다 했어요? 못 오신다 했어요? 의사과에서 확인 한 번 해주시고요. 다음 분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신 북일면 흥촌리 669번지 오금석님 나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시기로 했습니다마는 확인 한 번 다시 해보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아직 ······ 11시까지 오시기로 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11시까지 나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참고인 자격이신 북일면 용운리 601번지 배남선님 나오셨습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이분도 11시까지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11시까지 나오신다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자 대표이신 김동현 대표님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해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청원취지와 심사위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존경하는 박선재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이길운 부의장님, 이정확 위원님, 이순이 위원님,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먼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청원내용은 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군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청원내용 중 공문서 위조와 개인정보도용에 관한 조사는 누군가를 사법처리하고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화력발전 재논의 청원서가 접수되는 것을 보고 우리 주민들의 뜻과 다른 왜곡된 여론이 지역민과 군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임을 사실여부는 확인하고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은 막아 주민참여정치가 바르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개인정보도용 여부에 대한 의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 내에서 사동리, 초동리, 가마, 질마 등 5개 마을에 서명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에 모든 지역이 화력 재추진 청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 마을별로 재청원서에 서명하지 않는 분들에 서명을 받아 올린 것으로 충분한 조사 자료가 된다 생각합니다. 끝으로 조작가능성이 있는 화력 재추진 청원으로 우리 해남이 3개월간이라는 또는 지금까지도 갈등과 혼란을 겪은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되어 고생한 지역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김동현 대표님 진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 세 가지 내용에 청원을 내주셨는데요 하나는 지금 개인정보도용에 의심이 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는 거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두 번째는 5월 7일날 부결됐던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반대하시고 다시 한 번 그때 결정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십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세 번째는 MPC코리아홀딩스의 설립의향서 제출에 대한 지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던 사항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하신 세 가지 내용이 맞으시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첫 번째 개인정보도용 의심사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지, 어디서부터 고민이 되셨던 건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저희가 청원을 넣기 위해서 부락에 서명을 받으러 다녔을 때 “우리 청원 서명용지에 유치위에서 재심의 청원에 서명하지 않는 분만 서명하십시오.” 그런 타이틀을 걸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서명을 거주하신 분들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서명, 유치위원회 쪽에 서명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대부분이 그쪽에 서명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그 외에 서명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나타난 얘기들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물론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말씀이나 제안사항 이런 것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역에서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지역에서 일부 초동리 같은 데는 뭐 설 쇤 뒤로 “떡국과 소고기 뭐해서 가져와서 뭐 해주고 서명을 해달라, 유치위쪽에서.”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부는 서명을 받으러 오셨고, 서명 받는 과정에서나 이런 여타의 다른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다른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는 특별히 서명이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서명이 많이 받아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것은 도용을 하지 않고서는 ······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도용이라고 보여지고 도용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화원에 유권자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위에서 1600명 정도 서명을 받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0명이라 하면은 거의 대부분에 거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5월 7일날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 부결을 재확인해 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월 7일날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이 부결되고 8월 30일날 다시 한 번 표결을 하게 됐는데요. 2차에 거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 7일날 우리는 대책위에서 거의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순응할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부결되어 끝난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달 있다가 재심의 논의를 거쳐 재청원이 들어와서 갑자기 들은 얘기고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 재심의는 철회가 되고 청원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은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다시, 무슨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청원이 재심의로 들어왔다가 재심의가 이제 현행법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였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민 화력발전소 유치촉구결의 의견서 채택 뭐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네. 여기 고문변호사이신 서우선 박사님께서 유권해석을 내렸을 때 “재청원은 소개의원도 재청원도 합법이 아니다.” 그 이후로 행안부에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재심의라는 단어까지 바꾸어가면서 그 청원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청원하고는 정반대라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도 5월 7일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고 다시 한 번 마음을 추스리고 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 안인데요 이제 “해남군의회, 또 해남군, 해남 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국계 다국적기업 MPC의 의향서 제출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하고 해남군의회 입장을 발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MPC 관계자들이 지난 유치청원 관련해서, 재심의 청원과 관련해서 여기를 이제 오셔서 참고인석에 앉아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죄송하다.” 는 말씀은 했습니다. 그걸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포항에서는 MPC에서 자진철회를 군으로 했고요, 또 군에서는 이틀 뒤에 포기선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해남은 MPC에서 나름대로 군수도, 의회도 -의회는 물론 부결시켰습니다마는- 군에서도 원하지 않았는데 MPC 스스로 설비의향서를 제출했고 그게 12일날 철회가 됐는데도 연락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24일날에서야 12일날 철회 사실을 감지하고 저도 그날 오전에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게 MPC는 너무나 우리 해남군을 그 사기업에 일부 ······ 사기업이 재력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을 무시하고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군민을 너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정말 피가 솟구칩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MPC한테 확실하게 “너희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를 해라.” 그런 요구를 강력하게 좀 촉구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뭐 경고도 공개적인 경고를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MPC 철회 공문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공문 내용에 보면은 최근에 언론에도 나오고,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MPC에서는 “해남군과 해남군민의 동의를 얻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글씨를 잘못 쓴 것 아닐까요? 전혀 군에서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 했고 주민들도 어떤 사실인지 동의서에 그렇게 동의한 사실이 없거든요. 그런데 MPC에서는 지경부에 공문을 보낼 때 주민동의서와 지자체 동의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밝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MPC가 지경부에 제출되어졌던 각종 서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이제 뭐 자료요청이든 정보공개청구든 해서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해남군이 지난 5월 7일날 유치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는 부결이 되었고요. 그 당시 이제 해남군의 입장은 해남군의회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이후로 해남군에서는 그 성명에 이제 더 이상에 논란을 접고 지역민들의 화합과 ······ 화합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하자 이런 내용에 성명서였던 걸로 보는데요, 이것은 유치동의가 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제 유치동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대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만약에 그렇다면은 해남군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동의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정말 좀 따져보고, 정말 그랬다하면은 우리 군민께 우리 군정에서는 사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군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될 문제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MPC가 지금 설립의향서를 제출한 시기가 7월 25일이고요, 그 며칠 있다가 와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양해를 구했는데 ······ 실은 사과라기보다는 여기 와서는 양해를 구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즉각적인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가 9월 12일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9월 12일에 가서야 철회를 한 것으로 되어 ······ 철회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얼토당토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해남군과 해남군의회, 또 해남군민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례로 보여진다.” 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예,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기간 하시니까 또 지루도 하시죠? 응?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 권한이나 책무에 관한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가 서명을 받고 국회나 이런 과정도 많이 하는데 의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 권한이나 책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의회가 어떤 확인, 조사 ······ 우리가 민간인을 상대로 그 민간인의 어떤 권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권한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의를 하나 드리고요. 5월 7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찬성 측에서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그쪽 찬성 측, 이쪽하고 생각은 틀리지만 그분들도 우리 해남 군민이고 그분들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청원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 위배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재심의 요구라는 그 표현을 이제 하셨잖아요. 물론 그것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지만 그 청원내용에 대해서 그 군민이 원하는 생각과 그 마음으로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저희 의회가 어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축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상, 행정절차상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마을에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이, 절차나 법이나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뿐이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물론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하겠지만 안타까운 게 의회 권한 밖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선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제가 이 위원님에 대해서 한 말씀 ······
박선재위원장
예예, 답변하십시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의회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은 단적인 예로 4월 6일날 진도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72%의 화원 주민이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이 6.83%였습니다. 그때 이제 물론 5월 7일 이전이지요. 그랬으면은 찬성하는 사람보다도 10배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성향을 똑바로 보시고, 내가 반대대책위원장이라서가 아니라 “여론조사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 결과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10배가 넘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찬성 1/10도 안 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가.” 그게 좀 한스럽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나서서 일정 행정을 보시고 군을 견제하시고 하셔야 할 입장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군민 ······ 군 의원님들이 별로 할일이 없다는 것 같이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수님한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MPC에서 7월 25일날 이 땅에다가 아무 주민의 얘기 한 마디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는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이야 5월 7일날 부결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군에서도 분명히 뭔가 확보를 하게 해줬다는 것은 무슨 언질이 있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도 좀 나서가지고 우리 군수님한테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너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좀 해소를 하게 해주십시오.” 좀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론 조사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10대 1’ 이러고 표현하셨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 이제 의회는요, 위원장님 저하고 개인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도 “아, 그랬어요?” 이러고 할 수 있지만은 일단 지금은 속기가 되고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로 의회에다 제출을 해주시고, 물론 이 앞전에 1000억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자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물론 “해남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해서 하겠다.” 하지만 공식적인 이런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자, 저는, 위원장님 그러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의회에서요 우리 반대위 측 이쪽에서 해서 이리 저리 해서 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휘발유 뿌려서 죽자.”, “연탄 갖고 와갖고 묵자.”, “이 자식 저 자식” 소리도 듣고, 심지어는 업장에까지 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저는 위원장님 이러고 생각하고 싶어요. 물론 찬성이고 반대고 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성숙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자료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앞전에도 저희 소위원회 구성해갖고 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사적으로 그때 위원장님도 화력발전소 있는 곳에 대해서는 1/3에 농산물이 감소된다고 저한테 직접 하셨죠? 그러면 “그 위치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이야기. 그런데 저는요 이러고 싶어요. 지금요 여기에 속기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10, 아니, 90% 찬성, 이런 부분도 실질적인 ······ 위원장님은 그러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봤었을 때요 그러고 안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 정말 그러신다면 사전에 자료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물론 제가 소개의원도 하고 했지만- 저를 설득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위원장님 우리가 더욱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2, 3번에 대해서요 ······ 물론 위원장의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저희는 어떤 의회의 권한이나 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지 그 범위를 넘어서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감정에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장의 그 마음은,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말씀을 좀 새겨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이제 70% 이상이 반대하고, 지역민들이 뭐 찬성하는 분들은 6. 몇 %, 이것은 진도투데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다녀보시면 지역민의 여론들을 체감하실텐데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찬성하는 유치위 쪽에서 제출했던 서명부가 여기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런 조건 하에서 많이 되지 못 했다라는 게,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판단이신 거고요. 거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신 겁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서 확인이 된다면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진행된 서명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입장을 관철키 위한 여론의 왜곡 조작행위다.” 라고 보시는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것이 이제 상당히 참여 민주주의를 왜곡하지 않고 군민들의 뜻이 제대로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대단히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는데요, 생각 어떠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동감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세 번째요. 세 번째 요구하셨던 MPC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이길운 부의장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MPC가 개인사업자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사항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회에서는 권한 밖의 사항이다.” 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쩌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 사업자는 그렇다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군민에 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권한 밖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다 우리 군민들의 일이고 군민들의 일을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권한 밖이라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이 사업은 해남군과 군민, 또 군의회에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당연히 이것은 지경부에서 사업공모를 할 때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첨부되어야 할 내용이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MPC에서도 수차례 누차에 걸쳐서 지난 의회에 와서도 ······ 작년 말이죠? 의회 와서 사업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조를 했던 바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입장을 존중하고 군과 군민의 입장을 존중하겠다. 뜻에 따라서 가겠다. 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니까 유치에 동의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의회나 해남군의 입장이 확인된 마당에도 불구하고 설립의향서를 제출한 거죠? (김동현 청원자 대표 고개를 끄덕 끄덕거림) 그러니까 기존에 MPC가 지역에 와서 약속하고 호언했던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대한 이렇게 개발업자들에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 의무가 해남군이나 군의회에 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
이길운위원
자, 이제 이정확 위원님하고 같이 또 논쟁의 시간으로 이라고 동료 위원끼리 해서는 안 되는데 ······ 문제는 이다음 사항에서 어떤 사항이든 주민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군은 법적인 절차나 모든 걸 무시하고 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이길운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말씀을 좀 하시죠? 일문일답으로 하실 겁니까?
