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2006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41억2,119만6,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5,067만8,000원을 포함하여 244억7,187만4,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식품·공중위생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총 3,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으로는 예방접종사업 수입 2,328만5,000원,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지원사업비, 국가 암 검진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28억9,710만9,000원을 포함하여 총 29억2,13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으로 진료비 수입 2억6,451만5,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등 국·시비보조금 1억5,441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7,78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경로연금 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207억8,42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3억5,067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211억3,4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6억1,943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7억7,240만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보건소 전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원부서로서 기관운영 경비가 대부분으로 보건소 전 직원 인건비 44억3,025만원, 보건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 3억2,395만4,000원, 지역보건과 방역사업 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870만원 그리고 식품유상수거료,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급량비 등 공중·위생업무 관련 예산 3,165만4,000원 등 총 53억6,91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으로 지역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억8,754만원, 지역보건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2,394만8,000원, 보조사업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 예방접종사업, 국가 암 검진사업 등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36억6,604만4,000원, 자체사업에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1,775만원, 예방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1억7,992만6,000원, 치매관리사업비 5,245만원 등 총 43억2,4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의약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108만4,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1억 3,236만원, 내과를 비롯한 한방진료실, 검사실 등의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 7,943만3,000원,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료장비 취득비 6억8,200만원 등 총 9억78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5억2,966만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1억1,4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경로연금 지원비 및 가정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 등 237억1,311만1,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 29억7,301만6,000원을 포함하여 총 276억6,71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비와 대불금 등 3억5,0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서 운용중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6,172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비 등으로 3억7,154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사업과에서 운용중인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과 은행 예치이자를 포함한 1억6,631만9,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10억원 적립을 위하여 별도 세출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과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동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관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200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부담율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질병 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의약과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2007년도 복지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2007년도 장애인복지기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1억2,119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18.3% 37억2,971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복지 및 보건의료 분야 국·시비보조금 237억7,969만6,000원, 의약 관련 수수료 2억6,451만5,000원, 식품위생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3,500만원 등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억6,875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17.3%인 56억4,719만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규모로는 구 전체 예산의 16.2%이며,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는 53억6,917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 3.2%인 1억7,939만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건소 직원의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3억3,630만3,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99.7%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43억2,457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36.7%인 11억6,025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이며,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및구료비 36억6,604만4,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에 1억7,992만6,000원, 인건비로 금연클리닉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8,75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9억787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 210.7%인 6억1,563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X-RAY 촬영장치 교체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9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276억6,712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17.2%인 40억5,06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33억5,405만2,000원, 자활근로사업 29억7,301만6,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1,982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은 과년도 체납 과태료의 세무1과 이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10만원이 감액된 3,770만원이며, 신규 세출예산으로는 내구년한(8년) 초과로 대체 구입하는 방문간호 및 방역사업용 차량 구입비 1,8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지역복지 보조금이 7억7,895만9,000원이 증액된 28억9,710만9,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민간이전비(보조사업) 9억7,906만8,000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고, 출산장려지원사업비가 금년 대비 1억5,137만1,000원이 증액된 4억8,677만1,000원, 금연클리닉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금년 대비 7,725만6,000원이 증액된 1억8,754만원 등입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은 진료비등 의약관련 수수료 수입 2억6,451만5,000원, 국·시비보조금 9,835만9,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X-선 촬영장치를 첨단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로 대체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6억7,000만원과 고압증기멸균기 대체구입비 1,200만원, 혈액검사에 의한 암표지자 검사 및 풍진항체 검사를 위한 사업비 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 복지사업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대비 30억2,346만8,000원이 증액된 207억8,422만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 장애인(42명) 일자리지원 사업비 2억1,055만원,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2006년 2월 10일 제정된 관악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된 관악구장애인복지위원회의 운영비 및 회의수당 528만원,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해 도우미(38명)를 파견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위탁사업비 및 센터 운영비 2억1,888만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책정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일반수급자 주거 및 학비 등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금년 대비 33억6,608만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금년 대비 5억5,096만4,000원 등이 증가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급여기준의 상향 조정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규모는 금년 대비 1억6,132만4,000원이 증액된 3억5,067만8,000원으로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4,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3억1,296만1,000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2,171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으며,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등에 활용되는 자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3억982만원이 감소한 4억8,090만6,000원입니다. 복지사업과의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자금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508만원이 증가한 1억6,631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 순서이나 복지사업과장이 오후에 2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교육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0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라서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산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새로 생겼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를 상근으로 한 명씩 25명을 내년도에 채용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각 동에 한 명씩 지원합니까?

