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교철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소장 이하 직원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상된 총 예산액은 67억 3,948만 7,000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액 50억 6,093만 9,000원보다 16억 7,85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농축산분야가 19억 1,510만 1,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12억 4,895만 3,000원보다 6억 6,61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촌진흥분야는 48억 2,438만 6,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 38억 1,190만 6,000원보다 10억 1,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증액편성된 예산 16억 7,854만 8,000원 중에서 6억 6,802만 2,000원은 농축산과 직원 인건비로서 당초 2002년 이전에는 본청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부터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계상 됨으로써 인건비 증액분 6억 6,802만 2,000원을 제외하면 순수농업분야 증액예산은 10억 1,052만 6,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9%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5쪽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농업은 WTO, FTA 협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2003년도 당초예산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이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395쪽부터 419쪽까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많은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서 전반을 보면 한우농가 숫자하고 양돈농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밸런스가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2/4분기 가축통계를 보면 한우가 1만 5,027두입니다. 돼지는 5만 4,950두입니다.
전석진위원
농가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가수가 한우는 983호이고 돼지가 131호입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농축산 예산에 한우쪽 예산하고 양돈쪽 예산하고 구분이 대충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예산이 거의 한우 쪽에 치우치고 있고 돼지 쪽에는 예산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안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못 냈습니다.
전석진위원
제가 예산서를 볼 때는 한우농가가 양돈농가에 8, 9배정도 되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예산도 한우농가에 상당히 많이 배정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대충 보면 131호의 농가에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한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돼지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돼지농가에도 이번에 설사병은 여름에 상당히 많이, 설사병 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는 그 과정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돼지농가에는 많은 예산의 지원이 안되고 있는, 올해도 톱밥이나 이런 것은 내년에도 지금 한우농가를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축산분야에도 한우농가와 양돈농가, 물론 다른 농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농가 호수에 밸런스가 맞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14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예방약, 한우등록비(기초, 혈통, 고등)지원,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8,000만원 이상 예산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돼지유행성 설사병은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돼지 콜레라라든지 돼지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수출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최신시설을 가지고 돼지를 먹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기에 설사로 인해서 지금 규격돈이 생산 안되니까 규격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양돈업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돼지농가에 줍니다.
최종율위원
돼지 농가에 줍니까, 돈사협회나 이런데 주는 것입니까?
양돈협회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돈협회 쪽으로 주느냐, 농가에 직접 주느냐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양돈협회 쪽으로 줘야 되지요.
최종율위원
양돈협회 쪽으로 주지요?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양돈협회는 올해 처음 계상했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여기서 잡아 주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관련예산에서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렇게 요구를 여기에 3분의 1정도 요구가 됐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생명공학기법을 통한 수정란 이식이 있는데 생명공학기법이 어떤 종류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소를 현재 혈통이라든지 우량품종이 아주 좋은 소에서 뽑은 정액을 채취해서 그런 정자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보관해서 수정란에 이식, 그리고 한 마디로 말하면 젖소 같은 데 그 란을 가지고 그 란을 우리가 즉 말하자면 수정란을 가지고 수정란에 지금 우리 좋은 것을 가지고 이식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그런 것을 우량품종을 통한 수정란 이식이지 생명공학기법이라는 말은 아니지 싶은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하고는 영판 틀립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인간복제라든지 그런 종류의 생명공학기법을 동원해서 수정하는 것인지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인지 어느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생명공학, 인간복제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해서 우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우량이 될 수 있도록 생명공학기법을 통해서 수정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만들어야지요. 지금 대구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이식한다면 안 되는데 만들 것이 있어야 수정란 이식을 하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 형으로 개발을 해서.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아까 방법을 설명한 것은 우량수종에 대해서 수정란을 이식한다고 했지.
뽑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변태영의장
옛날에는 다 뽑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란에 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는 정자를 가지고 했고 지금은 란을 수정시켜서 젖소에다 한우 수정란을 투입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연구소나 대구대학이나 이런 데서 해서 연구소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합니다. 생산한 란을 가지고 우리가 이식을 합니다.
변태영의장
여하튼 간에 생명공학기법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정란이 보관돼 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변태영의장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404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1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직원들 매달 5만원씩 지급되는 돈입니다.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판공비 비슷한 돈이네요?
허동억위원
활동비가 5만원 지급되는데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도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 자격증 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허동억위원
봉급성이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제역 방제 기계구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차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구제역 방제가 이렇게 몇 년간 전 축산농가를 폐허화시키다시피 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 차들이 구입돼 있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차량이 아니고 소독기계입니다.
허동억위원
기계가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소독차량은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기계는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기계가 없었는데 구제역이라는 것이 저희들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은 올해 와 닿아서 현재 공동방제단이라든지 상당히 운영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올해도 고속도로 통제해서 소독을 해 봤지만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경찰서 의뢰해서 해야되지요, 오는 차들 중에 좋은 차는 소독하니까 욕을 하며 죽인다, 살린다 하지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허동억위원
지금까지는 뭐로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사람 손으로 뿌려서 했는데 이제는 양쪽에 설치해서 전부 다 뿜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할 계획입니다.
허동억위원
그 전에 다른 데는 내가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그 전부터 이런 차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봤는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차는 한 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나면 분무기를 앞에 한쪽, 양쪽에 나오도록 해서 3대를 하면 바로 차량이 지나가면 사람 손으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하면 위험하고 하니까 바로 통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동억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전반적으로 제가 대충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조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면은 있습니다만 현재 67억 3,900만원의 예산이 농축산관리하고 농촌진흥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경상경비가 얼마 나오는가 하니까 대충 계산하니까 27억 7,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39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9억 6,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을 분석하니까 저는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센터에 경리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사람입니다.
