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당초에 계획했던 의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어가고 있으며 2007년에도 금년 한 해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수준높은 의정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연초 신년인사회를 시작으로 의원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비교시찰, 개원16주년 기념행사 등 각종 주요행사를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진력할 수 있도록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발맞추어 의정활동 전반을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일반 구민에게 공개하여 구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발간하여 의안관리 등을 전산처리 함으로써 의정자료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열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생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시키고 나아가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의 참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의 홍보를 활성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새해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회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담당주사로 하여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제1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장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9억6,263만4,000원으로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6.37%인 19억6,623만9,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3.64%인 9억9,63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12.1%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내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전문위원 증원과 직원 인건비 호봉승급분 및 인상분과 여비 등 1억3,752만8,000원과 의회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1억6,890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소사유로는 우리 구 재원부족으로 긴축예산 편성과 의회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청사 유지관리비 등 6,984만4,000원과 민간위탁금 3,492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07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9억6,263만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25%이고, 일반회계 예산의 1.4%이며,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1%인 3억1,870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은 66.37%인 19억6,623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1억5,061만원 증액되었고, 의정활동은 33.63%인 9억9,63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20.29%인 1억6,809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직원 기본급은 연봉제인 4급 직원은 전년도 대비 1.52% 인상되고, 월급제인 5급 이하 직원은 전년도 대비 1.6%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였고, 직제개편에 의하여 증원되는 5급 1명과 6급 2명의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과 청원경찰 1인의 기타직보수, 상임위원회실 관리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인건비는 14억5,59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7%인 1억9,938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관악의회보 발간은 연 2회로 반기별로 발간하는 등 인쇄비에서 2,823만8,000원 감액되고, 제수수료에서 청사무인경비관리용역 수수료는 임시청사 9개월분과 신청사 3개월분으로 편성한 것과 청사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승강기 유지보수, 주차기 유지보수, 전기안전 유지보수는 내년 9월 신청사 입주 예정으로 건축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총 1,675만4,000원이 감액된 4억7,973만5,000원입니다. 여비 중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직원 1인당 1일 2만원씩 13일분을 계상하여 월 26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단가 인상한 것을 증원되는 3명을 포함하여 33명분 반영한 것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 감액되어 업무추진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50만원 감액된 5,310만원이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의하여 5급 1명과 6급 2명이 증원되는 전문위원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050만원 증액되었으며, 행사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99만원 감액된 216만원이며, 자료실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청소와 주차시설은 용역관리하는 것으로 신청사 입주 전인 9개월분만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3,202만3,000원이 감액된 3,00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의원연구실용 복사기 1대와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하고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 등에게 실비를 변상해 주는 것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은 금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5대 의원부터 월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원 22명분을 12개월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의원 정원이 제4대보다 5명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월정수당이 전년도보다 2억112만원 증액된 사유는 월정액 제도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어 금년에는 6개월분만 반영되었으나 2007년에는 12개월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료가 신설되는 등 의회비는 전년도 대비 1억6,809만5,000원 증액된 9억9,359만5,000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의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부담금으로써 전년도와 같은 28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 등 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행사비 300만원 있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원 잡혀 있는데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라는 게 왜 잡혀 있는 거죠?

행사비는 우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따로 또 편성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구분돼 있습니다. 행사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300만원, 900만원. 신년 인사회만 있는 건가요? 거기에 300만원 들어간 거요?

예, 신년 인사회.

아니 신년 인사회 및 주요행사 등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외에 다른 행사는 없는 건가요?

그건 다른 유관기관하고 간담회라든지 체육행사, 송년회 이런 것들에 다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포괄적으로 잡아놨던 거죠, 그 행사 외에 다른 게 더 있다는 거죠?

그건 전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그 행사비에만 300만원 쓰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까지요?

예.

그 다음 7쪽에 의원 배지 22개는 그냥 예비로 예산 잡아놓은 건가요?

