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청영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도시 생활 환경 개선과 이후 추진하는 도청이전 배후도시로서의 기반 조성 확충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13-1쪽과 13-2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된 토지는 6개월 이내에 매수 결정 여부를 개인에게 통지해서 2년 이내에 매입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4개 면에서 7필지에 1,535㎡에 대해서 신청이 있어서 1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이 5억이 계상돼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필지 465㎡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군 장기미집행 소요액은 2,993필지에 24만 4,356㎡로 사업비는 572억 6,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009년도에 네 필지에 2,263㎡가 신청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 5억 원이 예산 계상되어 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이 지연될 시에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7건에 20억 2,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의 지원 신청과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도시기반시설에 전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운대 진입로는 청운대에서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반공사부터 시작코자 하며 청운대 도로 개설 후 도로관리상 문제점이 좀 있어서 홍성군에 기부체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천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이 완료된 회관 진입로까지 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성도시계획도로는 1월 2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토지분할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기타 사업은 설계 중에 있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3-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태안, 서산, 홍성, 보령의 광역 자전거 구축망 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 사업 구간은 서부면 어사리부터 서산군계까지 6.21km로 지난 해 어사리에서 속동전망대까지 2.5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속동전망대에서 군계까지 14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기존 도로와 사면을 이용하여 도로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가능한한 사유지 매입을 최소화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3-7쪽 광천읍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광천 소도읍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광천 특화거리 조성 및 토굴전시관, 그리고 담산리에 추진 중인 오서산관광센터 조성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64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비는 47억 8,200만 원으로 현재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과 광천특화거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주차장에 편입되는 토지와 부지 내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서산 담산리 관광센터는 마을에서 선정된 부지 내에 판매장과 식당, 목욕탕,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광천 소도읍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광천 시장의 활성화와 오서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3-8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을 개량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융자금이 천만 원 늘어난 동당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비가 확보된 48동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시달했고 나머지 추가사업비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후 22동을 추가 배정 신청코자 합니다. 13-9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동당 2백만 원으로 60동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사업량이 확정되지 않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3-10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7건, 계속비사업 2건, 총 14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홍성천변도로 개설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가지 도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 중 9억 1,539만 4천 원이 이월됐으며 경제과의 재래시장 사업과 연계 처리해야 하므로 협의 중에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격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원만한 보상 협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천북동부우회도로 이월액은 15억 1,849만 6천 원으로 지장물 편입 보상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 추가확보 소요액은 30억 중에서 도비 10억 원은 이미 확보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국도비 지원 신청과 군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광천자전거도로 개설 외 2건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13-11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용역사업 5건과 도로개설사업 2건으로 주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네 번째 용도변경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우리 군에선 자연환경보전지구의 변경되는 지역에 대해서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과 극히 일부 지역에 대해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존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304명 열람에 4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체적인 요구사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존치하고자 하는 수산자원보전지역의 해제로 요약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관광, 휴식, 그리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조화로운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사항별로 정리하여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3-12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국도21호에서 지방도609호 간 도로개설은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 1건을 제외하고는 보상은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서 서부면에 궁리서부터 남당리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죠?

예.

해제가 됐는데 그쪽에 지금 주민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의회에서 접수가 됐고 집행부에서도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탄원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 공람공고기간 내에 들어온 탄원서로서 공람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군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해서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지금 남당지구를 보면은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주민들께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또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되니까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궁리서부터 어사교까지 이쪽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홍성군에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는 서부면 이 개발을 저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집행부에서도 접근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의견도 지금 현재 상황리 쪽에서 바다, 그러니까 임해관광도로 안쪽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해제 않는 것으로 공람·공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서 확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의견에 대한 내용을 군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궁리에서 어사교까지, 또 남당항도 그 개발지역이 상당히 지금 좁습니다. 그쪽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너무나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렇게 반발하고 계시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관에서 너무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는 관에서 적극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는 의견 45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정리해서 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의장님.

예, 이종화 의원님.

지금 서부에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오석범 부의장이나 김원진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업무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이 금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고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월달에 최종안이 작성돼서 6월에 용역 완료 계획 아닙니까? 아직까지 6월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 있으면은 변경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아까 과장께서는 2, 3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물론 2, 3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은 1년 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2, 3년이 걸려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좀 서둘러서 하면 할 수가 있고, 또 그동안에 불법으로 무허가건축물을 지어서 행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어서 사용했던 사람들 그쪽 지역은 지금 다 변경이 됐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들은 변경이 안 되고 법을 어기고 무허가로 지은 사람들은 양성화해 줘야 되니까 다 변경시켜주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 군에서 관광지개발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이 남당지역, 어사지역, 궁리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한 지역은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관광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지 불법으로 지어서 그것을 양성화해 준 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양성화가 된 아니지만 불법으로 지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다 양성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은 관광지종합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불법으로 관광지 될만한 지역에 불법으로 지어놓으면은 그쪽에 관광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접근하면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과장은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군내에 유일하게 수산자원이 있고 수산관광자원지역이 있는 이쪽에 기왕에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좀 더 확장을 해서 넓게 좀 돼야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또 올 수 있는 거지.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김원진 의원님 답변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주민들이 내신 탄원이나 의견이나 공람 과정에서 내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계획위원회에 분명히 반영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권이 홍성군계획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하더라도 관광지의 어떤 개발계획이나 어떤 기본 아우트라인에서 어느 정도 변경되는 건 모를까 그것을 많이 변경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반영될 확률은 희박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관광지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줘서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는 관광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을 적에는 용도구역 변경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늦어지는, 아까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도 감안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그 관광지계획 수립을 지금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광지개발계획이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수립된다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요것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처리……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본 의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지만 그런 부분 다 압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잘못돼 있어서 사실 홍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결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문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그런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게 우리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홍성군 개발 차원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알고 있고 우리 군도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마는 실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 어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또 개별법령과 그 법령 사이 상충성,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안은 하려면은 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재산권 피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 부분은 별도로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부의장님.

