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도시개발과장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을 했지만 도시국장께서 병가중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소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대신해서 우리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직무에 바쁘신데도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참여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고 직무에 여러 가지 바쁘신데요, 우리 부구청장님은 직무를 보시도록 하시는게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바로 부구청장님께서는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시지 않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 주요업무 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입니다. 현원 30명입니다. 두번째로 사무분장은 4담당으로 도시담당, 도시개발담당, 도시정비담당, 녹지담당으로 도시담당은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 및 허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과 도시개발담당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등과 도시정비담당은 토지구획정리 사업등과 녹지담당은 공원종합개발 계획수립 및 조성, 가로수 수벽관리 등 도시공간 녹화에 관한 사항, 산불예방, 산림보호 등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업무 등에 대하여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61.98㎢로써 도시계획 구역이 56.40㎢, 도시계획외의 구역이 5.58㎢입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총 면적은 3,571㏊로써 도시공원, 그린벨트, 일반 산림으로 그린벨트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녹지대 현황입니다. 총 207개소, 7만3,595㎡로써 화단, 소공원, 수벽, 절개지, 목본 꽃길 등입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1만7,000본이 식재되었으며 은행, 목백합, 버즘나무, 수양버들, 벚나무 등으로 은행나무와 버즘나무가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원현황입니다. 총 29개소로써 도시공원 보문산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5개소, 어린이공원 22개소, 체육공원 1개소가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입니다. 23개소로써 33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면적은 27.90㎢로써 농지 9.11㎢, 대지, 임야 기타로써 주로 임야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391세대 1,319명이 살고 있습니다. 중구 면적 61.15로 돼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61.98㎢로써 45%입니다. 다음은 438쪽 2001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점검 및 조치는 25회에 토지형질변경, 불법 건축용도 변경 등을 점검하여 6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 5건을 완료하고 1건은 계고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일환으로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환경 평가 결과 도시계획입안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및 조정을 건교부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6개 지구로써 선화1, 부사2, 용두2, 목동2, 대사2, 문화 6개 지구에 대하여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단계인 지구지정 단계, 2단계인 개선계획 수립 단계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사업계획 확정입니다. 6개 지구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 중앙확정이 금년도 7월에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합동으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내용은 6개 지구에 총 사업비가 507억6,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508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170억8,800만원, 2002년도에 161억7,200만원, 2003년도에 175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175억6,000만원입니다. 총 508억2,000만원 중 60%인 국비가 254억1,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52억4,500만원입니다. 구비가 101억6,500만원입니다. 기 시행중에 있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호수돈 여고 아래 약 1만8,000여 평을, 사업기간은 96년11월부터 2004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규모입니다. 기반시설은 우리 구에서 도로개설, 1,208m, 공동주택은 주택공사에서 1,134세대 건설계획으로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추진실적은 440쪽입니다. 사업계획은 작년도 11월14일 선화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사업 완료공고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용두시장 진입로 확장공사 연장 30m에 대하여 도시계획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공동주택 건설 부분에 대하여는 주택공사에서 현재 보상협의 중으로 총 587건 중 362건이 완료되서 현재 62%입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송달서가 도착이 되서 추가로 29건을 더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65%입니다. 11월16일에 재결 토지 및 물건 재심의를 하여, 11월20일부터 재결심사에 따른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12월20일경 보상비를 법원 공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문창동 47번지 도로개설 공사 외 12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등을 입안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정지구입니다. 사정동 일원 8만2,000여 평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5월2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9월21일이 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사착수 하였습니다. 안영지구입니다. 안영동 일원 7만7,000여 평에 98년11월3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현재 추진진도 70%로써 주 공정에 대하여는 금년말까지 마쳐 물류센터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휘장사 노선외 1개노선에 대하여 꽃개오동으로 식재된 구간과 빠진 구간에 대하여 은행나무로 교체식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388만6,000원입니다. 일곱번째로 교통섬 녹음수 식재입니다. 대흥4가외 3개소에 대하여 느티나무 7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입니다. 어남동 신채호 생가외 1개소에 대하여 무궁화 식재, 조경수 식재, 시설물 설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935만8,000원으로 전액 국비 교부세로 지원된 것입니다.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입니다. 장수마을외 청소년 수련원 입구, 도교육청 앞, 제5보급창 담장에 대하여 비료를 주고 해충방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병충해 방제입니다. 선화로외 21개 노선 버즘나무에 대하여 지상 방제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708만원입니다. 길거리 쉼터 조성입니다. 보문산 입구외 석교동 가늠골 입구, 보문산 청년광장 입구 게이트볼장, 태평동 장미 아파트 옆, 태평동 장미예식장 뒷편, 경로공원에 대하여 느티나무외 5종, 평상외 1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89만7,000원입니다. 열두번째로 공원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보수 작업입니다. 대흥공원이 29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 시설물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세번째로 공원 제초 청소관리입니다. 테미공원 등 서대전 시민공원, 경로공원, 목척공원에 대하여 제초 청소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푸른담장 가꾸기입니다. 한밭 정보여상외 충남기계공고 담장에 대하여 담쟁이, 덩쿨장미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입니다. 