이길운위원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이길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들으실 ······
이길운위원
아니, 아니. 제가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이길운위원
제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에게 “위원장님의 마음이나 어떤 의중이나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감도 할 수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글지요? 하지만 여기는, 의회라는 거는 지금 열려가지고 속기가 되고 하는 상태에서는 저희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권한 밖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역으로 해서 어떤 의회 권한 밖의 일을 우리 의원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정확 위원님도 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확 위원이 답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길운 위원님하고 이정확 위원님, 지금은 청원인 대표님한테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시고 지금 청원인 대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먼저 답변을 들으실 생각이십니까?
박선재위원장
아니요. 청원인한테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죠?
이길운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 여쭌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의회라는 어떤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위원장님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의회가 열린 사항에서 의회의 권한 밖의 사항을 갖고 저희 위원님들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안 맞다 그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 (청원인석을 보며) 답변이 있으시면 ······ 없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길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의회는 공식적이고 법적테두리 내에서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지난 8월 30일날 저희들이 의견서 채택이 부결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반대 측에서 제출했던 청원의 내용을 보면 재심의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게 맞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 청원의 심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에 거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심의대상이 아닌 걸로 이야기를, 결론을 지으신 거죠? 그래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거는 뭐 차치하고요. 지금 현재 MPC에서 우리 권한, 지금 이렇게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의향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냐, 안 하냐는 우리의 권한사항입니다. 우리 권한을 했는데 그 권한을 우리 권한에 따르는 결정을 따르지 않고 사실상 사업자가 독단적으로 설립의향서를 제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여기 지금 나온 내용대로 경고와 사과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라고 하는 구체적 의결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경고와 사과요구가 우리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권리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경고할 건 경고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 군민들의 의사와 또 군의회의 존엄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권한 밖의 사항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권한을 포기하는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예.
이길운위원
자,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자꾸 말하지만 이게 우리 권한 안에 사항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사업자하고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도 보고 했었을 때 우리 의회가 하는 것보다도 저는 바깥에서, 바깥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고 의회는 바깥 자리에서 같이 협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정확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 ······
박선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하시고 ······
이길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권한 밖의 사항과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권한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셔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밖에서 요구하는 게 모양새가 낫겠다.” 그게 아니면 ······ “그게 지금으로써는 더 나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런 말씀과는 전혀 다르 ······ 격이 다르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 우리가 형식 논리로 “이게 우리 권한의 법적 테두리로 정해진 우리 내부에 상황이냐. 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좀 이따 이야기를 하자고요. 나는 “권한 안의 사항이다.” 이정확 위원은 “권한 밖의 사항이다.” 저희가 그랬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 같고요.
이길운위원
그 사항이 이정확 위원은 “권한 안에 사항이다.” 나는 “권한 밖의 사항이다.” 그러잖아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길운위원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게요. 예?
박선재위원장
예. 토론 시간에 하시고 지금은 청원자 대표 ······
이길운위원
그러고 검토 자료나 서로 간에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게요, 이야기.
박선재위원장
질의응답을 해주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박선재위원장
좀 이따 하시죠.
이길운위원
예예.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부터 물어볼게요.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인 서명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인 서명자 ······ 청원 한 번 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못 봤습니다.
박선재위원장
확인도 안 된 사항 같아요,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면요 찬성 쪽에 청원은요 박용신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제출이 아니고요. 한 분이 청원을 했어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위원회에서 제출한 청원이 아니고 서명도 박용신 한 분 서명입니다. 그다음에 이 서명명부도 첨부서류로도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서명부는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청원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기준 위원 퇴장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제가 처음에 알기로는 1만명에서 8500명 했다가 그 재심의가 안 되니까 촉구로 해서 박용신 외 다수로 이렇게 청원 취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선재위원장
(직원을 보며) 찬성 쪽 청원 좀 가져오세요. (참고인석을 보며) 확인을 하시고 해주셔야 맞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 서명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5월 7일 전에도 확인을 군의회에 수십 번 요구를 했어요. “우리 화원면만 확인을 하게 해 달라.” 절대 안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개를 절대 안 했거든요. 공개청구까지 했어도, 정보공개청구 했어도 안 해 줬거든요. 볼 수가 없지요.
이길운 위원 퇴장
박선재위원장
거기에는요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들어 있는 서류고요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리고 위원장님! MPC에 지경부에서 심의과정에 ‘발전지대로부터 반경 5㎞ 내에 최소 2000세대 기준 서명’ 이라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박선재위원장
그거는 모르겠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아, 그래요?
박선재위원장
예.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지경부에서 심의, 서명 규정을 그렇게 해 놓았드만요. 그러면은 화원 일부거든요. 해남군에 다른 삼산이나 북일에 서명을 받아서 무슨 일을, 발전소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
박선재위원장
주민동의서를 요구를 했던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박선재위원장
지경부에서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박선재위원장
의회동의서가 아니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주민동의에 ······ 주민동의서의 요건에 ‘발전지대로부터 반경 5㎞ 내에 최소 2000세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선재위원장
주민동의서를 요구를 하셨다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예.
박선재위원장
예, 그건 그렇다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인 서명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청원 서류상에 서명자 명부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청원인, 청원서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첨부서류로도 안 되어 있고요. 대표님께서 제출하신 이 청원은요 보니까 화원면 화력반대대책위원장 김동현 외 화원 주민 158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다수가 서명을 해서 다수가 어떻게 보면 청원인이죠. 청원인데, 이 앞전에 했지만 박용신 대표가 내신 것은 박용신 한 분이 내셨어요. 그다음에 서명부도 첨부서류로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첨부서류로 1568명 서명부가 와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재심의 요구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박선재위원장
바뀐, 서류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러니까 접수가 ······
박선재위원장
접수서류가 바뀐 건 없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처음에 재심의로 해서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김용신 외 다수” 그래가지고.