지금 이종화 의원님께서나 김원진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군에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 다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의견이나 홍성군 관광개발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지금 현재 공람을 하고 있지마는 공람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위치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건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 자리에서 그 결론은 안 나겠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별도의 자리를 가져 가지고 심도 있게, 또 주민 참여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요간담회도 하지마는 화요간담회에서 토론을 하고 토론이 안 되면은 회기를 다시 일정을 잡더라도 군정질의 하루를 잡든 이틀을 잡든 잡아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문제는 마무리하고 13-6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지금 어사, 상황, 사업이 시행됐죠?

예, 지금……

그리고 지금 14억 들여서 다시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망은 태안, 당진, 홍성, 보령, 행안부에서 광역구축망 자전거도로, 관광자전거도로 구축망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고 지방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로 작년까지 2.5km 했고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14억을 가지고 일단 군계까지 저희가 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수문 앞부분에 토지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수문 앞부분이. 토지가 사유지라 그분이 지금 협의에 불응해서 그 구간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그분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해면 쪽으로 옹벽을 설치해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한번 계속 연계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태안, 서산, 홍성, 보령까지 해안변을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광역구축망을 구축해서 어떤 자전거동호회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어떤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라서 그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죠?

예, 지난번에 의회에 별도로.

뭐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도로폭하고 그 구조물 설치에 따른 사고 안전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2009년도에 개설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도로에 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로폭을 줄여서 할 게 아니라 인도,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지금 3.7km 예상을 하고 있는데 3.7km를 못하고 1.1km를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 또 누구나 사용 가능할 수 있게,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고 시공을 하면서도 2.5m에서 50cm 줄여서 다시 그 휀스를 치고 이렇게 가드레일을 하고 했는데 가드레일 지금 한 것도 상당히 지금 주민들이나 주위 보면은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해안에 접근을 못합니다. 해안에 접근을 못하게 철책 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휀스 치는 것, 자전거 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도 중요하지마는 접근성이라든가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폭을 두고 나머지 부분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전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잘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그 자전거도로 지침이 기존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사유지를 최소화.

지금 과장께서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뭐한데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도의 지침 지침 하지 마십시오. 홍성군의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하십시오. 지침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데 지침이 아닙니다. 지침은 기본이 될지 몰라도 지침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홍성군의 현실에 맞게, 지역 현실에 맞게 행정을 해 달라 이거를 주문합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로관리법상……

아까 관리계획 공고 열람을 하고 있고 이것도 중앙의 지침, 도의 지침 지침 하는데 그 지침을 따르지 말란 말이에요. 홍성군 현실에 맞게, 또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그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마는 그것을 기본으로 두고 지역 현실에 맞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주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지 행정을 위해서 주민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전환을 집행부에서는 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집행부서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상부의 지침을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따른 문책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다 감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도로법에 의해서 시속 몇 km……

아까 도로 다이어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로 다이어트는 도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기존 양쪽 상가 건물이 있고 도로를 더 넓힐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기 때문에 도로 다이어트 문제가 왜 지금 이 홍성군 현실에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또 대도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지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 다이어트가 지금 서울이나 대전이나 천안이나 대도시하고 이 농어촌지역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세부적으로 꼬집진 않겠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게,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거고 홍성군이 있는 겁니다. 의회가 있고. 기본을 거기에 두고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당초 회의 목적이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이니만큼 청취를 진행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다른 일정을 정하셔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합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홍성군 내 일원이죠?

이번 거는 서부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4번 항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225㎢면은 홍성군 내 전역을 따지는 건가, 아니면……

아닙니다. 전역이 아닙니다.