화장실 정비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3개소에 대하여 위생기구 설치, 미장공사, 타일공사, 위생배관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40만5,000원입니다. 공원 폐기물 처리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1개소에 대하여 조형물 기초가 공원에 방치되어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보수입니다. 대흥 어린이공원외 중촌동 솔밭공원 종합놀이대 보수, 평의자, 자연석 쌓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에 화분진열과 패랭이 등 10종 21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활용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로 산지자원화 사업입니다. 대전 남부순환 고속도로변 스트로브 잣나무 1,500본을 식재하고 잣나무외 17종 6,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2,094만7,000원입니다. 산불 예방입니다. 중구 관내 임야에 봄철은 2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가을철은 10월20일부터 12월15일까지 산불 예방기간으로 이 기간동안에 휴일없이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외 4개 사업장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5억3,344만원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꽃길조성외 2개 사업에 대하여 녹지대 관리는 가로수 전지와 공원관리는 공원시설물 정비외 1종,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 가지치기 등을 하였으며 산불 감시는 감시초소운영 2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입인원은 1만6,871명입니다. 다음은 449쪽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두1지구, 중촌지구, 부사2지구, 문화지구, 대사2지구, 목동2지구, 선화1지구,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추진,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월드컵 꽃도시 조성, 푸른도시 조성, 산지 자원화 사업, 임도개설 및 보수정비, 산불예방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안영동외, 죄송합니다. 6개동으로 돼 있는데 7개동입니다. 7개동에 대하여 목달동, 정생동, 구완동, 어남동, 침산동, 금동, 안영동, 무수동입니다. 청원경찰 3명을 상시 현장 배치하여 순찰 실시하고 매주 1회 민원상담실 운영으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1회 방문 활성화는 그린벨트 내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중 개축 및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구비서류, 설계도면 등을 작성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추진중인 어남선 도로 확·포장공사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1,194건 중 1,000건을 집행하고 194건 15만1,000㎡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5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도로저촉 토지에 대한 보상비 및 사업비 산정 투자우선 순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월1일자로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12월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하여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도시계획 사업 추진,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검토, 타당성 검토를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매수 청구시에 대비한 재정확충과 운영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53쪽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 현재는 5만8,100㎡로 체육공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공원조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근린공원 규모인 10만여평 이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조성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공사에 금년 9월에 뿌리공원 광역화에 따른 사전 협의 등을 거쳐 11월에 뿌리공원 광역화사업 용역발주를 하여 뿌리공원 광역화 사업 용역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0월29일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시에 요청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이행 후에 공원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두동 호수돈 여고 아래 2004년12월까지 시행 예정으로 사업규모로는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개설, 녹지조성은 우리구에서 추진중이며 공동주택 1,130세대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2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계획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 착수, 지구외 지역 도로개설 30m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구 중촌동 금호아파트 옆으로 2002년12월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개설, 어린이 놀이터, 공동주택 건설은 모두 끝내고 현재 지금 1월17일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 부사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사동 280번지 일원 약 3만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기간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약 2㎞,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소공원 조성 등이며 사업비는 127억5,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9월에서 11월에 도로개설 681m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하여 건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계획은 기 발주한 도로개설 681m를 공사준공과 2002년도 도로개설 물량 766m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문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동 128번지 일원 약 2만6,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2㎞, 어린이 놀이터 조성,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공영주차장 1,140㎡등이며 사업비는 94억6,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 718m 7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보상을 마치고 도로개설 718m에 대하여 공사착공 및 준공토록 하고 2002년도분 도로개설 1,753m 8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 대사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사동 케이블카 뒷편 일원으로 약 2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6㎞, 공영주차장 조성 4,189㎡등을 하며 사업비는 183억4,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11월3일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결정고시가 되어 현재 도로개설 510m 2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협의 계획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도로개설분 510m에 대하여 공사착공토록 하여 완료토록 하고 2002년 도로개설분 879m 5개 노선에 대하여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목동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구 목동 대아아파트 건립 뒷편으로 약 2만7,000여 평을 2003년12월말까지 시행계획으로 사업규모는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소공원 조성을 우리 구에서 시행하며 공동주택은 주공에서 1,25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억4,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도로개설 287m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로개설 287m를 공사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0쪽 선화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선화동 MBC 주변 일원으로 약 1만4,000여 평을 2003년12월한 시행계획으로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424m를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 건립은 주공에서 770세대를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11월3일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결정 고시후 2개 노선에 대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보상협의 중에 있는 도로개설 2개 노선에 대하여 매듭을 짓고 2002년도분 도로개설 2개 노선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공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용두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용두동 서대전 초등학교 뒷편으로 약 1만4,000여 평을 시행기간은 2001년6월부터 2003년12월까지로 사업규모로는 도로개설 138m입니다. 