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김광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로 명시 이월코자 하는 사안으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안으로 일반회계 5개 사업입니다. 이 중 관악시민대학 운영비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하반기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며,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어 설계용역 중으로 건축비와 감리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부족사업비를 내년에 추가확보하여 추진코자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또한 남현동 백제요지 발굴·복원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잔여예산을 내년으로 이월하려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각각의 사업들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안이오니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관악구 총 예산규모는 2,656억2,236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2,358억3,000만원, 1회의 추경과 2회 간주처리로 편성된 예산안 297억9,236만2,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2,083억3,755만2,000원, 특별회계 572억8,4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총 5개 사업에 27억7,925만원이고 이월사업의 재원출처는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이 되겠으며,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추경 1개 사업 4억3,320만원, 간주처리 4개 사업 23억4,605만원이고, 예산과목별로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억2,868만2,000원, 일반보상금 및 일반운영비 등이 5,056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3개 사업 14억2,605만원, 부족예산 구비 반영분 미확보 등으로 이월된 사업 9건에 13억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별 이월사업 내역으로는 행정관리국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관악시민대학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7억305만원, 생활복지국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 등 2개 사업에 11억5,620만원, 도시관리국이 특별교부금 추진사업이나 불용예산 미확보로 이월된 남현동 백제요지 주변 도로확장공사비 9억2,000만원입니다. 금회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전년도에 19개 사업 76억5,200만원에 비해 이월사업의 수나 예산 규모면에서 비교적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명시이월 예산의 편성이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인 점에서 그 운영이 불가피한 점이 있으나 당해 년도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7조에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가능한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과연 구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건지 주무 과장님께서 그 확보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온 4억3,320만원은 어린이집을 지으면 국비·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포함해서 올해 2회 추경에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족분 건축비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6억원. 제가 잠깐 정확한 숫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원입니다 정확히. 신축공사비 5억2,000만원하고, 건물철거비 8,000만원 해서 6억원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얼마 구비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본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예.

편성은 이미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6억원하고요 명시이월 4억3,3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차려준 밥상도 밥을 못 먹는 이런 과인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청소년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다 100% 반영시키지도 못하고 몇 %인가요 10%인가 30%인가를 결국은 삭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지도협의회란 단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복지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관련 부서인데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긴축재정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미반영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렸는데 기획예산 부서에서 삭감해 버렸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사업 보상비가 다 완료됐습니까?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착공만 남았습니다.

착공이 왜 빨리 안 되는지?

이거는 7억2,300만원을 건축비가 모자라 특별교부금을 8월달에 받아왔고요 설계가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계약발주 절차는 연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내년 초에 착공합니다. 그건 다 이상없이 착공합니다.

301쪽에요.