박선재위원장
그건 잘못 아신 거라고요. 박용신 한 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서류상에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청원서, 박용신씨께서 하신 그 청원서 ······ (「저희들이 접수받은 청원요지서 내용에서 보면 “박용신 외 다수”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청원서 안에도 1만명의 청원인 서명을 받은 것으로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그랬죠, 내용은. 안에 내용은 그런데 ······ (「(청취불능) 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그 밑에 청원인의 적법성 여부인데 청원은 한 명이 해도 관계없습니다. 한 명이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박용신 외 다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 입장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적법성 여부, 그다음에 개인정보도용 의심 사례, 공문서 위조 의심 사례에 대해서 해남군의회가 조사와 아울러서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었는데요 공문서는 어떤 공문서를 요구하신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 서명명부하고 청원서가 개인이 갖고 있을 때는 공문서가 아닙니다마는 의회에 제출되면 공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의회에서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접수되면은 공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공문서가 어떤 건데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공공기관에 제출되어서 서류, 접수된 서류가 공문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제출한다고 해서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공문서라 합니다. 그거를 위조를 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 형법이에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양식이 없어요. 청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양식을 가지고 청원을 해라는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예. 물론 이제 저희들이 ······ (「공문서 위조가 아니시면은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보기는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공문서를 위조를 했다고 ······ 물론 의심이 간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서명부도 공식적인 서류로 안 들어와 있고요. 물론 의회에 와 있어요, 서명부는. 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그런 서류 성격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러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확인할랍니다, 서명부를.
박선재위원장
그거는 못 드립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선재위원장
정상적인 서류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러면 그 서명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인 것은 의회에서는 “나는 믿고 받아들인다.” 이 말씀인가요?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박선재위원장
그런데 그 서명부는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공문서가 아니면은, 공문서가 아니면은 사문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산건위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박선재위원장
어떤 공문서를 그러면 말씀하신 거예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접수된 그 내용 전체가 공문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박선재위원장
예예. 그 위조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저희가 지금 사문서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선재위원장
그거는요 어떤 양식도 없고요, 공공기관에서 발행했던 서류가 아니고요. 일반 문서일 뿐이에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개인의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을 했으니까 제출을, 접수를 받아들였으면 공문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선재위원장
공문서는 공공기관에 일정한 양식을 가진 문서를 공문서라 한다고요. (「(청취불능)」하며 퇴장하는 방청인 있음) 그래서 개인정보도용 의심사례는요 아까 이길운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의회의 조사 권한은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할 때 조사를 하는데 집행기관의 업무에 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고유업무에 대해서만. 다른 어떤 일반 사적인 문제는 전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의원들은 그러면 하는 일이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 뭡니까?
박선재위원장
민의를 대변한다 해서요 아무나 조사해 달라 해서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이게 아무나 입니까! 해남군에서 적은 일입니까!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요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아니, 적은 일입니까!
박선재위원장
이거를 이 의심도용사례를 접수를 잘못 ······ 이건 친고죄에요. 정상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경찰서, 또는 검찰에 요청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에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친고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은 유치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이 아니고 박용신 대표 한 분이 청원을 하셨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원인에 대한 박용신 대표가 청원을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청원인 한 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를 했던 거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용의심사례, 공문서 위조 ······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원이 한 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심사를 했어요. 위조된 게 아니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5월 7일날 부결을 의회에서 시켰지요?
박선재위원장
예예.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민주주의 원칙에, 아무리 나와 상반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도 따라야 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죠?
박선재위원장
그러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 원칙을 안 따른 의원들은 뭡니까?
박선재위원장
어떤 원칙을 말씀하세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5월 7일날 부결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특별사항도 없이 왜 재심의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그 5월 7일을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선재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찬반 양쪽 다 의견이 있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찬반 양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월 6일날 진도투데이에서 72% 대 6.38%라고.
박선재위원장
그 여론조사 하신 분이 뭐하시는 분이에요? 아시고 계신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잘 모릅니다.
박선재위원장
잘 모르세요? 어떤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것도 부정하신 겁니까?
박선재위원장
아니, 부정한 게 아니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박선재위원장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가를 ······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건 난 잘 모릅니다.
박선재위원장
모르세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박선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의회가 한 번 결정을 내린다 해서 ······ 물론 어떤 다른 사항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따라야죠. 그 기본이죠. 압니다. 저희들도 아는데요, 찬성 쪽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청원이.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찬성 측에서 “지역의 민심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고 다시 재청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박선재위원장
예예.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거기에서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화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의 민심을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현명하게. 그런데 ‘쌩뚱’ 맞게 무슨 ······ 그 얘기는 뭡니까?
박선재위원장
의회가요 물론 결정이 됐더라도 동일 회기 중에도 번안도 있고 재심의도 있고, 예?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변화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박선재위원장
무슨 변화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5000만 원 준다는 걸 뭐 1억 준다고 했다든지 뭐가 있어야 그랬을 것 아닙니까?
박선재위원장
예?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아무 재 ······ 다시 물을, 다시 논의할 가치가 없는 아무 ······
박선재위원장
대표님, 반대하신 분도 군민이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군민이에요. 다 군민입니다. 똑같은 군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법테두리 내에서 분명히 심사를 했었고요. 그것 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거예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아니, 따랐는데, 5월 7일에서 따랐는데 왜 또 ······ 지금 5월 7일에서는 또 몇 달입니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동안에 우리는 지금도 일 못하고 또 나서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끝난 일을 왜 다시 재논의를 해서 그러냐 이 말이죠.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이 청원을 내도 저희들이 심사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게 의회라니까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불수리 하셨으면 되잖아요.
박선재위원장
불수리 요건이 안 됩니다.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왜 안 돼요?
박선재위원장
불수리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청원 요건도 안 되는데.
박선재위원장
예? 불수리할만한 요건이 없어요. 청원법 제5조 말씀드릴까요? 불수리 요건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요. 의회에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의 원칙에 의해서요 저희들 맘하고 설령 다를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나머지 문제는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여기 청원요지서에 보면 박용신 외 다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 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지금 다수가 이 청원에 참여했다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청원소개 의견서 보면 우리 이제 이길운 의원님께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 화력발전소 유치 주민청원은 다수의 해남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다.” 라고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보셨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청원서 내용에 보면은 “해남군 화력발전소 추진위원회도 해남군민 1만여명의 유치청원서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 보셨습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보시고 지금 청원인은 한 명이 아니라 서명되어진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리고 실제 놓고 보면 이제 아마 언론으로 나갔던 의장님이 그 서류를 받으셨던 장면들을 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서명부가 같이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확인 다 하셨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기에 이게 이제 공식서류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으셔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명했던 서명 당사자들이 이번 청원의 대상, 아니, 주체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지금 의회에서 중간에라도 이 청원서명은 1만명이 아니라 한 명이 낸 청원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필요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글쎄요, 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의아하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만명의 서명, 청원서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확인된 바로는 8000여명의 청원서명인데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가 지금 잘못 되어졌다. 뭐 개인정보도용도 의심되고 공문서 위조도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걸 청원서 내용으로 서류로 보고 계시는 거죠?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서명부가 청원서명이었고 청원서명부로써 제출되어졌다라는 게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확인이 되어서 ······ 확인이 된 건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원자
청원자
대표 김동현 글쎄 말입니다. 뻔히 들어가 있는 일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참 당황스럽네요.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석을 요구하셨던 박용신 대표님하고 김재웅씨, 그 참고인께서는 아마 참석을 못하시겠다는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09 정회
11:2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께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청원의 건에 관하여 심사위원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이정확 위원 입장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호용입니다. 먼저 우리 해남군에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우리 화력발전 관련해서 추진위에 섰던 분이시나 또 반대 측에 섰던 분들이나 모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남 군민입니다. 모두 잘 살아보고자 했던 그런 충심에서 우러난 발로가 너무 오랫동안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정말 지난 태풍도 우리 지역에 많은 생채기를 주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군민 모두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우리 해남 군정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판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오늘 이 자리가 전부 화해하고 화합하고 모든 것을 풀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이상이십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기업도시사업소장님께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뭐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난 8월 30일 부결된 이후에 ······ 아니, 의견서 채택이 불채택 됐지요?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이정확 위원님 하신 말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30일보다도 전반적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지금 8월 30일 이후에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9월 12일날 뭐 철회신청서가 접수됐고요.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의 과정이 또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에, 기업도시사업소장으로서 집행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지로 철회 공문을 언제 했는지, 철회가 됐는지, 뭐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 물론 이렇게 군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어가지고 갈등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지로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8월 30일 이후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 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그냥 불러서 오신 겁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오라해서 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반대대책위에서 해남군의 입장을,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결 이후로 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찾아가신 적 있지요, 군수님을.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저는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그런데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고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는 내용이고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역 언론에서 “화력발전소 철회공문이 MPC로부터 지경부로 발송이 됐다.” 그런데 그 내용에 “해남군과 해남군민의 동의를 얻었으나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을 철회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해남군이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냐? 이미 부결이 됐고 해남군도 거기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공문이 갈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내용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는 안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요 군의 집행부에서 뭐 저 ······ 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말 한 마디 한 적도 없고 동의를 해준 적도 없고 그 사실 자체가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해준 바도 없고 이야기 해준 바도 없는데, 또 사전에 이야기 된 바도 없는데 업체가 해남군의 입장을 왜곡 날조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다하면은. 그죠? 공문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는 분명히 반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또 그 발전소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 사실 잘못하면 해남군의 명예가 대단히 실추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이 없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세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제 이정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 내용을 봤을 때 악의적인 내용을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노력을, 지식경제부나 한국전력거래소하고 계속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더 이상 알아보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또 자기를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일을 부풀려서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거기에는 우리 해남군 명예가 달려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해남군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어요. 