사업비는 10억9,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결정고시 후 현재 도로개설 138m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착공예정인 도로개설 138m에 대하여 공사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재개발 사업입니다. 은행 1구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은행동 목척시장 일대 중앙로에서 선화초교 앞 사이로 면적은 약 3만여 평,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시비 5,000만원, 구비 2,500, 주택공사 2,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7월5일 은행1구역 사업계획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중으로 11월30일 우리구에서 중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 사업추진 계획은 12월에 은행1구역 사업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3쪽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목동 구 KBS 뒷편 전면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설계획입니다. 952세대를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택재개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목동1지구 주택재개발 지구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공동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가시화 되서 나타날 경우 지구지정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4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중구 사정동 일원 약 8만3,000여 평에 대하여 2003년10월30일까지 시행기간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9월21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동물원 진입로에 대하여 박스공사와 지장물 보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장물 보상협의 지속추진과 체비지 매각 및 기반시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원 개장에 차질 없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영동, 사정동 일원 약 7만여 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11월3일에서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인가를 득하였으나 내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30억8,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추진진도 70%로써 공정을 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3월달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 해서 물류센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월드컵 준비 꽃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통섬, 가로화단, 소공원, 기타 노변 등에 팬지외 17종을 30만1,000본을 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08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구직영 양묘장 꽃묘 대량생산을 하여 계절별로 적기 식재를 하겠으며 시민에게 꽃나눠 주기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기타 녹지대 등에 사업내용은 가로수 식재외 4종에 대하여 조성하며 사업비는 1억1,06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로수 식재는 왕벚나무 150본을 금동선에 심을 계획이며 길거리 쉼터 조성 2개소, 푸른담장 가꾸기, 교통섬 녹음수 식재, 소공원 및 가로녹지 조성, 녹지조성 6개소는 중촌4가 교통섬외 5개소, 관목류 식재 5,000본, 목척공원 수목정비 및 숙근 초화류는 3만본 등을 심어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산지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생동, 침산동 주변 임야에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사업외 4종 107㏊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육림외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임도개설 및 보수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설은 무수동 보호수 앞에서부터 목달동 구채석장 구간, 0.8㎞ 구간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순환로 측면을 고려하여 잘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정생동 소류지에서부터 정생동 중암사간 기개설된 1㎞ 구간을 구조개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입니다. 보완은 정생동 중암사에서부터 정생골간 기개설된 1㎞ 구간을 보완계획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마치고 공사발주 및 시공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보호수 정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사동 3개소에 대하여 9월에서 11월에 보호수 5본에 대하여 정비계획으로 사업비는 2,209만5,000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호수 정비는 생육상태가 나쁜 것부터 느티나무 5본을 수용조절 전지, 관주구 설치, 토양개량, 편익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봄철은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추진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산불방지 대책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감시원 배치 등을 통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명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황평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욕보셨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도시계, 정비계, 녹지계, 여러 가지 있지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녹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내에 무허가 건축물 미조치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구획안에서 자연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항측, 적출, 무허가 건물 등 불법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 및 계도병행 자진철거 등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이 지속 유지되도록 불법 환경에 대하여 엄정한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데 도시공원법 제8조 1항의 규정등에 공원 점용허가 등을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축조한 사실이 항공 촬영 결과 적출되어 허가민원과로부터 항공사진 판독 결과 공원지내의 위법건축물이 접수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적법조치 했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그 관계가 먼저 시에 종합감사시에 이미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반을 편성을 해서 그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 또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도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뭐 누구 어디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계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녹지점용허가 처리 부적절한 데 있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녹지내 사무소를 가설건물을 설치, 자기 토지가 아닌데 설치한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한건이 있습니다.