예산안? 지금 추경... 나중에 예산안 다룰 때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요.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광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4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구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제145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12월 5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체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증액된 조정교부금 대부분을 잠식하였고,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사업재원을 마련하고자 소모성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와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되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차입하여 신청사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주민숙원사업도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반영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2,358억3,000만원보다 0.5% 증가한 2,370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925억원보다 135억원이 증가한 2,060억원으로 금년 대비 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310억원으로 금년 대비 28.5% 줄어든 12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28.3%인 581억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7.5%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71.3%인 1,478억6,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1.2%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 수입은 308억1,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6% 증가한 36억9,000만원이 늘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에서 기인합니다. 세외수입은 273억2,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7.0%인 160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 수입 48억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증대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을 세무1과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게 됨으로써 지난연도 수입을 7억1,600만원 증액계상하였지만 2005년 세입결손 여파로 순세계잉여금이 194억8,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이자수입도 8억6,6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재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당초보다 132억100만원이 증가한 959억2,500만원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에 대한 서울시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19억7,8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사업,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의 확대로 금년 대비 20.6%인 76억9,200만원이 증액된 44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370억원에 대한 재원 배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육시설 운영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30.8%인 730억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4.4%인 106억200만원을 배분하였고, 셋째, 도로개설과 시설물 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 등 도로·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7.3%인 173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등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보전사업에 총 예산의 8.0%인 189억7,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다섯째,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 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58억8,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건축·도시행정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0.5%인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재해와 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예산의 1.4%인 32억6,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인력 운영과 신청사 건립사업 마무리 등 선진 행정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4.1%인 1,044억4,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21억900만원과 지방채 상환이자 2억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총 수입은 29억7,400만원이고, 총 지출은 36억7,000만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6억9,600만원이 감소한 5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재정보전금의 감소로 금년 대비 6억8,600만원이 감소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4,4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대비 7.8% 증가한 3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금년도 3억1,900만원보다 12.5% 감소한 2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2.1% 감소한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보다 1.3% 증가한 2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9억200만원보다 0.7% 증가한 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100만원이 증가된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3억1,300만원보다 3.7% 증가한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은 500만원이 증가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 운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편성방향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2006년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07년도 관악구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주관 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관악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회계별로 금년예산과 대비해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2007년도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5%인 11억7,000만원이 증가한 2,37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7.0%인 135억원이 증가한 2,06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8.5%인 123억3,000만원이 감소한 3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되는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8.3%인 581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가 감소하였고,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자체재원의 53%인 308억1,100만원, 세외수입이 47%인 27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13.6%인 36억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재산세는 금년 대비 14.8%에 해당하는 36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면허세는 금년 대비 900만원, 사업소세는 3,300만원을 증액하여 2006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5년도 결산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서 불용예정 잔액을 감액 경정함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7.0% 160억6,000만원이 감액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등이 감액되어 금년 대비 6.0%인 9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7년 10월 이후 회수될 임시청사 임차금(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분 등으로 일부 증액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 대비 54.6%인 151억2,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 쪽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부동산교부세로 보전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증액 가내시되어 금년 대비 15.6%인 131억7,900만원이 증가한 979억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분야 보조금의 증가로 금년 대비 20.6%인 76억9,200만원이 증액된 449억6,000만원으로 21.8%, 내년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할 지방채 50억원이 2.4%로 의존재원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1.7%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직성경비인 경상예산이 총 예산 규모의 52%인 1,070억3,800만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는 금년 대비 1.3%인 8억8,500만원이 증가한 690억8,900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금년 대비 7.3%인 25억 9,500만원이 증가한 37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성의 기준경비 등을 제외 시 실질적으로 금년 대비 5.3%가 감축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 규모의 43.9%인 903억 8,3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금년 대비 21.8%인 117억 9,000만원이 증가한 659억2,100만원, 자체사업비는 금년 대비 17.7%인 52억6,100만원이 감소한 244억6,200만원이나 금년도 지방선거 경비 등을 제외·대비 시 6%가 실질 감소 편성되었고, 기타 예비비 및 신청사건립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83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국별 재원배분 내역으로, 의회사무국이 29억6,200만원으로 1.4 %,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이 926억6,800만원으로 44.9%, 재무국이 18억2,000만원으로 0.9%, 생활복지국이 582억4,100만원으로 28.3%, 도시관리국이 34억8,800만원으로 1.7%, 건설교통국이 85억4,900만원으로 4.2%, 보건소가 382억6,800만원으로 18.6%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국별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4.9%에 해당하는 925억2,036만5,000원으로 금년 대비 6.6%인 57억4,355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등의 경직성경비의 상승분과 2007년 4월 설립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의 책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는 금년 대비 30억4,553만원이 증액된 486억 2,168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본급 1.6% 인상분과 성과상여금 기준변경(기준호봉 봉급액의 80% →100%) 및 연금부담금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의 수당은 금년도 수준에서 책정하였습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 기능 강화계획에 따라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 설치 등 청사 정비사업비로 1억5,000만원, 보상 및 이주 지연으로 내년부터 신축하여 2008년 12월 완공 예정인 봉천본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6,200만원 중 2007년도 반영분은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분(50%) 출자금으로 3억5,000만원 및 구민체육센터 등의 공단 이관에 따른 대행사업비 18억5,56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보호시스템 인증기간 만료 및 시스템 강화에 따른 방화벽 시스템과 전자회의 시스템용 PC 등 전산장비 구매비 1억 5,160만원 등과 동작교육청과 함께 추진하는 학교운동장(성보중학교) 개방에 따른 잔디구장 조성사업비의 관악구 부담액 1억3,0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비는 금년과 같이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금년의 지원내용은 영락고등학교 독서실 리모델링비 3,000만원 등 유치원 및 초·중·고교 70개교에 교육시설 및 환경 지원비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재원부족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영구·준영구 문서 21만9,000매의 전산화를 위한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1억원을 반영하였고,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과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차입조건은 연 3.93%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국의 총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18.1%인 2억7,862만2,000원이 증액된 18억 2,03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의 0.9%이며, 재무회계 관련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전체 세출 예산의 67.4%에 해당하는 12억2,715만4,000원이고, 과년도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금년 대비 4,710만8,000원이 증액된 것은, 과년도 체납징수반 운영을 통한 세입징수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체납징수 1차년도 1%, 2차년도 3%, 3차년도 이상 5%)의 부여로 세입증대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의 세출예산은 582억4,184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4.2%인 23억2,906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규모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3%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및 보육료 단가 상승 등으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금년 대비 32.2%인 57억5,154만1,000원이 증가된 236억727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 3차 분담금은 서울시 체비지를 5년 분납으로 매입하게 됨에 따라 2007년도에 지급할 12억9,256만6,000원을 책정하였고, 총 매입비는 2009년까지 78억7,8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원부족으로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된 봉천1동·신일경로당 신축공사비 11억원과 2007년 말 완공 예정인 금빛어린이집 신축공사비 및 구립 어린이집 보수·보강비 등으로 7억6,47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 제2매립지의 매립종료에 따라 2013년까지 추진 예정인 제3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자치단체 폐기물 반입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 2억9,309만4,000원과 관내 24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한 민간용역 위탁금 9,3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비용절감 예상액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금년 대비 25억3,419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주요사유는 퇴직예정자 19명의 인원감소에 따른 것이며, 음식물 폐기물·협잡물 처리 및 수송 처리비용 등은 관련 사업의 통합위탁처리 및 재원부족에 따라 금년 대비 11억4,905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5%인 2억7,180만2,000원이 증액된 34억 8,843만3,000원으로 규모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관악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이고, 산림 병충해 방제 재료비 374만원은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주요증액 사유인 여비는 전직원에게 공통 지급되는 기본여비로 기준경비 단가 인상(10만원→20만원) 등으로 2억7,40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봉천4동 송학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및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7억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의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21%인 10억7,921만1,000원이 감액된 85억4,92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가로환경정비 및 도로시설물 관리 일용인부 11명의 인건비는 퇴직금의 신설 등으로 2억637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2억1,466만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6년 2월 21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며, 간선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용역비는 9,5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시설비의 도시계획사업 중 남현동 1058-1~1066-4 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6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폭 8m를 12m로 확장하여 195m를 개설하는 것으로 2003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예정된 공사로써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신청으로 증액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폭 6m의 도시계획 도로 110m를 2007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는 공사로써 시설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양령로와 연계되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쑥고개 간 도로확장(8m→20m) 및 은천길 확장(17.5m→20m) 용역비 2억원은 도로확장 검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이며, 봉천1동·봉천6동 및 신림12동의 5개 구간 하수도 개량공사 시설비로 2억7,500만원과 하수도 준설 및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7.3%인 56억4,719만3,000원이 증가된 총 382억6,875만3,000원으로 규모로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8.6%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도우미 등 장애인(42명) 일자리 지원 사업비 2억1,055만원과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립생활 해소를 위해 도우미(38명)를 파견하는 독거노인 도우미 위탁사업비 및 센터 운영비 2억1,888만원,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선 촬영장치를 첨단의료 영상 저장·전송장치로 대체하기 위한 장비구입비 6억7,000만원과 2007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병·의원을 통한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민간이전비(보조사업) 9억 7,906만8,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급여기준의 상향 조정 및 수급자 증가로 금년 대비 34억4,123만원이 증액된 일반수급자 주거·학비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3억5,402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출산 장려지원사업비가 금년 대비 1억5,137만1,000원이 증액된 4억8,677만1,000원, 자활근로사업비가 금년 대비 5억5,096만4,000원이 증액된 29억7,301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규모는 310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28.5%인 123억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감액사유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신청사 건립사업특별회계의 규모 축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85.2%인 1억6,132만4,000원이 증액된 3억5,067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3억4,9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의료급여비 3억1,296만1,000원, 의료급여관리 요원 인건비 2,171만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회수 원금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 대비 8.4%인 2억9,498만2,000원이 감액된 32억970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0억632만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3,555만2,000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등을 위한 자금융자 32억612만1,000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기금 융자실적은 2004년까지 6건 1억300만원이었으나 2005년 9월 개정된 조례에 의해 융자금 상한 및 이율을 조정한 이후 2005년에는 19건 3억7,070만원, 2006년 10월 말 현재 17건 4억2,300만원으로 융자지원 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1.9%인 2억2,786만2,000원이 증액된 119억8,992만1,000원으로 세입에서는, 2007년 4월 예정인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공영주차장(5개소) 운영수입 8개월분 6억8,439만2,000원을 신설하고,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일반부담금 3억3,117만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은 금년 대비 3억2,258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및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에 따라 주민관리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 및 각종 수당 등 10억8,531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불법자동차 단속용 차량의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6,2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기 및 휘발유 겸용의 하이브리드 차량구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8,40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견인보관소 운영 부담금 및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17억 6,035만1,000원이 증액된 21억4,466만9,000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2억2,0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CCTV 설치비 1억4,01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중 특별회계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담장허물기사업의 물량 축소 등으로 금년 대비 7억9,454만4,000원이 감액된 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44.6%인 124억2,420만4,000원이 감액된 154억4,969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8억4,696만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건축공사비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금년 대비 100억8,921만5,000원이 감액된 118억2,673만5,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신청사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 22억6,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로써 전체 기금의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0억9,292만8,000원이고, 2007년도 수입은 29억7,400만7,000원, 지출은 36억6,990만원이 계상되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대비 6억9,589만3,000원이 감소한 53억9,7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2007년도 수지현황으로, 수입은 기금운용수입액 19억6,617만원, 융자금 상환액 12억9,919만원과 민간부담금 10억8,250만원 등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4억396만원, 경상사업비 2억1,384만원 등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 2억1,46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126쪽이요, 외빈 초청 여비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중국 대표단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중국 대표단은 연길시에서 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에 430만원이 지금 초청 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와 우호협력도시 맺은 데고요

다른 날 오는 건가요, 같이 오는 건가요?

그건 따로따로 옵니다.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예.

같은 연길시에서 오는데 대표단 자체가 다른가요?

예, 철쭉제하고 신청사 준공식에 맞춰서 중국 대표단을 각각 초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390만원은

철쭉제는 중국 대표단 연길시를 초청할 계획이고, 연길시하고 철서구하고 호화허특시 그 중에서 2개 도시, 그리고 신청사 준공식에는 영국 킹스턴구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초청해서 이 여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초청 여비는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지방시찰 여비 해서

숙박비하고 식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영국 킹스턴 교류 해 가지고 또 1,244만원 잡혀 있잖아요?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도 있고요, 같은 페이지에요. 그럼 그쪽에서도 저희 가면 숙박비랑 식비 대 주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킹스턴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숙박비를 대지 않았습니까?

숙박비는 그 쪽에서 댔죠.

숙박비 계상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비?

아니 숙박비는 그 쪽에서 댔습니다.

그 쪽에서 댔습니까?

예.

이게 지금 390만원이나 360만원이 과한 것 아닌가요? 거기서 몇 명 오나요? 몇 박으로 오는 거죠?

4박 5일 6명씩 잡은 겁니다.

4박 5일 6명 숙박비하고 식비 한 건가요?

예, 킹스턴은 5박 6일 - 거리가 멀기 때문에 - 5명 정도 잡은 거고요.