각 동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25명 정도 시에서, 27개 동인데 우선 25명이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무슨 업무가 될까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분들이 사실은 안내하고, 여러 가지 큰 일은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기타 참여 가능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크게 그분들이 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장애인들이 보조금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정부측에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일자리 줬으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 스스로도 긍지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그냥 보조원으로 배치하는 식으로만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는 좋은데 꼭 일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빠져있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2007년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면 상반기에는 회의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1회 정도, 2회 하는데 빠졌습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어차피 회의수당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예.

추경에 반영하시면 상반기에는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회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러면 수당 어떻게 할 겁니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당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십시오.

예.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유지보수도 하고 기능보강 때문에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어떤 기능 보강하실 건가요?

매년 하다 보면 다운되고 고장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거든요. 올해도 계약체결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월 97만원인가, 월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보강하시냐고요?

시스템이 자주 고장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수수리하고 와서 관리해 주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능보강 해가지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업무 추가에 따른 시스템 보안을 하고요, 업데이트 작업 같은 것을 주로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의사진료 과정에서 처방전을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 구축 과정 내지는 매일 와서 점검하고 수리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2,200만원 올라와 있지요, 예산이?

2,2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2,200만원 중에 유지보수 쪽은 1,100만원이 따로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건 유지보수거든요. 보건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1식 해서 1,100만원이 따로 있어요. 합쳐서 2,2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이건 별도로 다시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100만원은 기존에 유지보수비로 계속 쓰시는 거고 1,100만원은 추가로 보건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야간 의료진료를 하거든요. 그런 데서 개선할 부분들을 보충해서 개선하는 사항들입니다.

1,100만원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구체적인 게 불명확하거든요. 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어떤 기능을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유지보수비와 기능개선 2,200만원 들어가는데요 내년에 기획예산과 보면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걸로. 그거하고 연관 있습니까? 보건소는 별도로 제작합니까?

보건소는 별도로 제작합니다.

서버나 이런 거 쓸 때도 별도로 쓰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 전산팀과 별도로 용역 내시고 별도로 운영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 가서도 그렇게 되나요? 통합적으로 운영 안 하고.

신청사 가서는 의료시스템은 별도로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사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요?

신청사에 가게 되면 통합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 전산시스템을 통합관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올라가는 데이타들이 보건복지부로 다 종합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별도로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지요?

기존에 쓰던 보건소 프로그램 자체는 완전히 무시되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고 그때는 서버가 구청에 있을 예정입니다.

추가비용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2,200만원 들이고 1년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획예산과 쪽 전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어쨌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설해서 2,200만원 쓰는 데서 1년 쓰고 또 폐기할 거면 상당히 예산낭비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요소이긴 한데. 그래서 통합신청사 갈 때 어차피 통합시스템으로 다 개편을 하면 거기에서 용역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서버나 전산망이 중복되는 사안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동영 위원의 기능개선사업비와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비교견적서 다 받아보셨지요? 업체들 비교견적서 다 받아보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가격을 조사하려면 비교견적서를 받아 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비교견적서를 받아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서면으로 알려줬나요, 업체들한테? 어떤 기능개선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서면으로 알려줬나요, 대충 말로 설명해서 비교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위원님, 그건 차후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변을 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 제출할 거는 비교견적서와, 제가 생각하기로는대충 말로 설명한 것 같아요.

비교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 보건소 전산프로그램자체가 - 저희가 깔고 있는 프로그램이 -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서 개발된 독점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발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가 지금 현재 보건소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독점업체라서 혹시 달라는 대로 다 비용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 구 보건소나 이런 모든 형평을 봐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견적서는 받아보지 않았다?

