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내일 12월 11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12월 12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12월 1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성병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리오며 허가과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허가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요구액은 많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짠 예산부서에 고생이 많다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괄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7페이지 전년대비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2.7%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떤 내용인데 감소가 10.1%에 해당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한 가지 둘째로 양여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두 가지 일단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된 부분은 공단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50억원 정도의 공단분양금 수입이 분양이 완료됨으로 해서 분양금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고 또 개발부담금 법이 지난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돼서 개발부담금 수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수입들이 감소된 주원인입니다. 총액부분이 44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총액부분은 그 두 가지 원인도 있지만 추가보조금 당초예산 수립을 하는 시점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려오는 시점하고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국도비 추가분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이 들어가면 지난해 수준보다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시차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수입부분이 감소된 부분은 국고보조금은 많이 불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조 시점이 안 맞습니다. 추가로 도의회에 추가 승인 나는 과정하고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하고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 내려오면 이 차이가 별로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세출분야 역시 2.3%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경상적경비는 12.1%가 증가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 대비해서 사업예산은 불과 6%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반사업 예산이라든가 기타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염려스럽습니다만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세출분야 경상적경비 총액이 불어난 내용은 일반수용비적 성격이 불어났다는 소비적 성격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봉급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측을 합니다. 아직 봉급 인상이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지침에 의해서 좀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불어난 형편입니다. 아마 경상적경비가 불어난 주된 원인이 봉급인상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
봉급관계가 7%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총액 규모로 보면 한 7% 정도 됩니다. 인상분 3.5%하고 처우개선비 3.5%하고 이렇게 합하면 7% 정도 됩니다.
총액 12.1% 하는 말하고 이것 7%하고는 계산이 틀립니다. 이쪽 경상적경비 중에 한 반이 봉급입니다. 전체로 봐서는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손영길위원
알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참고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경상적경비 증가예산 얼마인지 압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85쪽에 밑에 이미지 통일화사업 상표등록에 대해서 성공 사례금 1,330만원, 등록료 2,090만원 했는데 성공 사례금은 지금 어디다가 지불할 예정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두 분이 CIP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짓는 단계에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안 가지고 기본적인 심의를 마쳤다 이런 내용이고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방금 태재륙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공사례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한국디자인개발원에다가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이 성과가 납품되면 다시 또 변리사에다가 이것을 공증을 하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미지 통일화사업 심벌마크라든지 캐릭터는 전국에 상충되는 것이 많아서 상당히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등록을 완수하는 데 대한 변리사 사례금이 1,330만원입니다. 용역회사에 주는 게 아니고 변리사가 등록하는 등록비적 성격입니다. 그게 1,330만원이고 2,090만원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내용입니다. 5개 종류 심벌, 캐릭터, 응용1, 2형, 네이밍까지 해 가지고 19개류를 만들 계획입니다. 19개를 등록을 하면 특허청에 내는 등록료가 2,0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 내용대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한번 등록을 해 놓아야 다른 데 똑같은 것을 못 만들어냅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국외여비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 해 놓았는데 행선지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행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동남아를 갔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시정연구팀의 계획으로는 선진 유럽 쪽이나 이런 선진시책을 연구하는 쪽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직 세부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태재륙위원
대상자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대상자는 지금 시정연구팀이 24명입니다. 24명인데 24명이 내년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고정돼 있습니다만 매년 1월 되면 새로 희망자를 넣고 또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 시정연구팀 보강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확정됐다고는 할 수 없고 인원수는 확정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인원수는 확정돼 있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연구팀 및 시정발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정발전위원회 운영은 지금 주로 대학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일반행정분과위원 5명, 보사환경분과위원 5명, 산업경제분과위원 5명, 건설도시분과위원 5명 지금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은 일반행정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영남대 행정학과 우동기 교수이고 보사는 대구가톨릭대 미생물학 교수인 최경호 씨이고 산업경제분과위원회는 영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인 이성근 씨이고 건설도시분과위원은 영남대 도시과학 교수인 김갑수 씨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한 것이 우리 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반영된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자인 뭐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자인 센터 뒤에서 하던 지렁이 음식물쓰레기 분해 작업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결국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11페이지 세출예산에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9억 5,890여만원이 줄었는데 요즘 보면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보건 및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 그런 추세가 돼 가는데 우리 경산시로 봐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무언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세출예산 집계표입니다. 총 집계표인데 여기에 줄었다는 말은 보건사업의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산시 보건소를 올해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습니다. 이 보건사업비에 포함돼 있고 보건소가 완료되면 내년에 이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줄어들고 이런 사항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사업비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 돈들의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생긴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성규위원
시설비가 많이 됐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가 많이 부과됐으니까 보건소를 올해 짓지 않았습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불었고.