그럼 연길시 초청하고 이건 별개기 때문에 이대로 예산이 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동안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신림3동과 13동의 경우는 자율방범대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현동의 경우는 오히려 2개 대대로 있고, 한 개 대대마다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남현동 2개 대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신림3동이나 13동 각각 한 개씩 자율방범대를 따로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를, 부탁을 상당히, 몇 년도인가요 2003년도인가 그때부터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원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까지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현동 2개 대대 남성하고 여성방범대를 운영하고 있고 신림3동하고 신림13동은 합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토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해당 동에도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성해서 운영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그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범대가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남현동 같은 동은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동입니다. 오히려 신림4동이나 봉천6동 같은 데 큰 동에는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2개 대대를 편성한다면 그럼 따로따로 지원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하도록 몇 년 전부터 촉구를 계속 해 왔는데도 지금 2006년도 현 시점까지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목 명세서 118쪽을 보면요 20만원 곱하기 27개 대, 그러면 지금 1개 동에 2개 대 있는 동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예요?

남현동이 2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는 동은요?

없는 동은 신림3동하고 신림13동이 한꺼번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 대로. 혼합돼 가지고. 그래서 27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현동에는 지금 남성하고 여성하고

예, 별도로 분리돼서

별도로 분리돼 있죠?

남성방범대, 여성방범대 별도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2개 대로 지금

2개 대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합대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악구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으니까요.

예,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현동 그 두 군데에서도 같이 지금 연합대비를 내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합대 사항은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구에서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요 구의 지원은 두 군데로 받고 또 연합대에 회비성격으로 내는 것은 하나로 봐서 여성·남성자율방범대 2개 합해서 하나로 보고 연합회에 회비성격의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항은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악구에 여성이 유일하게 남현동에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각 동에 한 개 대씩 지급됨이 타당하겠으나 특별히 여성자율방범대원이 관악구에 딱 한 군데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저도, 제가 자율방범대 건만 나오면 제가 당사자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현동은 남녀대원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 제가 초대, 2대 연합대장을 하면서 2대 때인가요 그때 남녀혼성팀으로 구성토록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과 혼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해서 구청으로부터 여성을 뽑지 마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당시 뽑아놓은 거니까 또 이렇게 제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유지해 왔었는데 분리되는 여성과 남성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현동은 여성과 남성이 혼합해서 혼성대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지원을 한 군데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려고 했었는데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녀구분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죠?

예.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요 형평에 맞게. 그리고 신림3동과 신림13동도 지금 분리해서 온다면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세심하게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요 각 기관장 협의회 부담금, 여기 보니까 - 조금 전에 유인물 주셨는데 - 이게 전국 구청장 협의회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측에 보면 그것은 조직은 그렇게 됩니다. 시·도별 협의회, 분과협의회, 특별위원회,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 우리 서울특별시 구청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회칙에 근거하여 구성된 시·도별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서울특별시 분과협의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배포해 드렸고, 연 회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가 개인간 친목을 도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상호간에 서울시 분과협의회로 해서 상호 구정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 회비 200만원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7조 조직을 보시면 총회, 공동회장단 회의, 시·도별 협의회, 분과협의회, 특별위원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시·도별 협의회도 전국 구청장 협의회에 소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이 예를 들어 구청장 협의회에 600만원이 잡혀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그것은 별도 자체 부담금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따로, 임의단체 아니에요?

임의단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분과협의회로 지금

임의단체 아니라고요?

임의단체지만 법적으로 지금 특별하게 저기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성격상 구청장 협의회, 서울특별시 분과협의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당한 그런 과정이라면 당연히 그런 과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 구분해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진짜로 관련돼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관악구의 각종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정비 해서 -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 전액 됐거든요. 지금 구민회관 시설물에 관해서 보수해야 할 곳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강당 무대 조명장치랄지, 또 수시로 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갑자기 물이 샌다랄지,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은 보수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퇴색된 내외벽면 도장 등 환경정비 했지마는 기타 시설비가 전부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공연장이기 때문에 매일 하루면 여러 건씩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수를 않고 1년 동안 방치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최소화한 겁니다. 보수비에 최소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삭각하지 마시고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예산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는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구정발전을 위한 각 구청장 협의회가 식대라든지 개인의 사비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앞으로 도림천이 내년부터 사업도 시작되고 공무원 교류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교류를 통해서 구청장들이 월 한 번씩 미팅합니까?

예, 월 1회 개최됩니다.

그래서 회비 성격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200만원 예산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구가 전부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이제 도림천도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되면 영등포, 구로, 우리 관악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다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금년도에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되는지 참고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토의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이런 수리를 안 하면 쓸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당장 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퇴색된 내외벽면 도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당에 아시다시피 무대 조명장치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시설물의 누수나 소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필요한 비용입니다.

우리 관내의 구민회관이 너무 협소하고 낙후됐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25개 구청에서 가장 열악한 구민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재건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 한 2년, 3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연차계획을 세우게 되면 앞으로 한 4 ~ 5년 후에는 훌륭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안타깝게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밑빠진 독에다가 자꾸 돈 들어가는 이런 행정보다 우리 구민회관은 서울시에서 최고 낙후됐고, 비도 새고,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장도 없고 구민회관은 공원용지에다가 3층 정도는 지을 수 있다 법령에 나와 있고 또 250석 이상이면 서울 시비로 전액 지을 수 있다 이래서 인수위원회 때도 이런 거는 빨리 실행에 옮기자 이랬으면 초안이라도 빨리빨리, 세월이 가기 전에 추가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총무과장님, 앞장서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기본계획은 지금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구민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 받은 금액입니다. 최소화해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사항만큼은 반드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구민들 편에서 보수한 것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루속히, 신청사도 지금 멋지게 서고 있고 구민회관도 더불어서 공원용지 뒤 좀 풀어 가지고 서울시비로 충분히, 우리 구 예산 아니고도 잘 지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데도 빨리 실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신청사가 완공되고 더불어서 같이 우리 관악구 지역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차장도 하고 넓직하게 그 자리에다가 설계용역 하루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청사 입주 전에 사무기기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기존 사무기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은 신청사건립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사무기기는 각 동사무소 27개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용케 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립니다. 동사무소에 기존 사무기기를 보낸다라고 하니까 동에서 어떤 반발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사무기기보다는 현재 쓰고 있는 사항이 훨씬 좋기 때문에 희망 동에 한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그 많은 기존 사무기기가 재활용이 안 된다라면 예산의 낭비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보고서에 보니까 5억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그 사항은 이따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물어보려고. 총무과 소관이 아니군요?

예.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총무과장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분과협의회로 본다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활동비나 내용들을 교부받아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구청장협의회 성격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그래서 본다고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궁색합니다.

언제부터 서울시 협의회에 분담금을 내기 시작했습니까?

2005년부터 냈습니다. 2005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낸 겁니다.

2005년에 얼마 내셨어요?

200만원.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당초에는 120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200만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2005년에 120만원 냈다가 추가로 80만원 더 내서 200만원 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2005년에는 120만원만 내고,

예, 120만원인데 2006년에는 200만원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분과협의회나 내지는 산하 단체로 규정이 돼 있을 때 따로 회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출하실 용의 없습니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러면 2005년 이전에는 구청장협의회 구청장들끼리 모여서 업무조정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겁니까? 2005년 이전에는 회비를 안 냈던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왜 2005년부터 2006년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에도 위배되죠. 이를테면 재원을 협의회의 경비는 시·군·구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런 회비 규정을 협의회는 별도로, 분과협의회나 시·도협의회는 별도로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회비는 1995년부터 납부를 했습니다.

전국 군수·구청장협의에다요?

예, 구청장협의회에.

전국에는 95년부터 처음에 민선 1기 때부터 낸 건데 서울시 협의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 납부한 것이

조금 전에는 2005년부터 냈다면서요?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바로 잡겠습니다.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1995년부터 낸 것이 맞습니다.

그때부터 얼마씩 냈습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생단체나 직능단체, 법정 직능단체들까지 모두 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경비 및 사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유독 자율방범만 총무과 소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왜 유독 이것만 여기에 편성되는지 질의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301목에 의하면 통·반장 활동 보상금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도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규정을 해서

그건 제가 봤습니다. 통·반장은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 보죠?

예.

자율방범대를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격이 다르죠?

이 사항도

잠깐만요, 답변만 해 주세요. 성격이 다르죠, 자율방범대하고 통·반장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법적으로도 다르죠?

예, 법적으로 다르죠.

