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4일자로 인사명령에 의해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녹번동 86번지의 10필지 골프장 토지매입과 녹번동 일심경로당 그리고 갈현2동 경로당 이전 토지매입과 관련된 구유재산취득 관련 3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녹번동 86번지의 10필지 골프장을 매입하여 녹번서근린공원과 연계 테마 체험학습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외국문화체험 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하며 우리구 별관청사 신축으로 철거 예정된 녹번동 77-15호 일심경로당을 녹번동 91-6호 대지 142㎡ 건물 64.93㎡를 매입 리모델링 후 이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갈현동 474-1호 길마어린이공원내에 위치한 갈현2동 경로당은 건물이 노후협소하고 공원건폐율 제한 5%에 대하여 경로당증축이 불과하여 인근 갈현동 490-20호 대지 166.9㎡ 건물 141.53㎡를 매입 리모델링 후 이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6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8일 서울특별시은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구유재산취득 3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첫번째 취득재산은 구청사 별관 신축으로 인해 철거예정인 일심경로당을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녹번동 91-6 대지 142㎡의 1층 건물로 매입가격은 3억 1,000만원입니다. 해당 취득재산에 대하여는 다양한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당이 복합화 대형화되는 추세가 적절한지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 갈현동 길마어린이공원내에 있는 갈현2동 경로당 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갈현동 490-20 대지 166.9㎡의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억원입니다. 해당 취득재산은 예산편성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05년 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추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세 번째 취득재산은 녹번동 86번지외 10필지를 178억원에 매입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시설과 청소년체험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사업비 178억 중 구비 48억원을 제외한 130억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조달하고자 하므로 서울시의 교부금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목적과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례를 비교분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번동 경로당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왜 이렇게 작은 걸 택했습니까? 41평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심경로당의 전체규모는 20평도 안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이거 가지고 경로당 역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경로당이 우리 바로 구청 옆에 있고 구청별관을 지어서 이사가는 건데 어르신들이 먼데 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 고르다 보니까 제일 가깝고 또 위치가 평지다 보니까 좋고 굉장히 양지바르고 여러 가지 면적만 작다 뿐이지 다른 조건은 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평수는 건평이 20평인데 이것이 옛날 지은 집 치고는 실내가 굉장히 넓더라구요. 넓게 나왔더라구요. 실제로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는 불편하지 않더라구요.

작아도 불편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일단 어르신들은 먼거리를 싫어하시고 제일 가까운 곳을 좋아하시거든요. 이 근처를 떠나시는 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다음에라도 혹시 너무 적다 협소하다해서 다시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면 아예 지금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덧붙여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의회를 통과를 하면 건물을 짓든 무슨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글쎄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여기소경로당 같은 경우는 땅 산지가 언제인데 국비받자고 마냥 기다려서 짓지도 못하고...

이번에 국비가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어야지 맨날 내려왔다고 하고 못 받아냈으니까.

건교부에서 시까지 내려오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거 빨리 안하면 지금 땅을 파신 분이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사기친 것 아니냐 너희 짓는다고 해놓고 짓지도 않고 구에서 땅장사하는 것 아니냐 땅싸게 샀잖아요. 알다시피 뉴타운 되어 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희사하다시피해서 판사람이 뭐하라고 안하겠어요. 그런 항의를 내가 많이 듣고 그러는데 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지 관리계획변경 계획만하면 뭐하느냐 시에 돈이 국비가 내려 왔다니까 이번에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과장님 가정복지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요?

4개월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김정욱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땅은 계약을 해놓고 매입도 하지 않으면서 또 녹번동 구 청사 별관을 새로 짓는다고 해서 옮기는 장소를 구하고 먼저 할 일이 따로 있고 나중에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먼저 사업을 벌여놓은 것은 놔두고 나중에 구청 별관 짓겠다 이전 하는 것 먼저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조금전에 얘기도 나왔지만 아마 19.5평 정도되지요? 실평수입니까? 땅면적이지요? 건평 실면적입니까?

땅 건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넓습니다.

그안에는 화장실이 전부 포함된 면적이지요?

네, 그런데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럼 실제 면적이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 건물 아닙니까? 불법건물을 관에서 구입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공부상으로는 20평으로 되어 있구요. 사용하실 때 실제로는 더 넓어서 사용하시기에는 별불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정을 사용하시는 인원이 몇 분계십니까?