일반사업비는 오히려 늘었을 겁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리 부분에 약 20억 9,000여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교통관리 분야도 이게 사실은 유류세가 올해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부분이 지방세로 넘어와 가지고 운수업체 보조금이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일부 하반기에 들어갔고 내년에는 전액 들어갑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산서를 받아본 동료의원들이 혹은 신문지상이라든가 보면 운수업계 손실보상에 대해서 허가면제, 유류대 지원은 물론이고 비수익노선 지원 한 4개 부분이 있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방비로 하는 것은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지방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노선은 순수한 우리 지방비로 오지에 차를 넣기 위해서 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유류세 중에 주행세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받아서 거기 지원하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국비로 거기 우리 시비를 보태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왜 개인기업에 국고 내지 시비를 많이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여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계시는 분들 중에서 예결위원회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시 그것을 다루겠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 전체 총괄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비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데 이건 현재 운수업계가 어렵고 또 비수익노선 등등 해서 유가가 오르고 해서 어렵다는 거기에 대해서 국가적인 지원이라고 보면 아마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수수료수입 부분을 보면 증지수입이 2,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게 현재 각종 재증명이 자꾸 증가되는 추세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증지 사용량은 사실은 감소가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바로 가면 인증기로 바로 찍어줍니다. 증지를 사 가지고 인쇄를 해서 파는 것은 증지수입에 잡히고 인증기로 바로 하는 것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소위 풀로 붙이는 증지수입이고 인증기에 바로 찍혀 나오는 수입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따로따로 수입내용이 잡힐 겁니다. 그런 내용일 겁니다.
윤성규위원
예, 다음 29페이지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은 포함이 안 되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따로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이것도 많이 감소했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공유재산 우리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각종 공공사업을 하고 나면 인근에 자투리땅이 많이 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방치 내지는 그냥 버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에도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남는 땅을 저렇게 경작을 하든지 이용을 해 먹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는 불화가 생기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 세수증가를 위해서는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인근 토지 소유자나 매입을 원하면 과감히 한번 매각하는 게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제가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보면 전부 방치돼 있어요. 특히, 하천제방을 하고 나면 그 제방 뚝이 도로로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잘 관리 안 되면 인근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과목을 심어 가지고 해 먹고 있습니다. 물론 경작해 먹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그것을 공공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상당한 걸림돌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냥 무상으로 경작해 먹은 것은 간 곳 없고 그것을 공공사업 하려면 그 과목이라든가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철거하고 또 가서 상당한 시일을 걸려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신경 더 써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매각수입은 국고재산은 매각대금의 20% 정도만 저희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고 잡종재산은 별도의 공유재산심의를 의회에 의뢰를 할 겁니다. 그때 팔 것인가 살 것인가 별도 심의가 생깁니다. 방금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는 자투리땅 부분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한번 거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을 하고 남는다든가 공공시설을 하고 남은 부분은 자투리땅은 매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각을 하려면 절차상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로 넘기고 회계부서에서 다시 매각을 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감정을 하고 매각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수입이 불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특정 물체를 팔겠다고 방향을 정하면 수입을 잡을 수 있고 못 팔리면 연말에 감소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매각수입은 사실 일정하게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금액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상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세수증대라든가 그것을 위해서라도 좋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도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8,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전년 대비 해서 100% 증가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 중 임의단체보조금은 시부의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편성을 했고 시부의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입니다.
윤성규위원
지침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사항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귀속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귀속이 됩니다.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는 얼마 써라, 임의단체보조금은 얼마로 해라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 도단위로 거쳐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됩니다.
윤성규위원
그 지침은 이것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이건 얼마 하는 기준액입니다. 기준액보다 적게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한도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액 대로 편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8,300만원 기준액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다 쓰는 것 아니니까 하반기에 써라해서 1/2 감액을 시킨 예는 있습니다. 그건 의회에서 감액시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편성은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됐어요. 그리고 94페이지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에 200만원 해서 4건에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구 중심에 한다면 200만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준액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짜리는 얼마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임의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 주는 소송은 저희들 지금 소송이 49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변호사 분들이 상당히 꺼립니다. 비용이 낮고 관청소송은 얼마 단위까지는 얼마 주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임의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49건 선임했단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26건, 민사소송 20건 해서 49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게 25건 있습니다.