예, 성격이 다르죠. 이 자율방범대원 운영하고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그 앞에 보면 예산편성 매뉴얼 앞장에 보면 의용 소방대 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총무과장은 아시냐고요? 모르면 행자부에 이 예산편성 지침서를 쓴 사람들한테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죠.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난 업무보고 때 자율방범대 예산편성 돼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율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의견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음에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검토해 보실려면 확인을 해 보셔야죠.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다른 설명도 없이. 본위원한테도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은 매뉴얼로 해서 딱 지정한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뉴얼하고 지침하고 달라지면서 지침이 "매뉴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예산편성권,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권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름이 변경되면서 포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렇죠?

이 사항도 어찌 보면 관념차이일 수가 있는데요 통·반장 활동 보상금만큼 자율방범대원 운영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만 중요하다면 더 중요해서 자율방범대만 총무과에다 편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를테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모든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다 중요한 단체들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과거에도 다른 단체도 보상금이 일반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전환된 사항이 많습니다. 이 사항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걸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문제 가지고 행자부 질의도 했습니다.

이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 훈령으로 과목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중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건 좋은데 총무과장이 이게 왜 훈령으로 여기에다가 이 과목을 만들었는지 의원이 질의를 했었으면 최소한 물어보고, 확인을 해서 그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줄 수가 있어야죠. 이거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관리를 다른 행정관청이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 두 관청이 행자부 소속의 관청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들이나 모든 단체들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빼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자부에?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 하시는데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됐었던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 논란이 있어서 매듭짓고자 합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됐던 내용은 200만원입니다. 금액이 커서 삭감됐던 게 아니고 이게 집행됐을 때 이전에 집행 했더라도 계속 이게 소송문제가 걸려있고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드리고 삭감했는데 계속 자료 만드시는 거 보면 과장님, 이거 꼭 반영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때 본위원이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장이 책임져야 되는 사태까지 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 제19조 재원에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이게 되면 중복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건은 전국기초자치단체장 의장단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400만원이고, 단체장협의회도 400만원이에요. 회칙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400만원을 내고 그 중에 200만원을 다시 광역단위별로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장단협의회에서 400만원을 우리 관악구에서 내면 200만원은 서울시 의장단협의회로 다시 재분배 해주는 겁니다. 이 재원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도별협의회나 분과협의회로 규정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을 내려주는 거예요. 경기도 의장단협의회에서 400만원을 내면 경기도 쪽으로 200만원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 400만원을 내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로 200만원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주고, 각 광역단위별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내용이 그렇거든요. 또 한 가지, 훈령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예산편성 매뉴얼 행정자치부 장관 훈령 204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예산편성 매뉴얼 보시고 예산서 작성하시기 때문에 201목 일반운영비 4.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등의 부담금 해서 다섯번째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위원 - 광역시죠 -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이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 해서 행자부 질의를 해 보시면 안 된다라고 답변합니다. 지금 계속 이 건들이 다른 자치구에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지 말라는데 왜 계속 이걸 강행하려고 고집하십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이걸 진행했을 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 훈령에도 위배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구청장협의회 내부 회칙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2006년 예산서에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구청장협의회의 성격이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친목단체가 아닌데요 임의단체기 때문에

임의단체라도요.

목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의단체에 다 주면 사회단체보조금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단체기 때문에 여기에 목을 편성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단위 부담금만 목 편성을 하게 해 놓고, 이게 지방자치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 4단체가.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 계속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는 예산서에 반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420만원 편성하셨죠?

예.

그러면 전국 단위로 400만원 냈습니까?

예, 300만원 냈습니다.

300만원 내고 서울시도 120만원 냈습니까? 그리고 올해 다시 증액하셨어요?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냈습니까?

예.

이 건 해서는 근거 없이 계속 예산서 잡아놓으시고 집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2007년 되면 이거 또 말썽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위원 행자부 질의 건도 있었는데 질의하시면 이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고 있어요. 행자부 예산 담당도. 이거는 왜그러냐면 매뉴얼에도 어긋나고 훈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구청장이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400만원을 내기 때문에 그 200만원을 내려줘야 된다니까요 서울 단위로. 안 내려주면 그게 문제가 있죠. 234개 단체에 400만원씩이면 그 돈이 얼맙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 중에 반은 광역단위에서 쓸 수 있게 다시 재분배 해주는 게 이쪽 회칙이에요. 그렇게 안 쓰고 있으면 그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야죠. 의장단협의회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그렇게 예·결산 하고 있고. 단체장은 그렇게 왜 안 쓰고 있어요 ? 다른 지역도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서울만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해서 분배가 되는지 확인하시라니까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 건은 더이상 거론여지 없이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에 대해서. 그리고 구민회관 관련해서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에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어차피 신축하면 부서질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필요하면 반영하시고 내년 신축계획에 연동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의할래요.

장옥호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상용직 노조사무실 사무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42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그 동안에 상용직 노조 사무실에는 컴퓨터 한 대 없었습니까?

그 동안 재활용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복사기도 없었고요? 복사기도 재활용품 썼었고?

예.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없습니다.

상용직 사무실에 우리 구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야 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노조 사무실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다른 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용직 노조 사무실에 포괄적인 지원 경비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노조 사무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비를 거둬서 충당해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PC나 복사기가

복사기는 현재 없고요, PC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아주 노후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구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강화하자는 입장이 아니고 현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가 과거에는 경찰서 예속단체로 이렇게 돼 있다가 얼마 후에 협력단체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사회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정말 순수하게 밤마다 야간순찰을 통해서 민·경 협력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는 아마 자율방범대에 관여했던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중에는 임춘수 의원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른 시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원된 거에 대해서 다소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은 한정돼 있고 이틀입니다. 지금 예산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7건, 재무건설위원회 7건밖에 안 됩니다. 우리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중시해서 존경하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이걸 안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충을 해 드리고 나머지 계수조정 때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면요 이틀 아니라 회기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이걸 다뤄왔기 때문에 타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은 이걸 모르는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총모보사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 이렇게 중복해서 질의가 되게 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밤까지 해도 안 되니까 아무튼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시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139쪽에요, 동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표본조사 2개 기관이라고 돼 있는데 2,585만원. 그게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나온 건데 꼭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주민들 난곡 휴먼시아아파트가 들어오고 다 그러는 마당에 동명칭을 개정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계속 옛날부터 나온 건데?

그 동안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돼서 실제로 믿을 만한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표본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알지만요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139쪽 제일 하단 부분 동청사 정비 보수 2,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에 어느 동입니까?

어느 지역이 아니고 이건 전체 동청사 정비 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는 대부분 동청사가 신축됐거나 그래도 상당히 우수한데 우리 신림11동, 제 지역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초도순시 때 보셨지마는 지금 비가 새고 2층에 실질적으로 아주 냉·난방도 되지 않고 특히나 또 주민들이 차 한 대 댈 곳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차량 한 대 대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를 받을려고 가도 차량 한 대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면 주타 스티커 떼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라도 이런 비용을 절감하셔 가지고 2007년도에는 추경에 해서 용역비라도 해서 2008년도에는 낙후된 동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림11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또 규모도 작고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내년도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신축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용역비에 관악구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도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마는 사실 일반 프로젝트고 전문 용역이 아닌 행정용역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걸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 삭감할 의향 없으십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 도시계획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전문 용역기관에 5,000만원 예산으로 수립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구의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권고사항에 보니까 도시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그 사항이 나와서 만약에 그 사항하고 같이 결부된다면 이 예산은 그 사업에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용역비도 훨씬 더 많이 소요하는 경비로써 그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거는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각 국·과별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5 ~ 600만원 정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왔는데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17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보호 시스템 구매 해 가지고 6,000만원, PC 구매 해서 9,160만8,000원 올라왔는데 지금 4,000만원 삭감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내년에 조직개편도 따르고 모든 홈페이지 개편이라든지 PC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악구로 보면 지금 현장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이게 완벽하게 구매를 하고, 이 4,0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산 쪽이 상당히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무보사위원님들이 전산실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와 PC 구매 등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의 어려운 사정으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일부 예산은 좀 과다계상된 걸로 판단돼서 약 500만원씩 3건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PC 구매 4,000만원 감액됐는데요 제 부서 장으로서의 소신은 이 PC 구매에서 좀더 줄여서 이거는 내년에 인센티브사업이나 이런 걸로 하시고 이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나 서버,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기능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고, PC 구매 예산은 삭감해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관련돼서 논의가 되다 말았는데요 출자금 지금 3억5,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억5,000만원 해서 7억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잡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5 대 5로 반 반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죠?