하루에 20분 넘게 나오십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20분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면 가능하다 앞으로 최과장님께서는 먼저 할일과 나중에 할일을 잘 정하셔 가지고 먼저 벌려 놓은 것을 먼저 수행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하도록 해야지 자꾸 일만 벌여놓고 감당도 못하면서 또 차기사업의 진행하고 진행하고 그러면 어불성설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저는 김정욱위원님과 이희원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노인정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방에만 앉으셔가지고 노인들이 활동하기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주위 연계되어 있는 부지를 더 매입해서 나가서도 조금씩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나중에라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좀더 확보를 해서 밖에서 운동 좀 하고 밖에서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제는 노인정에서 고스톱이나 치고 앉아서 실내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도 운동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획한 시기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초가 되겠습니다.

금년초면 몇 월에

3월에 시장님 면담을 했으니까 연초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공시지가 자료에는 공시지가가 지금 여기에 보면 대지가 153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공시지가 확인서를 며칠전에 떼어보니까 평방미터당 165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6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가지는 골프장 부지 바로 옆에 거기가 86-124호가 있어요. 용도는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골프장부지는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2종이 더 쌉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공시지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럽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사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해서 사기 때문에 지금 공시지가가지고 얘기를 안하셔도 될같습니다.

최과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구가 어떤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입니다. 공시지가가 2종 쉽게 말해서 12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에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평에 460만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원칙상 4층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40만원입니다. 한평에 가격차이가에 많이 나는 거에요. 2종이 더 싸다는 거지요. 이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잘모르실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지가 어느 모건설업자가 작년도에 평당 540에 매입할려고 했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금까지 걸었던 부지입니다. 당시에 계약금 12억을 걸어가지고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당시에 금액이 서류에 보면 540이었습니다. 지금 2,342평 전체를 놓고 공시지가 대지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한 550정도 나와요. 거기에는 그중에는 전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가격차이도 맞지 않습니다. 대지만 계산했을 때는 7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540을 주고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했던 땅을 우리구가 이걸 갖다가 700만원을 넘게 부지를 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변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을 주변으로 해서 양족에 초등학교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회관이 있고. 만일 이곳에 아파트라든가 딴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라든가 우리 주민한테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1위입니다. 그리고도 어린이 교통사고 중 80%가 보행 중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구청 뒤에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여건을 생각했을 때 이곳에다가 주변에 약간의 임야도 있고 이곳에다가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나...

내가 질의하는 것은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을 위한 사업이야 물론 중요하겠죠.

가격은 그 당시에 우리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다 이걸 전문가들이 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공시지가 갖고 따지시지 않으셔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세도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우선 중요한 것은 시 돈을 가져다가 우리구를 위해서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도와줄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갖고 와서 쓰면 얼마나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힘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도와준다는 그 근거는 어딨습니까?

잠시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충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하시고 난 뒤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위원님은 자꾸 공시지가 가지고 따지시는데 공시지가는 또 변동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공시지가 가지고 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시지가 가지고 토지가격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를 얘기했던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옆에 12층을 지을 수 있는 2종은 우리 것보다 현재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은 1종이고 그건 2종인데 가격차이가 오히려 1종이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해서 공시지가를 얘기한 것이고 가격이 그때 당시에 540을 주고 업자가 샀다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한 땅을 우리가 왜 대지를 700만원 이상을 주고 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하냐 이것이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최명숙과장이 현재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낮으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겁니다. 가정복지과장이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보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데...

가만 있어봐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치가 안맞으니까 제가...

가정복지과장이 있어봐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치에 안맞느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이 현재 공시지가가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당연히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겠다고 들어 옵니까? 2종 지역이 가격을 얘기로 말씀드릴께요.

현재 공시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답변할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려는 땅이 1종인데 평당 540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2종 12층을 지을 수 있는 468만원이라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치도 좋고 종세분화에 의해서 2종으로 되어 있는게 가격이 더 싸냐 이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데요. 단독주택하고 상업용하고 공시지가 산정이 틀려서 골프장 상업용지역이 공시지가가 약간 높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1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도 타당성조사만 했을 뿐이지 투자심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울시 투자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안받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30억을 받아온다고 그런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투자심사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런다고 치지만 서울시에서 받아올 것을 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 것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걸리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과정이 많거든요. 지금 제일 처음 하는 거죠.