그거는 분실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항상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의정도우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정도우미는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고, 또 불합리한 각종 제도 등을 건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시는데 이 선정된 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은 부의장님하고 또 상임위원장님 세 분,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이렇게 다섯 분이 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도우미는 매월 선발하나요, 아니면 선발하면 1년 동안

그거는 의원님들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의정활동하시는데 필요하다 하고 요청하셨을 적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의원들 업무를 보좌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현안사항,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 또 앞으로 제도개선할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수집하기 위한

매년 그러면 2006년 경우 몇 명 정도가 있었어요?

아직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도 없습니까?

예.

계획으로 일단 잡아놓으신 거고?

예.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의정도우미 관련해서?

이건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의정도우미를 꼭 써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개진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무보수가 원칙인데 어떤 의정발전을 위한 원고를 제출한다든지 했을 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 활동 폭은 상당히 다양하겠네요, 어디 딱 제한돼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의회종합시스템 관리 해서 지금 시스템 운영비 300만원, 그 다음에 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440만원, 그 다음에 의회홈페이지 운영 서버 업그레이드 쭉 있는데 이게 통합신청사 들어간 이후에도 똑같이 들어가나요? 지금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통합신청사에 들어가면 다른 시스템으로 전부다 개조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지금 12개월 잡힌 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는 건가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신청사 들어가도 별개로 운영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별개로, 의회 것 독자적으로

예,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럼 시스템 운영비, 유지보수, 서버 업그레이드 이렇게 독자적으로

예,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요 400만원 이게 서울이 아니고 "전국"으로 표기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 400만원을 납부하게 되면 전국의장단에서 200만원은 서울시 의장단으로 내려보내주게 되는데 그 결산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각 의회에 결산자료가 안 내려오냐고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매년 2월달에 의장단 총회를 한답니다. 총회할 적에 결산자료를 여기 참석하신 의장님들한테 직접 배포를 해 드리기 때문에 별도로 내려보내지 않는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만약에 지금 총무과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전국구의회의장단 협의회"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서울시 이쪽은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법적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거는 일단 전국 의장단 협의체로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입금이 되는데요 전국의장단협의체에서 서울시로 돈을 나눠주는 거는 거기서 내규로 운영상 그렇게 줄 수 있는데 구나 구청에서 납부하는 거는 전국의장단 협의체로 돈이 그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고 예산결산 요구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이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임의단체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붙고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계속 행자부나 법제처 쪽으로 질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결산 공개를 총회 자료가 배포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쪽도 공공기관으로 판례가 있어서 공개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회비 내는 단체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도 다 요청해서 지금 제출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하고 말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회비 내는 단체에 당연히 사업계획하고 예산·결산을 다 줘야 됩니다 그쪽에.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정도우미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난 4대 때 각 동별로 의정도우미를 여러 위원님의 추천 하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몇 명 위촉했었죠?

보충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대 의회 때 위촉된 의정도우미가 5대에 와서도 유용한 것인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4대 때 위촉되었던 의정도우미는 4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5대 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4대 의회 때 위촉해서 의정도우미 활동을 벌였는데 그 의정도우미들이 활약한, 활동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료를 찾아 가지고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혀 잘 모르시는구만. 그래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15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연 2회로 지금 한 번 강의에 15만원씩 해서 6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1회 강사료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죠?

실제 섭외를 하다 보면 이 단가 가지고는 계약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것이 갑자기 15만원으로 떨어진 것은 이건 강사의 질적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는, 또 이거는 형식적인 편성에 불과한 것이지 애당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예산 부서에 얼마를 요구했었습니까?

이거는 그대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아니 이대로 요구한 사항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작년에도 15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15만원이었어요?

예.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번 강의하시는데 강사료가 40만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담당직원들 좀 도와주세요. 어때요,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여비성 실비 보상입니다. 이게 숙박하고 여비하고 관계된 실비 보상금입니다.

아, 여기 실비 보상금이?

예.

순수한 강사료가 아니라?

예.

그런데 강사 사례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강사 사례비는 어디가 있어요? 강사님한테 실지로

강사 사례비는

몇 쪽에 있어요?

예.

특별강사료 여기도 15만원이네?