견적서는 당연히 받습니다.

견적서를 받아봤다?

예.

견적서 안에는 세부적으로 어떠어떤 내용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 이런 건 다 들어있겠네요.

예.

그 자료를 아까 이동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예.

그 자료를 첨부해서 이동영 위원과 저하고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62쪽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쭉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사로 이전해서 들어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12월로 계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몇 쪽입니까?

462쪽이요. 승강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신청사로 들어가면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시설이랄지 저희 각종 정신보건센터, 식생활정보센터 같은 것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거든요.

지금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치매관리센터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현 보건소 청사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꼭 쓰는 걸로 담당 과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상의 중입니까?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치매운영관리센터, 식생활정보센터 등 일정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지금 협의중인 내용이 아니고?

예, 방침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은 상태라고요?

예.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건물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5층, 6층을 저희들이 사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신청사 쪽에서 용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쪽에서요?

예.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은 얼마 안 되겠는데, 지금 현재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하고요.

5층, 6층을 쓰게 되면 2개 층 나머지 5개 층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쓰게 된다는 얘기네요. 다른 용도로?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쓰는 것도 같이 잡아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승강기 유지보수비라든가 아니면 보일러, 냉방기, 모터펌프라든가 그쪽에서 같이 잡아 줄 것 아닙니까.

신청사에 들어가면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그리고 일단은 같은 구청 산하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으면 어느 부서가 들어오든지 이 부분의 유지비는 관리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리되는 건 맞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잡고 보건소에서 잡고 이중으로 잡힐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쪽에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476쪽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2,400만원하고, 477쪽 금연클리닉사업 2,210만원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476쪽 맨 위에는 일반운영비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477쪽 하단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

업무추진비

476쪽 맨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이 있고요, 477쪽 하단에 보면 금연클리닉사업이 또 있지요?

예,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문구류 또는 기자재료, 상담을 하기 위한 내소자에 대해서 다과나 또 기타 홍보비, 판넬, 물품 이런 데 소요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을 할 계획이거든요. 현장에 나갈 때 필요한 협의비와 식대라든가 기타 등등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금연클리닉사업 많이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어린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요?

젊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흡연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실을 했습니다. 또 한번 우리가 금연상담실에 견학을 오게끔 했고요, 예방교육도 했습니다. 실적자료를 요청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서류 줄 필요없어요, 그거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금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상황판단을 못 할 텐데 청소년들 금연문제에 신경좀 써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예방접종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

인플루엔자 말고 전염병 관련해서 개정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뭐가 통과됐어요?

전염병예방법,

뭐가 통과

전염병예방 했을 때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있지요?

무료예방접종은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해서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하지요?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냐고요?

예, 그거 알고 계세요?

예방접종을 현재?

아니 내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반영됐어요?

그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습니까?

국·시비 보조로서

9억8,000만원이 그건가요?

예?

9억8,000만원.

국·시비 보조비로 있고 9억8,000만원 돼 있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요?

예.

그 사업 관련해서 9,400만원이요?

예.

그러면 476쪽에 있는 예방접종확대사업 640만원과 477쪽에 예방접종확대사업 60만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일반운영비지요, 476쪽은요. 일반운영비는 2007년도 7월부터 예방접종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가내시가 시달됐기 때문에 그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확대사업에 따른 교육자료와 홍보물 인쇄비 또 자문회의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회의 여섯 명에 대한 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따른 자문회의라든가 기타 등등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나 이런 건 따로 배정돼 있잖아요.

예, 일반운영비 속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방접종확대사업은 구체적 용도가 어떤 거냐고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예산만 잡아놓으신 거냐고요?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아직 없는 거지요?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만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난감합니다.

예산 안 잡을 수는 없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언제쯤 떨어집니까?

7월부터 시행한다니까 아마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달쯤에 내려오겠지요?

글쎄요.

내려오면 어쨌든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막연하게 남으면 또 불용될 소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거 없으면.