정교철위원
한 사람이 아침부터 일해서 365일 계속해서 지출하는 방법이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특정적인 어떤 조합이나 어떤 단체에 돈을 배부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축협에 보조금을 영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축협에 한우거세지원사업이라든지 육우거세지원사업, 한우인공수정 지원사업,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초음파 육질 분석, 장비사업 등 이런 부분을 5,300만원을 축협에 영달해서 축협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단 축산 뿐만이 아니고 관내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감당을 못해서 하는 자체사업 중에는 포도비가림 사업 같은 것, 부직포 피복사업, 그 이외에 하는 사업은 전부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교철위원
그것을 알고 있고, 보조금을 딴다고 욕을 많이 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축협에 보조금을 전부다 그러면 5,300만원 그대로 축협에 다 주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주면 축협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내시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방법은 어떻게 해라, 이래서 그것이 명시가 다 됩니다. 명시가 다 돼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출이 됩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농가수가 한우에 983호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돼지 사육농가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37호.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농사짓는 농가호수가 몇 호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9,800호 정도 됩니다.
정교철위원
전부 다 합쳐서 27억원을 가지고 나누어주지? 그것이 맞잖아요? 저는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뭐를 느끼는가 하면 지금 광고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제가 뺐습니다만 이것 어디 선심성 행정입니까, 뭡니까? 예산편성의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거의가 시범사업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기금 조성한 것을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체 조성한 것이 1억 7,800만원 있네요? 하지만 본예산에 있으면서도 기금을 사용하려고 1억 7,400만원인가 얼마를 기금에서 내 놨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씀을 해 드릴게요. 축산부분에도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농촌컴퓨터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자인에 한우광고탑 4,000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어떤 탑을 만들어서 어떻게 광고를 하고 지금 지역에 조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버스 몇 대에 광고판을 만들어서 버스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뭔지 나는 전혀 예산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저는 그래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교철 위원님! 농축산분야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소장님이 말씀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교철위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해 보세요. 하나씩 물어볼게. 지금 이 부분에 묻는 데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당직실에 침구세탁을 2종을 매월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놈의 예산을 이따위로 작성하느냐 이거요. 어디 당직실의 침구를 2종을 매월 2만원씩 해서 12달에 48만원을 하겠다는 이것도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고 잠자려고 당직하는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첫 장부터 튀어나오는 것이 문제점이 나오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신문을 14부까지 봐야돼요? 집에서 신문 안 봐요? 한번 보세요. 무슨 놈의 예산이 이 따위 예산이 있어요?
관례적으로 한다고, 지금 명목이 나오잖아요? 아까 인건비를 이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증액이 1억 2,000만원이 되었다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오? 전반적인 흐름이 다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연구하고 전에처럼 2002년 예산을 그대로 거기에서 맞춰 나오는 거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냐는 것입니다. 이 따위가 어디 있어요? 농정대상은 뭡니까? 농정대상을 하는데 지금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농업기술센터 뿐 아닙니다. 전 분야에 예산의 흐름이 정말 관례적이고 습관적인 모습이 저는 공무원 선배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변함없이 이제까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렇지 않아요. 무슨 놈의 예산이 이따위가 있어요. 하나 하나 짚어 볼까요? 짚으면 내일 꼬박 해야 돼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편성하신 분들이. 나는 첫 장에 보고 놀란 것이 무슨 놈의 세탁을 하는데 매월 이불을 세탁하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번씩 당직실에 있는 이불을 침구를 빠는데 그것을 보고 이 예산은 끝난 예산이라고 판단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위원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철위원
자성해야 됩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교철 위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화내지 마세요. 당직을 하기는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세이콤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당직은 안 하잖아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방금 정교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상적인 경비가 많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가장 실예로 아주 미미합니다만 현수막이 100개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수막이 각종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배한철위원
정확하게는 91개던가 있던데 지금 현수막 제작이 하나에 얼마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평균 5, 6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교철 위원님이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가보면 현수막 2만원이라는 것 다 붙여 놨습니다. 또 광고사에 가보면 지금 전부 2만원입니다.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2만원을 하든지 1만원을 하든지 하기는 하겠지만 그 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으로 못 합니다. 2만원짜리를 천으로 해 보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홍보하는 것은 전부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하광태위원장
요즘 섬유기술이 앞서서 천 나빠서 떨어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쇄 기술이 앞서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7억 7,000만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가 거의 다입니다. 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봤을 때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인건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받아 가셔야지요. 인건비를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속에 다른 예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소장님한테 내가 묻겠습니다. 409쪽에 민간자본보조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사업 현재 수매하는 것은 현재 전체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한 것이 5만 3,135포대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수매하는 그 양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는 PP포대하고 운반비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수수료가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2,65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올해보다도 지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부희위원
왜 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추곡수매가격이 해마다 인상되고 이래서 농가의 소득이 되면 되는데 추곡수매가가 동결 내지 앞으로 자꾸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간접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군마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 경산시가 지원되는 것이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집회 같은 데를 보면 불만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수매하는 곳에 내가 가보니까 불평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있는 것이 전체 예산을 보면 가장 현재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만 추곡수매라면 벼잖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현재 벼농가가 제일 많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벼 농가에 준다는 것이 기껏해봐야 다른 데 포도는 비가림시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나가는데 결국은 PP포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논농업직접지불제라고 지금 그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만.