특수한 여건이 있는 것은 고문변호사 아니라도 선임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872페이지에 보면 진량공단 조성 관계해서 지역개발에 나와 있는 데 보면 변호사 선임료가 4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선임비가 반드시 200만원이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게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올해 하는 것 보니까 변호사 한 그 정도 돈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200만원 해서 4건 정도 평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200만원 쓴 것이지 실제로는 4건 중에 30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정리하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각 읍면동에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1대당 200만원 선정해 놓았는데 현재 제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면 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서에 이렇게 고급을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대 내외하면 일반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요구가 어떤 읍면에는 100만원짜리 들어오고 어떤 읍면에는 200만원짜리 들어오고 어떤 데는 50만원짜리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 다시 말해서 정보통신과라든지 사진비디오실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해본 결과로는 200만원 해야 디지털의 기본이 디지털 사진을 찍고 컴퓨터하고 호환이 돼야 됩니다. 컴퓨터에 넣으면 바로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반디지털 100만원짜리 정도 가지고는 모든 컴퓨터의 호환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어차피 1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를 사놓으면 컴퓨터로 사진 전송을 하고 다시 받고 지금은 상당히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합니다. 그런 작업이 어렵다, 최소한 200만원 정도의 디지털카메라야 컴퓨터 전송도 하고 사진으로서 판독이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일괄 200만원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184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교통에 필요한 모양인데 디지털카메라 40만원 10대가 400만원 돼 있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디지털카메라가 1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교통단속용은 단순한 교통단속,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해서 바로 입력시키는 이 작업밖에 작업이 안 됩니다. 그 작업밖에 안 하고 일반디지털로는 컴퓨터 활용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통단속은 차량하고 넘버 나오고 그 차선하고 나온 이것만 찍어서 바로 입력시키면 이런 부분만 하니까 이게 또 사용자들이 전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단속요원들입니다. 단속요원 하나 앞에 하나씩 준다 이런 개념으로 40만원짜리를 써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반카메라 사지요. 5만원 주면 사잖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일반카메라 사면 문제가 다 현상을 해서 자료관리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로 하면 요즘은 전산관리입니다.
태재륙위원
어떻든간에 시에서 하고 이게 10대 가지고 400만원 같으면 앞에는 1대에 6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183쪽에 한번 보세요. 디지털카메라 기획에 600만원 1대 아닙니까? 위에서 둘째줄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성규위원
183쪽에 자산취득에.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디오실에 있는 전문가용입니다. 디지털카메라 아닌 일반 VTR 카메라도 보통 방송국에서 가지고 다니는 방송장비 편집용 하는 것은 한 2억씩, 3억씩 갑니다. 이것은 전문가용 디지털카메라입니다. 유병주 씨가 하는 영상비디오실에서 운영하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하고 저희들이 쓰는 업무용 카메라하고는 카메라 성격이 틀립니다.
윤성규위원
일반행정으로 쓰는 것은 담당께서 말씀하시기를 200만원짜리 사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 정도 써도 아주 무난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 1대씩만 그렇습니다. 기준대로 컴퓨터로 호환되는 것은 1대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일반 업무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청원경찰들이 쓰는 카메라는 4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그래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200만원 해 놓았더라도 구입할 때 알아보시고 돈 아낀다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 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태재륙 위원께서 하신 학술용역비 시책연구팀에 대해서 본 위원과 질의한 사항이 비슷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계속 매년 시책연구팀 하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좀 미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논문형식으로 하는데 이 논문 만드는 과정도 교수가 직접 자기가 한 게 드물고 거의 연구소에 있는 학생들을 시켜 가지고 아마 거기서 논문이 나오는 걸로 몇 년간 제가 조사라고 하면 이상하고 학교에 물어보고 해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향을 앞서가는 경산시가 되려고 그러면 시책연구팀이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시청 공무원 중에 이 팀을 짜 가지고 이 금액을 주면 아마 토요일, 일요일도 연구를 하지 않겠느냐, 지금 900여 공직자 중에 학사, 석사, 박사코스 들어가 있는 사람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시청 공직자 중에, 그리고 경산의 민간인 중에, 의회 의원 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향토를 자랑하고 경산시를 아끼는 사람이 모여야만 바른 시책과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 별히 올라와 있는데 시책연구개발비 2,000만원 여러 가지 돈이 섞여서 있는데 이 금액을 우리는 바꾸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예산은 갔는데 결과가 미흡했다, 저는 8년째 의원 생활을 합니다만 제가 종합해 볼 때 이 문제가 제일 대두된다 몇 천만원씩 1년에 가거든요. 그 점을 담당관은 파악해 가지고 방향을 지금 우리 경산쯤 되면, 지금도 작년예산 쭉 대비해 옵니다만 똑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비슷하니까 아마 예산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돌고 있어요. 좀 획기적이다, 이번에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더 나아갈 수 있는 구태의연한 방법에서 헤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능한 기획감사담당관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생각에 어떻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하는 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올해 운영하는 게 시정연구팀이라고 직원으로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도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데 별도 지원을 못해 주니까 자기 일하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획기적으로 사업을 시정연설에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짜다보니까 돈도 문제고 사업도 변형이 없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세원도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사업을 연구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학교수만 믿는 게 아니고 전략기획팀이라고 전부 시청 간부들도 구성한 전략기획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세부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안까지 작성이 돼 있고 내년 1월부터 본격 활동을 하도록 지금 작업을, 내부적으로 2팀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있는 게 시정발전연구회라고 ’99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매년 1년에 4회 정도 회의를 거치고 한팀당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팀당 1년에 500만원 그래서 4개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들이 논문을 만들어 낸 것이 저희 시에 접목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논문의 내용도 우리 행정 공무원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정발전연구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반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삭감시키게 됩니다. 내년에는 다시 팀을 구성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래서 아까 태재륙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담당관 답변이 어떻게 했냐 하면 이성관 교수, 계명대학 교수가 세 사람이고 가톨릭대학 교수가 한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형평성이 또 안 맞아요. 경산에 13개 대학이 있는데 사람 네 사람 뽑는데 한 대학에 세 사람이나 있다는 것도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교수들 아까 논문 말씀하셨잖아요. 논문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것 저것 전부 한데 엎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투자만큼 결과는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하여튼 내년에 팀도 재구성을 하고 새로운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되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성근 교수 대관절 경산시에 몇 년째입니까? 그것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처음에 얼굴 보니 이름 알았다가 그 뒤에 얼굴 보고 지금 얼굴 잊어버리려고 할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재구성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우영준위원