전역이 아니고서 225㎢ 하면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요 주요인은 남당리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된 데하고 농업진흥지역 같은 데에 일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하시는 일은 용도지역 계획변경에 대해서 하는 거고 김원진 의원님이 주장하는 데는 이번 기회에 같이 이거를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시과장은 이번에는 용도지역 변경만을 하는데 주민 의견 청취, 또 군의회 의견 이걸 해서 군의 심의위원회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는데 그런 관광개발계획을 각 담당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는 용도계획 변경을 하자면은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고, 개발계획을 하자면은 담당 부서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그 놈을 첨부해서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견이 서로가 그거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이걸 중단시키게 되면은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6월까지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자기네 나름대로 하려고 지금 계획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고, 군의회에 수렴이 돼 가지고서 군 심의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도에 올렸을 경우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그 의견이 들어온 사항을 최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겠지마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심의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노력하자 이거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짓고서 이렇게 넘어갑시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금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제가 답변하기를 2010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의 건이니만큼 청취를 진행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단락을 지으시고 이 군정 업무 청취를 하시든지 아니면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지 그렇게 물으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또 이태준 의원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회의의 진행을 원활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정문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엉뚱한 질문이 나오고 여기에 지금 뭐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일정을 정해서 우리 해당 실과장님과 또 부군수도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도시과장 하나만 놓고서 여기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데 너무 시간만 끌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주민들도 오시고 했는데 여기서 자꾸 뭐할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회의 진행을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민이 오셨다고 해서 자꾸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획된 대로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차질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진행을 잘 매끄럽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1분 동안만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군정질의라든지 화요간담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마무리짓고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하루든 이틀이든지 별도의 군정질의 임시회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이런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요 문제를 오늘 이 업무보고 시에 여기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차기에 화요간담회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의 일정을 정해서 군정질의를 갖는다든지 이 두 안을 가지고서 여기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결정족수가 안 돼서 여기서는 결정이 될 사항이 아니겠네요.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만 택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간담회 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한 분 계시고, 또 군정질의를 별도 하루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분 계시면. (거 수) 예, 두 분. 그러면 군정질의를 별도…… 요것은 다섯 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돼야기 때문에 요것은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화요간담회도 좋고 군정질의도 좋지만 군정질의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오셔 가지고 그냥 앉아만 계시지 전혀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의결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이 사항은 부결됐습니다.

의장님.

예.

군정질의는 부결됐지만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군 관광자원 지역을 개발하느냐 못하느냐에 딸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게 필요치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해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행위제한이 많이 풀어집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풀어주는 관광지역보다는 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공청회를 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 그런 안이 나오면은 그 안을 우리가 관리계획에다 반영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에서 그런 안을 입안해서 용역을 해서 중앙 부처의 승인만 받는다면은 우리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해 드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단했을 때 그 남당리나 이 어사리, 궁리 이쪽에서 지금 그걸 기대하고서 6월까지면은 나 이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기대에 차 있고 또 자기네들 불법된 부분을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금 물어가면서도 양성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행정적으로 불신이 또 조장됩니다. 또 다시.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다음에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관광계획이 수립된다면은 그 용도지역을 그때 가서 변경을 하더라도 이번 계획은 계획대로 하여튼 의견 들어온 걸 반영을 최대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해 가면서 추진을 했으면은 실지상으로 다음에 관리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해서 하는 거나 별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지금 판단됩니다.

의장님.

예.

지금 이것이 장시간 끌어지는데요 김정문 의원께서 질의하실 시간도 할애해 주시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부결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화요간담회 때 의원님 전체 계실 때 그때 군정질의를 할 것이냐 또 화요간담회에서 토론을 할 것이냐 요것을 그때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오늘랑 이걸로 끝내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과장님, 테이블에 물 있습니까?

예.