한건이 아니라 몇건 되죠. 또 한가지는 토지를 월세로 임차해서 가건축물을 갖다가 점용자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연장신고 없이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시설녹지 옆에 녹지점용허가 콘크리트나 이런 변소 같은 것 신축해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것은 뭐 윤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뭐 불법사항, 내지는 시기가 도래됐음에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감사 이전에는 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전부 직원담당제를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후 월 2회 정도는 순찰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소유자한테 전부 계도조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은 자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가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자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점용하고 허가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예. 그것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요, 우리 도시개발과장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아까도 기침을 자꾸 하시고,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한윤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2페이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내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 없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된 게 없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 구조조정이라 함은 금년도보다도 98년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것을 좀 전체를 들어서 여기에 언제까지 기간을 명시 안한 것은 구조조정 이 기간에 한 것을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당 없는 것으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전에 구조조정이 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몇명이나 됩니까?

우선...지금 지도원 한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지도원 한명?

예.

권선무씨가 녹지과 근무하죠?

예. 다시 복직 되었습니다. 3명이 복직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근무했죠?

예.

조혜익씨?

예. 복직됐습니다.

도시개발과. 양의연씨는?

예. 복직됐습니다.

김거종씨?

거기는 건축과.

건축과입니까? 건설과요?

예. 건설과.

전기수씨?

건설과.

성기용씨는요?

건설과입니다.

이게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IMF를 맞이해 가지고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서 모든 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각 기업이나 또 은행 같은 데 여기서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실시를 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조에 가입이 돼 가지고 대전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노동위원회 명령에 의해서 여기서 다시 복직을 시켰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조정이 당시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구청장이나 상급기관이나 그 도시개발과 업무를 따져 가지고 자체인력진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갈 것 같으면 도저히 참, 도시개발과 업무가 어렵다 하는 그 인력진단을 한번 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인력진단은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해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부서에서 이제 구조조정을 시켰기 때문에,

예. 진단은 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관계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이렇게 알아 보니까 좀 우리 행정부에서 의지가 부족한게 아니냐,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뿐만이 아니라 구청을 전체적으로 따져봐도 그렇단 말이죠? 지금 행정자치부 지침만 가지고서 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서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서 인원들을 전부 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이라 해 가지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다시 복직을 시키고 그동안에 못 줬던 임금까지 다시 지급을 해라 하고서 이게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죠?