그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예방법 통과돼서 7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9,400만원 일반운영비로 또 잡혀있지요?

몇 쪽이지요?

9억8,000만원.

9억8,0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거기에 9,400만원이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따로 안 돼 있는데요,

아까 9,400만원

9,400만원 일반운영비에요.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약품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병원한테 줄 수 있는 지원비에요.

9억8,000만원은 병원이나 의원한테 줘야 되잖아요?

예, 줘야 되는 비용.

접종비용을 줘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9,400만원 일반운영비가 있으시다면서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물 인쇄할 때 인쇄비와 자문회의 수당 그걸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940만원과 60만원이 포함된 거지요?

940만원,

예방접종확대사업,

940만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9,400만원인데.

9,400만원이요.

940만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60만원이야 시책추진업무비인 거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600만원이

60만원이

6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 제가 단위를 잘못 읽었습니다.

9,400만원이 일반운영비면 엄청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하잖아요, 홍보를 언제부터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돌입해야 되겠습니다.

지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거고 이미 7월부터 시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가내시만 이렇게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라 이것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습니다.

예산 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9억8,000만원 국·시비잖아요? 구비는 없고.

예.

일반인들이 만 6세아 이하 아동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한 가구당 얼마만큼 가계비용 절감 되나요?

그건 저희가 지금

계산 안해 보셨나요?

예.

한 가구당 50만원씩 절감되거든요.

예.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키우면 예방접종 무조건 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다 안 하지요, 일반 병원이 더 많지요?

예방접종을 병·의원에서 받는 걸 선호하지요.

그만큼 절감할 수 있어서 국비가 400억원인가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9억8,000만원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만약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못 쓰면 이거 다 반납해야지요?

예, 뭐 무서워서 뭐 한다고.

이건 안 쓰면

저희가 세부계획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시비 안 쓰면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건 구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100% 써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구비도 25% 들어가 있습니다.

예?

25%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구 부담률이 25%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75%고요.

안 쓰면 국·시비 다 반납해야 되니까 홍보를 플래카드 이런 쪽만 하지 마시고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을 해보세요. 이거 아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주위 분들 중에?

아마도 이 시스템이 되면 병·의원에서 다 청구할 겁니다.

청구하더라도

부모들한테 다 얘기해서 접종하면 본인부담 내지 마십시오,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도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홍보해서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 건 자료로만 요청드릴게요. 건강실천협의회 위원하고, 자문위원 구성됐나요?

어떤 자문위원이요?

예방접종 관련해서 병·의원

아직 안 돼 있지요.

건강실천협의회 위원 명단 주시고, 그 다음에 철분제 관련해서 3,568만6,000원 잡혀있잖아요?

예.

업체 결정됐나요? 이쪽도 의약과 통해서

이 가내시가 통상 10월 말 정도에 떨어집니다. 부랴부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절차가 의약과 통해서 구입하나요?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합니까?

단가계약이 돼 있으면 통합단가 금액에 의해서 의약과에서 구입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하고 관악구 보건소하고 계약합니까? 아니면 관악구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단가 결정품목에 대해 서울시에서 통보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업체도 통보하나요?

업체도 다 통보합니다.

서울시에서 결정된 업체를 같이 결정해요, 우리 구하고 개별계약 안 하고?

통합단가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합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아직 내년 건 없겠네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약품은 매년 중반기 7월 정도에 단가계약이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붙습니다 계약 시에. 전년도 금액으로 구입을 한다 이런 게 붙어있습니다.

단가계약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단가하고 업체 주시고. 그 다음에 2005년, 2006년 집행실적을 같이 주세요 철분제와 관련해서.

의약과에서 제출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방역 이거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1,775만원인가요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본 걸로는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협의회 나간 것도 1개 동에 60여 만원씩 나갔습니다. 60만원만 해도 1,600만원입니다. 방역 주무부서의 방역예산이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8동 가서 청장님한테 방역 얘기하는 거 들으셨지요?

예.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건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방역이 상당히 관심있고, 하절기에는 중요한데 1,700만원 가지고 구청 방역이 됩니까?