물 한모금 드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홍성군 2010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비는 마음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노력과 또 자치단체의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지금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 대표적으로 광천읍 소도읍육성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 사업권역이 광천읍 담산리 오서산 일원 그렇죠? 그리고 광천읍 재래시장 일원, 그리고 광천읍 옹암리 일원, 세 개 권역으로 묶어서 이 소도읍육성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지난 농수산과 군정질의 때 기획실장님이나 농수산과장님에게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수산과 사업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옹암리 일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경제과에서 광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산림녹지과에서 오서산 산림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소도읍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같은 대상지에 같은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혼선이 나오냐 하면은 지역주민들 간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분명한 원인이 발생되고 있고요, 또 행정 업무가 중복됨으로써 또 사업별 성격과 내용이 다르고 또 별개의 법령에 저촉이 되고, 또 업무 추진 부서의 입장적 차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 조건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많고 이 예산은 이렇게 쓰여져야 되고 또 이 사업 부서의 업무는 이렇게 추진돼야 되고 다른 과의 업무는 또 다르게 추진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중복되는 일이 많이 생기리라 보고, 또 지역주민들도 엄청난 혼선과 갈등 속에서 휩싸이게 돼서 충분한 혜택과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주민들은 그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중복되는 대상지, 또 중복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뭔가 연계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주문을 했는데 소도읍육성사업도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과나 경제과나 산림과나 같이 담당자와 담당 부서장님께서 소통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치 않나 싶어서 주문을 하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제안드린 말씀이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소도읍 과정에서는 광천시장 재래시장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 분야와 협의를 해서 부분부분해서 저희가 할 부분과 지역경제과에서 할 부분을 나눠서 정리를 해서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소도읍이라든지 광천 옹암포 토굴새우젓 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 부분은 별도로 그분들과는 좀 중복되는 부분은 있진 않은데 하여튼 해당 과와 주민들과 같이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이 원만히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 의견 청취, 또 수렴, 반영, 사업에 대한 반영,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공직자 분들 생각은 법 안에서, 그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지난번 앞전에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주민들은 사실은 거기에 해박한 지식이나 법률적 상식도 없는 상황에서 정책에 의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개발되는구나 하고 굉장한 큰 희망에 부풀어 살고 있거든요. 그 희망이 어떤 때는 원성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은 가장 세심하게 알고 모든 면에서 충분히 입지 조건을 알고 있는 건 주민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삶의 터전을 삼고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보다는 그 지역 조건에 대해서는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정책은 세워져 있지만 그 개발을 접목시키는 데 가장 용이하게 접목이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보다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 사업 과에서 충분하게 업무상 소통을 이루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청취, 또 반영, 수렴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만큼 과장님께서나 다른 업무 담당들께서도 충분하게 이러한 일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신속하게 진행돼서 행정력 낭비나 예산의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영범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군정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2010 군정업무 실천계획,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징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홍성읍 오관리 일원의 상징거리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9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금 2010년 2월 18일 계약이 체결되어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보행자 중심 거리를 조성, 유동인구의 증가를 통한 공동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홍성읍 오관리 9구와 10구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만 1,254평방미터로서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비 65억 6,800만 원을 토지주택공사에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서 2008년 9월 30일 충청남도로부터 정비지역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2008년 10월 13일에는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2008년 12월 30일에는 홍성군과 대한주택공사 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되는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관계로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충남지역 본부에서 본 사업 계획을 본사에 사업 계획 반영토록 신청한 사항이며, 지금 본사에서 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심의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동화 방지 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홍성읍 소향리, 고암리, 오관리,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주택공사의 통합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도 또한 충남지역 본부에서 본사에 사업 계획 반영을 신청한 상태로서 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심의가 완료되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조성사업 추진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하여 신도시 건설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원주민의 일자리 제공 등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 우리 군 지역은 도청 예정 신도시가 955만 평방미터 중에서 우리 홍성군이 628만 2천 평방미터로 63%에 이루고 있습니다. 1차 사업 기간이 2013년까지로 2012년에 도청이전이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 도청이전 신도시에 대한 조성 토지 분양 홍보와 주민생계조합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 또 전업을 희망하는 원주민의 직업 전환 훈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홍성 토굴햄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2차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소득을 창출해 주는 사업으로서 은하면 장척리 157-3번지 외 1필지에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단위 9개 세부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25억 3,840만 원이 투자되도록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성생햄 및 가열햄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홍보프로그램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 2월 신활력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 홍성생햄 연구생산공장 조성사업 대상지 매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 8월에서 12월에는 홍성생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이 당시 생햄사업과 병행하여 가열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에서 12월에는 양돈농가 해썹 인증 컨설팅을 추진하여 14농가에 대해서 해썹 인증을 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번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활력사업추진단과 지역협력단을 이용하여 전반적인 자문 및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홍성생햄 가공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생햄 및 가열햄 연구생산공장을 지금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8월까진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홍성생햄 상품화 기반구축을 위하여 제품생산을 위한 제조기술표준화를 지금 현재 계약 심사 의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급가열햄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급가열햄 판매활성화를 위한 판매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산물과 연계한 홍보프로그램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생햄시장 개척 마케팅을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긍정적인 전개로 생햄에 대한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상징조형물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유입이 많은 지역을 선정, 지역축산 상징 조형물을 조성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생적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혁신주체 역량 결집 강화로 2차 가공육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양돈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14-10쪽,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두 개 다 공히 홍성 토굴햄 명품화사업과 한우먹거리타운조성사업, 두 개가 이월돼 있습니다. 홍성토굴햄 명품화사업은 사고이월 19억 5백만 원과 명시이월 14억 2,900만 원 합쳐서 33억 3,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현재 제조기술 표준화 기술제안공모가 심의 중에 있고요, 또 생햄 및 가열햄 생산공장 설계 완료되어 이것도 심의 의뢰가 돼 있어서 되는 대로 2010년 8월까지 완공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먹거리타운조성사업은 사고이월사업비 76억 5,500만 원과 명시이월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합쳐서 78억 1천만 원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체가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2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출이 안 돼서 지금 기존에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포기서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 포기서가 접수되는 대로 다시 법인체를 재공고해 가지고서 실제로 참여가 가능한 법인체를 선정해서 그때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서 오관지구 도시환경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기반시설사업비 65억 6,80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옥암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계약이 돼서 착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략사업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전략사업과 금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중에 설명이 사업마다 시원시원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특히 우리 군에서 이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지역 발전이나 지역 산업 촉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추진하는 과인데 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사업마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몇 년째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매번 군정질의나 매 회기 때마다 걱정을 하고 계신데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기대효과는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시키겠다 했는데 기대효과는 좋지만 추진이 지금 잘 돼야 되거든요. 추진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토굴햄 명품화사업이 아까 제조기술 표준화 심의를 의뢰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장도 제대로 안 됐는데 먼저 이런 거부터 의뢰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연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여기는 공장의 미조성에 따라서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공장을 왜 이렇게 지연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관지구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과 토굴햄에 대한 기술표준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까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에 따라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지금 2월 중순까지 합병된 후에 인사가 직원까지 마무리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전부 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되는데요, 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해야 할 사업을 전국 규모로 해서 본사에서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착수할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사업 착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토굴햄 명품화사업은 공장 실시설계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장신축의 발주가 늦어졌고요, 또 제조기술 표준화는 지금 상태에서 제안공모를 해서 나가야 공장을 지으면서 같이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 기초조사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제안 표준화를 지금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1월 22일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 다 됐습니다.

