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윤형근·한대식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니까 출산장려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하던 업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의미가 있음을 유념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니까, 기본법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따르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행정과장이 오시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 위원이 질의했는데, 올 여름만 운영해서 답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시설공단에서 제대로 운영하겠지만 약 1년 정도 시에서 운영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최소한 6∼7명이요?

서포 낚시공원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 캠핑장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부담금에서 사용료로 바뀌는 것이 상위법에서 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법률용어로 보면 부담금에 의미와 사용료 의미 중 부담금이 조금 더 강제적인 요건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시와 업체가 법적 분쟁이 붙었을 때는 부담금의 효력이 더 크더라고요. 그런 걸 아마 새 정부에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건의문입니까?

건의문은 전혀……

카톡에는 몇 자가 들어 왔던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공유재산물품 관리가 몇 건이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이 계속 앉아서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이 건을 뒤로 돌리고 다른 건부터 빨리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서 핵심 정리만 좀 해 주시고, 일단 다른 건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해 주시죠. 순서를 바꾸어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다음은 사천시청 관광명소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 다음에 수양공원 부지 매입 위치에 대해 녹지공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성내공원 부지 매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수도 바다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수도 조성마을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5억 8500만 원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처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입장 차이라면 어떤 내용이죠? 아까 서두에 구정화 위원께서 인원을 축소시키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까?

저 위치에 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까?

구 위원님, 맞습니까?

구 의원님이 일부 시민 대표자 의견을 반영시킨다면 어떤 내용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마이크를 좀 켜시지요. 대형이 되었을 때 염려하는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이 70명인데, 70명이 되었을 때와 39명이 되었을 때 운영관리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문제가 있단 것입니까?

구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지금 우리 지역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인구가 줄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항공국가산단은 승인이 났고, MRO 사업도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집행기관에서는 정주공간을 사천으로 늘리려는 게 시장 방침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가 늘어나면 공무원 수도 더 늘어날 것 것입니다. 그렇게 공무원 수가 늘어났을 때 공간을 부수고 비용을 또 써야 할 것입니까?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시각에서 볼 때 20만 강소도시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사천 땅값이 올라가고, 결국 그런 사업들이 실행되어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면 어차피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39명 정도 시설한 것을 또 비용을 들여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MRO가 유치되어 인구가 늘어난 만큼 공무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MRO 사업이 되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면적을 보면…… 잠깐만요! 김현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정리해 볼게요. 구 위원님 말씀은 피로티층에 건물을 짓는 원안에 대해 반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설득되었다면서 요?

그러면 저기에 건물을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20명, 39명, 50명, 70명을 하겠다는 계획이 안 섰다는 것이지요?

법으로 39명 이하로 하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는 이 시설을 하느냐 마느냐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차후에 운영할 때 학원 원장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때 다루면 되잖아요.

잠깐만요!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구 위원님이 질의하던 중에 김영애 위원한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28억 원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학원 원장님들한테 금요일, 토요일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 안에 교구, 자재비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놀이시설은 빠져 있습니까?

빠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구 구입하고 대충 얼마 정도 추가될 예상입니까?

교구 구입이 1억 원이고, 놀이시설은요?

그 시설에 포함되었다면 추가될 것은 교구 구입 약 1억 원, 작게는 1억 5000만 원, 그죠?

그렇다면 구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원장님들과 주민들이 오셔서 기본 지침에 대해 반대하는 게 없다면 최갑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대한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 안이 다시 의논된다고 하니까…… 건물을 짓는데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 조례에 20명, 30명 하자는 게 낫지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시설 설계를 30명, 40명 했을 때 다시 돈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현재 올라온 안대로 해 주고, 운영에 관한 부분을 다시 심의하고 토론할 때 학원 원장들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충분히 의견을 받아 들였고,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안대로 일단 해 주시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냐는 구 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게끔 해 놓고 운영의 묘는 차후에 의논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행정과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결의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영애·김현철·윤형근·정지선 의원 발의)

정책 방향이 김영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늘 뉴스에도 나왔고, 원전도 영구적으로 중단되었고, 정부 방침이 화력발전소에 대해 1개월 시범 중지 운행을 하고 있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내용들을 보니까 자구수정 몇 개 하면 괜찮은 내용들인데, 김영애 위원 의견에 공감합니다마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결의안을 올린다면 최갑현 위원이 시정질문한 지방세 부분 말씀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안타까운 건 구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지 않고 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담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5분자유발언까지 한 상황에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더 강화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면 그렇기도 한데…… 정지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에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 건의 및 시정요구, 조치사항, 37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오늘 자료를 받아서 그렇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정회 없이 검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여러 내용들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알게 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위원장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누가 어쨌니 하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답니다. 그런 건 자제 좀 해 주시고, 위원 간의 예를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의원들은 면책 특권이 없는 겁니다. 발언하실 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발언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일반 시민들이 사사건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알 수 있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