예, 새로 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새롭게 한번 해 보세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책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167페이지에 보니까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지침상 나오는 일용인부를 계상할 수 없다는 말은 상용일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위에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 있어요. 일사역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면 단, 사무보조요원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떠한 형태라도 상시 고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라는 말 자체가 1년내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특수목적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법령 새로 한다든가 이럴 때 한시적으로 하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상시고용 일시사역인부임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지금 노동법에 관한 문제가 충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한시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의문나는 것이 일시사역인부에 보면 예산편성이 2만 3,250원 해 가지고 2명이 145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전산인부임 해놓고 이것을 하나 만들 때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본적으로 시에 있는 공무원 수가 단순 인부사역하는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하기는 근본적으로 인원이 모자랍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경우에도 법령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두 사람이 붙으면 한 두달씩 계속 합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투입이 되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공무원 TO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TO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말씀을 잘했는데 일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연장근로에 들어가서 이야기 해 봅시다. 공무원이 연장근로할 때는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연장근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업성 인부,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성 인부임은 편성지침상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장
그건 제가 더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 몇 명 써요?
채종호위원장
그건 지금 다 치면 여기 많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도 파트가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법무관리 따로 돼 있고 기획관리 따로 돼 있고 예산관리, 공보관리, 감사관리 이렇게 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저희들은 전산관리 예산편성인부임하고 법령추록인부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1년에 몇 명?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1년에 몇 명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업무수행에 2명 해서 145일 해 놓았는데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씁니다.
태재륙위원
227일 어디 하나 있던데? 여기 95쪽에 1명 227일 또 있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것말고 천지예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실과별로 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 있다니까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자치법규추록 전산인부임 하는 말은 기획계에서 쓰는 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쓰는 인부임이고요.
태재륙위원
특근수당하고 줘도 모자라서 쓴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다 물으셨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경산의 특산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추, 포도, 복숭아요? 아까 97페이지 설명을 하실 때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라 말씀을 하셨는데 97페이지 보면 가운데쯤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중호위원
그것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홍보비가 갓바위하고 자인단오축제 하는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윤중호위원
아까는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2002년도 예산에는 갓바위축제, 자인단오축제 등에서 총 시의 홍보비가 1억원이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는 축제예산 홍보비로 새마을과에 3,000만원 올려 있고 여기에 시정추진 또는 지역특산물 이렇게 해서 도비가 3,000만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윤중호위원
한 장군놀이나 갓바위 테마축제에 대한 홍보비하고는 별개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중호위원
특산물홍보비를 2,00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대추, 포도, 복숭아나 또 깻잎도 특산물이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윤중호위원
예를 들면 청천 깻잎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한 60～70% 정도를 공급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올린 홍보는 관리상 지역특산물, 또는 시정추진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만 예산운영 과정상은 특수여건에 따라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농특산물 홍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행사홍보도 할 수 있고 융통성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갓바위하고 자인단오 홍보비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시정추진홍보 광고비는 어떻게 쓰십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과목을 이렇게 잡아놓았다는 말이지 같이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간 것인데 29페이지에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맨 윗부분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매각한 겁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는 말은 국가 땅 글자 그대로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총 매각대금의 20%로 다시 교부금이 나옵니다. 이 수입입니다. 밑에 잡종재산이라는 말은 시유재산 공유재산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했을 때의 수입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중호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97쪽에 금방 윤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가 올해는 200만원씩 10번을 한다고 해 가지고 2,000만원 잡았는데 작년보다 5회가 증가돼 가지고 2,0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1,500만원이던데. 