이부희위원
그것은 알아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벼 농가한테 지원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PP포대를 하여튼 얼마거나 만약 매수가 5만포 넘으면 거기에 대해 100% 다 지원을 해 주지요? 초과되는 금액도?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배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농협으로 바로 줍니까? 안 그러면 포대를 우리가 구입해서 갈라줍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농협 시지부에 보조내시를 해서 제작을 한 것을 보고 줍니다.
이부희위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네요? 포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를 지원해 주지요. 포대를 지원해 줍니다.
이부희위원
돈주는 것은 결국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로 줍니다.
이부희위원
공장에 줍니까, 농협에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PP포대를 무상지원해 주는 것은 전체 시비를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별로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농협이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작이라든지 모든 것은 시마크가 들어가고 이 포대기는 경산시에서 무상 공급하는 포대라고 해서 중량하고 경산시 어느 읍면까지 못을 박아서 현재 저희들이 도안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됐습니다. 위에 재료비에 쥐잡기 사업 약제대가 있는데 쥐잡기 사업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이것이 금방 죽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쥐가 전혀 없다고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쥐잡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제 쥐잡기의 날을 선정해서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일제 지역별로 쥐잡기도 과거하고 지금하고 하는 사업이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성과에 의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은 공동구입해서 배부하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약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조달구입입니다. 안 그러면 조달구입에 품목이 없으면 업체에 구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단체로 구입해서 재고라든지 성능이 나쁜 약 이런 것은 시험해서 그런 것은 합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서 좋은 약을 농가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쥐잡기 사업의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닌데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쥐잡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413쪽에 민간자본보조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방지용 톱밥 4개소, 1개소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는 어디에 줍니까? 밑에 3,000만원 1개 장소는 어디에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4개소에는 톱밥 교반시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톱밥 교반시설하고 퇴비처리장 퇴비구입하고 같이 농가에 주는 것이고.
이부희위원
농가에 4개소인데 어떤 개인으로 줍니까, 단체에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개인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이부희위원
결국 1,000만원인 셈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1,000만원을 개인 가정에 축산하는 개인에게 네 곳을 지정해서 1,000만원씩 준다는 말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명단 나오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밑에 3,0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편의상 1개소를 지정한 것이지 이것은 톱밥을 해서 내년에는 한우농가에 지원하고, 올해는 돼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우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한 집에 3,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1개소가 아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예산편의상 1개소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1개소에 3,000만원을 주면 소 키우는 값보다 톱밥 값이 더 안 많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부희위원
표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에 4개소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4개소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1개소, 2개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거의 다 지정이 됐고 구두로 약속을 다 한 것이 거의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주는 것을 약속이 다 된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다 약속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림사업에 편성해서 기 예산신청은 1년 전에 하니까 거기에 신청돼서 올라간 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없고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416쪽에 보면 우수농축산물 홍보책자 인쇄 1,500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단가 1권에 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급적인 책자입니다. 그러면 우수농축산물 홍보할 내용물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하고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 전체 홍보물은 홍보라든지 모든 것이 책자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현재 우리 농산물로써는 홍보 책자를 한번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홍보책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하는 농축산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우리 관내 축산물은 다 들어갑니다.
이부희위원
홍보할 수 있는 축산물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우리가 전시했던 대추를 가지고 했던 부분.
이부희위원
대추가 농축산물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대추, 버섯 없는 것 없이 다 들어갑니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없는 것 없습니다. 우수한 지역의 사진을 담아서 저희들이 좋은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내년에 있어야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
이부희위원
홍보책자는 해야지요. 해야 팔리는데 나는 그 속에 실을 수 있는 것이 뭐를 싣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우수농가들한테서 생산되는 전체를 싣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든지 모든 분야를 다 실을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축산물 뭐를 실는지 나중에 도안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안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지금 이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충질문으로서 책 한 권에 만원짜리 같으면 페이지 수는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지요?
이부희위원
나는 내용물을 물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직 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몇 페이지인지 그것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밑에 418쪽에 보면 지역특산물 버스광고운영 위탁 50만원이면 1년에 50만원입니까, 한 달에 50만원입니까? 50만원×30대=1,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하광태위원장
이것은 1년 계약일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30대 주면 한 달에 50만원이냐, 1년에 50만원이냐, 6개월에 50만원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붙여서 다니는 것은 1년 붙여서 하고 분기마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1년 붙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버스회사하고 직접 거래는 못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1,500만원의 예산에 30대를 해 놨으면 한 대당 50만원이 한 대에 분기별로 1대에 50만원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50만원에 1년간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역시 지역 특산물이라면 우리 특산물은 뭐가 있습니까? 경산에 특산물이라고 선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포도, 복숭아, 대추.
이부희위원
좋습니다. 포도, 복숭아, 대추, 광고버스 안 해도 그것은 때가 되면 팔리는 것이고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팔리고 이것을 한다고 안 나가고 그렇게 됩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한·칠레 무역협정하고 과수분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시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일부의 안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생산과 판매, 이것은 판매인데 생산을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느냐, 우수하게 생산하고 판매는 판매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1,500만원으로 복숭아, 포도해도 차라리 500만원씩 업체에 생산하는데 보태주는데 약을 사 준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버스에 붙여 다녀서 과연 농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광고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 차이인데 그렇다고 해서 값을 더 받는다든지 소비가 빨리 된다든지 무슨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기대효과는 현재 버스에 광고 선전하는 것은 현재 젊은 층을 겨냥하자는 결론입니다.
이부희위원
젊은층이 포도를 그것보고 사 먹고 그것 한다고 압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눈에 자꾸 익으면 한번이라도 안 사먹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419쪽에 경산대추 지역특화 시범사업에서 아까 3,500만원짜리 3대를 해서 씨를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몇 대 샀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처음입니다.