또 군민들까지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남 군민들의 이 대표격인 해남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말이 없다. 심지어는 사실 확인도 안 했다.” 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글쎄, 무책임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실제로 5월 7일날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되어서 해남군수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이후로는 여하튼 집행부는 오직 그 길만 생각했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간에는 “다시 집행부에서 박철환 군수가 어떤 뒤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사실도 없었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실제로 소식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대간부회의까지, 긴급회의까지를 하면서도 “이번 화력발전소 건은 집행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는 것을 분명히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은 사회단체에서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들끼리의, 사회단체들의 그러한 불씨의 논쟁이었지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후로는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어떤 동향 자체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역민이 갈등하든지 말든지 사회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해남군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없고 끼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무책임의 전형 아니에요? 지역에 실제로 이 사업을 처음에 제안하셨던 분이 해남군 아니었어요? 군수님이? 동의서를 또 의회에다 제출하셨던 분도 군수님이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든 지역에서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문제가 조용히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까지를 하는 게 책임 있는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런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8월 30일 이후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전혀 파악을 안 하신 걸로 대답을 하시니까 몰랐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저는 보도내용만 봤습니다. 보긴 했는데 실제로 이 화력은, 화력발전에 관련한 문제는 일단락이 됐다. 일단락이 아니라 이단락까지 완전히 종결이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락이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절차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군의 처사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에 대한 입장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한 번 여쭤볼게요. 혹시 안 알아보신 내용이,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해남군에서 따로 동의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정말 없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MPC에서 자기들의 편의로 그렇게 내용을 썼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MPC에서 편의대로 썼다고 보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지식경제부나 한국전력거래소하고는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해남에서 자기들이 그런 노력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철회를 안 냈어도 자동적으로, 뭐 아까 말한 보완서류라든가 그런 서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각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서류 자체가. 그런데 그런 면에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런 미사여구를 썼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절대 내용 동의해준 적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았습니다. MPC에서요 ······ 지경부에서 이 동의서가 안 가면 자동기각 되는 게 아니고요 ······ 그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셨나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점수를 안 줄 뿐입니다. 기각된다는 공문을 보셨나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못 보셨지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제 생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첨예하고 민감하게 지역을 1년 가까이 휘몰아쳐 온 사건이에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생각만 갖고 이걸 정리해 가실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확인이 필요하셨잖아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확인 ······
정확
이정확위원
또 제가 지금 이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청원심의를 할 때 소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어요. 그랬으면 출석요구 이후에도 벌어진 일들입니다, 대부분 일들은. 그러죠? 그러니까 철회하고 어제, 그저께인가요? 아마 취소 통보가 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출석요구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석요구 이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챙겨보셨어야 될 문제 아닌가요? 다 아시는데 말씀하시기가 그래서 지금 거짓말 치시는 것은 아니죠?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절대!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이 건 역시 의회하고 지역위원회하고 관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런데 소장님!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집행부에서는 5월 7일날로 해서 일단락 했습니다. 더 이상은 집행부에서 관여도 하지 않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좌시하고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군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본 소장님의 생각과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까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도 군민들의 생각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그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안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해남군의 입장이 전혀 없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런 사실들을 챙기고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주민동향이나 주민들의 생각이나 지역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던 나는 내 생각대로만 간다라고 하는 이 고집과 아집에서 비롯된 행동 아니에요. 또 하나는 행정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행동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버리면,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게 도대체 해남군 유치동의를, 의회에 유치동의서를 냈던 해남군의 입장으로써 이 사안을 끝까지 마무리 짓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무슨 우리가 MPC 이중대입니까? MPC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고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아까 뭐 이정확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 7일 이후로, 의회에서 부결시킨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존중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일단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 아까 자꾸 그것을 “집행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라.” 하니까 ······ 그때도, 1차 때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여를 했느니 어쩌니 해가지고 군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일단락하고 그 외에는 아예 관여를 않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관여 안 하시고 ······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뒤에서 조정을 하느니 뭐 어쩌느니 그런 말씀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조정도 안 하시고.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그걸 안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도 체크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끼리 싸우던 말던! 박이 터지건 말건!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아니요. 대신에 의회가 ······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얘기 밖에 안 되시잖아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의회가 계시잖아요. 의회에다 하고 자꾸 이렇게 청원을 양쪽에서 하시고 그래서 의회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유치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유치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유치권한은 뭐 의회에서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집행부에서 유치의지가 있어야겠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집행부에 권한이 있지요? 그 권한에 대한, 권한행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의회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의안 안건이 저희들 내부에서 다시 올려지지 못하는 겁니다. 집행부가 제출했을 때만이 가능해요, 재심의는. 왜?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안을 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할 수 있냔 말이에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지만은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소장님.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저는 이제 군수님을 보조, 보좌하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지로 그걸 군민들의 여론을 모으고 가부를 따지고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면은 다시 집행부에서 개입하고 관여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1차 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 군민들이 돌풍 속으로 휘말릴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 아마 이것은 또 그 시작을 사회단체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민들끼리 어떤 여론수렴의 장이 되었으면 하고 관여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연스러운 여론수렴의 과정이 되던가요? 1차 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지적해 드린 것에 대한 무슨 고민도 없으시고, 그게 정당하다라고만 강변하시려면 참 의회에 불러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싶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의회에 오시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지금 일련의 공문이 오가고 했던, 또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됐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 봤거든요, 첫 질문이.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 첫 질문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의회에 와서 작정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지않고서는 이렇게 답변하실 수가 없어요. 최소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저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알아보지도 않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런다고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 자리에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난 8월 30일 이후로 전개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무것도 안 알아보셨다면서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아! 정말 너무 하십니다. 너무 하세요. 흠 ······
박선재위원장
끝나셨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인데요 설마 이래도 될 거라고 무시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이정확 의원님은 학식도 풍부하시고 의정활동도 정말 왕성하니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절대 그런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지금 각 부서에서도 전혀 이거 부서에 담당계장님이나 실무자들도 이걸 파악 안 하고 계시겠네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하지 마시라고 하셨어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담당부서에서 자기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조직을 발동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먼저는 군민을 설득하고 정책에 대한 해설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자기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군민의 관심사항이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군은 뒷짐지고 한 발 물러서는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요 이 ······ 흠, 정말 좀 답답한데, 이러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제가 화산면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7월 4일자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철환 군수님 만나서 첫 드린 말씀이 “화력발전은 정말 군민들 간에, 정말 생업을 뒤로 하고 정말 군민들 간에 이러한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신 이 문제는 일단락 됐던 문제다. 다시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집행부나 우리 관련 실·과·소에서는 안 했으면 쓰겠다.” 제가 첫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동향도 파악하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또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은 모르겠어요, 알고 계신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이나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그 정황 설명하시니까 그러는데요, 그러셨으면 7월 며칠날 오셨다고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벌써 석달 지나셨잖아요.
호용
이호용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이 사안이 정리된 지가 지난 8월 30일이니까 아마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2차 화력발전소 건이 등장했을 때에는 거의 다 보고 계셨을 걸로 보는데 그 1차에 의지를 그대로 확인하셨더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의지가 보이셨더라면 지역은 지난 3개월동안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7일날 부결됐던 그 사항 이후로 실은 그때도 상처가 작지 않았고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상처에 더 더해갔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도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 한 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입장을 그대로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군민들이 심지어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갈등을 겪고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힘들다지 않습니까? 아프다잖아요. 고통스럽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애써 외면해 오셨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청석에요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다음은 참고인 자격이신 오금석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소장님 통과됐으면 그러면 안 했겠네요, 통과됐으면!」하는 방청인 있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6 정회
11:5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금석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금석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금석님께서는 심사위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아니, 이제 어떻게 알게 된 사실인데 찬성부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서 참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너무 억울해서 왔습니다, 농사도 지금 다 때려치고.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들은 반대 입장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만큼의 세월입니까? 진짜 피눈물로 이렇게 다 의지를 다지면서 절대 해남에 화력만은 안 된다라고 오죽 했으면 농민회 회장님하고 군의회 의장님까지도 다 찾아뵙고 가서 사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찬성부 명단에 내 본인의 의지도 없이 명단에 올랐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란 말입니까? 나는 완전히 이중인격으로 지금 해남군에 등록된 사람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찬성부 명단에 이름이 기재됐던 이 내용은 검증을 해주고 나의 진짜 그 억울함을 분명히 좀, 어떻게 좀 풀어주쇼. 그래야만이 ······ 내가 해남에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위해서 해남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청정해남에 이 이미지를 안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소박하게 농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한테 이런 이중인격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해남군에서 얼굴을 들고 산다는 자체도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 할 이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히 ······ 명단을 확인 한 번 해봐도 됩니까?
박선재위원장
일단 말씀하시고, 나중에 얘기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오금석 제가 뭐요? 그 화력을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왜? 화원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북일입니다. 북일도 해남이고 문내도 해남이고 화원도 해남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해남이에요. 해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정입니다. 저는 농사꾼이고요. 농사꾼이 화력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따리를 싸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의회 의장님도 설득도 시켰고요.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감히 내 이름을 찬성자 명단에 더럽게 올려 놓았는가 나는 그 장본인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한 번 보고 싶고요. 내가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화력만큼은 절대 진짜 해남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오금석님의 진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먼저 서명부 제출을 좀 요구합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서명부, 이정확 위원님 주십시오. (이정확 위원에게 서명부 전달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오금석씨 본인 맞으시죠?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혹시 확인 다 하셨나요? 사무과에서 본인 맞는지. (정연호 의사담당, 오금석 참고인 신분증 확인 중) 하셨어요?