그렇다면 이 사정에 따라 가지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역특산물 홍보광고하고는 무관하게도 써 버린다 이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부기상으로만 씁니다. 다만, 이게 포도를 할 것이냐, 복숭아를 할 것이냐, 깻잎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운영상의 계획에 따라서 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부기를 다 못 가르니까 그렇습니다. 10회라는 말도 200만원 하는 말이 신문이나 방송에 따라서도 금액이 틀립니다. 평균기준액 200만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에 하는데 따라서 7회 될 수도 있고 11회 될 수도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작년보다 5회 더 해 놓았길래 광고 많이 해 주는 줄 알았는데.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작년보다 광고비 총액은 40%를 삭감한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리고 99쪽 제일 밑에 주민계도용 신문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경산신문에 지금 성명서도 발표해 놓고 직장협의회에서도 이걸 언급을 얼마 전에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것을 없애야 되고 또 반대로 이장이나 통장. 반장들은 사실적으로 보수도 적고, 보수라 할 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아까 우리 쉬는 동안에 담당한테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각 시군별로 현황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차에 지금 예산편성이 작년한테 대면 한 611만 4,000원이 증가된 거예요. 611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었다는 부분은 예산편성상 신문의 단가가 인상된 만큼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계도용 신문 지금 통장 391명에 대한 6개월분 중앙지 6개월, 지역지에 대한 6개월분, 또 반장 2,223명에 대한 3개월분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배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신문단가 인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2002년 예산이 12개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6개월분으로 하라 그래서 6개월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계도용 신문이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지적 때문에 6개월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됐는데 왜 또 그대로 올렸느냐 이런 부분은 주민계도용 신문하는 게 통반장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 반장님들이 사기앙양책 이런 기능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실제로 시 행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홍보성이 신문기사화 돼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 신문이 신문사별로 배분을 해 가지고 신문사에 어떤 특정 이득을 주는 이런 역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나 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을 반대, 계도용 신문을 올리지 말아달라 또 아니면 삭감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발표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예산편성 돼 있는 그대로 예산이 통과돼서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군의 경우를 본다면 계도지 예산이 경북도내에 안동, 구미, 영주, 군위, 영양, 영덕, 칠곡, 예천, 봉화, 울진은 계도지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삭감 내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 반 정도 편성하고 반 정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성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억 9,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2억 1,200만원으로 더 인상되었습니다. 또 포항, 경주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는 1억 5,000만원 돼 있다가 7,40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고 경주도 2억 7,000만원 편성했다가 1억 3,500만원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예산운용상 더 효과적이다 하는 데 한 반 삭감했고 필요성이 있다로 판단한 부분은 더 올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행부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장단점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정한 선으로 결론을 지어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리통장이 전부 총 몇 명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391명이고 반장은 2,223명입니다.
태재륙위원
아니, 내년부터 조례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예산상만 이야기해야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산상하고 이게 내년에 또 실행이 되면 변동이 생깁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전에 각 읍면단위로 간담회를 할 때에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도 줬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분들이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부에서 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돼 가지고 없앴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감사에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계도지를 없앴다 그 분들한테는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이나 이런 분야에 다 동일격인데 그 분들한테는 그래서 지급을 못한다고 하고 여기서는 지급을 이렇게 하면 맞지 않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부방침 법으로 주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수시로 받습니다. 수시로 받는 과정에 경북도내 시에서 감사를 받는 과정에 계도용 신문이 예산낭비성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이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적내용은 새마을지도자에게 집행하는 것은 무리다, 선심성이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리통장, 반장에게는 그때 지적내용이 없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새마을지도자나, 리통장이나 지역에서 다 일을 하시는 분인데 감사하시는 분도 잘못됐네요. 그것은 낭비성이고 이것은 낭비성이 아니다, 감사에 지적됐으면 새마을지도자나 리통장이나 반장이나 실제로 각 리의 반장보다는 새마을지도자가 더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히 감사원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자생단체입니다. 스스로 나서서 하는 단체이고 리통장, 반장은 행정조직으로 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예산서에 보면 리통장은 6개월분이 계상돼 있고 반장은 3개월분이 계상돼 가지고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계상해 가지고 1년 12달분을 다 채울 작정입니까, 아니면 이것만 주고 말 작정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추경 계상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최진현위원
우선은 6개월을 계상해 놓고 반장은 3개월을 계상해 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1년 내 12개월을 다 지급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시의 지금 현재 방침은 통장을 12개월 주다가 의원님들이 예산이 낭비성이다 해서 6개월분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6개월밖에 안 주도록 돼 있고 또 반장도 6개월 돼 있다가 3개월로 줄어든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이게 다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다입니다.
태재륙위원
아닙니다. 예산상에 보면 리통장은 1년 것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지가 6개월이고 뒤에 보면 지역지가 6개월이기 때문에 결국은 1년입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향토신문입니다.
최진현위원
주간으로 나오는 향토신문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역에 나오는 신문 이야기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리통장은 6개월만 주고 반장은 3개월만 준다 하는 그런 계산인데.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위원
주려고 하면 다 주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는 게 맞지 조금 주고 오히려 주고도 욕 얻어먹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12개월 다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시민의 뜻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6개월로 정해진 겁니다.