이부희위원
한번 있었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때도 삭감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것인데 이 3대를 사면 어디에 줍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영대교수하고 생산업체하고도 씨제거기를 저희들이 벌써 2년전부터 만들어서 현재 시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알이라든지 대추 가공분야에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개인한테 주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한번 들어봐요. 예산서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형인지 대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500만원짜리를 3대를 사면 한 가정에 한 대씩 갈라주면 3대 공평하게 갈라갈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가정에는 쓸 수 없는 기종입니다. 대형기계입니다.
이부희위원
대추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 집에 3대를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3,500만원인데 대추농사를 그 집에 1년 전체 지어도 3,500만원 소득이 안 나는 이런 집에 3,500만원짜리 기계를 줬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특혜입니까? 이것도 국비, 도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월로 따지면 350만원입니다. 월급을 받아서 한 달에 350만원 받는 대추농사가 있겠어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3,500만원을 주면 씨 제거하는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씨 제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한 집에 3,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주는 그 효과가 대추씨를 제거한 효과하고 같이 될 수 있는 효과가 가치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500만원짜리 기계 한 대 사 주고 그 농가에 대추농사 짓는 사람이 1년 전체 대추농사 소득이 2,000만원도 안 나는 집에 3,500만원짜리 기계 사줘서 되겠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속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넣으면 자동으로 하면서 하나씩 자동으로 물려 들어가면서 떨어지면서 씨 제거해서 씨를 가지고는 현재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현재 지금 보충설명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왜 씨 제거기를 넣어놨는가 하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씨를 가지고는 현재 사료화를 만들어서 특수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영대교수라든지 다른 데서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추씨 제거기가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특정인에 준다면 특정인이라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대추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여러 가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대추씨 제거기를 줌으로써 대추농가가 올해도 20톤 내지 30톤 정도를 소비하고 내년에는 50∼60톤 소비가 안 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경산 대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고 우리 대추농가도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생각하기에 달렸는데요, 대추를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하고 대추를 어떻게 하면 병충해를 방지해서 우량품종을 하느냐,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할 말이 없겠지요. 씨 제거하는 이런 것조차, 또 전체 주는 것도 아니고 세 가정에 한 사람한테 3,5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특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집에 3,500만원씩 주면 월 350만원되는 돈인데 대추농사 짓는 집에 월 350만원 소득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을 갖고 기계 값을 그렇게 한데 몰아 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그것은 자부담을 해서 농가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한 가정에 세 집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개인 농가 아닙니까?
기업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까 답변하고 다르네요?
이부희위원
그러면 어느 기업체에 준다는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알알이라고 현재 대추 씨 빼고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남천에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가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이부희위원
현재 거기에 씨 빼는 기계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씨 빼는 기계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있으면 됐지 또 줍니까?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500만원짜리 3대 같으면 1억 500만원인데 70%네요? D/C해서 그렇습니까? 30% 자부담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부담 해야 되니다.
하광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점심식사를 하시고 1시 30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식사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 부분에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그러면 426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453쪽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 6개소가 산전포도, 남산 시설포도, 하양 한마음, 과수, 표고버섯 등 6개 분야에 6,400만원을 지원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농가혜택이 여러 가지로 안 돌아가겠습니까만 특정 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유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데 지원해 줄 곳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확정을 지웁니다. 이것이 경북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정된 것은 6개소이고 올 연말까지 지정된 것이 6개소입니다. 내년에도 추가로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늘어날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720만원이고 거의 다 시비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개소에 포장재를 대체적으로 여기는 보면 소포장입니다. 소포장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가격도 더 받고 또 도에서 스티커가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판매, 유통시키려면 이런 쪽에 장려가 많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보니까 1억 2,150만원인데 장비구입은 어떤 것입니까? 마스크하고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복이 있습니다. 우의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우의는 바람이 잘 안 통해서 여름에 그것을 입고 약을 치면 땀이 안에서 배출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은 우의보다는 한 여름에 입어도 덜 답답합니다.
김인규위원
이것은 각 농가에 무상 지원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 지원인데 이것이 2,700셋트 같으면 우리가 1만호 정도 되는데 약 3분의 1정도 밖에 공급이 안됩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실제 농민들이 장비를 사용해서 많은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약 치는데 보면 실제로 이것을 입고 많이 칩니다.
김인규위원
저도 촌에 이 옷이 있어서 여름에 입고 한번 쳐봤는데 옷을 입어 보니까 답답하고 못 치겠더라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바지까지 다 주는데 실제 밑에는 잘 입더라도 위에는 거의 방제복을 활용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조달구입이라든지 경산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이것이 되는데 조달구입이 됩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458쪽을 보십시오. 시설포도 에너지 절감사업, 농가는 어떤 농가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존 포도를 가온해서 재배하는 농가에 보온덮개를 위에 하고 측면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연료비가 30%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인규위원
5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5농가 정도 할 계획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섯 집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한 집에 1,000만원 이상 돌아가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연료비가 30%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 용도에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1,000만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우리 보조가 1,0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도 생각하기에 달렸지요. 그래서 지금 농촌에 보면 기존 하우스를 하면서 자부담을 1,000만원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수요가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가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농발심의회 명단은 몇 분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도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분과별로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분과에 따라서 최종율 의원님하고 전석진 의원님하고 분과별로 두 분만 돼 있고 나머지 분과에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축산분과 전석진 의원님이고 그 다음에 최종율 의원님이 산학협동위원에 있고 농정심의회는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농정심의위원회는 아마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정심의회에는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핵과류 조기출하용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면 2개소라고 정해져 있는데 어떤 위험이 따르는 그런 시범사업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희망 농가를 받아서 앞으로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농가를 장치를 하고 그래서 할 계획입니다.