방역예산이 사실 표면화 돼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적정량 예산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비축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비축량을 저희 구에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힘이 드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비축분을 이번에도 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방역요원은 기능직 직원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두 명, 공공근로자 두 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조는 어떻게 됩니까?

2개조로 편성해서 3명씩 편성돼 있습니다.

글쎄,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방역 때문에 하절기에는 의원들도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뭔가 보이게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봐도 잘 안 보여요.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역하는 거 금년에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본위원은.

연막소독은 안 하니까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이것좀 잘 챙기셔서 예산이 적으면 더 받더라도 이런 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사항인데 잘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서 약품이 나왔다니까 방역요원을 늘리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느낄 수 있게끔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을 하면 저희도 엄청나게 편합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연막소독기 수리한다는 비용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재해재난 시 또 전염병 다발생 우려 시를 대비해서 차량연막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1대를. 그때를 대비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 해도 된다는 얘긴데

위원님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해주시면 안 됩니까?

차량연막은 솔직히 얘기해서 일부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연막을 함으로 인해서 인체에 어마어마한 저해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돼 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 관악구가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천적인 동절기 유충구제소독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하절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연막소독이든 무슨 소득이든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좀 안 듣게 해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보유한 각종 의료장비들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지요?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구와 노후화 비교를

비교해서도 굉장히

우리 자체로 봐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것도 있는데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연한이 지난 것들도 있는데 작동이 되니까 사용을 하고 있다, 작동이 되면 당연히 사용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가 될 수 있는 우려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의료장비교체계획을 세워야 겠다, 생각날 때마다 이거 사나 저거 사나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사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의료영상전송시스템 한 대 구매하는데 6억7,000만원이요?

예.

물론 이것도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격조사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노원구는 작년 11월에 설치했는데 11억원짜리를 했습니다.

11억원이요?

예, 그런데 지금 가격이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좀 낮아졌고, 하여튼 저희가 가격조사를 많이 하고 저희가 비교적 싸게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싸구려 구입하는 건 아니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X-선 촬영기가 한 대 고장나서 한 대 가지고 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재촬영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건 꼭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의료시스템 교체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질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너무 가격이 비싸거나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종 가격조사한 비교견적서와 사진 다 포함돼 있겠지요?

예.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남성은 암으로 사망하는 율이 제일 높고 여성은 기관지 계통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선가 폐가 안 좋은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고, 청소년들이 폐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지요.

예.

물론 암, 대장암 이런 것도 하고 또 풍진같은 항체검사도 하는데 주기적으로 학생들, 지금 건조해 지고 공기도 너무 안 좋아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세 그런 데서도 폐가 많이 나빠질 우려성이 있어요. 폐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결핵성으로, 결핵이 많이 나타나지요.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또 우리 여성들도 연세가 드시면 폐쪽이라든가 천식쪽으로 어른들이 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쪽으로 더 나빠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약도 같이, 암쪽만 너무 할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결핵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약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치료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 방향으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사업은, 저희 의약과에서는 업무분장표를 보셔서 알겠지만 27명이지만 팀장까지 합해서 8명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진료파트, 검사파트에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민보건사업은 의무팀에서 그 사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약무팀 두 명 의무팀 두 명이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개설 인·허가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진정처리라든가 이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풍진항체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관악구에서?

예, 그게 작년에 시에서 7,200만원을 받아서 8,900만원짜리 자동면역분석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건 원래 ALDS검사기기가 노후됐다 해서 시에 요청하면서 저희는 ALDS검사와 암표지자 검사가 같이 되는 기기를 요청해서 ALDS는 ALDS로 분류를 할 수 있고 암표지가 검사를 겸해서 하는 걸 샀거든요.

천식같은 거 검사하는 기계는 없어요?

천식은

천식은 없고요, 앞으로 신청사에 가게 되면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가서 폐활량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아니라도 기관지 이런 쪽으로 노인들이 보면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 수급자들한테 도와주시고 장애인들을 방문해서 모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저희가 학교에 방문해서 X-촬영을 학생 대상으로 집단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팩스시스템 있지요?