예.

앞으로 이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어느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래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하라면 하라는대로 곧이 곧대로 해 가지고서는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명령서나 받고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실태란 말이죠? 이것은 구청장이 결심을 하기 전에 관계 직원들이나 여기에 관여한 직원들이 구청장한테 건의라든가 또는 강력하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우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그런 것의 건의가 부족됐다는 것은 여실히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네사람이죠, 네사람이 하는데 금년도 업무실적을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한 중에 10페이지입니다, 저희들한테 도시개발과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서 업무보고한 것 중에 10페이지인데 그 부분에 녹지업무의 보고가 5페이지나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이라든가 녹지업무가 상당히 업무의 중요성도 있고 업무가 방대한 그러한 실정인데 그러한 부서에 있는 인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한번 그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경비산출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경비산출 관계는, 경비산출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서 그것으로 대체를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런 공백을 지금 메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가 지금 뭐 완전히 끊어진다고 했을 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사실 이번에 인력 진단을 하는데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상용직으로 있다가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충 처리하는 업무가 내용이 뭐가 돼 있습니까?

주로 녹지대 관리,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공원 관리도 하고 녹지대 관리도 하고 가로수 관리도 하고.

녹지대가 42.24㎢ 굉장히 큰 거죠. 또 공원이 있고 도시 소공원이 있고 교통섬이라든가 가로수 관리라든가 모든 게 있고 하지마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 주로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주로 가정에 있는 생활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나무를 좀 잘라달라, 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달라 이런 거 생활민원이 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민원도 또 많죠?

예. 학교민원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무가 너무 크고 병충해가 생기고 하니까 소독을 해 달라든지 전지를 해 달라든지 아주 없애달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지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없는 금년 봄부터는 이 민원을 처리를 못하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수벽정리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발주도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력비로다가 들어가는 돈 보다도 민원처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것을 구청장님한테 세밀하게 계수로다가 제출을 해 주고 또 상급부서에서 내려오더라도 그 상급부서에서는 단순노무 인력 30%를 감축해라 이거지 꼭 녹지업무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마는 내내 의견은 거기에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막아 줘야지 되지 이게 용역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한 그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처리를 해서 이제까지 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이 사람들 말고서 가서 학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를 한다고 그래서 그 큰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분명히 사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원처리를 못하고서 미루어 두는 바람에 사고가 없었다 이거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조조정이다 하는 그러한 명목하에서만 내 보내가지고 구청에서 막대한 경비를 더 들이고, 그것은 구조조정이 아니죠. 막대한 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구조조정이 아니죠. 구조조정의 목적은 방대한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줄여 가지고 인력비를 감축해서 경제 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그 사람들 잘라 놓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구조조정에 역행되는 일이 아닙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금년에는 구조조정을 안하고 내년 7월달에 구조조정을 또 한다고 지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에는 이렇게 중요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조정이 안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세를 해서 자체 인력진단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막아볼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신지.

예. 동감을 하고 지금 일률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거기에 대해서 한위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런 사업부서나 이런 데는, 실제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이런 일을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 있을 시에는 저희들 과 같은 그런 경우는 종그릇 같이 부려먹는, 종그릇 같이 쓰는 그런 인원감축이 있어서는 저도 안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단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아마 여러 군데로 항의도 하고 해서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까지 해서 다시 복직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중구 지역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러 군데 6군데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낙후됐던 지역이고 참, 서민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지금 하더라도 혜택도 못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가스관을 묻을려면은 나중에 서민들 부담이 된단 말이죠? 도시가스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때 도로가 날 때에 도시가스관을 미리 좀 매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좀 모색을 하실 수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간 바로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도로를 다시 개설을 하고 그런 지역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한번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현황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을 가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서민들이 앞으로 부담될 부분을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해서 부담이 적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차피 도시가스측에서도 나중에 도로를 굴착을 하고 할려면 그 사람들도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예산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가서 절충을 하고 추진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일반 서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꼭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정생동쪽에 임도를 개설을 하고 있는데 임도라는 게 산불예방을 위해서 첫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보문산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 주택하고 산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어느 정도 일정한 구간을 정해 가지고 한번 임도를 개설을 해서 산불예방도 되고 산불로 인한 주민피해도 좀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실런지.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는 안될거예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기 문화동서부터 해 가지고 석교동으로 이르는 그 구간이니까. 구청에서는 어렵다 하지마는 시청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을 해 놓음으로써 주민들이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고 또 보문산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처지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의견이 어떠신지.