어디 갔지? (자료 찾는 중) (정연호 의사담당, 이정확 위원에게 오금석 참고인 신분증 전달) (이정확 위원, 오금석 참고인 신분증 확인 후 직원 통해 오금석 참고인에게 전달) 예, 알겠습니다. 예. 북일면 흥촌리 669번지 맞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화번호가요 ······ 전화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금석 핸드폰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인
참고인
오금석 010-8613-xxxx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010.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정확
이정확위원
8613에.
고인
참고인
오금석 xxxx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xxxx이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번호는 언제 만드신 건가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그 번호는 한 2년 된 ······ 2년까지는 안 되고요,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 2년여 되셨고 ······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번호가 약정이 잡혀있나요? 번호개통 하신 게.
고인
참고인
오금석 그렇죠. 어차피 ······
정확
이정확위원
한 2년 잡혀 있으시고 ······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의 다 만료되어 가신 건가요? 그런 상황이여서 한 2년 정도 되시는 걸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전에 전화번호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오금석 011.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인
참고인
오금석 9613-xxxx일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9613-xxxx이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메모지 한 장 좀 드리시고요, 서명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서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김대근 주무관, 오금석 참고인에게 메모지 전달) 사인 말씀하시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오금석 참고인 메모지에 사인) (김대근 주무관, 오금석 참고인이 사인한 메모지 이정확 위원에게 전달) 이게 지금 적혀 있는 게 2년 전 전화번호여서 011-9613-xxxx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인은 틀림없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서명도 전혀 다르고 본인이 동의를 하셨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명부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형사고발까지도 지금 불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주민등록번호, 주소 하나로도 지금 모든 금융권이 다 움직이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런 식으로 정보를 빼돌려가지고 찬성부 기록에 저렇게 이름을 올려놓은 자체도 나는 ······ 어떻게 과연 저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필체는 이 장 거의 전체가 한 분이 쓰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일 필체로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셨다면 지금 전화번호를 쓰셨을 건데 2년 전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모임에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하셨을까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허허이.
웃음소리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사인도 보니까 전혀 다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셔서 말로만 듣고 계시다가 오늘 지금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오금석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그 내용, 여기에 관한 입장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어떠신가.
고인
참고인
오금석 어떻게 하던 간에 선거인 명부 ······ 찬성 명부에 이름 올린 8000명이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본인의 동의도 없이 지금 뭐요? 그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이거 군에서 무조건 의회에서 이런 사항을 다루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저 사람을 나는 무조건 어떻게든지 이렇게 군의회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요즘 개인정보를 저렇게 마음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명부에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뭐요? 그 명부가 올라왔으면 의회에서는 최소한도로 확인을 해야 된 것 아닙니까? 법원에서도 그럽디다. 요즘 서명 이렇게 부탁하면 잘 안 해줘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반대 찬반을 묻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최소한도로 저걸 채택 의견을 ······ 물론 저걸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최소한도로 이렇게 올라왔으면 그래도 확인절차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일개 개인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명단을 갖고 와갖고 해주라 하는 것이 ······ 육안으로 봐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나는 저것이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거 무조건 형사조치를 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정확
이정확위원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오전에 이야기되어졌던 내용입니다마는 친고죄에 해당되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 화력발전소 유치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 심의과정에서 서명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대로 주민 청원의 심사로 넘어 갔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주민청원의 서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저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지금 찬성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뭐요? 사인도 다 틀리고 또 전화번호도 다 틀리는 이런 엉터리 찬성명부를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찬성자 명부 자체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오금석 예.
박선재위원장
물론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인지를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건은 친고죄입니다. 의회에서 고발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조사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를 원하시면은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하셔야 될 사항이에요. 그걸 감안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는 형사고발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 자격이신 배남선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자격이신 배남선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수고들이 많습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아니, 잠깐만요! 배남선님께서는 심사위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배남선 우선 오늘 의사진행 일정을 쭉 참관을 하면서 또 해남군을 유치 ······ 지금 입장을 대변하셨던 유치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오늘 제 명의가 도용됐던 내용으로 일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분노를 참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는 자꾸 어떤 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 제가 여기 법 공부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법도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찬성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반대하셨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어차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의지대로 이렇게 좀 의향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반반이 됐든지 6대 4가 됐든지, 7대 3이 됐든지 간에 해남이 단군 이래 가장 큰 사안이라고 나는, 갈등 문제로는 가장 큰 사안이 근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를 희망했던 해남군 입장에서도 유치는 유치대로, 군민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지역구를 좀 대표하고 군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될 의원님들께서는 자기 성향은 성향대로 관리를 하시되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중차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의원님은 또 찬성하셨던 대로, 반대하셨던 의원님은 ······ 유독 찬성하셨던 의원님들이 그런 지역민들 갈등을 해갈시키고 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유치를 표명을 했던 의원님들은 그쪽에 더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고 지금 산건위원장님도 어차피 유치표명을 하셨던 분이고 또 지금까지 쭉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지역에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오늘도 이렇게 위원장님으로서 오늘 의사진행을 하시면서 언변을 제가 뒤에서 참관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분노할 수 있는 내용들이 ······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라면 이런 지금 오늘 자리가 또 이후 노력여하에 따라서 반쪽으로 나눠져 있는 군민들의, 지역민들의 어떤 갈등요소를 좀 해갈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건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그리고 청원법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산건위원장님께서 찬성 쪽이 아니셨다라면은 또 그런 어떤 찬성과 반대에 의원활동보다는 군민들이 양분이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생업에도 지장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큰 농번기를 두 번에 걸치면서 진행되어 왔단 말이죠. 그런 해갈노력을 좀 의지를 보였다라면은 지금 이게 한 사람이 다 서명을 했는지 ······ 한 사람 명으로도 심의, 심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런다하면 갈등해소차원에서라도 뭐 언론에 엄청나게 보고됐던, 보도됐던 그런 내용들을 의회 차원에서라도 지금 유치찬성위원회 쪽에서 이렇게 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용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접수된 산건위에 와가지고 확인한다든가 하는 그런 언론을 통해서라도 공표를 하시고 했더라면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심사하고 표결하기 이전에 나는 그런 노력들이 가능하지 않았냐 싶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 지금 갈등 해소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없단 말이죠. 없으면서 “이거는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 고소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진짜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오늘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접수가 됐다라면은 최소한 의회에서는 심의하고 심사하기 이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비교검토를 좀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는 이야기에요, 8000명이 됐든, 8만 명이 됐든지 간에. 그 사항에 더 좋은 방법이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어 있더라면은 그런 갈등요소가 그렇게 심화된 상태로 1년 가까이 끌어왔다라면은 언론 지상을 통해서라도 유치 찬성 쪽에, 아니, 유치청원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또 확인을 요청을 하면은 또 그런 것을 열람을 좀 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면은 오늘 같은 결과를 사전에 이거를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의회에 어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저희들 명의 도용된 내용을 밝혀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신청을 했던 신청인이라든가 그쪽 찬성을 하시는 분들 찬성위 쪽에 대표들이라도 와가지고 답변을 하게끔 해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쪽에는 오늘 참석요구를 하셨어요?
박선재위원장
아니, 하실 말씀하세요. 계속 하세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아니요. 질의응답이 시간이 아니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고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래서 이후에라도 지금 열람을 하게끔 해줘야 되고 지금 의회에서는 그거는 형사책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는 그거는 납득이 가요. 납득이 가지만 그놈을 전혀 ······ 군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라든가 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할 수 있게끔, 열람을 좀 하게끔 어떤 고지를, 지상을 통해서 고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사과성명이라도, 유독 찬성하셨던 그 의원님들께서라도 나는 사과성명이라도 좀 발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그쪽 탄원을 신청했던 대표 한 분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분명하니 지금 명의 도용되신 분들이 요구한다라면은 다시 소위를 열어서라도 분명히 여기서 시비를 좀 가려 줄 것을 분명하게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이상으로 말씀 드릴게요.
박선재위원장
예. 배남선님의 진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배남선님 맞으시죠?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정확
이정확위원
북일 용운리 601번지 맞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011-712-xxxx 이 전화번호가 맞으신가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 전화번호가 바뀐 지가 작년 11월경에 제가 바꿨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11월에 바뀌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바뀌었는데 3개월 정도는 아마 음성멘트로 저기가 됐을 거예요.
정확
이정확위원
3개월 연결서비스가 되고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는 연결이 지금 안 되고 계시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3개월 이상된 것 같은데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지금 바뀐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시나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010.
정확
이정확위원
010.
고인
참고인
배남선 6670.
정확
이정확위원
6670.
고인
참고인
배남선 xxxx.
정확
이정확위원
xx ······
고인
참고인
배남선 xx.