예, 그거는 법적인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본위원 생각에 7억원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2억5,000만원 증액해서 6억원 정도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일반회계 예산은 2억5,000만원 삭감해서 1억원 잡고 하면 지금 7억원 되지 않습니까. 혹시 추후에 더 필요하면 어차피 자본금은 더 납입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감액하고 특별회계 증액하고 해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인 사업이 약간 반 정도씩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절반씩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일반회계 쪽 예산이 워낙 부족하니까요 하고 추후 만약에 10억원까지 가지 않습니까. 10억원 이내이긴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더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추가사업도 있는 거니까.

그건 추후에 한번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수조정할 때도 다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영재교실 과학센터 사업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63쪽에 있는 1억원 말씀이시죠?

예.

영재교실 과학센터 운영 지원은 서울대학교 영재센터에서 현재 191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관악구의 학생이 8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학생들만 별도로 반 운영해서 할려고 서울대하고 50 대 50 매칭펀드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1억원을 대고 서울대학교에서 1억원을 대고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본부에다가 예산을 요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에서 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돼서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부담 이야기가 나와서 좀 사업이 어렵게 돼서 이 사업을 과학교실로 운영을 변경할려고 어제 서울대학교하고 최종 협의를 하는데 그것마저 어렵게 돼서 이 사업은 삭감을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악산 철쭉제하고 낙성대 인헌제 관련해서 각목 명세서 186쪽, 187쪽에서 186쪽 관악산 철쭉제 무대 및 음향시설 임차 600만원, 187쪽 초청 연예인 및 초청 단체 사례금 관악산 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낙성대 인헌제 무대 및 음향시설 임차비용이 300만원인데 행사규모의 차이는 있겠으나 지금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난번 낙성대 인헌제 했던 정도의 음향시설 임차비용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각각 50%씩 삭감해서 행사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난 낙성대 인헌제 행사 무대 및 음향시설 임차비용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들어간 거고요, 저희들은 관악산 철쭉제 현재 무대 및 음향설치 임차비 6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부족한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정 지원받으면 추가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여기서 더 삭감을 하면 행사 자체를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300만원짜리 음향시설하고 600만원짜리하고 무대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음향시설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행사장소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은 한 번 더 검토하더라도 나머지 연예인이나 단체사례금 관련해서는 지금 2,000만원, 1,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각각 절반씩 삭감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연예인 사례금이 요즘 단가가 상당히 인상된 상태입니다. 사실 A급 연예인은 현재 한 사람 초청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 재정여건을 봐서 절감하는 방향으로 찾아보자는 겁니다.

절감을 해도 어느 정도 행사는 갖춰야죠.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 2,000만원이 다 연예인 부르는 게 아니니까요 찾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연예인 사례금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예산이 전부 깎여지기만 하는데 관악구 아버지합창단도 있습니까?

아버지합창단은 현재 구립은 아닙니다. 순수 민간단체로써 친목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인 자비로 해서 음료수 사 먹고 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아버지합창단은 지원하는 게 하나도 없죠.

아니 어머니합창단은요?

어머니합창단은 현재 금년 7월에 창단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현재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 단복 제작비하고 정기연주회 예산만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 2회 이상씩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악보비라든가, 음료비라든가 이런 건 일체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각종 위원회라든가 보조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주고 음료수까지 사주고 그러는데 우리 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무조건 삭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182쪽에 보면 지역신문 구독 6,000만원이 잡혀 있고, 지방신문 구독에 5,76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이 3,816만원 잡혀 있잖아요?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 종류가 뭐뭐예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하나예요?

예.

지금 시민일보라든지, 시대일보라든지, 전국매일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그건 지방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신문구독

지역신문에는 관악신문, 관악

관악저널.

거기에도 6,000만원 정도 나가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은 많이 삭감하면서 지금은 TV매체라든지 일반 3대 일간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신문은 굳이 통·반장한테 배부를 안 해도 뉴스라든지, 일반 신문이라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익히 뉴스를 전달받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낭비해서 신문을 구독할, 돌릴 필요가 있겠어요?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는 30년 동안 쭉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거고, 통·반장 신문구독은 통·반장들 사기진작책이고 또 서울신문이라는 게 전국지이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다 구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행도 좋지마는 우리 관악구는 내년에 50억원을 차입해서 신청사를 마무리해야 될 단계 아니겠습니까? 관행을 떠나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부서별로 중요한 예산을 전부다 삭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한 번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보다는 일단 통·반장들이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한테 신문구독을 중단시키면 민원발생 소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라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반장들한테도 상당히 유익한 정보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문을 삭제를 하고 부수를 좀 줄여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5,760만원에서 2분의 1로 줄여서 2,88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좀더 과장님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예산이 확보돼서 재정이 나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관악산 철쭉제요, 187쪽 초청 연예인 및 초청 단체 사례금 2,000만원입니다. 초청 연예인 및 초청 단체 사례금은 어디까지

초청 연예인은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 규모에 맞게 기획사를 통해서 연예인을 초청하는 거고요, 단체는 주로 단체별로 공연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철쭉제 행사 때. 그런 단체들에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관악구 내에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럼 매년 그렇게 해 왔나요?

큰 지원은 아니지만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과년도에는 얼마 지원이 됐나요?

작년도 세부적인 거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초청단체와 참여단체 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또 잡혀 있는데요 그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나요? 187쪽 바로 밑에서 세번째.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관악산 철쭉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정기적인 공연, 서울시향을 초청한다든가,

정기적인 문화행사로 해서?

예, 공연단체

그러면 과장님, 철쭉제 시에 작년에 각 27개 동으로 철쭉제 비용으로 지급된 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요 동별?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 도시락대를 50만원씩 하고 행사지원비로 40만원 해서 9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실 때 이 90만원의 소요경비로 철쭉제에, 작년에 3일 했던가요?

작년에 전야제까지 했습니다.

전야제까지 이틀이요. 그래서 90만원으로 행사 경비를 다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안 되죠. 안 되지만 선거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각 동에서는 단체별로 주머니 사정 어렵지만 각출해서 타 동에 하는데 내 동에는 할 수 없다 싶어서 각 동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사를 치루곤 합니다. 어차피 재정적 여건으로 되지 않아서 안 될 바에는 그만두는 게 어떠세요 과장님, 철쭉제 행사를?

철쭉제 행사 자체를요?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18년간 계속돼 왔던 우리 구민 축제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각 구가 전시행정 성향을 띠고서 정말 구민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띄우기 위한 행사 아니냐 이런 비평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 줘야 즐거운 마음으로 주위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축제의 한마당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행사 너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건의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철쭉꽃이 우리 구를 상징하는 꽃으로써 타 구에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민이 긍지를 가지고 즐거운 행사로서 꾸려나가야 하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행사인 줄은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해야 할 거 같으면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여기에 해서 어느 정도 행사를 치룰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작년 같은 경우도 동별로 250만원 편성을 해 놨다가 선거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을 못 했고, 내년 철쭉제도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 이건 식대나 이런 게 아니고 행사지원비로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 행사 자체를 종전에는 동별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선거법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철쭉제는 그런 점에 많은 부분 개선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예산이 총 얼마죠?

지금 현재 합창단 일반보상금으로 3,48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해서 3,780만원입니다.

타 구에서는 민간으로 하다가 합창단을 전부 구립으로 돌렸는데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혔어요?

타 구의 예를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물론 저희들 구의 예산 형편 때문에 충분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본위원도 관악구 어머니합창단을 한 8년 단장으로 이끌어보고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단장이 소요예산을 대 가지고 서울시 경연대회 1등도 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구립으로 작년부터 이관돼 가지고 조례도 바뀌고, 구에서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과정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만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현재 합창단 운영비가 지휘자 수당이나 반주자 수당, 단체복 제작하고 정기연주회비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물론 개인들이지만 그래도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 2회 이상 모여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악보도 사야 되고, 피아노 조율도 해야 되고, 모이면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그런 비용이 사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단원들이 상당히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데요?