김인규위원
이것도 2개소를 정해 놨는데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선정 안 됐습니다.
김인규위원
3,800만원인데 처음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지어 주는 것입니다. 하우스를 복숭아나 자두가 있는데 그 위에다 하우스를 짓는 것인데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밑에 버섯재배시설 보급사업인데요, 한 농가에 4,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선정이 안 됐는데 재배사에 냉방, 온방시설을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이렇게 시설해서 4,200만원입니다.
김인규위원
이것도 선정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전부 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됩니다. 거쳐서 확정이 되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확정 지우는 것은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아까 정교철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사업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평상시 관행이 개혁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는 것이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냥 놔두고 자꾸 그냥 넘어간다면 끝이 없어요. 안 그러면 주위에서 이런 어떤 사업자들이 자꾸 요구를 한다면 이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비가 보조되더라도 우리 시비만큼은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심의위원, 분과별로 심의위원 명단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별로 전부. 센터소장님이 농촌지도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농민들하고 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면서 농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네 다섯 가지 정도를, 서 너가지도 좋습니다.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은 포도비가림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과원복숭아, 포도, 대추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원부직포 피복사업, 그 다음에 경사지 과원 같은 데 소형관정 개발에 관수시설입니다. 관수시설 설치사업, 이것이 지금 보면 거의 농민들이 거의 원하는 사업 중에 70∼80% 원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포도비가림사업, 두 번째로 과수부직포, 세 번째로 경사지 과원 용수 쪽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포도비가림 예산이 가장 많고 과원 부직포 사업이 그 다음, 경사지 과원 용수개발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으로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예산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원 부직포 피복사업이 1,200만원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경사지 과원 용수원 개발이 3공에 900만원 돼 있고 관수시설하고 이래서 몇 개 있습니다만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참 농업예산 얻기도 어렵고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농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 원하지 않는 사업에 적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마 경산시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편성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과원부직포 1,200만원, 경사지 과원 용수에 900만원 정도 같으면 가장 농민이 원하는 사업 쪽에는 그저 2,000∼3,000만원 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원인은 도에 보조사업의 보조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예산계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여러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도비부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추경에 거기서도 적극 반영을 시켜 주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추경에 심의에 올라오면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추경까지 갈 것 없이 현재 농민이 원하는 사업에 예산이 많이 집중 편성 안됐기 때문에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도 상당히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계시지요?
하광태위원장
조금 전에 나가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이 오실 때까지 다른 분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예.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어느 분야보다 정말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이 해 보셔야 사실 빛이 안 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67억 4,000만원 돈 되는데 꽃에 대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2.28%, 3%정도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농촌에 전반적인 지도를 하고 농가소득증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꽃에 대해서도 올해 월드컵이 있고 내년에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리 환경조성에 치중하다 보니까 꽃 예산이 1억여원 이상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경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이런 사정인데 대구하고 경산하고 거리환경이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심한 것을 줄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억위원
기술센터에서 고급인력들이 꽃을 위해서 가꾸고 하는 데는 물론 인부임도 들겠습니다만 몇 명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원은 거기에 꽃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한 명입니다.
허동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다 같은 경산시 공무원으로서 꽃을 길에 갖다 나르고 또 갖다 줘야 되고 관리를 하고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러한 것을 농민들, 일반인들한테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민간에 이양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위탁경영을 한 시군들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4, 5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위탁을 하다가 다시 시군 직영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 해 정도는 절감이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절감이 되고 두 해째 돼서는 거의 비슷하고 3년째 돼서는 더 많이 든답니다. 왜 많이 드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독점생산이 되니까 더 요구를 하고 이랬을 때, 또 묘종 실패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더 요구를 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또 실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라든지 같은 관내에 있으니까 그것이 어렵고 또 관리면에서도 공무원 같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민간인한테 지시했을 때 금방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안되고 이래서 위탁을 했던 시군들이 다시 직영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동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사실 도시 환경도 좋고, 월드컵도 좋고 유니버시아드대회도 다 좋습니다만 꽃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은 너무 과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리고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 이것이 매년 20명씩 인원이 국한돼 있습니까? 정해진 인원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인원은 아니고 부기상에 20명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중국 같은 데 갔을 때는 올해 30명이 갔습니다. 올해 30명이 갔는데 연수국에 경비에 따라서 인원은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연수가는 인원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4개단체가 있는데 4개단체 회장들을 모아서 회원 수에 따라서 인원 분배를 합니다. 분배를 하면 나머지 개인적 선발을 그 단체에서 선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허동억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왜 그런가 하면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정말로 무역협상이다, UR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없는 예산에 지원을 해서 보내 놓으면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누구보다도 외국 농산물을 안 사고 안 먹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싸다고 깨를 사오고 이래서 붙들려서 세관에서 통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해외연수 출발 전에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렇게 할 바에는 안 보내는 것이 안 낫습니까? 머리에 띠만 두르고 데모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농산물을 자기가 지켜야지, 그것도 못 하는 사람들 내 보내서 뭐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람은 선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광태위원장
허동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오셨습니까?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41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 모돈갱신사업 이것도 역시 양돈협회로 가는 예산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밑에 민간자본에 보면 농산물 물류 표준화, 돈사냉방기 지원도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선정해서 예산은 양돈협회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418페이지 지역특산물 버스광고 운영위탁은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버스광고를 처음 시행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버스를 하려니까 버스회사하고 계약은 안됩니다. 여기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야 되는데 지금 약 30대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관내는 자기들 협회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삼천리버스를 하겠다든지 직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최종율위원
4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관정, 양수장비 정비비를 농업기반공사 경산지부에 주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건설사업비입니다.