예.

이거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습니까?

표준화된 시스템이요, 그거에 대해서?

예.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치 촬영기계가 2대인데 그게, 하여튼 시스템이 다

시스템이 있는데요 표준화된 시스템이 있느냐고요? 지금 이게 저장해서 전송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거나 그러면 우리는 보냈는데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표준화시스템이 작년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도입을 못한 구도 있거든요. 표준화된 시스템이 올해는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전송시스템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외부로 전송하는 건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목적이 그거잖아요, 저장해서 전송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검사실에서 필름을 현상해서 그걸 결핵실 담당의사한테 보냈는데 그게 질이

이게 영상파일이지요? 영상파일이잖아요.

예.

영상파일도 해상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만 저쪽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 그걸 다 맞춰서

그렇게 표준화된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기준이 있냐고요?

호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환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겠지요.

예, 그런데 외부로의 전송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6억7,000만원 들여서 원래 목적은 그걸 전송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여기 제목에도 나와있는데 왜 그 기능이 없다고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전송인데, 외부로 전송을 안하고 지금 저희는 우리가

지금이야 그렇지만 원래 도입목적이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원래 도입목적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전송하는 그걸 벗어나서 외부 의료기관에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사실은 개발된 게 맞습니다.

맞아요, 과장님 왜 아니시라고 그러세요. 이것 때문에 소송 걸려서 진 적도 있는데. 이거 다른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호환이 됩니까?

글쎄 그건

검토 안 하셨지요?

예, 안 해 봤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스템 스팩에 대해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영상의료정보전송시스템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꼭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비싸서 좀 그런데요, 지금 일반병원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이게 준종합병원 수준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학병원 수준에서 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데서 거의다 팩스 쓰고 있지요?

예.

이 시스템을 쓰잖아요.

예,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료파트가 사실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 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결핵실, 내과, X-레이실 이렇게 3개 과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만 쓴다면 용도가 그렇게 대학병원 만큼 효율적이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 관련해서 일반 큰 병원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의약과에서 제출하신 이 장비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호환은 많이 되잖아요. 되는데 본위원은 필요한 장비라고는 보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선 장비있잖아요, 이게 노후도가 많이 됐습니까?

예.

언제 구입한 거예요? 이쪽 자료에는 85년도 구입이라고 하는데 85년도 것입니까? 맞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96년, 97년이지요?

저희가 간촬기가 98년도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지요?

그런데 간촬기와 직촬기가 있는데 직촬기가 오래 된 겁니다. 직촬기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오래 돼서 저희가 직촬기는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불편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6억5,000만원이면 꽤 고가장비인데

맞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해야 신청사 공사할 때 같이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늦게 구입해도 설치하는 데는 문제 없지요? 그만큼을 미리 개방공사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사로 가면서 노후된 X-레이를 옮기는 비용도 상당하고요. 거기에서 설치해서 불과 얼마 쓰지도 않을 거고 또 자꾸 고장이 나서 있는데 사실 그 이동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X-레이 기계라는 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X-선 장비 관련해서 내구연한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닙니다. 직촬기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고요 간촬기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예.

불편함은 있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내구연한도 물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신청사 공사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게 좀더 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촬기는 고장이 나서 아예 쓰지 못하고 있고 간촬기를 직촬기로 변형을 시켜서 지금 직찰만 찍는 겁니다. 직찰만 찍는데 그것도 계속 고장이 잘 나고 수리하면서 오전에는 그냥 사진도 찍을 수 도 없고 그래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건 인정을 하는데요

이건 불편이 아니고 이건 어떤 때는 수리하는 동안에는 아예 일을 못하고 있고, 올해 생활할 때도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 저희가 1억원 정도의 X-선 촬영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새로 사고 몇 년 쓰다가, 지금은 거의 이 의료저장전송시스템을 각 구에서 많이 하는 관계로 우리가 1억원 짜리를 사고

알겠습니다. 그거 언제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내년 언제쯤.

어떤 거, 전송시스템이요?