타 구를 보면 보통 월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좀 많은 데는 100만원까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최하로 월 50만원 정도 해서 한 600만원만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은 비용이지만 알뜰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223쪽 중간 부분에 관악구청 검도부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죠?

예.

재작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삭감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인건비 10명으로 1억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세부항목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 열 사람이 우리 구청 직원들입니까? 소속이 구청 직원이에요?

아니 직원은 아니고요, 어떤 운동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건 아니고요 360만원이 자치구비로 편성이 됐었고 총 소요예산은 4억3,000만원 정도였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체육진흥기금이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1억1,900만원, 서울시 교부금이 3억700만원 정도 해서 운영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비단 검도부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도 육성·지원하는 측면에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다 장려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서울시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몇 사람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1억5,700만원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 해서 보시면 지도자 사례금으로 786만3,000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한 사람한테 나가는, 지도자가 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 어떤 수고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 정도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과연 꼭 필요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도사 사례금에 대해서는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가운데 보면 민간행사 보조 해서 청소년 레포츠 교실에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과연 50명 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이틀간 해서 과연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 때려치워버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아니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22쪽에 있는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적은데요 이게 2007년도에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년마다 기금관련해서 익년도 사용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는 열어서 확정을 지어야 되죠.

연말에?

예, 연말에 다음연도 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차피 내년 지출계획 없이 굳이 안 잡아놔도 되는 거 아닌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보조금이 많이 격감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또 내년 사정에 따라서 개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데이터상으로 보면 76곳에 5억9,8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지금 매년 6억원 정도, 전년도에도 6억원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물론 우리 관악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 수당까지 삭감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6,000만원 삭감을 하다 보면 여러 단체에서 어느 단체는 적게 되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저희가 6억원 상정했었는데 6,000만원 삭감돼 가지고 5억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5억4,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의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쪽 분야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3,000몇백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6,000만원이 깎였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9,000몇백만 원이 깎인 상황인데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물론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행정학자들 흔히들 얘기합니다마는 현대 행정이 정부주도로서 정부행정만이 최선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제3 섹터 소위 시민사회단체의 어느 일정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게 아직 걸음마 단계,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이겠습니다마는 어떤 시행착오들도 거치면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가 성장이 돼가는 것이지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셔서 삭감을 환원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내용이네요?

아닙니다. 6,000만원에다가 3,300만원 합치면 9,3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고려를 해 드려야 되겠네요?

예,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4,000만원이 아니고 여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삭감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제3 섹터인 우리 각종 사회단체들을 활성화를 위하여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우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제경비들이 많이 처음부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많이 삭감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사실 자원봉사도 역시 시민사회단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이 저희가 자원봉사로 관계돼 가지고 3,000여 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 3,000여 만원도 타 구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거의 타 구에서는 억대가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구는 3,000만원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금년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3,000만원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번에 보조해 주는 사업 이외의 순수한 자원봉사 예산으로 하면 1,500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정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에 구비 비율 빼고는 거의다 삭감한 것 같은데 자원봉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2,100만원 올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다 삭감이 됐네요?

자원봉사 관련예산이 거의 많이 삭감돼 가지고 상당히 힘들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하고 주민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시무식?에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시민단체보조금 관련돼서 그분들이 토론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대요. 심사기준이 안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 216쪽에 보니까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심의위원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분들이 심의하게 됩니까?

심의위원 정원이 아홉 분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6명인데요?

아니요, 이번에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여기 구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 또 각종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돼야 됩니다. 저도 받아 썼으니까요. 저도 써 봤는데 큰 돈은 아니지마는. 그런데 심사기준을 문서에 한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근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심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해 가지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현실에 접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서에 의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점검

그래서 내년에는 배정도 배정이지만, 심사해서 기준적정 배정도 배정이지만 집행상태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꼭 현장점검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허기회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임시청사 임차료 회수수입이 이게 회수할 시점이 몇 월달입니까 내년?

9월 20일입니다.

그게 100%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계상을 48억8,127만원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안 나갔을 때는 신청사 또 혹시라도 늦어질 수 있고, 물론 그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마는. 이게 48억원이란 돈이 큰 돈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한 끝에 제때 회수가 물론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차원에서 지방채에서 이것을 대체해서 50억원을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48억8,127만원은 물론 제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차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가구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면 세출부분에 나오는 거죠?

예, 600쪽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 재활용 여부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재활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5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최상품에 대해서는 약 5% 내외는 정말 최신 제품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아니면 각 과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상, 중, 하로 나눠 가지고 통계 내신 겁니까?

갔다 와서 통계를 낸 겁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까?

예.

그 자체를 보면 45% 정도는 재활용이 되는 것 같던데?

그 45%라는 것은 달리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저희들이 45%까지 나올 정도라면 중상위나 중까지가 가능한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상품 이외에는 재활용하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상품 이전에는요?

아니 상품 이외에는. 거기에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악구가 73년도 개청 이래 구청에 여러 번 방문하셨겠습니다마는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이런 과를 방문해 보시면 철제 책상이 100%고 철제 캐비닛이 100%인 셈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최근에 사무기기를 구입한 일부 과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과가 철제 책상, 철제 캐비닛으로써 재활용하기는 거의 힘든 상태고요 다소 의자 같은 것을 조금 몇 개씩 바꾼 데는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물론 집을 새 집을 짓게 되면 가구라든가 그런 걸 새로 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인 겁니다 누구든. 하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집 힘들게 구하시면 기존 집에 있는 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50억원 발행하는 입장에서 한 30억원 정도 시설물 여러 가지 해서요, 간판까지 합쳐서. 그걸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는지 그게 참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사무집기를 재활용을 최대한 하고 또 새로 이게 입주할 때 통신이라든지, 각종 통신 망을 제때 설치하고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중간에 또 교체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소요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일시에 같이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좀 어렵지만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특별회계로 지방채를 발행하신 겁니까, 일반회계로? 구 청사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신 거죠?

물론 최종적인 목적은 신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 재원이라는 것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신청사건립비로 사용함이지만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절차를 취했을 뿐입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그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원래요?

예, 법률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상 없습니까?

예.

그거 편법 아닙니까?

편법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다른 데서 차입해 올 적에는, 특별회계로 해 오든 일반회계로 해 오든 그건 관계 없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최종목적이 신청사건립비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현재 검토된 사항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신청사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예 목을 잡아서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총무과 소관만 묻다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도중에 못했습니다. 듣고 그 이후에 허기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설계하실 때 신사무기기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되죠 내부?

예, 우리 사무기기 설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죠?

현재 물품을 가져가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전기라든가, 통신, 기타 정보 등 어떤 시스템 자체가 신사무 기기 위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비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5억원이 감액됐네요?

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5억원 감액이 되도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꼼꼼히 따져서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부활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물건이 간혹 있다면 철저하게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타 구 산하 사회복지시설에 재활용을 하게끔 하고 새로 입주되는 청사에는 다소 어렵더라도 현 신제품으로 같이 사서 구매해 가지고 통신선이라든지, 기타 신 사무기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집행부를 도울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제가 임시청사에 가서 보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쓸 만한 가구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철제 책상에다가 그런 것 보면.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재활용 가구를 동청사에다가 내려보낸다 이래 가지고 만일 주민들이 반발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성도 대두가 되고.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사도 새 집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도 통례인데 여하튼간에 삭감으로 인해서 사무실 내의 여러 가지 구조가 안 좋다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목 명세서 593쪽에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나와 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을 6억원 잡았는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원 잡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행정사무 가구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용 가구 관련해서 조사하신 게 아까 5%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45%가 될려면 중품까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동영 위원님께서 재활용 사항이라든지 주민복지 측면에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혜택이 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집기구매 사항이라든지 여타 사항 사인몰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사용가능한 것은 가져가서 사용을 못 한다는 법칙은 없죠. 그러나 가서 막상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새로 들어온 집기하고 옛날 집기하고 사용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밸런스면이라든지 사용상의 불합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 예산 절약을 해서 복지 투입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기왕에 좀 어렵지마는 같은 집기로 똑같은 구매를 하고 들어가야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일부 가지고 가서 또 1 ~ 2년 있다가 또 바꾸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사인몰도 처음에 제작할 때 완전한 물품을 제작해야지 이거 조금 예산 절약하겠다고 해서 여기서 얼마 정도 절약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 놨다가 몇 년 후에 또 바꾸고 이런 것은 여러 측면에서, 물론 예산 측면에서 걱정을 하신 측면은 좋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신청사 갈 때에 새로운 집기로 해서 들어간 것이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새로운 내부 시설을 갖추고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나. 그래서 이것은 조금 대외적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별개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계획은 9월 중에 청사만 들어가고 우리 의회 및 보건소는 2차로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사장단도 면담을 하셨죠?