완료 다 됐습니까?

예, 돼서 계약 심의 의뢰가 지금 된 상태고요, 기획실서 계약 심사 결과가 오면 그거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장도 늦어도 8월까지 준공해서 아주 명품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고, 또 홍보를 위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제대로 대량 소비자들한테 공급되기 이전에 홍보만 많이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찾는 일도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잘 됐지만 이 공장이 빨리 좀 돼야 될 거 같으네요.

예,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공장 준공되는 겁니까?

예, 8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설명 잘 들었고 이 사업비나 지역주민 민원 부분에서는 문제 없습니까?

지금 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규제에 따른 민원이 많이 쇄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토지주택공사에다 우리가 이런 많은 민원에 닥치고 있으니까 조속히 사업 시행을 해 달라고 지금 간곡히 사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65억 6,800인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 2008년도에 검토할 때 도시기반시설비를 최소한이라도 25%를 부담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환산해 보니까 한 125억 정도가 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가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해서 공문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125억까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걸로. 우리가 부담해 줄 테니까 빨리 시행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통합 관계 때문에 밀려 가지고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사업과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추진이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힘닿는 데까지 아주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

지금 전략사업과 사업이 사실은 사업량으로 봐서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별로 부피로 봐서는 엄청난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져요. 저는 먹거리타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장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사고이월사업에도 들어가 있는데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을 가지고 제가 축산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과거 기르는 축산에서 탈피해서 2차, 3차 경제적 이익을 누려보고자 해서 최후에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으로 까지 이익을 창출해 보자라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먹거리타운사업을 착안하고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구축돼 있는 홍성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3년 동안 공회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공회전하고 있는데 공회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지역주민들이 법인체까지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효과물을, 결과물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행정에서 이끄는 안내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사업 업무 담당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혼선상 문제점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저해 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추진을 잘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실 수는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정육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또 시설 확충을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거에 따라서 또 음식업까지 개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 자치단체 내에서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자치단체 내 행정에서는 정책적 사업을 전략사업과에 배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떤 정책이고 어떤 사업 추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또 여기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행정의 신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해 주시고 다음 질문 또 들어갈게요.

물론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요, 기르는 사업에서 2, 3차 사업을 해서 소득 창출을 하는 게 마땅한 사업이라 본 사업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과나 타 실과와 같이 공조를 이뤄서 추진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먹거리타운과 함께 축산과에 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또 광천 토굴새우젓 단지와의 연결을 통해서 토굴새우젓 단지에서 관광한 사람들이 여기 먹거리타운을 거쳐 갈 수 있는 이런 유통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 또 사업 추진 법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법인도 지금 먹거리타운을 보면 식육판매동과 음식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육판매동의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로서 50%를 자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4억 7,300만 원이 돼서 보조를 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3년간의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수차례 들었던 추진 방향의 설정된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그렇게 하면은 다 아는 얘기기 때문에 소모성이 너무 짙을 거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데 과연 먹거리타운사업을 지금 현 상태로 계속 추진을 해야 옳은 것인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건상 좀전에 도시건축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받아온 예산을 쓸 수 있는 조건과 법률적 해석이 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유가 커서 장소를 이전하면서까지 우리 자치단체에서 참여자 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명목하에 건물을 사면서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계속 흘러가면서 정확한 해답과 명쾌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중앙 정부 예산은 받아왔다, 이 예산이 받아서 꼭 써야 되는데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리저리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만 빚고 결과물은 전혀 탄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원론적인 답변 말씀은 늘 하시던 말씀이시고 전 책임자, 또 전전 책임자도 똑같은 말씀 하셨었고 또 이 사업이 축산과에서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의 말씀은 더 이상 들을 필요성에 대해선 솔직히 의원 입장에서 느끼지 못하고요, 이제는 이 사업을 계속 이 상태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손실적인 면을 줄여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는가를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정말 심도 있는, 또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또 이것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대형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분명한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셔서 이 사업도 뭔가 전환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공직자 분들께서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업무를 소중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부분, 앞으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생각의 전환을 말씀드리고, 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략사업과가 매머드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전략적인 접근을 합니까, 아니면 별개의 문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조직이나 행정조직의 발전에 대한 전략은 혹시 그런 전략 구상은 없으십니까?

행정 발전에 대한 전략은 저희는 할 수가 없는 부서로 돼 있습니다.

부서 특성상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예, 예.

참고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요 먹거리타운 사업이나 토굴햄 사업이나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는 시점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좀. 예, 김헌수 의원님.

14-4쪽에 오관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월달에 LH공사를 어떤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뭐예요?

토지주택공사가 지금 합병이 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그래서 그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지구 내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충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은 어떻게 해요?