처음인데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100억 넘어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을 데려다가 의뢰를 하고 그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통과가 되고 하면 순서가 다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용역도 주고 투자심사도 받고 다 단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약에 130억을 안주면 어떻게 할꺼에요? 그때는 어떻게 할꺼에요?

그때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죠.

우리는 현재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일부 올려 놓은 겁니다.

우리 예산이 먼저 어느 정도 확립이 돼야 서울시 보고 돈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성립되면 그 위에 투자심사가 되는 거지 예산도 안됐는데 무슨 투자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건 위원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업의 적정성이 나온 후에 투자심사도 하고 다 하는 것이지 항상 하는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서...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전에도 체육센터나 우리 공공시설물 지을 때 거의가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오겠다.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시작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70대 30정도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사업이 50대 50이 되는 경우가 있고 40대 60이 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해요.

글쎄 시간이 가면서 누진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그것하고 똑같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잘 해볼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 왔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지 자꾸 그걸 못하게 하면 도와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못하는데 밀어주냐고?

뭘 잘못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주시면 투자심사도 받을 거고 예산도 받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130억을 가져 오겠다는 예정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78억중에 건축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48억을 우리 본예산에서 다뤄야 된다. 지금 30억 추경에 올린 거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단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구 예산이 성립이 돼야 서울시에 보조금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금액이 확정이 돼야 투자심사를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국장님 분명히 인쇄물에 딱 130억이라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가능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울시 예산보조 받는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정말로 노력해야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이런 분위기가 거의 조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푼이라도 서울시에 예산을 가져오는 은평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3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올려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덕홍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체육센타나 복지회관을 당초는 서울시에서 70%를 받아오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추가 예산 추가 예산해가지고 60 대 40이 되기도 하고 50 대 50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에서 서울시로부터 130억을 받아오겠다고는 말이 과연 진실이냐는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양국장님께서 분명히 130억을 받아올 수 있습니까?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구유재산에 대해서 심의한 위원입니다. 두가지는 원안대로 잘 진행된 것 같고 본위원도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한 부분은 특별교부금 130억을 과연 계획대로 받아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항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공시지가가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조정이 되잖아요. 과연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통 공시지가에 130%를 하고 있거든요. 그당시 시세도 있고 하니까 보통 공시지가에 1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그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체육관도 완공을 했고 도서관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130억 특별교부금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것입니다.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구비가 될 수 있으면 적게드는 방향으로 이용자들한테 돈을 낸다던가 그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그 옆에는 예술회관이 있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험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수 여건이 되어 있고 또 그 옆에는 학교운동장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조그만 산이 있어서 이번에 공원화를 할 계획이에요. 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평구에는 지금 재개발지역이 29군데 지정됐고 거기에 지금 재건축 할곳이 34군데 신청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보다 취약한 지역이 많이 있을텐데 왜 여기만이 고집을 하시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건이 여기가 초등학교에 양쪽에 두군데있고 또 그러고 또 주변이 문화체육 하기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만일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 온다면 주변에 산도 다 죽을 것이고 교통체증도 그렇고 뒷골목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일방통행 도로고 그러니까 딴 시설이 들어 오는 것보다는 구에서 주민들을 특히 아동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구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사업을 해야지 저는 시 돈을 타다가 사업을 해야지 저는 우리구 재정상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시에서 교부금을 타다가 뭐라도 해야 되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참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특별교부금을 많이 타다가 구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로 이관할려고 하고 있지요. 과장님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 방향도 그렇고 다 자치구로 이관할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운영비를 주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은 자치구에서는 하도록 지금 사업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부 자치구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서울시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갈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너무 자꾸만 많아지니까 시에는 하지 못하고 전부 다 넘길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많이 타올려고 그러니까...

운영을 앞으로 모든 것을 자치구로 이관할려고...

이관할 때에 시에서 그냥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자치구에 몇 년치를 준다던가 그런 일을 다해가지고 합니다. 무조건 손을 딱떼는 것은 아니지요.

최대한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구에서 안받는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부지를 우체국에서 매입할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체국이 들어 왔을 때에는 우리 구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져서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놀랐는데 우리나라가 OECD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특히 아동들이 교통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이 들어 온다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같아서 구민들한테는 안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체국이 들어오면 좋을 것같은데요.