예.

이건 내년 9월 말 입주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9월 말이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

그러면 이쪽에 9월 말이면 X-선촬영기 장비유지비 2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유지보수비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9월에 하면 3개월 쓸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타 자치구에 있는 디지털 X-선장비 있지요? 그렇게 쓰고 있는 보건소가 있잖아요, 타 자치구에?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뭔가요? 호환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그 가격은 단가가 한 3억원 정도 하지요? 그렇게 쓰고 있는 구가 많이 있어요. 2005년에 많이 구입한 데가. 그리고 아까 과장님 노원구가 11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확인하셨나요?

예.

노원구 디지털장비해서 1억7,000만원만 잡혔는데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구입했다고 각 구로 전부다

그게 제일 비싸게 구입한 데라고 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6억원이고 대부분 기존에 X-선촬영기 외에 디지털 쓰는 데는 3억원에서 4억원 정도잖아요. 그것도 파일전송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능이 이게 조금 더 낫긴 한데

해상도라든가 영상이 좋은 걸로 하자 해서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거하고 호환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도 2억원 정도 차이는 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신청사 문제가 가면 분명히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6억5,000만원 이번 본예산 거는 삭감을 하시고요,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 인지합니다. 그래서 삭감하시고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남았지 않습니까. 추경 때 반영을 해도 계획은 잡아놓되 구입을 지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1월에 구입해서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월에 설치하고 거의 하반기 임박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팩스시스템 검토하시고, 다른 구에 디지털장비 쓰는 데가 꽤 많이 있어요. 2005년도, 2004년도 구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지금 말씀하신 팩스시스템을 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처럼 3억원이나 4억원짜리를 해도 괜찮은지는 비교하셔서 추경 때 한번 검토하셔서 반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억5,000만원은 삭감하시고 향후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쓰든지 아니면 노후장비가 더 오래 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 외에. 우리 구가 노후도 1위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6억5,000만원짜리는.

그건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꼭 반영해 준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업무추진에

명확하게 비교분석해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설득력 있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저희가 제일 급한 기계거든요 이게. 다른 장비보다 가장 최우선

그러면 제가 월급을 털어서라도 꼭 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급한 거니까 추경에 꼭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타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비교분석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해도 당장 불편한 건 아닌 거니까요.

예.

지금 담당자는 내년에 좋은 기계 살 거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고 어려워도 간촬기를 직촬기로 돌려서, 왜냐하면 지금 보통 촬영기 1억원짜리 산다면 이 시스템은 또 몇 년 후로 미뤄지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유지보수하시고

그러니까 담당자는 고장나는 걸 조심조심해서 내년까지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좋은 거 살 거니까 지금은 수리하면서 꾹 참고 정말 다독거려 가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 9월에 꼭 사준다는 보장없이 이렇게 되면

6억5,000만원 삭감하고 그게 꼭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다만 다른 구 3~4억원짜리 갖고 써도 2억원 절감해도 괜찮으면 그걸 사는 거고요, 꼭 이걸해야 되겠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거 필요한데 구청장님이 안 하시겠어요? 추경 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좀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2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구민회관시설물정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조직개편에따른홈페이지개편 3,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정보통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홈페이지개인정보보호기능개선 3,500만원을 3,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정보통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PC구매 9,160만8,000원을 5,160만8,000원으로 4,000만원 감액,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홈페이지유지관리보수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정압기분해점검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903만9,000원을 20억6,003만9,000원으로 4,900만원 감액,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방신문구독 5,760만원을 2,880만원으로 2,880만원 감액,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을 5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 가정복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보육시설종사자시간외수당 4억2,720만원을 1억2,720만원으로 3억원 감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의제21추진평가보고회등 3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자연환경위원회사업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하고,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환경위원회사업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도시환경위원회사업 500만원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신청사건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구청사 16억원을 12억5,0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감액, 신청사건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구의회사무국 3억6,800만원을 2억1,8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윤기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윤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윤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태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윤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전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부채이므로 가능한 차입금을 줄여야 할 사항이나 예결특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있으시기를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