예, 임원진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공기 내에 어렵다고 답변을 했는데 불철주야로 청사건립에 과장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독려를 하셔 가지고 반드시 보건소 및 의회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제일 이슈가 행정사무기구 부분인데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아주 적적히 표현을 해 주셨고 또 동료 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OA기구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주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량에 따라서 OA 사무기구는 코스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배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OA 기구가 주문이 되면 이거하고 연계성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노후도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4월달에 탄생하고 또한, 27개 동에 행정사무가구가 노후된 게 많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매할 수 있죠?

동사무소 수요조사 결과에 거기다 배치하면 아주 국내에서 값을 받을 만한 건 남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폐기물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동청사에 그렇게 배치를 하시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아파트라든지 집을 이사해 볼 때 보면 헌 물건 가지고 가려면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청사는 배치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새로운 OA가구를 구입했을 때 그것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라든지 통신 인프라를 깔려고 그러면. 그래서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끼리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특별히 고려하셔서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비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500만원이 줄었는데 어쨌든 5,000만원을 가지고 250개의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구립은 안 나가고요, 민간하고 가정시설에만 나갑니다.

민간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

민간하고 가정 보육시설만. 구립은 안 나가죠 당연히?

구립은 안 나갑니다.

그런데 주는 쪽에서는 250군데나 몽땅 주니까 액수가 큰데 받는 쪽에서는 아주 적단 말이죠 20만원이. 아주 미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액 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지원되는 건 없고요, 교재교구비 이거는 구비로 편성됐거든요. 민간하고 가정은 지원 한 게 없습니다. 하나 지원하는 게 없고, 구비로 쓴 겁니다.

교재비 지원 자체가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대다수가 시비보조금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긴데 이것을 시보조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편성을 안 해도 무방한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재교구비가 보통 비싸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고맙다고 하는 느낌이 갈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몰라도 기껏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로서는 큰 돈이란 말이죠. 차라리 이런 부분은 시비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 지침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리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전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 연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로 3,240만원인가요 예산편성을 해서 계속 집행을 해 온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1분기를 삭감해 버렸습니까?

금년도 거는 다 집행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 거는 남는 게 없고요.

금년도 예산도 애당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집행부로부터 깎였단 말이죠, 그렇죠? 10%인가 깎였나요?

그거는 운영 절감한다고 해서 10% 절감

여하튼 절감차원에서 깎았든. 그래서 앞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24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해 버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회진흥과의 예산 과목에 들어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같이 집어넣습니까?

아직 올해는 안 들었고요,

그런데 아까 앞서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 3,200만원 돈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사회진흥과 보조금에 잡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금년도는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고요, 금년도는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사회진흥단체에 보조금이라도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각 동에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막연하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업보고 정도는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사업보고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정산보고를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와 관련해서 1식 6,951만6,000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보수공사입니까?

몇 쪽?

관악청소년회관 수영장 샤워실 개·보수공사.

몇 페이지?

아니 보조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보조자료 19쪽.

관악청소년회관 보수공사 - 307쪽입니다. - 6,951만6,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관악청소년회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이 노후돼 갖고 오래돼서 전혀 정비한 적이 없어 가지고

알았는데요, 본위원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청소년회관의 수영장 보수를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7,000만원인가요 그때 승인해 줘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도 아닐 테고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존연도에 한 거는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예산 들여서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왜 없어요, 2000몇 년도인가요 몇 년 전에 했었어요. 본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2002년

2002년도에 했으면 지금 2006년도인데 불과 4년만에 고장이 나 가지고 이걸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뭔가 대단히 시설을 좀 엉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그 업체에. 예?

제가 보기에는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고요 또 그렇다고

건물은 오래됐을 망정 다른 부분이 아니고 수영장 시설에 한해서 지금 얘기예요. 수영장 시설을 그때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7,000만원 해 줬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그때 보수공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4년만에 다시 6,951만6,000원 이것도 7,000만원 돈이네.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맨날 이런 민간업체 위탁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고장나면 이런 수리를 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 내용은요 배수·배관공사하고, 타일 같은 거 교체하고, 위생기구 설치하는데 제가 타일 같은 것이 영구적으로 오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못가고 이렇게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한 겁니다.

그 시설업체가 어딘가요? 청소년회관 시설체가? 무슨 종교재단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사단법인 온터두레회.

재단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상당히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성인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 치중해서 어떤 수익성을 올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 많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하나 온터두레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보수공사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301쪽입니다.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에 주민들 취지하고 좀 상이해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성교실 개·보수 2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다 됩니까? 대부료를 다 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중도금?

여성교실 개·보수 비용 말씀하십니까?

남현동이요.

관악여성교실하고 신림여성교실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노후됐고요, 시설투자도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이게 아주 열악하고요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편성해 놓은 거거든요.

남현동 여성회관 부지

아직 그거는 주차장으로

몇 차 더 대부료 내면 우리 관악구에서 맡습니까? 몇 차 더 남았죠 아직 우리가?

남현동 여성회관 부지요?

예, 그거 공매해 가지고 지금 관악구에서 연차적으로 땅을 매입해 왔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까지 연부계약으로 2009년도에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2009년도에?

예.

그러면 2009년도에 처음 넘어올 적에 여성회관도 좋지만 남현동 주민들이 처음에 관악구에서 그 땅을 매입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 주민들하고 굉장히 설문조사도 받고 진정서도 받고 백방으로 쫓아다녀서 그걸 서울시에서 공매 신문에 난 걸 관악구에서 맡게 만들었는데 그 남현동 주민들은 지금 재래시장이 없다, 주차시설이 거기는 빈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지 겸 해서 유사시설이라도 만들어 달라 이래 가지고 처음에 매입된 부지예요. 그런데 여성회관을 이렇게 또 들어와 가지고 한다니 좀 의문스럽고,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상반된 일 같아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어차피 2009년도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 구유재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여성회관을 지을 것인지, 왜냐하면 여성회관을 지으면 한 100억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으면 또 그 안에 시설 유치하는 것은 그때 가서 다시 적당한 용역이라든지 공론화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설유치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 남현동 여성회관 건립부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311쪽 보면 중간 부분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 5,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어디 구립경로당의 개·보수입니까?

그거는 시설 특정 지은 거는 아니고요 포괄비로 편성해서 연중 개·보수 사항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면 저희가 현장조사해 가지고 적당히 지원해 주는 그런 포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우리 경로당에는 각계에서 온정의 쌀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또 구에서 쌀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사실 춥고 더운 것도 고통입니다. 신림11동에 지난번에 사회담당한테 경로당이 20년 넘었습니다. 외벽에다가 홑창문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노인분들이 겨울이면 대단히 춥고 떨고 있습니다. 드시는 것보다 겨울이면 추워요. 여름이면 덥고.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장조사를 하고요, 이 환경개선비가 많아야 되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사회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보육사업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도 26%인 76억원 정도를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사하셔서, 지금 경로당을 보면 돈을 써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기존 있는 경로당에 그분들의 생활상태가 어떤가 점검해서 제대로 행정을 펼치셔야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림11동에 사회담당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매년 노인분들이 추워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고픈 것보다 춥고 더운 것이 더 고통이에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 음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보육시설 3억원이 삭감돼서

예, 시간외 수당.

그렇게 됐는데 보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갈음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입니다. 갈수록 여성의 활동도 날로 증가되고 이 공공보육은 어느때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육교사들 과외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말이죠 일부 지급은 원장한테 주면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런 지적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한테 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과외하시는 교사들한테

계좌입금 합니다.