최진현위원
주라고 하면 확 주고 안 주려고 하면 안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찔끔찔끔 이렇게 줘서 주고도 오히려 욕 얻어먹는 그런 결과 같으면 제 생각은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이것을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나중에 짚고 넘어갑시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중간쯤 되는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1,200만원, 읍면동 분회 60만원씩 해서 14개 분회에 840만원 이게 아까 정액보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 보조금 갖고 가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정산을 합니다.
태재륙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주로 운영비입니다. 단체 운영비입니다.
태재륙위원
시지회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 간 것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모여 가지고 개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술 먹고 놀았는데 사회봉사도 전혀 안 했고 봉사활동도 전혀 안 하고 했는데 이게 정액보조라고 해 가지고 계속 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상의 문제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별히 더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하는 부분은 법으로 정액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자체에 구속이 됩니다. 법상 정액으로 주라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 재량권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삭감하면 타 시군 다른 데하고 형평이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형평 맞고 안 맞고 간에 쓰일 때 쓰여야 돼지 개 잡아먹고 염소 잡아먹으라고 60만원씩 줘 가지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을 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는 더 적중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유총연맹에 시지회 말고 읍면동 분회에 지급하는 것은 몇 년 됐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부터 집행이 되었답니다.
채종호위원장
지난해부터 했어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태재륙위원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101쪽에 중간에 보면 제수비가 나오는데 이 제수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제수비가 상당히 좀 많지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반공위령제니까 많습니다.
향교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제수비의 일관성이 없어요. 이 제수비는 우리 후손들이 먼저 가신 선열들의 얼을 우리가 추모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 요구할 때는 제수비가 몇 년 전에 거의 한 50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이 아무리 있다해도 참 너무 많이 어느 날 보면 200만원 해 가지고 쫙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십억 쓸 때는 쓰더라도 조그마한 것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일관성 있게 제사도 누구 제사는 더 주고 누구 제사는 조금 놓고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예산편성 하실 때 이 제수비 관계는 일관성 있게 우리 관내에는 1회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묶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회 같으면 200만원, 실제로 한 번에 200만원 음식을 해서 버리지 요즘 옛날처럼 집에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낭비성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금액 산정하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제사비를 한 번 책정해 놓으면 올리는 것은 쉬운데 내려가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와촌이나 남산 같은 경우에는 제수비 맞추어서 제수품을 더 마련하고 참석인원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올해 와촌 같은 경우 제가 참석을 했는데 상당히 참석인원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낭비성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추모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주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이후에 예산 짤 때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시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한 번 지낼 때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태재륙위원
담당관님 그럼 다른 향교 제수비도 200만원 똑같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교 제수비는 200만원이고 단오-한 장군 제수비는 100만원입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행사 규모가 조금 틀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재륙위원
한 장군놀이가 적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한 장군놀이가 아니고 한당회 제사하는 한당회.
태재륙위원
용성 가서도 모시고 자인도 하는 그것 아닙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사당별로 제수비 지원하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다음에는 제수비 일관성 있게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리고 101쪽 제일 밑에 보면 경산변천사 사진공모전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이 계획이 어떻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 계획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사진공모전을 하겠다는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작품을 찍도록 만들고 과거 사진은 있는 대로 해서 내년 10월경에 전시회를 갖고 이게 그 전시회에 나온 작품은 경산의 역사책을 만드는 사료집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어 가지고 경산에 변천되는 어떤 역사의 사진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은 사진작가협회, 저희들이 직접 하기는 기술적으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작가협회에 줄 것인지 전국작가협회에 줄 것인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작가협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손영길위원
사진공모전 해서 책값까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사진공모전하면 사진전시회하는 책자까지 다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손영길위원
금액이 그냥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사진전시하는 데는 돈이 너무 많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시상금이 사실은 이 중에서 정확한 세부계획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상금은 한 1,000여만원 정도 또 반환시켜 주지 않으려면 작품대를 줘야 됩니다. 작품대 한 1,000여만원 정도 한 2,000만원 정도는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될 겁니다. 전국사진작가협회라고 전국사진전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사진작가협회에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경산도 사진작가협회 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든지 이 부분은 어느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건 별도 검토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얘기인데 자유총연맹 운영하고 되도록 지도하고 하는 것은 기획계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공보계입니다.
태재륙위원
공보계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상 받는 것 추천하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한다는 말이지 감시 감독권이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해 주는 것만큼 정산을 해서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재륙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재륙위원
상 받는 이런 것 대통령상 받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하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합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101페이지 사진공모 4,000만원 있지요?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산 과거사진을 새로 설치한단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경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규모라든지 사회여건이라든지 상당히 빨리 변하는데 계속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느 시에서 들어오면 경산의 역사를 모를 정도로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전시회를 한번 개최함으로 해서 사진작가 분들이 경산의 다양한 풍물이라든지 또 지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산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다양한 사진을 제출 받아서 전시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이 나온 작품은 오늘의 경산이나 과거에 지나간 사진들을 보관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이 경산사료집으로 경산역사의 사진첩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과거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오면 돈 주고 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작품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작품으로 제출하면 못 가지고 가잖아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안 가지고 가도록 하려니까 저희들이 일단의 보상금을 계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책자로 하면 책자내용에 그 가지고 온 사람 이름이 들어갑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우영준위원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면 그 사람 선전했는데 돈 줄 필요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작품전시회라 하는 게.