1회 3명 45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런 편성방침은 행자부 편성 매뉴얼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통상 강사료 이런 거는 우리가 구청의 매뉴얼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섭외는 이렇습니다. 강사를, 장옥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질높은 수준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면 강사료 책정이 이게 단가가 없어요 보니까. 100만원 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구청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섭외를 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좀 싸게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의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수준높은 강사를 섭외해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좋으신 말씀인데 애당초 예산에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좋은 강사를 어떻게 초빙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도 중량감있고 질높은 강사를 제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초빙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강사를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뒷바침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혹시라도 본위원 생각은 우리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한 4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걸 자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상 마칩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표창 부상품(손목시계) 7,800원에 200개 해서 156만원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선관위원회의 선거법 저촉이 안 됩니까?

예, 선관위에 저촉이 안 됩니다. 저희 의장님 명의로 표창장이 나갈 때 나가는 부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시계를 주시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거죠?

선거기간 중에는 안 됩니다. 선거기간을 제외한

선거기간 중에는 안 되고 선거 후에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 외 기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쪽에 보면 의원 상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의원 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해를 입으셨을 적에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금액인데 작년에는 김장환 의원님이 100만3,000원이 보상금으로 나갔고 올해는 다행히도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의원들이 회기 중 말고라도, 회기 중에만 가능합니까? 평상시도

회기가 아니라도 의원님 신분을 유지하면서 활동하시는 사항하고 연관이 돼 있으면 상관이 됩니다.

4일 병원에 입원 시에 1회에 7만원 보상이 나간다 이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급제하고 연봉제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월급제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이 월급제로 봉급을 받고 있고 연봉제는 상위직에 대한 1년의 급여를 산정해서 나가는 금액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연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의원님들은 연봉 얼마 그렇게 나가는데

왜 물어보냐면 지금 봤을 때 수당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월정수당하고

월정수당이라든가 아이들 학교문제 같은 거 물론 국회의원들도 연봉제죠? 국회 연봉제죠?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정수당하고 수당이 두 가지로 금액이 딱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연봉 정액이 딱 나옵니다.

정확히 나오는데 다른 거 외에는 저희 의원들한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게 명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임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 급여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딱 명시가 돼 있는 거군요?

예.

아니 다른 부서 새로 임용하신 분들 보니까 수당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이나 그분들도 임명직이니까 비슷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말고 별정직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수당들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딱 두 가지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연봉액이 쉽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표창 부상품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답변이 온 건가요 가능하다고?

그건 가능합니다.

구청장은 불가능한데 왜 의장은

선거기간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구청장님도 부상품 가능합니다. 선거기간 중만 안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은 상장만 나가고 일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법에요 선거 종료 후 6개월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에만 저희들이 표창 부상품이 못 나가도록 돼 있지

그게 그렇게 규정에 돼 있어요? 지금 이 부상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구청장 상장이 나가고 상패는 가능하냐 아니면 부상을 줄 수 있느냐 이 여부때문에 기존에 주던 부상이 안 나가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선출직인데 구청장은 안 되는데 구의회 의장은 된다는

구청장도 될 텐데요. 저희들이 선거기간이 되면 구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명시를 해서 내보내 줍니다. 선거의 90일 되면 뭐가 안 되고 60일 되면 뭐가 안 되고 30일 전에는 뭐가 안 되고 해서

이게 그러면 내년 대선 있으면 6월달 이후에는 안 되겠네요?

대선하고는 저희들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선거만 적용돼요?

예, 지방선거만 저촉이 됩니다,

국장님,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청장님은 기부행위라고 해서 시계도 일체 못 해서 감사장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희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좀 알려 주세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같은 선출직인데 의장님은 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고 청장님은, 그래서 이번에 감사장 나갈 때 시계를 일체 못 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 있다고 하신 거 서면으로 자료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신년 인사회 외의 주요행사 목으로 잡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 관련해서 매년 해 왔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텐데 대략적으로 잡혀 있는 행사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의정도우미 운영 관련해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 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사운영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회의장내외 청소인부 230만9,000원을 115만5,000원으로 115만4,000원 감액,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의정도우미 운영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