거기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를 안해보아서 모르겠는데 문화체육 이런 체험학습공원 그런 시설보다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안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130억 교부금을 받아오겠다고 약속했고 앞으로 운영비 문제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차후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우리 예산 최소화 들어 갈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도 좀 여기가 아니고 다른 장소 좀 맞는 장소가 있다면 한번 더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굳이 여기만 우길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서울시 교부금갔다가 하는 사업 제대로만 하면 좋지요.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우리 구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간담회 시간에 부결시키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알아들었느냐 하면 여기서 시에서 투자심의도 전혀 안됐고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여기에서 예산만 몇 십억을 잡아놓았다가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된다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부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근거가 20억이라도 있어야 거기에서 투자심의를 한다는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야 투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 언질이라도 받아왔습니까?

그렇지요. 연초부터 구청장님과 시장님이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면담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성안을 한것입니다.

어느 말에 대해서요?

아니 우리구 예산을 성립을 해야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우리 예산도 우리가 성립이 되면 우리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하지만 우리 것은 할 수 있지만 서울시 것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 심사를 합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됐는데. 투자심사라는 것은 예산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심사하는 겁니다.

위원장! 내가 발언하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뭡니까?

그러면 130억원을 받아올 자신이 있다고 그러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이냐 구청장 사적인 관계를 봐서도 어느 정도는 믿어도 되겠는데 만약에 못받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불용으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기부나 뭐 자꾸 추진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가망성이 있다고 해서 성한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만약에 안됐다고 그러면 예산을 천상 다른 걸로 돌리는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도 이것은 130억이라는 시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받아올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조건부를 가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안될 때는 전용하도록 해가지고...

그거야 우리 나중에 방침을 변경하면 되니까 못 받아오면 당연히 사업을 못하는 거죠. 우리 구 재정가지고 특별교부금 130억원을 계획했는데 못 받아오는데 우리 재정가지고 130억 투자할 것은 없으니까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아까 타의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몇 % 받아온다 몇 % 받아온다 하고 결과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것도 20억만 잡아놓고 괜히 받아오지 못하면 우리 돈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래서 기부를 가지니까 그럴 때는 우리 조건부로 해서 가결하면 어떻냐 그래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조건부가 아니라 만약에 정히 그렇게 의심스러우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보류해 놓으셨다가 금년에 서울시에서 30억을 받아오고 내년에 100억을 받아올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금년에 30억을 받아온 후에 이거를 그때 가결 시켜줘도 저희들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옛날 사업에 프로테이지가 자꾸 떨어졌다고 하는데 건설사업이 시간이 끌면 투자비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서울시에서 한번 특별교부금을 줬다가 그걸 늘려 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거지 서울시에서 받아올 계획했던 것을 못 받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것도.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끝났습니다.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단 이게 예산에 편성이 되면 서울시 교부금이 아까처럼 나온다면 모든 것이 다 되면 되는데 사전에 용역도 해야줘 이거 다 하다보면 돈을 써요. 이거 안되면 다 날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들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사전에 용역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고 나면 그다음에 돈이 김덕홍위원 말씀대로 6대 4나 7대 3이니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에 30억을 우리가 받아오고 나머지는 내년에 받아오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한거거든요. 금년에 30억을 받아오는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다가 그 30억을 받아오면 우리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계획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테니까 그때 가결시켜 주시면 되고 다만 이게 보류돼도 우리 추경예산에 들어간 거는 가결을 시켜줘야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가결시켜 줘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편할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을 안하고 가만 있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구에서 한 푼이라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올려고 발버둥치는 거라는 심정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30억 서울시 교부금을 받기 전에는 편성을 해서 한 푼도 안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추경을 왜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걸 해야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니까요!

30억을 받아온 후에 편성된 추경을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면 걱정이 바로 그거에요. 교부금도 안나오고 우리가 할 건 다 하는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그 돈을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잘 모르지만 이게 되기 전에 우리 추경예산에 반영된 걸 함부로 쓰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정확한 예산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면 확인할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국장님은 나중에 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30억 받아온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죠. 이거는 보류를 해놨다가 30억을 받아온 다음에 가결시켜 줘도 좋지만 추경에 한 것은 그걸 반영해주셔야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의 아직 안끝났어요! 질의 이걸로 끝내겠어요.

이희원위원입니다. 양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죠?