정확
이정확위원
xx이요. 예. xxxx 이 번호는 전에 쓰던 번호가 맞으시고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배남선님도 서명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근 주무관, 배남선 참고인에게 메모지 전달) (배남선 참고인 메모지에 사인) (김대근 주무관, 배남선 참고인이 사인한 메모지 이정확 위원에게 전달) 본인은 여기에 서명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오셨을 때 질문을 똑같이 드렸었습니다, 실은. 지난 유치 청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이 서명부를 보면 최소 3000여명 이상이 한 필체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필체로 여러 사람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실은 찬성을 하는데, 찬성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하시기는 어려워서 찬성에 마음은 있으나 찬성운동을 못했던 사람들이 서명부에는 찬성에, 유치 찬성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혹여 배남선님께서 그간 반대운동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반대를 하신 것은 그간 농민회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체면 때문에 같이 반대를 하시고 마음속으로는 찬성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에 서명을 하셨던 것은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어떻게 하든 간에 농사를 안 짓더라도 ······ 뭐 찬성하신 분들이 상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우리가 자료라든가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어차피 환경문제라던가 또 청정이 브랜드화 되어가지고 또 가장 최남단에 있는 유통 이런 게 살아남기 힘든,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서 가장 자산화 시켜야 될 게 청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관광자원화도 되어야 될 거고, 또 이게 농군이다 보니까 농수축산물들 의존이 많은데 당연히 또 그런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해서도 ······ 또 이후 후손들이 결정할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면서 초반부터 또 지역민들이라든가 이런 기조로 쭉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 명의가 도용되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밝혀지지 않는다 하면은 참 제 명예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차후에라도 “너는 서명한 놈이다.”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아야 된다라면은 나, 개인적인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참 그렇게 추진하셨던 의원님들, 또 그렇게 유치를 위해 전면에서 명의를 도용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서명을 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이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라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을 하신 적은 명예를 걸고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대처를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뭐 내가 반대했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또 개인의 명예가 이렇게 도용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시는 것일테고 ······ 뭐 서명을 지금 봐도 아까 두 분이 필체가 같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필체로 쓰여져 있어서 본 의원도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서명된 필체를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배남선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답으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오늘로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원요청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면 나는 지금 심의하고 심사를 하는 그 전 단계에서 제가 지금 전에 드렸던 이야기들이 사전에 좀 진행됐어야 할 내용들인데, 추후에라도, 추후에라도 일정을 잡아서라도 분명하니 청원을 요청했던 그분과 또 유치위 대표분들이 나오셔서 분명하니 또 이렇게 명의도용이 됐던 분들 앞에서 소명을 하고 ······ 또 그 사전에 그렇게 필체, 의원님들이 심사하기 전에 그렇게 필체가 똑같고 그런다하면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만 이렇게 되면 된다는 논리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가 그게 책임 있는 ······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렇게 확산이 되어가지고 그 갈등들을 눈으로 안 보고 오셨냐는 이야기여. 그런다하면은 아무리 청원법이 그런다하더라도 추후 문제를 생각하고 군민들의 어떤 갈등을 해갈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심사과정에서라도 중단을 하고 지금 제가 제안했던 그런 내용대로 열람케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심사하고 표결에 들어갔어야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니 사과성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요구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여쭤봤던 뭐 이렇게 유치하려는 쪽에 어떤 개인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됐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군민 갈등 해소 차원에서. 나는 그것 좀 여쭙고 싶고, 이후에라도 그런 활동을 해서라도 주민 갈등 해소를, 이렇게 해갈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그거를 한 번 여쭈고 싶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서명부하고 두 분이 자신의 서명을 좀 날인해 주셨는데요 자료로, 심의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많은 시간 바쁘실텐데 멀리까지 오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 ······
박선재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질의가 끝나면 답변이 있으실 겁니다.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아마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는요 어느 정황이라든가 설이라든가 소문만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논의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법과 원칙과 그거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청취불능)
박선재위원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위원장께서 유치를 하려는 그 활동이라든가 지금 결과물을 보면은 그런 정황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그거는 그대로 그냥 감싸버리고 ······
박선재위원장
뭘 감쌌다는 얘기세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 그렇게 찬반이 갈려 있는데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필요하지 않다라면은 필요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한테 한 번 자료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런 노력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내가 의회에 어떤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공부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아까도 내가 좀 분노를 한다는 게 “청원법이 어쩌니까 한 사람만 저기하면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동일필체가 저렇게 많은데 어떤 노력들을 했냐는 이야기에요!
박선재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세요! 설명을 들으시라고요. 의회 청원법에요 한 사람만 청원을 해도 하자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다음에 서명부는 청원서류로도 ······ 물론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원칙적으로 청원서류가 아니에요! 참고는 했어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참고는 했는데 서명하는데 서명부는 참고일 뿐인지 공식적인 청원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니까 내가, 청원법을 내가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 (청취불능)
박선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의회에서는 원칙과 규정 가지고 해야 된다니까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런 원칙과 규정에 군민갈등을 해소할 책임과 의무는 없냐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
박선재위원장
그 갈등요인이 어디가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고인
참고인
배남선 갈등요인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어서 갈등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박선재위원장
예예.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런다하면은 그 찬성하는 것은 찬성한대로 유치한 거는 유치한대로 또 유치를 안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대로 의원들의 어떤 자기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거는 군민들 갈등을 해소해 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의명분에 대해서 전혀 활동들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내 이야기는. 그런다하면은 그걸 연장선상에 놓고 봤을 때 청원서류가 이렇게 ······ 응? 아니, 들어왔을 때 이 동일필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에 그런 절차들을 안 해도 된다고 법은 이야기 하지만, 청원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주민들 갈등이 심했는데 그때 의원들이 뭘 했냐는 말이에요, 해소, 해갈을 시키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 끝점에 와가지고 그런 유치팀에, 아니, 뭐 유치 찬성 쪽에서 다시 한 번 해보려고 올라온 그 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가 반대쪽 입장도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동일필체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시간을 갖고 뭐 공문을 낸다든가 지면을 통한다든가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 열람하게끔 해가지고, 예? 그런 노력들이, 그런 노력들이 나는 어떻게 보면은 또 사전에 했어야 되고, 중요한 노력들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러지 그걸 뭐 청원법 예를 들어갖고 몇 자 그 법으로 명시된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사진행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전에 거쳐야 될!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방식과 방법들이 ······
「더 부축였제」하며 나가는 방청인 있음
박선재위원장
어떤 절차와 방식을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게 접수가 됐으면, 예?
박선재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배남선 접수가 됐으면은 반대하는,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 찬성과 반대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군민들이 치열하게 생업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다 하면은 그런 서류가 접수가 됐으면 나는 지면이라든가 공문을 내서라도 이런 서류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서명을 ······
박선재위원장
어떤 서류가 접수됐는데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청원 신청을, 찬성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서류를 어떻게 하든지 심의하고 심사해서 표결까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전에 ······
박선재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원서 한 장 들어왔다니까요. 접수,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청원서 한 장이에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니까 한 장이 들어왔어도 거기에 ······ 그러면 한 장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첨부를 했던 거예요? 심사할 당시에도 그러면 한 장 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박선재위원장
예, 한 장 가지고 했어요. 청원서 한 장 가지고 했어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하아.
박선재위원장
서명부가 왔다는 것은 보기는 했어요. 참고했을 뿐이에요, 참고.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면 한 장 가지고 심사한다는 것도 유치와 찬성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된 상태에서는 서명도 ······ (「7조6000억이 어떻게 한 장으로 뭐해?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박선재위원장
방청석에 조용히 하세요!
「할 말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여!」하는 방청인 있음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거를 요구 ······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자료로써 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로 ······ 그 중차대한 사항을 8만이 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 청원법에는 한 사람만 해도 심사하고 그거를 결정할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될 의무라든가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박선재위원장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요 심사를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서명인, 뭐 서명인 명부를 첨부하라고 안 했어요?
박선재위원장
어떤, 뭔 서명명부를 첨부하라고 그래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서명인 명부가 저기 있잖아요.
박선재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면 한 사람이 청원한 내용을 갖고 그렇게 중차대하게 다룬다 하면은 그분이 분명하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 사람의 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 석상에서 심사할 때, 심의할 때 이야기 안 했어요?
박선재위원장
서명 받아서 했다고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서명인을 자기가 동의를 ······ 자기 혼자 그러면 개인으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청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청원을 해주라는 거였어요?
박선재위원장
예.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 내용대로만 그러면 그때 심사를 해줬냐는 얘기에요.
박선재위원장
예. 서류상에 청원인 박용신 한 분이 되어 있었고 첨부서류도 없었고요. 그래서 심사가 된 거예요, 서류상에 이상이 없어서.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면 그 중차대한 내용을 한 사람이 심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무 반대 쪽 입장이라든가 뭐 그쪽 예를 들어가지고 입장을 제출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심사를 해버리고 끝내버려도 되는 거예요?