예. 그것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당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보문산 조성계획에 의해서 기조성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동물원 관계라든지 이런 기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호동 지역이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보문산 조성계획에 호동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도로개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순환로 측면에서 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꼭 이루어지도록 서로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장, 이운우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442쪽 한번 보시면 업무보고,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1년9월21일 기반시설공사 1차분이 착수가 됐네요? 여기까지입니까 지금 현재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2년5월5일날 동물원 개장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영리와 도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정지구 지금 현재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주유소에서 계룡버스 있는 그 안으로 도로가 전부 이렇게 개설이 됩니까? 그 안에 그 도로까지?

지금 저희들이 개설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감정의뢰까지,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까지 다 나와 가지고 지장물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영IC에서 차가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서 항상 도로가 많이 밀리거든요? 내년 5월5일 동물원이 개장되면 도로소통망 때문에 그 도로가 빨리 시행이 안되면 엄청난 문제가 올 것 같거든요? 뭐 5월까지는 다 되겠죠?

지금 시에서도 상당히 동물원 개장과 더불어서 앞으로 그런 걱정 많이 하고 있고 또 계속 추진대책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는 뭐 하루에 한두번씩 오다시피 합니다.

시에서 도로를 하는 겁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거기서 지금 공사비를 32억을 대 줘 가지고,

32억 가지고 우리 구청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도로 도로가 빨리, 도로개설이 되야 되겠구요, 안영동 구획정리사업은 애당초 계획만입니까? 여기는 2003년12월31일, 원래는 2001년12월말 아닌가요? 안영동?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1년11월2일까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좀 지연이 됐고 여러 가지 공정이 지연이 되서 변경인가를 시에 공사기간 변경을 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사실은 암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난공사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을 요즘은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는데.

2002년3월말까지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2003년12월말까지 했거든요?

모든 행정사항을, 환지인가까지 완전히 받을려면 행정상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게 넣은 것이고 저희들이 3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설계를 보면은 안영동 이주택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뒷편으로 죽 사정동 주유소까지 거기가 안영리 구획정리 지구내죠? 거기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뒷편으로 산으로 죽해서 원래 설계가 옹벽으로 안돼 있어요? 산비탈에?

예. 거기에 원래는 옹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기초저판이라고, 옹벽저판을 치다 보면은 환지 준 개인 사유지 내에 옹벽기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이고 거기 슬라이딩도 안되는 그러한 공법, 개비온으로 그렇게 해서 구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가 돌망태로 변경이 됐죠? 지금 주택지까지는 옹벽이 완료가 됐고 거기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데는 돌망태로 하고 돌망태에서 주유소까지는 옹벽으로 합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도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옹벽부분과 개비온 부분이 죽 있는데 상세한 것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고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강 알고 있는데 다 돌망태로 하는 겁니까? 주유소 앞까지?

제가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해 봐요.

거기 지금 암절치 구간은 당초에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으로 할려면 기초가 저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 1.5m에서 1.8m가 개인 사유지로 저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인 개비온이라고 그래 가지고 돌망태 형태로 생긴 개비온 방법의 공법을 선택한 거구요, 지금 현재 간선도로 3-14번지 접하는 도로변은 지금 옹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 비탈면으로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로 도로있는 그 산비탈 말이죠?

예. 거기는 지금 별도로 옹벽구간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비탈면 자연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망태로 설계변경을 할 적에 주민들과는 뭐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었나요?