우영준위원
원본은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 모으는데 자료 모으면 시청 안의 자료보관실에 들어가면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책자로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보이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책자는 시민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100페이지에 시정 일일학습장 운영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건 국내여비입니다.
우영준위원
시정 일일학습장 운영, 일일학습장 이것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건 여비를 업무성질별로 분류를 시켜 놓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경산시에 보면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생들이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로 오기도 많이 하고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킨 일도 있고 또 와 가지고 자료도 내 주고 와서 시의 하는 일들을 배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내용 출장여비를 목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시청 공무원의 여비를 준다 이 말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공무원 여비입니다. 운영하면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공무원 나가는 출장여비 이것을 목으로 분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비는 공무원 1인당 12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특수목적이 있는 데는 관외여비나 국외여비가 더 붙어 있습니다. 분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우영준위원
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96쪽에 일반운영비에 관서용신문 중앙지 34부, 지방지 40부 아까 시장실에 뭐 어떻고 얘기했는데 34부 지금 본청에 들어갑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각과의 신문은 저희들이 안 줍니다.
태재륙위원
각과에 안 들어가면 34부 다 어디 들어갑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보급 부서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4개, 기획감사담당관 2부씩, 기자실 2부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34부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게 34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조선일보 시장실 1부, 부시장실 1부, 기획감사담당관 1부, 동아일보 3부, 한국일보 3부, 대한매일, 중앙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해서 신문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부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중앙지는 10개종에 34부입니다. 지방지는 8종입니다. 매일, 영남, 대구,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 경상매일, 부산일보 이렇게 해서 지방지 8종, 그 다음 지역지는 향토, 자치, 시민 이렇게 해서 3종입니다.
태재륙위원
언론폐해구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신문사별로 하면 21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101페이지 비디오 촬영 인부임하고 있는데 저는 시청 공무원이 보통 비디오 촬영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비디오 촬영하는 사람 인부 들여서 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비디오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은 1명입니다. 1명이 사진 찍고 비디오를 촬영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나가면 비디오도 찍어야 되고 사진도 촬영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1명으로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우영준위원
2명이라고 돼 있는데?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은 1명으로 씁니다. 이게 좀 편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100일밖에 못 쓰니까 2명 해도 1명 쓰면 200일밖에 못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얘기가 나오는데 저 역시도 궁금증이 있는데 이게 읍면별로 명단을 요구하고 싶은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회원명단 말씀입니까?
우영준위원
예, 회원이겠지요?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영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91쪽 기획관리 여비가 작년대비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기관운영공통(풀) 출장여비에서 증 된 것 같은데 증 시켜야 될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모든 경상경비가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그렇다고 하는데 풀 출장여비를 증액시킬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시 96쪽에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작년대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예산 짜면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쩔쩔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작년대비 증가되었으며, 작년보다 7,600만원이나 증액할 그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91쪽에 있는 여비는 예산관리의 공통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가 증 된 것은 작년 당초예산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액 예산으로 하면 연말 정리추경까지 하면 늘어난 것이 아닐 겁니다. 다만, 그 내용이 그 다음 92쪽에 보면 기관운영출장 풀 여비가 지난해는 1억 3,600만원이 올려졌었습니다. 금년에는 1억 2,84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는 1회 추경을 합치면 또 늘어납니다. 풀 여비를 당초예산에 반 넣고 추경에다 반 넣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번에 넣은 것은 1년분 예산을 일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에 다 넣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하반기에 써야 될 것 잘라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편법입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까지 다 합치면 여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96쪽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사유는 2002년도에는 지역특산물 홍보비라든지 시정추진 홍보광고비 별도의 공보관리의 예산이 넣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새마을과 예산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1억원을 새마을과에 넣어 놓았다가 새마을과에 3,000만원 넣고 저희들한테 3,000만원 올려 놓았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이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게 안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시정보고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000만원 들어 있는 부분,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 단가인상분이 지난해보다 한 1,000여만원 더 올라간 이 부분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상경비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쪽에 편성했고 계도용 인상분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있던 것을 이번에 공보관리 이쪽으로 옮겨 놓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이 지난해 없었던 게 새로 생겼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올해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6,000만원입니다. 뒤에 1,500만원 정도는 주민계도용 신문 단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비용이 3,000만원이나 드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 소요되는 것 같고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시정보고회 한번 하기 위한 영상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손님이 오면 수시로 보여 줄 수도 있고 특히 경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올 때 올해는 작년에 했던 것을 일부 수정해서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제작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가보면 내년부터는 홍보전시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럼 우리 시정홍보물을 시민들 상대로 시정현황이라든지 시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반드시 시정홍보물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그 내용이 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옛날 의회 의원님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 또 바뀌니까 새로 바뀌어 넣어야 되는데 영상물이라고 하는 게 한해 쓰면 사업도 틀리고 틀리니까 결국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영상물은 그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난해 만든 것을 일부 수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시정홍보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없는 돈에 너무 전시성 행정을 위해 가지고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 가면 홍보전시관이 있습니다. 홍보전시관은 내년부터 본격시행이 되면 경산시민을 상대로 경산이 수돗물을 아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산시 홍보를 아주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런 홍보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홍보라는 게 지역화합이나 지역단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 하나 하는 것보다 우리 경산시 전체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시정발전위원회 몇 명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20명입니다.