박선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는요 어떤 사적인 감정 가지고 심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찬성한다 해서 찬성 쪽 유리하게 심사를 하고 반대한다 해서 반대 쪽 유리하게 심사하고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
박선재위원장
그러면 찬성 쪽에서 분명히 청원을 했는데, 분명히 청원을 했어요. 청원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그것을 연기를 시키고 그럴만한 권한도 없어요, 의회에서. 기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사한다는 것,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 안 했던 부분들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게 8만 군민이 결정해야 될 내용을 한 사람이 청원을 했으면, 청원 했으면 청원 접수된 이후에라도 그거를 청원법상 그렇게 진행해도 된다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반대 쪽 입장이라든가 이렇게 청원 접수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고 해서 청원 반대하는 쪽도 그런 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박선재위원장
저희가 저희들 의회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도 다 있고요,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고 할 만한 서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니까 ······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내가 아까 두 가지 위원회 본분이나 자격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청원이 신청된 것 하고 유치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에 대해서 개인 입장으로서 입장표명,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표결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겠지만 그 치열하게 갈등이 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고, 해갈을 시켜줘야 할 그 책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청원신청 했다 해가지고 그놈만 심사하면 된다는 양 그냥 그대로 심사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대로 접수해가지고. 예?
「마무리 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장
그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 사전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안 하고 ······ 그거는 하더라도 사전에 반대쪽에도 알리고, 떳떳하게 알리고 그런 거를 또 반대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서 그거를 한쪽 것만 처리할 게 아니라 양쪽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해갈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박선재위원장
물론 서운하시겠지만 의회에서는 법과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아무 하자 없이 했어요. 물론 서운하시겠죠. 서운하시더라도 원칙이 그런데 ······ 원칙은요 다수가 공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법과 원칙을 가지고 했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보면은 그 법과 원칙을 교묘하게 (「(청취불능)」하는 방청인 있음) 그렇게 활용했던 유치위 측이라든가 유치를 원했던 의원님들 활동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액면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양쪽의 어떤 자격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처리 하는 부분, 어떤 자격도 있겠지만은 군민들을 떠안고 그런 갈등을 해소시켜야 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박선재위원장
어떤 역할을 원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배남선 군민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고 서로 양쪽으로 갈려갖고 치고 박고하고 있을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유치하는 쪽에 그 논리로만 그렇게 군민들, 아니, 지역민들 그렇게 접촉하고 했지 그걸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
박선재위원장
그걸 보셨어요? 유치 쪽에 위원들 접촉한 걸?
고인
참고인
배남선 여러 정황으로 대화해 보고 그러면 알지 않아요?
박선재위원장
여러 정황이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박선재위원장
한 번도 공개적인 석상에 가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하여간 ······
박선재위원장
한 번도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배남선 하여간 뭐 저 내가 의회에 의사진행 ······
박선재위원장
그런 말씀 혹시 있으실까, 생각을 하실까 봐서요 저는 어떤 자리도 안 갔어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박선재위원장
그 ······
고인
참고인
배남선 아까 제가 또 여쭸던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청취불능)
박선재위원장
이후 일정은요 그 참고인 출석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것 같아요. 출석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저희들이 출석요구를 한다든가 (청취불능) 한다든가 그럴 만한 권한이 없어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명의가 도용된 분들이 연맹을 달아서 다시 산건위가 됐든지 본회의가 됐든지 간에 ······ 아, 본회의는 안 되겠구나. 요청했을 때 다시 한 번 그쪽 명의도용 했던 책임자하고 제출했던 분들 출석요구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겠죠?
박선재위원장
어떤 조사, 명의도용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출석을 요구하신다는 얘기에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서명이, 제 서명이 이렇게 지금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의회에서 밝히지는 못 한다면서요. 어차피 이거는 형사 건이며 소를 제기해갖고 해야 된다며요.
박선재위원장
예예.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런데 명의가 도용된 거는 우리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제출이, 문서로써 제출이 됐기 ······ 아까 뭐 문서 어쩌고 하던데, 공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나는 의회에서 좀 떠안고 시시비비를 가려줄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박선재위원장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럴 권한이 의회에 없다니까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거 저 조사를 해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제출한 분들하고 그쪽 유치를 찬성했던 쪽에 대표들을 참석요청을 해서 ······
박선재위원장
참석, 출석요구를 했는데요, 본인이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고인
참고인
배남선 그러니까 이후에 한 번 더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문서로써 제출하려니까.
박선재위원장
그거는요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필요하시면 확인을 하시면 될 일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명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서신을 보내서 확인을 해도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내용은 아니실 것 같고, 지금 오신 자격은 청원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청원을 넣으셔도 될 일입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넣으시면 될 일이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몇 가지 이제 ······ 제가 아까도 김동현 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좀 드렸습니다마는 청원요지서에는 이미 “박용신 외 다수”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요 좀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고 또 하나는 청원서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해남군민 1만여명의 유치청원서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원서명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서명이다.” 라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개의원 의견서에도 보면 “다수의 해남군민들이 청원에 동의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서명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공식서류가 아니다.” 라고 하시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을 드렸고 그것마저도 실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군데에서 청원 서명이 이루어지고 청원 서명서가 의장님이 직접 접수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상황이 그래 보여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길게 하면은 복잡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내용에 있어서는 참고인으로 오신 배남선씨의 서명이 도용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이제 그에 따르는 나중에 논의과정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니시죠?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2 정회
14:0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재논의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관계자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술에 앞서 진술인 출석관계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호명하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격이신 삼산면 평활리 424-1번지 김재웅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박선재위원장
참고인 자격이신 김재웅님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님께서는 심사위원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정확 의원님을 통해서 제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력발전소 반대집회에 늘 참석을 했었고 또 농민회 활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청정해남의 이미지가 깨지니까 절대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도용됐다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없고 또 제가 이정확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국과수에라도 의뢰를 해서 필적감정을 하자. 그래서 개인적인 제 명예손상도 있지만 또 군의회, 또 지방자치단체를 우롱하는 주범이 누구인지 분명히 가려내서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예, 김재웅님 진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유명식 전문위원, 이정확 위원에게 서명부 제출함) 예. 삼산면 평활리 424-1번지 김재웅님 본인 맞으시죠?
고인
참고인
김재웅 네.
정확
이정확위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웅 집 전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인
참고인
김재웅 532-xxxx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집 전화로 되어 있으셔서요.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정확
이정확위원
주소는 그대로 다 확인되시는 거고요?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본인이 지금 ······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난번 이제 유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유치청원을 넣으시는 과정에 이 서명부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본 위원이.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정확
이정확위원
“상당히 동일인 필체로 다수가 되어 있어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느냐? 또 몇 분들은 제가 알기로 반대운동을 하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 있더라.”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위원장님 말씀은 “찬성을 하면서도 지역에서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반대를 한다고 겉으로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서명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분 말씀대로라면 본인은 아까 반대운동은 하셨다고 그랬는데 찬성을 하시는데도 말씀 못하고 계시다가 여기 서명부에 이렇게 서명을 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떠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웅 전혀 그런 적 없고요. 제가 서명을 했다하면 그 서명했던 그 사인과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은 서명을 한 부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지 하나 좀 주시고요.
대근
김대근주무관
(서명부에) 끼워져 있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부에 끼워져 있는 용지를 보며) 이걸로 할까요?
대근
김대근주무관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로 받아서요 ······ 아니아니, 다른 거에 받아주세요, 페이지가 달라서.
대근
김대근주무관
그럴까요? (하며 A4용지를 김재웅 참고인에게 가져다 줌) (김재웅 참고인 A4용지에 사인) (김대근 주무관, 김재웅 참고인이 사인한 용지를 이정확 위원에게 전달)
고인
참고인
김재웅 일치합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육안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명의도용과 관련한 문제는 이것이 현재 친고죄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 서명인 명부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아마 전부터 들으셨을 거예요. ‘설마 하니 거기에 내 이름은 없겠지.’ 라고 생각도 안 하셨을 텐데요, 이걸 아시고 나서 든 생각들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웃음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웅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명예훼손은 묵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가 뽑아준 군의회 의원을 속이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속였다는 그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해서라도 꼭 그 범인을 색출해서 형사처벌이 됐든 어떤 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전제해 드렸듯이 이 사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친고죄」라는 것은 본인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군민의 여론을,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군민의 여론을 만들고 그 속에서 여론의 힘을 입어서 뜻을 이루기 위한 전단계로 봐지는데요. 이제 그것이 실은 더더군다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해남군의회에 왜곡되고 조작된 서명부가 제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오신 참고인에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도 뜻과도 전혀 다르게 도용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이제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해남군이 보다 군민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서명부 일지를 조작하면서까지 들이미는 이런 상황들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 참 안타깝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명부와 관련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실은 이 안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서로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반대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고인
참고인
김재웅 예.