최종율위원
농축산관리에 나오는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 안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도 이 부분은 건설과 농지개량담당 부서에서 합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농축분야에서 전체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이전 자본금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농축분야의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 계상해서 요구해 놓은 것이?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19억 1,5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19억 1,500만원 중에 농축분야에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이전 예산이 7억 3,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런 엄청난 민간자본이전을 전체 예산에 농축분야에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봐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자본이전을 한다든지 법인이전을 한다든지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농가소득하고 바로 소득증대에 직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얼마나 건전한 예산이 편재돼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엄청난 예산을 이렇게 민간이전자본으로 쓰겠다고 농축산과장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서 과연 이 예산을 7억 3,5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자했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증대에 대한 효과는 전체적으로 빼본 일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뺀 것이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없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통상적으로 현재 지금 앞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는 직거래라든지 유통이 최고의 급선무로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치중하다보니까 예산이 편성 많이 됐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러한 자본이전을 할 때 어떤 농가소득에 바로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통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어떤 우리 관행적인 그러한 예산으로 매년 내려간다면 효과거행이 없습니다. 정말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 조그마한 예산을 분산되는 것을 집합해서 우리 경산시의 특화사업이나 또는 지역특산물을 장려해서 소고기도 좋습니다. 100억이라도 이것은 투자를 해서 우리 농가에 어떤 효율적인 하나의 기반조성이 되고 농가소득에 건전한 예산이 편재돼서 이익을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시범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산을 하면 하나도 효과 거양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저 보태주는 것으로만 인식이 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국비나 도비, 시비가 어떤 생산적인 기반에서 효율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어떤 표본적으로 경산시라면 농, 축 그야말로 특산물로 내 놓을 만한 품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추경 예산이나 본예산을 올릴 때 정말 소신껏 우리 경산시 전체 농가소득을 부가가치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것을 입안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면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특수시책사업이나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426쪽에서 459쪽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58쪽에 오존복합발생기 이용 포도재배 시범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 순수하게 4억 3,251만 3,000원은 시비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해 봤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입니다.
정교철위원
무슨 기계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탱크 속에 오존이 발생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전기를 꼽아서 하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오존이 발생된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타서 준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에 오존을 발생시켜서 그 물을 작물에 관수를 하는 것 같으면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도 적고 그 다음에 당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높아진답니다.
정교철위원
시험을 해 봤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한 것이 없고 진흥청에서 시험한 성적에.
정교철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러면 기계가 대당 400만원 되는데 그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존관계는 상당히 닭 같은 것은 먹여서 하면 계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도에까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서 발상이 나왔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기계도 견본이 나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모형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포도밭에 오존기 설치 붐이 일어나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의 효과가 앞으로 탁월하게 나타나면 많이 요구를 하지 싶습니다.
정교철위원
시험도 안하고 상부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이런 예산을 짰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수한 시비 1,200만원입니다.
정교철위원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교철위원
예산 삭감시켜도 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살려주셔야지요.
정교철위원
그래서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전반적 예산 부분에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하고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해 놓게 하겠습니다. 418쪽에 민간위탁금에 지역특산물 상설홍보전시판매장 위탁금인데 대구공항에 전시하는 품목이 뭐며, 1년간 판매한 실적 자료를 내 주시고 밑에 대구지하철 내 농산물 광고판 위탁을 했는데 5곳에 광고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한 그것을 한 가지인지 다섯 개 다 틀리는 것인지 모르니까 뭐를 광고했는지 사진이라든지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442쪽에 두 번째 줄에 꽃다리 조경시설, 꽃묘식재 및 시설물 철거 인부임, 이것이 앞에도 있지요? 440쪽에 꽃다리 조경시설 자재구입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앞에 437쪽에 꽃다리 조경시설물 설치 등 몇 가지가 되네요? 쉽게 이야기하면 다리 위 난간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때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리 난간에 안전도가 있어요. 안전도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받는 그 힘을 가하는 어느 정도에서 됐는데 위에 꽃하고 흙을 넣고 쇠파이프를 해서 올리고 이런 구조를 함으로써 난간의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위험한 것이거든요. 다리를 경산교를 설치할 때도 내가 자세히 봤어요. 어떻게 난간을 설치하고 보드를 조으고 아주 위험하게 하던데, 이것을 이렇게 약하게 해서 되겠느냐고 하니까 사람이 몇 명이 통과하는데 손잡고 매달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다가 손을 기대기 때문에 얼마 이상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 밑에 보드하고 시설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그 다리 난간을 설계할 때 화분을 놓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미 설치를 해서 뒤에 분석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과연 다리 위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건설도시국에서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방금 이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건설도시국에서 협의가 돼서 우리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여기에 하겠다, 무게가 보면 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피터모스라고 상당히 상토가 들어가는 것이 가볍습니다. 가볍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산이 돼서 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지난해 시설할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기관에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지요. 영대교, 공원교에 이런 시설을 하겠다, 무게는 철판무게하고 상토무게하고 얼마가 되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서 검토가 다 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새 다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는데 1년, 2년이 지나면 해가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보시면 아시지만 무게가 얼마 안 나갑니다.
이부희위원
소장님! 밑에 난간을 고정시킨 보드를 보면 아주 약해요. 약한데 실제 그래요. 꽃은 꽃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꽃밭에 꽃이 있어야 되고 시가지 거리에 화분을 갖다놓고 있어야지 다리 위에 어떻게 난간에 하는 그런 발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름답지 다리 건너는 난간에 설치를 하는 그런 발상을 하셨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이 대구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을 해서 상당히 내년쯤 되면 그것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이 노약자들이 지나갈 때는 지팡이 없는 사람들은 그 난간을 기대면서 가고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잡을 곳에 화분이 올려져 있어서, 기어서 가라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렸죠.