계좌입금으로 해서 점검해서 제가 보기는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삭감됐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시간 좀 주십시오.

예.

이것은 위원님께 보조자료를 급하게 아침에 깔아드렸습니다.

타 구도 제가 봤습니다. 보충설명 하세요.

저희가 보육시설이 서울시에서 4위입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만 얼마든 늘어나는 총액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타 구에 대해서 그렇게 자체 구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미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그 중에서 긴축재정 편성하는데 그래도 가장 교사들이 또는 처우개선이 열악한데 시간외 수당들을 그래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위원님 뒤에 자료에 보시면 다른 데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뒤에 보시면 시간외 수당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다, 중식비다,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다 해서. 인근 동작구만 해도 자체 특수구비가 엄청 많이 지원돼요.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그나마 이거 하나만이라도 긴축재정해서 어렵게 입안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거 3억원 정도 깎으면 집행 못해요. 이거는 이번 예결위원회 때, 저희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좀

전년도 얼마나 집행했어요?

올해는 3억6,2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2005년도요?

2005년도요? 2005년도에는 3억3,300만원이요.

작년 2005년도에 3억3,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어들면 보육에 관계되는 교사들이나 거기에 종사자들이 대단히 불평도 많을 텐데

굉장히 상심이 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도 굉장히 실망이 클 텐데, 아무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교육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동들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처음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 노후된 그런 경로당 말이죠, 확실히 현장점검이 중요하니까 앉으셔서 행정을 펼칠려면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로 춥고 또는 덥고,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국·과장님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시고, 노인분들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도 아주 체계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규화 위원님이 제가 생각한 대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지급된 걸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억6,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그마치 3억원이 삭감된다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건지 계획은 세워두셨나요?

이 예산은 확보해야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3억원 삭감하면요 전체 관악구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예산도 다 깎이고 안 되는데 이 예산마저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과연 보육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절대 이번에 확보돼야 되고요, 또 이게 삭감되지 않는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라온 상황이겠지만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과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다 깔아주셨겠지만 과년도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그렇다면 충실히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지금 사회가 원하는 게 보육이라면 쉽게 그냥 아기를 돌봐주는 보육정책이 아닙니다. 보육을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놀이를 통해서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0세에서 6세까지의 보육 또 탁아소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난 질적, 성격 발달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가 이 보육시설을 소홀히 해서는 미래의 우리 주인공인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겠느냐는 의심도 되고요, 또 아울러서 여기에 보니까 민간하고

가정.

국·공립하고, 국·공립은 38개 시설로 해서 민간과 가정은 219개네요. 그럼 국·공립은 된다 하지만 나머지 민간과 가정은 21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거 지급해 주는 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만일 여기서 삭감이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교사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국·공립으로 몰리고 쉽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에서 돌보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사회가 바라는 정말 백년대계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불신을 줄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해서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차원이나 교육, 또 사회가 원하는 우리 아이들의 탁아나 이런 거 우리 구에서 지금 더 많이 증설해서 사회가 원하는 여성들의 사회진출로써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끔 장려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보육시설에 경제적 지원마저 끊겨서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게 한다면 이 또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입니다. 먼저,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있잖아요,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과연 그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에어컨 켜고 전기료나 이런 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전기료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나올 걸로 보고요 여름에 한 두 달 정도 집중 나올 겁니다.

그럼 두 달 정도는 어떻게 따로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전기료는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 삭감하시고 선풍기를 천장에 다는 걸로 여러 개 다셔서 차라리 마음놓고 시원하게 해 드리는 게 낫지 무늬만 에어컨 갖다놓고 경비 없어서 사용 못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거든요.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 3억원이 삭감됐던 이유 과장님 아시죠? 이게 지금 국·공립하고 그러니까 구립 아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 시간외 수당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간외 수당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사들에게 가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혹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져오셨나요 오늘?

근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아까 뭐 통장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교사들한테는 통장으로 계좌입금 합니다.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마치 총무보사위원들이 아동에 대해서, 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양 이렇게 보여지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안 드린 걸로 아는데요.

왜 질의를 안 해요, 사실 이게 삭감되기 전에 원래 그 내용을 질의했었던 내용이잖아요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육교사에게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계좌입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저는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삭감부분을 보니까 주로 민간부분에 많이 힘이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대요. 모든 교사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원장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들 아시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모든 부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되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기금이 구립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이 됩니까?

기금은 내년도에 기금사용 집행계획을 에어컨 일부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예,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또 그게 구립만 해당되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민간 부분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구립만 해당합니다.

원래 노인복지기금에서는 구립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민간 부분에 보면 어떤 조례에 보니까 공동주택일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설개·보수에 지원토록 돼 있는 조례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게 토목과인지 주택과인지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도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됩니다. 우선 원금은 놓고 이자로 주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기금만 가지고 노인복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에 들어가서 과장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기금이 불과 조금밖에 안 돼서 민간 부분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으면 민간시설까지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복지비를 최대한 늘려서 사회복지과로서의 구실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보육시설 관련된 운영비 지원 이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사실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한 지적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보육정책에 대한 불신이 우리 위원님들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더욱더 시설장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보육아동 그리고 아동의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주무 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보육교사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봅니다.

2006년 통계에 의하면 10시간 20분 정도 된답니다. 같은 통계인데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민간·가정은 한 8 ~ 90만원 정도로 보고요, 구립은 110만원에서 120만원 보고요 종합복지관은 더 많이 받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4명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에도 못미친답니다. 교육도 아주 중요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할 서비스이지만 이 보육도 그에 못지 않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 정책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통계 그리고 기본적인 근무환경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 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구립 경로당 에어컨 구입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 사용이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 에어컨에 해당하는 전기료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그 만한 여윳돈이 있으십니까?

있는 예산 집행하고 나중에 혹시 부족하다면 에어컨 설치할 적에 전기료를 어느 방법으로든 강구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에 노인분들이 청소하고 일정 금액 수당으로 받아가는 제도가 있죠?

노인회 관악구지회에서 공원관리라고 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하는 거죠?

예, 노인회 관악구지회에다 위탁해 가지고요.

보통 구립 경로당을 보면 어린이놀이터하고 상당히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회에서 각 놀이터를 60여 분 정도가 관악구 전체를 청소 및 관리 정도 하시고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한 인건비조로 해서 받아가시는 게 있는데 어차피 노인회로 들어가는 돈이나 각 구립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돈이나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똑같은 돈이거든요. 차라리 60여 분이 관악구 전체를 다 돌다 보면 물론 나눠서 돌지만은 A, B, C로 나눴을 때 A하고 C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일주일, 열흘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청소를 한 번 다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경로당하고 인접해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해서만이라도 구립 경로당 노인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노인회가 아닌 경로당에 지급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일자리사업비는 이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고 저희 구비 일정 부분 보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시로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부담이 2004년, 2005년, 2006년 인구증가가 전혀 안 됐거든요. 53만160명, 53만115명, 53만20명 이러는데 거의 인구증가는 없고요 처리비용만 매년 늘고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삭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387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실태를 지난 10월 30일에서 12월 16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고 하면 제가 서면질문을 했더니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에 대해서 개인 신분에 의해서 못 해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에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탈 대상이 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대상이 되는지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제출 받았습니다만 일일이 명단은 이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출은 안 받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내년에 직제개편이 되죠?

예.

동사무소에서 생활지원팀이 하나 생기죠?

예.

복지사업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죠?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협의체는 구청에 담당직원들하고 복지관, 시설 중심의 대표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놨어요.

예, 실무 팀장들.

그런데 실제로 내년 직제개편 되면 그 체제가 구청 중심에서 동사무소 중심으로 동사무소 팀이 실질적인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하고 동사무소하고 어떤 네트워크망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서나 업무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전혀 이런 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실무협의체 운영비나 이런 데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20명씩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협의체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당연직 6명이 있고요, 위촉직이 14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실무협의 복지계획에 대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협의체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두도록 저희가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고요,

실무협의체 산하에

실무 분야별 실무 분과를 두려고 아직 구성단계에 있고, 안은 지금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를 둘 때 동사무소와 연결체계를 확실하게 세워라,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라 이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