그 관계는 추진위원회, 주민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견수렴을 했고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에서 2번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있어서 한 2개월 동안 도로 공사를 못했죠? 이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잖아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선 암발파 관계로 그렇게 해서,

소음 때문에.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 옹벽하고 돌망태 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 가격차이는 비슷합니다.

2분의 1도 안 드는 것 같던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비온이 좀 저렴합니다. 약 한 70%.

많이 저렴하죠? 돌망태가?

예.

그럼 이 설계변경하고 업자관계가 처음에 계약당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처리합니까? 원 처음에 업자하고 계약할 때 거기에서 감액처리 합니까?

예. 감액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산을 전부 해야 되니까.

민원을 다 해소를 했다고 봅니까? 지금? 안영리 주택 주민들하고.

예. 전부 민원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뭐 다 된 상태도 아닌 것 같고 원래는 애당초로 옹벽이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데 돌망태를 하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돌망태로 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던데요? 거기에 보면 바로 주택지 아닙니까? 돌망태 밑에 죽 주택이 형성이 되는데 쥐나 지네나 산이니까, 지네나 뱀같은 게 많이 서식을 해서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런 말 안 들어 봤어요? 주민들도 얘기하죠?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개비온은 신공법으로써 환경친화적으로 지금 주로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서 그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인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거기에 응력계산이라든지 또는 무슨 혐오성 그런 뱀이라든지 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안되는 거죠. 서식을 하게 된다니까요. 새가 있기 때문에 전부 서식을 하고 돌망태 같은 것은 하천 같은 데, 이런 데가 필요한 거지 사실은 주택지 뒷분에 돌망태라는 건 설계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돌망태를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동물들이, 필요없는 동물들이 인간에 혐오되는 동물들이 많이 서식을 하게 되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지금도 주민들 대다수는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잘 좀 수렴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했으면 공사지연도 좀 안되고 민원도 좀 많이 해소가 되고 할텐데 그런 것을 좀 생각을 잘 못하고 이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러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어차피 돌망태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더란 얘기지.

그에 따른 것은,

공감을 하세요, 그런 부분은?

예.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서 그런 추진위원들과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도 갖고 또 그 공법으로 저렴하고, 또 사유지 아까 뒷부분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옹벽을 처리했을 때 전부 사유지내에 저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판만 들어와도 기반만, 바닥만 깔리는 것 아니예요, 바닥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토지소유자가 나중에 내 사유지내로 그런 공적인 구조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것은 빼 내라 하면은,

그런데 위험성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망태가 만약에 그게 오래되면 철사도 부패되고 하면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하천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마는 주택지는 이게 터져서 쏟아지면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장기적인 공사가 좀 문제점이 있는가도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방면으로,

그 방면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주동토합, 수동토합 해서 배면에 받는 토합 이런 정비를 해서 전부 기술사 또는 그전에 만든 그런 업체 또는 다른 데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 가지고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각종 여러 사업들을 방대하게 많이 하는 부서인만큼 민원인한테 조금도 불편없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좀 챙겨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우리 중구 지역이 어느 지역 보다 제일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70년대부터 많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주로 구옥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옥에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면에 상당히 노고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민원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이전에는 적은 평수는 동에서 취급을 했죠?

예.

동에서 몇평 정도까지 관장을 했습니까?

30평.

30평까지 허가를 내줬다 그 얘기이죠?

예.

그 분들이 전문직이었습니까? 그 허가 내 준 분이 동에 있는....

행정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전문직이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 교육을 시키고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동신고 업무가 저희로 이관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부족하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서 이렇게 사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 사도는 그게 몇m라는게 규정이 있습니까? 거리 길이에 따라서?

예, 거리 길이에 따라서 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m 이상이면 몇m에요, 도로가?

3m입니다.

3m요?

2m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10m까지는 2m이고 예를 들어서 20m이면 몇m 폭이 되어야 됩니까?

3m요.