이부희위원
원래 주목적이 다리는 다리입니다. 꽃은 꽃이 있는 곳에 있어야 꽃이 아름답지 그 벌판 위에, 다리 위에 꽃을 일단을 한다니까 좋기는 좋은데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신 후에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시설을 하겠는데 지장이 없느냐, 있느냐 회신와서 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회신 온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가능하지요?
변태영의장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최고 강도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50년이 지나야 제일 많이 나갑니다. 50년 이후부터 조금씩 약해지는데, 지금은 계속 강도가 좋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강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다리 인도위에 놓는 것이 아니고 화분을 어디에 놓느냐하면 난간위에 난간과 바닥에 보드를 조아 놨습니다. 그 보드와 시멘트 연결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우리가 철근을 지붕이나 기둥을 세울 때 가는 결속선을 가지고도 철근이 지탱을 하는데 보드로 해 놓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한 두 개만 하겠습니다. 458쪽에 버섯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7,000만원에 1개소를 해서 60%를 하는데 그러면 40%는 자부담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는 100분의 80은 80% 같으면 20%는 자부담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이것은 부담하는 내시 예산지침서에 있습니까? 50%, 80%, 60%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포장재라는 것은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려는 것인데 인건비 같은 것이 더 들어가고 하니까 농가들로 봐서 인건비하고 더 들어가니까 보조비율을 높여놨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귀찮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버섯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데 소비가 조금씩 핵가족화되고 하니까 소포장재로 나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시도를 하기 위한 보조비율을 안 하려고 하는 데는 보조비율을 높여놨고 하려고 요구하는 데는 50%, 40% 이렇게 낮춰놨습니다.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실제 이 사업을 농민들이 안 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마음이 아니지요. 이 정도로 80%정도 보조를 해 주면 하려고 설득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버섯 농가가 총 우리 관내에 몇 개 사업소가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60호입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시설보급사업 1개소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시설보급이라면 어떤 시설 보급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재배사하고 냉방, 온방시설하고 그 다음에 물주는 시설하고 저온저장고시설하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 정도하면 몇 평 정도의 버섯 재배하는 면적에 대한 보급사업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70평입니다.
이부희위원
70평에 연생산할 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시설하는 7,000만원보다는 더 나오겠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70평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성공만 하면 당년에 7,000만원 정도 뽑을 수 있지요. 그런데 버섯 가격에 따라서 이것이 좀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부희위원
이전에 한 자료가 있으면 전체 60호에 대한 버섯생산량, 그러면 가계에 와서 전체 소득 나온, 생산량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생산이 10억이나 몇 억 돼서 나오면서 시설을 7,000만원이나 이렇게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전체 포도생산이 1,000∼2,000만원도 안 나오는 농가에 7,000만원이 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진짜 심각한 예산집행이거든요? 현재 농민소득이 없다, 빚진다,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사를 지어서 수지타산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한 농가에 7,000만원씩 줄 수 있는 농가, 물론 자부담이 40%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계속 됐을 때는 진짜 우리 전체 농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장려를 해야 돼요. 버섯 재배사를 세워서 이런 소득이 되면 다른 농가에서 본을 보고 도와주고 해서 농민소득증가 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 규모는 70평이나 돼 있는 이 농가에 이렇게 4,2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또 포장재에도 여기에도 2,000만원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할당이 되겠지요. 전체 이런 돈이 나갔을 때 생산과 소득과 지원금액에서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길이 없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생각하시기에 달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벼 수매가가 동결 내지 하락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새소득작목의 개발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하고 있는 과수 같은 것은 지금 면적이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곡창지대에서 과수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올해 비근한 예로 대추묘목 같은 것은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과하고 대추하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작목 전환도 해서 다양화를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농가에 돈이 4,200만원 편중돼서 지원된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작목을 분산시켜서 과잉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또 새소득작목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어느 집에는 가보면 벼농사를 지어서 수매하는데 얼마도 못하는 농가가 있어요. 1년내내 가도 비가림시설, 부직포 하나 못 받는 농가도 있어요. 농가에 뭐 하는데 전혀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자부담 못해서 못하는 농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서 못 하느냐,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하고 어떤 잘 몰라서 정보가 늦어서 못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4천 몇 백만원 가는 것만은 우리가 지금 예산으로 다른 것 벼 확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다든지 어떤 계몽차원에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 같으면 괜찮지만 특정 업체에 주는 특혜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야기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버섯 재배시설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거 중에. 버섯사업이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사업하는 사람은 4,200만원을 지원해 줘도 큰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70평이라고 하는데 70평으로 하면 계단으로 하기 때문에 평수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1년 사시사철 계속 생산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아마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작목 새 소득사업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버섯이 요즘 기호식품으로 많이 가고 하니까 시범사업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버섯공장에 생산업체에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것은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외소득원 시범사업장 정비사업 한과모약 정밀기계가 있는데 이것이 자동기계는 약 3,000만원 가까이하고 그 다음에 반자동, 수동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것은 반자동 돼도 1,800만원, 2,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1,500만원 같으면 어떤 형태이며, 자부담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소형 1,500만원짜리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것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수동입니까, 반자동?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기계는 안 봤습니다만 반자동쯤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북부 임당에 하는데 거기에 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자동이고 건조기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자동은 아니고 제일 소형이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443쪽 끝에 보면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급식비에 70만원이 있습니다.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가 처음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했습니다.