책임질 수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보류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30억 올려 놓은 것은 통과시켜 주고 그것이 통과가 돼야 서울이 30억 받아오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뭘 의심하느냐면 추경에 30억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 돈을 갖다가 미리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내가 기획예산과장이 뒤를 돌아봤는데 없어서 내가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하는데 그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걸 함부로 쓸게 별로 없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있나 내가 뒤를 봤어요. 있으면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할려고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함부로 쓸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답변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내가 질의를 하고 정회를 요청했으니 나를 줘야지!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재무국장과 질의하는 과정에서 안학기과장이 상세히 안다고 해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안학기과장! 조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전에 간담회 때 얘기사항이 이거는 보류를 해놨다가 우리구 예산은 추경이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이거는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산은 내일부터 다뤄야 하는데 추경을 오늘 이거 보류해놓고 추경 20억만 확정을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상으로는 우리가 구유지를 매입할 때는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일부 우리가 그러한 법을 위반해서 사실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계획을 나중에 승인받은 사항도 더러 있어서 행정감사때마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나 진짜 이러한 좋은 시기에 이 땅을 놓치고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사실 보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과장 분명히 130억은 토지매입비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78억 중에 48억이 건축비란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130억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지요?

토지매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분명히 서울시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제가 시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3월 14일에 청장님을 모시고 시장님을 가서 뵙습니다. 그때는 우체국에서 저 땅을 사겠다고 청장님이 미리 정보를 아시고 내가 시장님을 급히 만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청장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상반기때 못받아온 것은 구청사 토지매입비 30억을 지금 공사비를 받아왔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갈현축구장이 18억이 부족해서 18억해서 48억을 상반기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때 30억을 못받아온 것이고 위원님들이 진짜 이번에 20억을 편성해 주면 하반기 때에는 30억을 받아와가지고 130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은 토지계약금조입니까?

계약은 어차피 우리 20억하고 30억하고 해서 연말이나 내년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는 금액이 확정이 될겁니다. 120억이 될지 130억이 될지 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가서 확실하게 언질을 받아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억은 확보하지만 130억이 땅값이라면 계약금은 10%니까 13억만 있으면 되지 구예산 20억 이번 추경에 승인하는 돈까지는 쓸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계약금받고서 1년씩이나 8개월씩 딜레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체육센타나 구립도서관이나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당초 토지매입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 건축의 연장선에 의해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건축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 금액이 자꾸 요청됐던 사항아니에요. 그래서 130억이 대지값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변동 사항이 없겠지만 건축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구에서 부담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여튼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지만 은평구에 저렇게 큰땅이 앞으로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이 너무나도 공간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구 재산이 늘어가니까 사겠다고 하는 것인데 좀 과욕입니다. 어쨌든 예산도 대한민국 돈이지 외국돈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과욕인데 하여튼 기획예산과장은 이번에 보류를 했다가 예산승인을 해 주어가지고 확보해놓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30억을 받아온 다음에 이것을 다시 승인하자 이거지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검토가 없었다 이것이 내가 반대하는 이유고 또 하나는 100억이 넘어가는 큰사업에 대단위사업에 지금까지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현실성이 없다 이것이 또 한가지입니다. 또한가지는 우리가 살려고 하는 부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인근 부지가 2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시지가가 더 높다는 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토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입니다. 어제부터 2/4분기 업무보고를 각과별로 받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인 최현택의원님이 고인이 되신 관계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교통국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최현택위원님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조종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우방기인데. 하수도나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어 있어서 비가 와도 피해가 없는지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전 지역을 순찰하고 점검을 해서 수방대책 계획을 수립했고 계속해서 지금도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나 다들 보면 책상에 앉아계시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하수과장도 있고 우리 국장님 두분이 계시지만 내가 직접 얘기하고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한 예를 보면 역촌동에 은평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가지고 주민들이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내에서 돈 한 푼 모아가지고 기금을 모읍니다. 제가 동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번 얘기를 해서 그때도 구청에서 하수관을 뚫어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가보니까.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단지내라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단지내라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 하수과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유지내에 있는 단지내에 하수도는 원칙적으로 단지내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가 와서 어떤 재해의 위험성이 크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같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왜 어려운 사람한테 영세민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지내에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평아파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곳은 해줘야지 무조건 단지내라 더 안해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도에서 예산투자하는 것이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지 어떤 사유단지내의 투자가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 사유지에다가 계속 투자를 했느냐 그런 형평성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재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가보라고요.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직접 가봐가지고 정말 해줘야 될 것은 해주라는 거예요. 지하에 물이 들어 가고 그런 답니다. 여기서만 서류상으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틀림없이 나가 보십시오.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 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