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부희 의원 발언
위원 현재 전체 4억원이 확보된 것은 2002년도에 거의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 연말로 해서 이것이 오랜 기간동안 어렵게, 어렵게 전 학습단체 공히 1억원씩 한 것은 작년 연말로 됐고 올해 1월 1일부로 기금이 정식적으로 확보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확보가 그 당시에 확보할 때는 이자가 높아서 1억원씩 해도 가능했다고 보고 그때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율이 너무 떨어져서 과거에는 1억 같으면 1,000만원 정도 하면 상당히 운영비라든지 학습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안 되겠나 하는 전제하에서 기금을 마련한 동기였습니다. 현재 막상 오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아주 어렵게 열악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유효적절하게 잘 됐으면 이율이 떨어져서 1억원으로는 안 되겠다, 또 몇 년을 더 고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2억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현재 2억원이 기금으로 돼 있다면 당초에 예산 설립한 목적하고는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이율이 떨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기금을 더 확보해 줘야할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