정확
이정확위원
끝으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확인차원에 요청을 드렸던 참고인이어서 이미 확인은 된 것 같습니다. 확인은 된 것 같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재웅 사실 제가 택배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내기가 어려운데 이정확 의원의 말을 듣고 ‘내가 오늘 택배를 접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또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서명을 조작했던 그 사람을 꼭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재웅 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아무튼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내용과 서명부는요 증거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식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식입니다. 해남군 화원면 화력발전소 반대 청원서명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와 재논의 반대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회부경위는 9월 10일 회부가 됐습니다. 접수는 8월 24일에 됐고요. 소개의원 의견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도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화원면 화력발전소 재논의 반대 및 지난 2012년 7월 16일 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의 청원 서명부에 대한 개인정보도용과 공문서 위조에 관한 조사 청원의 건은 2012년 8월 24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2012년 9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청원요지 중 청원인의 적법성 여부와 개인정보도용 의심 사례, 공문서 위조 의심 사례들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고유사무나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 판단됨으로 의회차원의 조사와 조치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 부결의 재확인 사항은 지난 8월 30일 우리 군 의회 제224회에 임시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으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되며 MPC코리아홀딩스의 의향서 제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사과요구는 지난 8월 21일 제22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MPC회사 전무 김백곤과 이사 송주호가 해남군의 사전양해 없이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 사과의사를 표명하였고, 지난 9월 12일 한국전력거래소에 화원화력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철회하였으므로 청원요구가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 의회의 입장발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지난 8월 30일 본회의 의결로 입장표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 볼까요. “조사와 조치는, 의회차원의 조사와 조치는 의회의 권한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검토하신 내용 중에 그 ‘청원서명이 조작 되어졌다’ 아니면 ‘도용이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청원서 위주로 검토보고서를 썼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의회에서 서명부에 대한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을 불러다가, 지금까지.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오늘.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확인을 했으면, 그 확인을 했으나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회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의회의 권한사항이 아니다.” 실은 조사는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조사는 ······
정확
이정확위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권한사항이 아닌 거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조사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규정에 의하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우리 고유사무나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서명부에 대한 얘기에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서명부를 저희들은 확인작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여기에서 위원님이 사실확인 관계를 거쳐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실확인이 됐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됐는데 “그에 따르는 조치는 의회권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이제 뭐 ······ 뭣과는 좀 달라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확인은 했으나 ······ 예?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우리 청원심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사실확인은 했는데요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의회에서 별도의 ······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하신대로 조치할 수 있는 내용.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별도의 ······
정확
이정확위원
친고죄에 따르는 명예훼손이라든가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지금 명의도용, 개인정보도용 의심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왜 권한사항이 아닌 거죠? 이게 개인정보도용인데 우리에게 지금 제출되어진 서명부를 조작했다는 거잖아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해남군의회에서 어떤 지방자치법에 그 위임된 조항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우리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집행부의 고유사무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의회차원에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썼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면 오늘 지금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안 오셔서 그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의회가 ······ 아까 참고인 진술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상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서명부를 조작했다면, 왜곡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의회가 자기역할을 행하는데 있어서, 자기 업무를 실행해 가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행위 아닙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소환에 따른 서명은 의결정족수의 그 숫자에 (청취불능) 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선관위에서 확인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외에 그 청원, 우리 심사조례나 또 청원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세 가지 법을 살펴봤을 때 청원인이나 청원서명부에 대해서 그 의사가 있는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차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업무방해 행위와 관련해서 의회에 ······ 이 여론을 잘못 수렴하면 의회가 왜곡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할 목적으로 이게 왜곡되어 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런 판단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이 청원심사에 관해서만 직접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청원심사인데요, 서명부와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것이 조작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에 어떤 조사권이나 수사권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사와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서명부와 관련해서.”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거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2번 사항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나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1번 사항만 갖고 얘기해보시게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1번 사항 말씀하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그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조사와 어떤 조치는 권한사항도 아니고 권한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했거든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사실확인은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의회 전체, 해남군의회 차원과 아니면 집행부나 ······ 집행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조작된 것에 대해서 확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사실확인은 이제 그것으로 해서 판명이 ······ 뭐 하셨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아져야죠. 그래야 청원을 넣으신 분이 여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넣으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으 ······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걸로 아실 것 아니에요, 이러면.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이제 뭐 아침에 배부해드린 대로 어제 저녁하고 아침하고 좀 손을 봐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아까 그 중간에 있는 사항은 뭐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문안을 손보기가 뭐 그런 사항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검토보고서는 ······ 그러니까 검토의견을 내시면 오늘 청원인, 참관인, 참고인 다 불러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까지 다 정리가 돼서 검토의견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제 밤에 이미 하셨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책상에 깔아져 있는데 검토의견이 애초에 이 내용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고 다루어진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서명부에 도용이 됐다는 사실은 오늘 사실확인 과정에서 나타났을 뿐이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오늘 제가 검토보고서를 쓰는 어제나 오늘 아침까지는 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여기에 명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화력발전소 유치동의안 부결의 재확인 사항은 부결처리 되었으므로 별도의 처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두 번이나 의회에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화력발전반대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하신 내용대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여기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들의 의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세 번째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MPC코리아홀딩스에 의향서 제출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이 “MPC 김백곤 전무, 송주호 이사 두 분이 와서 사전양해 없이 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의사를 표명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사과의사를 표명했으면 제출한 의향서를 철회했어야 맞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그래서 9월 12일에 철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이건 8월 30일 이후에 철회하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8월 30일 이전에 이건 7월 25일에 제출됐던 사안 아닙니까. 그러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8월 21일에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지금 사과로 본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8월 30일까지 결정과정을 기다렸고 9월 12일에 가서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철회를.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원요구가 해소되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셨는데요, 청원요구는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8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5월 7일 결정이 우리 의회의 공식결정일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의회결정을 무시하고 설립의향서를 제출했어요. 그렇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철회를 않고 있고 설립의향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 요구건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사과를,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성명서 채택을 별도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그 서우선 박사 자문사항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증인출석, 서류제출 요구 건, 변경조치 및 징계조치 요구 건 등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만이, 그것도 집행부에 대해서 그 요구가 가능할 진데, 일개인이나 어떤 회사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요구를, 사과요구를 했을 때 권한이 없는 행위지만 설령 우리가 공문으로 그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분들이 안했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성명서 채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요구 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엄중한 경고와 사과요구를 하라,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 이게 지금 청원의 내용이잖아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권한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은 맞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요구를, 경고와 사과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떠한 성명서 채택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경고와 사과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일일이 그 조항별로 ······
정확
이정확위원
이건 집행부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 하는 게 아니고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더더구나 그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에 대한 어떤 의결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이지 그 외에 여타 뭐 행정사무감사·조사권, 감사권, 요구권 이런 것들의 개별조항이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성명서를 채택할 수 있죠? 이 내용으로.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성명은 채택할 수가 있지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엄중한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우리가 공문으로 요구한다거나 ······
정확
이정확위원
MPC가, MPC가 ······ ‘우리 입장을 밝혀 달라’ 는 게 청원이잖아요. 아니, 의회입장을 밝혀달라는 게 청원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원의 입장 ······ 청원의 ······ ‘우리 입장을 밝혀달라’ 는 청원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서를 채택해서 MPC에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사과하라.” 이걸 우리가 성명서 채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러니까 그 형식을 성명서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았어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어떤 공문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성명서 채택 가능하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권한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성명서 채택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하자고 하시면은 상관 없죠.
정확
이정확위원
뭐 공문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공문을 낼 수도 있는 거고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법적인 어떤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문으로 생산한다는 것도 나는 권한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법적인 근거조항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별도로 이렇게 조항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어떤 경고나 사과 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집행부가 아닌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의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권한 ······ 예를 들어서 공문서로는 어렵지만 성명서 채택은 가능하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니까 성명서 채택을 하면 그 내용이 전달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문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또 뭐 발표, 방송이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이고 ······
정확
이정확위원
언론사측에 보낼 수도 있죠,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보면 건설의향서가 철회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건설의향서를 제출했던 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월 25일이었던 거고요. 그렇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시점을 해남군이나 해남군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전소를 유치하지 않겠다.” 라는 게 공식입장이었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해남군의 입장은 제가 뭐 답변을 드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군 입장은 “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부결했던 내용이니까, 존중하겠다 이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유치동의서를 부결시켰고, 의회에서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동의서에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게 이제 군의 발표였기 때문에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은 “하지 않겠다.” 는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집행부 의견인데, 제가 의회 전문위원이지 ······
이정확 위원 웃음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군에서는 판단하는 게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제가 집행부 (청취불능)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입장을 얘기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될 상황에서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위원님이 판단하시면 되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MPC가 그 상황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이 의회에 와서 지적받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 그 뒤로도 실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철회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소되었다라고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회차원에서 해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어떤 뭐 다른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성명서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별도로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운 위원님.
「제가 한 가지 ······ 」하는 위원 있음
이길운위원
지금 오늘 서명 그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확인조사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이길운위원
이거를 전문위원님, 우리 권한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조사하는 그 행위자체는 권한 밖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이길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시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자리에 계시고 ······ 예, 이정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조사가 권한 밖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청원이 들어왔어요. “서명부가 조작된 의심사례가 보인다. 사례가 의심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
확인을 했어요.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시니까 ······ 그게 권한 밖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청원이 오면 우리가 받은 서류에 대해서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아까 청원심사과정에서 이정확 위원님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한 과정하고 저한테 답변하시라는 내용은 저는 ······
정확
이정확위원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이길운 위원님이나 이정확 위원님이나 다른 뜻으로 ······ 저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또 산건위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조사나 조치를 하는 것은 권한 밖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다른 뜻, 결이 다른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명식
유명식전문위원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진술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4:36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