3m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그런 소방도로 안에 사도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0m가 되었든지 20m 안쪽이 되었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20m 들어가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허가를 받으려면 소방도로폭이 3m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3m를 만약에 안되었다고 볼 때 넓이를 그렇게 3m를 두지 않고 집을 지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불법으로 하여튼 건축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게 건축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고요. 그 이전에 지어졌던 것 또 구획정리 같은 것이 안되었든지 그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것은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10월24일날 여하튼 민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약 10m는 다 되지 않나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군데 집을 지은 것을 보니까 동기능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은지가 한 1년, 2년 이런 정도 되지 않나 바로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것을 한 것을 보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길도 없이 해 놓고 이렇게 집을 지은거예요. 그런것이 허가가 났다면 그러니까 그 반대측에서 이것도 그냥 그대로 사람이 살기만 했으면 아무 별 문제가 없는데 반대편의 집에서 허가를 낼려고 보니까 자기네만 이렇게 들여서 허가를 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는 길도 이렇게 막아서까지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줄여서, 들여서 허가를 내라고 하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분들이 민원 얘기를 할 때에 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건축민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의를 한다면 옆집, 뒷집 어디 안 걸릴 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20m까지는 길이가 3m 확보를 하고 또 10m까지는 2m 이렇게 해야 된다면 하여튼 그 길이는 확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되었다면 상당히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한테 그런 동 신고업무를 분담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다고 그래서 현행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요. 참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는 이러한 조그마한 건축허가라도 전문 건축직으로 하여금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투명해야지 위에서부터 계속 뭐가 잘못되니까 뒤에 건축허가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허가해 주는 사람도 그렇고 허가해 주는 관청에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파헤치자니 그렇고 또 바른 소리 하자니 그렇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독거리고 이웃지간에 집을 짓는다고 해 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잖느냐, 이렇게 좋게 잘 타일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는 건축 기술담당직이 동사무소에 배치가 전부 안되어 있었잖아요?

예.

17개 동에 다 건축직이 없으니까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증축이나 신고하는 것이 30평 이내입니까? 20평이 아니고 30평입니까?

예.

30평으로 허가 설계없이 받으면 신고하면 되죠?

예.

지금 주민들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했다가 지금은 구청으로 오잖아요, 민원인이 허가민원과로? 오는데 지금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담당계장들이 전부 건축 기술직 아니에요? 전부다, 맞죠?

예.

지금 보니까 신고가 적합시에는 모든 서류나 평면도까지 자세하게 그려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출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적에 와서 전부 설계를 할 것 같으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는데 신고만 하면 자기들 본인들이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불편해도 대충 설계도를 그려서 신고를 접수해주면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모든 민원이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청으로 오니까 문턱이 높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오는 것을 민원을 잘 좀 해서 설게나 이런것을 친절하게 해서 이를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시청 문제는 계약이 다 끝났죠?

오늘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요? 지적과에서 하겠죠? 지적과에서 합니까, 계약을?

그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경리계에서?

예.

그러면 이사는 다 갔다고 보십니까, 전부다? 아직 모르시나요?

지금 5군데가 남아있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소관부서가 죄송합니다, 지적과....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거기에 최고 시설을 들어가자면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담당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계약이 끝나면 언제부터 시설이 들어가며, 지금 겨울공사도 할 수 있나요?

내부공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겨울 동절기 하고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3월말까지.

3월말까지 최소한도로 공사를 해서 이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여기에 더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빈 건축, 사람이 살지 않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몇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직 파악을 안하셨습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데 지금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그 집에 살지 않고 다른 데에 살고 있는데 철거를 할려고 해도 어려워 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웃집들에는 악취가 나지 불량청소년들 와 가지고 장난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지역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본인 부담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까 철거를 못하고 지역주민들한테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래가지고 싸움까지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절기이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화재가 나면. 불량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것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말이죠. 운반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연구 좀 해 보셔가지고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중구 관내에 그런 곳이 몇군데 있나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든지 타부서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한번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와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