이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지금 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모아 가지고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결정돼야만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일단 우리 사업은 중앙에 제출된 상태고요,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만 내려주면 그때부터 사업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월에서 6월까지 현상설계를 공모하겠다라는 LH공사는 또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공에서는 설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한다는 얘깁니다. 설계 주택 전반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거기서 채택된 업체가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상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아니죠,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4월달에 이 얘기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앞으로 우리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지금 중지된 상태라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냥 손놓고 있는 그런 중에 있네요?

예.

그러면 7월달에서 10월달에 있는 MA 시행이라는 것은 이것도 같은 우리 계획에만 있는 건가요?

MA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스터플랜 아키테크라고 해서 주택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역시 또 이것도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해서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MA 시행이라는 게.

이게 지금 오관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놓고 있고 전혀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알아나도 봐야 될 거 아니래요?

그래서 충남본사에 방문코자 했는데 지금 인사가 마무리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 2주뿐이 인사 마무리가 안 돼서 거기에서도 사업계획을 본부에 올렸기 때문에 본부에서 결정돼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언제 그러면 알아볼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찾아가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전략사업과에서는 진짜 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뭐를 했느냐, 오관주거환경사업이 여기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 집들마다 다 비가 새고 그래요. 수리도 못해요. 몇 년째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무산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래요. 굉장히 큰 일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알아보고 빨리빨리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저도 이 전략사업과 업무를 보면은 상당히 걱정이 돼요. 맡은 업무가 너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마는 이 전략사업과 업무를 다시 뭔가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먹거리타운이라든지 토굴햄 사업이라든지 이것이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상당히 걱정이 돼요. 예산이 보통 큰 예산 가지고서 하나 진전은 없지 이걸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게 참 성공해야 될 텐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홍성토굴햄 명품화사업은 그 추진 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건가.

예, 직접 추진을 하고요 가열햄은 공장이 준공되면 일반업체를 같이 컨소시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들이 이런 큰 사업을 직접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느냐. 그래서 어떤 추진 체계 책임자를 경영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서 이걸 해 나가야지 공직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심히 걱정이 돼요. 먹거리타운도 그 업소를 분양해서 각자가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죠?

식당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서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그 입주 업체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인테리어 그런 거야 하나의 시설 측면이고 여기도 역시나 먹거리타운도 어떤 사무장이라든지 어떤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영전문가가 투입돼야 되겠다. 그냥 분양만 해 주고서 그거로 끝나느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참 걱정이 돼요.

사업하는 거보다 향후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진짜 성공된 것이지 운영에서 실패한다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은……

지금 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리모델링하고 뭐해서 사업 분양만 해 주면은 각자가 와서 사업을 하는 거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거기가 참 먹거리타운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 전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경영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상당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략사업과는 정말 가장 중요한 과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도 난 지금 되는 게 없는 걸로 전략사업과는 알고 있습니다. 오관지구 관계도 이런 것을 계약을 체결했으면 우리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안 될 적에는 지체보상금을 물리고 이런 뭐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그런 무엇도 없습니까? 어떤 계약도 없이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글쎄, 협약도 협약을 이행치 못하면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협약서에 있었어야 할 텐데 이렇게 그냥 1년, 2년, 3년 지나가도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인지. 이거 김 과장님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도 어려운 걸 알고 있고 한데 이거 정말 전략사업과는 사람은 자꾸 바꿔놓고 사람은 또 다 바꿔놨다고요. 이렇게 해서 전부 피해갈 수 있게꾸니 만들기만 했지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이런 문제, 또 먹거리타운 관계도 그래요. 지난해 8월 개관한다고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 8월 가도 지금 열지 말지한 이런 식의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있지마는 뭔가 이거 정말 군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뭐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뭐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전략사업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도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사항도 안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이. 지금 김 과장이 온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또 다 계장이나들도 대부분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거는 뭔가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만 볼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가,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있고 군수를 대행하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뭔가 진전이 있어야지 진전이 전연 없는 상태 이렇게 만날 차일피일 하루하루 보내기만 하면 우리 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아주 각별 유의해서 오늘 이후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서 빨리 진전을 봐야 할 겁니다. 예, 김헌수 의원님.

자료 요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와 2008년도 12월 30일에 협약을 했죠?

예.