우영준위원
20명인데 89쪽에 보면 시정발전위원회가 30명 돼 있거든요. 저도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 해서 89쪽 제일 위에.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은 급식비입니다.
예,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기준단가가 5,000원이고 20명이 참석할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서 간부들이 참여를 합니다. 해서 어차피 20명 가지고 5,000원 맞추어 놓으면 급식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입석한 사람도 같이 먹는 겁니다.
우영준위원
정식 인원이 20명이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영준위원
20명 그 명단 좀 주세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저는 아까 최진현 위원이 질의한 91쪽 제일 밑에 국내여비 각종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까 3,000만원 증 된 사유를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계산한 것하고 틀려 가지고 확인할까 합니다. 지금 제일 밑에 내려가면 관외여비가 작년 것하고 예산서 대비를 하면 4만 5,000원이 작년에는 4만 2,000원인가 해서 3,000원이 올랐어요. 단가가 올랐고 인원이 30명이 아니고 이것도 좀 늘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늘어난 돈이 3,067만 2,000원이 나온다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난 추경하고 보태서 보시면 지난해 기관운영공통 출장여비가 총액으로 보면 1억 3,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건 되어 있거나 말거나 3,000만원 아까 최 위원이 3,0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담당관은 대답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 서류상으로 보면 3,000만원 증가한 이유가 4만 5,000원이 작년보다 3,000원 늘었고 인원과 기능이 늘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3,067만 2,000원이 이렇게 쓰면 그렇게 증이 나옵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을 아마 태 위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3,000만원이 그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올해 전체예산으로 보면 늘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9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 기준액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반드시 게상돼야 될 그런 예산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억 8,300만원은 기준액입니다. 예산지침상 기준액을 전액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전액 편성됐다 해서 반드시 2억 8,300만원 전액 기준대로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삭감을 하면 상반기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경우를 예를 들면 1/2 삭감하고 하반기에 다시 또 1/2을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경상적경비 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겁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여기 있는 임의단체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가 어떠어떠한 단체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좋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했는데 일시사역인부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에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파트에 추록가제를 위해서 쓰고 있고 예산파트에 쓰고 있고 공보파트에 비디오실 운영, 사진실 운영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총 몇 명입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3명을 쓰고 있습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장
지금 보니까 93페이지에 예산편성에 작년에 예산편성 안 했습니까? 작년 예산에 없었네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작년 당초예산에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95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95페이지 밑에 중간에 보면 자치법규 추록하고 있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기획계 일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또 104페이지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자료 입력할 때 또 2명 60일에 120일입니다. 총계 몇 일인가 하면 637일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서에 사람이 두 사람 아니라 세 사람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만큼 외부 인부를 쓸 때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사실 공보관리에 있는 비디오실에 사람 수가 부족합니다. TO를 더 딸 수도 없고 1명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씁니다. 여기에서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또 예산전산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100일씩 이렇게 별도로 쓰고 내보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데 2명이 60일 일한다고 하면.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2명이 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달분인데.
채종호위원장
2명이 60일 한다고 하면 그 일을 공직자 몇 명이길래?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실사작업을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 컴퓨터로 해서 못하는 제가 해도 그 정도는 안 걸리겠어요. 120일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언제 다른 일 합니까? 예산편성에도 290일 한다고 하는 이건 무리고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을 1년에 한번 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공직자 수가 경산시에 지금 현재로 179명입니다.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공직자 수가. 179명인데 179명이 한번 실사작업을 하고 전산조회하고 말면 괜찮은데 인사이동할 때마다 재산등록을 새롭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새로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로 해 가지고 한목 검열하는데 몇 초 걸립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편법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채종호위원장
편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637일 같으면 1년 동안 두 사람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두 사람 넘지요. 1년 365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하면 며칠 됩니까?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일요일 빼버려도 600일 같으면 한 두 사람이 1년 동안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잘 안 쓰네요?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이 좀 바쁜 데입니다. 일을 좀 많이 하는 데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앞으로는 직접 직원들이 하세요, 외부인부 쓰지 말고.
병용
성병용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