그 협약 내용을 볼 수 있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형 해양오염사고대책팀 피해배상지원담당 조준형입니다. 저희 강환홍 팀장이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업무여건이 피해배상 청구 및 국제기금 측의 접수와 손해사정업무 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배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이러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금년도에는 피해대책위원회 배상업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4개 위원회를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피해발생은 신고건수가 2,543건에 392억 5,400만 원이고, 배상청구액은 2,344건에 37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유류피해 항구복구 지원을 위해서 홍성군 해안과 도서 일원 해안선 16.23km와 갯벌 9.8㎢와 어항 5개소, 도서 11개소를 중점으로 예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해상 및 해안 예찰을 통해서 2차 오염 대비 및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건소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총 24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업무여건과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의 공공보건 및 건강서비스 수요가 증대를 하고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질병구조의 변화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점추진과제로는 공공보건서비스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위생업소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군민의 건강상태 유지 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2010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보건기관을 이용한 환자진료를 11만 6천 명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 순회이동진료반을 11개 팀 44명으로 구성·운영하며, 의약분업지역 외의 보건기관 이용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약제비를 지원하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건기관 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용환자 편의도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소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층에 위치하였던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1층에 배치 운영하여 이용환자들에게 많은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서부보건지소와 서지동 보건진료소 신축을 2010년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지도와 불법·변태영업 지도단속,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서부해안지역 관광지 차림음식 향상 교육 등을 추진하여 위생 수준 향상 및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사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 운영 및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식품제조·즉석가공업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 활용하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 체계 확립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횟집 등 집중관리업소 116개소에 대한 위생 수준 중점 관리와 주방용구 및 음용수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예방홍보, 주방용구 개선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의약사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80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100개소에 대하여 의료제공 수준 향상을 위한 대상업소별 지도점검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마약류 근절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와 공문, 메일, SMS문자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 부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제품 유통 근절로 주민건강 위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역학조사반 1개반 7명을 편성·운영하고 약국, 보건교사 등 질병모니터망 124명을 지정·운영하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추진을 방역대책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환자 진료 체계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 예측 조사와 콜레라 보초 감시 및 표본의료기관 지정·운영, 대주민 전염병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1페이지 취약지역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쓰레기장,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 6,690개소에 대하여 방역소독인부 27명을 확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읍면 자체 방역단을 구성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방역소독장비 보강 및 수선 등 방역소독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2페이지 가정에 방치된 의약품 수거·폐기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 등 48개소를 수거기관으로 지정을 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을 수거·폐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거함은 홍성군 약사회에서 지원·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로 방문간호인력을 활용하여 방문건강관리 시 개별접촉을 홍보하고 각종 경로당 방문사업 추진 시에 연계 홍보하며 환자 진료나 약품 투약 시 복약지도와 함께 병행 홍보하는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유해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물질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모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93명과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 62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임산부 초음파, 풍진, 기형아, 뇨검사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산모에 대한 유축기 무료 대여와 산전체조교실 운영, 철분제 지원을 하고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여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유도하겠습니다. 16-14페이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등록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전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지원, 의료수급자 가정 영유아 건강검진, B형 수직감염 예방 처치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건강한 2세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15페이지 면역인구 확대사업입니다.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 5종과 성인 예방접종 8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예방접종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적기 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6-1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건강행태개선 시범마을 운영과 성인비만관리사업, 유아기 튼튼이 건강영양사업, 초중고등학생 건강관리, 절주문화 만들기, 만성질환자 영양교육 및 합병증 예방 등 관리를 통하여 건강 생활 실천율을 향상시켜 건강 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6-17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금연상담사 1명을 활용하여 흡연자 등록 및 관리 등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을 강화하고 금연의 날 캠페인 전개와 교육청과 연계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지원, 공중이용시설 금연 관련 법규 운영 실태 점검과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을 추진하여 흡연예방과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군민 건강 수명 연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주요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검사와 지역사회 병·의원과 연계한 안과, 내과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경로당 방문 건강 관리와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로 응급상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19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나 바른 잇솔질 교습 등 학생 구강건강관리와 지역주민,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를 추진하고, 건치아동 시상, 이동구강검진 및 교육, 가두 캠페인 등 구강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노인의치보철 시술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 관리 생활화를 통한 자가 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16-20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재가진폐환자 등 24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자의 재활유도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21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보험 하위 50% 5종암 검진과 농어촌여성 골다공증, 갑상선, 통풍 검진, 저소득층 남성 전립선암 검진, 의료급여수급자 성인병 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16,750명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16-22페이지 한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중보건한의사와 한방보건의료인력을 활용하여 중풍예방교실 등 6개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한방방문진료를 11개팀 22명의 진료팀을 구성·운영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 방지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16-2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담인력 11명을 활용해서 6,200가구에 대상자별 요구도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라든지 타 부서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을 하여 질환의 악화 방지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2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가정신장애인 발견 등록·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내실적 운영과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치료대상자의 관리 강화, 재가정신장애인에 대한 투약비 지원, 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조기검진, 정신장애인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정신건강증진 기반조성과 정신건강관리로 건전사회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25페이지 채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병·의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대상자를 파악하고 진료체계를 구축하며 재가치매환자의 건강관리 및 간병지도와 60세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 치매예방과 극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26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 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 및 개방화를 통한 편견 해소와 시설 안전 운영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로 재활의욕 고취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수준 향상과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16-27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 106개리 16,549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 및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취약계층 대상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보건진료소 정기적 지도관리로 내실적 운영을 통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소장님 취임 이후에 보건행정서비스가 굉장히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운영으로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칭찬의 말들을 많이 들어서 저 자신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에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질병의 구조 변화, 물론 신종질환이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사업은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업무 추진 계획을 보시면은 과거에 하시던 업무, 변화된 업무가 거의 없습니다.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질병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도 앞서나가는, 선진화되는 행정을 펼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또 준비하는 자세가, 업무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유해식품이나 원산지 표기 위반에 대해서 사례가 물론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강력하게 이 단속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단속 결과는 거의 없죠?

저희들이 작년도에 단속은 한 325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건만 발견을 해서 지역으로 금산하고 충북 옥천지역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통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원산지 표기법 위반 사례가 저희 관내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없다는 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단속의 건수는, 그러니까 일하는 횟수는 많은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히 원산지 표기를 잘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소비자들이 볼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근절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은 의약품 수거·폐기 이거 굉장히 지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면서 가정에도 수북이 쌓여 있는 약들이 많은데 요거는 수거함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그랬거든요.

비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수거함을 약국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에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갖고 오는 약을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분기라든지 아니면 좀 많으면 월별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폐기물업체하고 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된 업체에 폐기를 의뢰하면은 그게……

저희 보건소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을 폐기해 주시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거는 저희가 거기하고는 맺을 때 안 돼 있지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처리를 해 주시는 걸로.

별도의 예산이 지금 없길래.

예산이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예, 기존 업체를 활용해서 기존 업체에서 저희가 이런 특수적인 사업을 한다 하니까 자기네들도 동참하는 뜻에서 그냥 그 처리업체에서 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배부라고 해서 나눠드리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특정 장소에 거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달리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가 돼 가는데 유해식품이라든가 식중독, 또 방역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서 우리 보건행정서비스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양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조용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지금은 신종플루가 아주 소강상태로 있고요 오늘 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조금 발생을 하고 저희는 일주일에 거의 한 명 정도도 발생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소강상태에 있지만 지금도 계속적인 비상방역체계는 유지를 하고 비상방역근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홍성군민 몇 % 정도 접종이 됐습니까?

90% 가까이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한 87.6% 정도로 지금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5쪽에 보면은 올해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해 가지고 서부보건소는 리모델링, 또 서지동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성군의 보건진료소가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보니까 14개소에 106개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서지동은 몇 개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서지동은 제가 개별적으로…… 죄송합니다.

예, 다 모르실 텐데 6개 부락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은 기존 보건진료소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마는 거기에 맞게 또 지금 다시 신축하는 것도 그렇게 할 것인지, 또 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지금 6개 마을이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 하는 것도 쭉 이렇게 추진계획을 보면은 돼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찜질방이라든가 먼저 개인적으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테지마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더 진료소를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다시 짓는 데는 해 주셨으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약 수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책에 보니까 진료소는 빠졌어요. 진료소에서도 남은 약, 기간이 지난 약을 수거하는데 같이 진료소에서도 홍보 좀 하고 해서 약품 오남용이 없게꾸니 그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경로당 비상약 비치를 하고 있죠?

예.

334개소에 비치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보니까 소화제라든가 또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느냐 했더니 주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가신데요. 그런 홍보 좀 해 주시고 약이 떨어진 데는 알아보셔 가지고 보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님.

오늘 또 약국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저도 이 약 남용이 사회문제가 돼 가고 있는데 홍성지역에 100개 정도가 되는 업소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의료기판매업소라든지 기공소, 화장품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약 저기기 때문에 100개소는 약국, 한·약국, 약업소, 한약업사, 매약상 요런 거까지 합치면은 한 50개 미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주는 약이 있죠?

예.

특히 재가정신질환자들 약을 좀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가정신질환자들 약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투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병의원에서 투약을 해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 투약비를 지원하지 저희가 직접 지급은 안 합니다.

그래요?

예.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수거되는 약의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아직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상반기 정도 돼 보면 그때 보고드릴 때 혹시 얼만큼 양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정신보건시설 관리, 올해 사업비가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군비가 5억 4,600이죠?

그렇습니다.

군비가 좀 줄어들 그럴 저기는 없나요?

글쎄요, 이게 도비가 워낙 많이 돼 있고 저희들이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최소로…… 자꾸 건의는 해서 도비가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도도 그렇게 여의치는 못한 거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군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복귀시설 1식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운영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회복귀시설이 늘어나서 그렇죠?

사회복귀시설이 늘어났고, 또 부담비율이 조금…… 관계 계장님한테, 이 계장님, 죄송하지만 비율 늘어난 것이 있거든요.

예, 얼마나 늘어났나요.

그것을 설명토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담당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 너무 많이 치중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복지비용은 복지수혜자가 좀 아주 피부에 느껴질 정도로 복지가 진행되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운영시스템에서 복지비용이 높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하여튼 관리를 할라다 보니까 인원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인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 처우개선비들이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유료인력이 있습니다. 유료인력이 정신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한 53명 정도에서 받은 금액하고 해서 아마 재소생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이 처우개선비지만 유료로 또 수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설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한테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보건시설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시설장 등 종사자의 직업윤리 강화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들 건강검진 추진하고 있으신 건 잘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핵환자하고요 진폐환자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석면으로 인한 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지만 폐결핵이 의심된다든지 하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전혀 없으시다, 다만 폐 쪽 질환이나 진폐환자 그런 쪽에는, 진폐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환자시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고 아직까지 석면에 관한 법률은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지침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없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으로 딱 떨어져서 하는 건 없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검진을 해서 병의원에서 혹시 우리 저기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핵이라든지 진폐환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되면은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법이 통과돼서 혹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건강검진 업무는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발굴된 환자에 대해서 관리체계는 보건행정에서는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 정확한 것인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2월 25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