정교철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교철위원
고부간 굉장히 친한 사람이 오겠네요? 갈등 있는 사람은 못 올 것이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고부간의 정이 많은 사람이 잘 없거든요.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을 할 경우에는 갈등있는 사람은 어떻게 옵니까? 같이 올 수도 없을 것이고 정이 있는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정을 더 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70쌍.
정교철위원
그러면 정이 더 돈독하라고 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허동억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농민을 상대하는 곳이 기술센터인데 조금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될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꽃 관계에 있어서는 보면 화분관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나는 기술센터에서는 꽃만 육성을 해서 예쁜 꽃을 많이 키워서 공급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해서 화분도 갖다 놓고 도로에 화분 치우고 하는 예산들이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나 편성을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꽃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거기에 온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까?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 활용할 수 있는 육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을 다루다보니까 시청 다른 부서보다 꽃을 육묘관리하는데 대해서 실패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정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꽃 예산이 1억 5,308만 6,000원인가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U대회입니까? 대구에서 하는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꽃 부분은 꽃을 육묘를 하고 만들고 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놓고 관리하고 그런 인력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시가지, 동지역 내에 보면 화분하고 꽃다리에 있는 것,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심어서 관리 물주고 하는 것까지 완전히, 화분이 740개입니다만 이것을 다 하고 나머지 읍면지역에 도로변에 꽃을 심고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심을 수 있는 꽃묘는 저희들이 육묘해서 다 조달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꽃묘 육묘해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하는 것이 100만본이 넘는데 그것이 한 사람이 맡아서 직원을 관리합니다. 그러니 물주는 차가 여름에는 계속 화분 740개에 계속 물을 줘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을 놓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일 많이 돼 있는 데가 옥산동에서 중산삼거리까지 가는데 거기가 집단적으로 많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오거리, 세무서 사거리, 역전앞 사거리에 배치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전부 다 우리 지역이네! 고맙습니다. (웃는 이 있음) 1억 5,000 들여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53페이지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사업은 지금 인터넷하고 컴퓨터 사 주는 돈입니다. 일감갖기 사업장이 지금 돼 있는 데가 임당에 한과 하는 데, 그 다음에 와촌 계전에 떡방앗간 있고 그 다음에 용성 곡신에 잼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5,000만원인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박사에 올해 시설이 되는데 두부하고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공장을 짓습니까? 건물을 짓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지어져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는 컴퓨터를 세 군데 주려는 것이고 농촌 농외소득사업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여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일감갖기 사업장을 만드는 농외소득사업입니다. 사업장 만드는 돈입니다.
배한철위원
사업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선정을 해봐야 됩니다만 지금 돼 있는 것이 잼을 만드는 데가 있고 한과 만드는 데가 있고 떡방앗간 하는 데가 있고 손두부 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 나오는 것을 가지고 겨울철에 소득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일감을 신청 받아서 찾아봐야 됩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설구조도 아직 모른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여성농외소득원 시범사업장 장비지원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당에 여성일감갖기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손으로 일일이 자르고 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다만 능률이 안 오르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반자동으로 기계로 자르고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나오는 그 기계를 하는 것이 1,500만원, 비싼 것은 3,000만원 넘는 것도 있답니다. 있는데 처음 시도를 한번 해 보려는 기계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농촌여성 소득사업 이것은 지금 뭐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릅니다.
배한철위원
알았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위원
여기 1개소가 아니고 아까 3개소라고 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한 것이 4개소이고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은 1개소입니다.
이부희위원
1개소에 5,000만원 투자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부희위원
기존 있는 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찾아서?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찾아서 합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배한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업예산 중에 2003년도에 편성된 것 중에 관내 농협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곡용 PP포대는 어차피 경산시지부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약지원도 마찬가지, 그 외에 파이프 비가림시설, 복숭아 품종갱신, 이런 부분을 굳이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 자체에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에서는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만 지금 한 계에 보면 적은 데는 계장까지 3명, 많은 데가 원예특작계 같은 데는 5명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상담소가 설치되고 할 것 같으면 인력이 많은 데가 4명, 이렇게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인력으로 선정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업 진행되는 지도, 그 다음에 완공확인 그것까지 다 했을 때 이 정도는 읍면 농협 같은 데 넘겨줘야 사업을 수행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저희들이 시 예산이라는 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혜자 농가들이 시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관내농협 농가,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관내농협 현재까지 지정된 농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산시 전체 농협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하겠다는 의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농협이라는 데는 저희 시 전체입니다. 어느 지정이 된 데는 지정된 농협이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선별기 구입지원, 선별기 한 대, 공동선별장 지원, 상당히 농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농협으로 지원이 됐다고 봅니다. 국비도 상당히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도 국비확보를 하셔서 원하는 농협이나 원하는 지역에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발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1년전에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1년전에 신청이 되고 하니까 희망하는 지역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올수록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농발위에서 건의가 돼서 올해 선발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 보조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올해도 농발심의회를 해서 필히 국비예산 확보가 돼서 타 지역도 앞으로 어차피 공동포장, 공동선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꼭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장을 한 개소 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45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내동에 한다고 하셨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시설이 돼 있는 것이 건강관리기구가 보통 18점 정도 됩니다. 런닝머신부터 해서 벨트맛사지 등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18가지 정도 설치가 되고.
김인규위원
그러면 헬스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헬스장 시설 정도는 안되지요.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갈 정도의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에 따라 그렇습니다만 찜질방이 들어갑니다. 찜질방을 소규모로 해서 들어가고 샤워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 화장실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동에 설치해서 아직 촌인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곤란한 점이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동민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인규위원
내동 동민들만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내동 뿐이면 어떻게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우리가 5개소 선정을 해서 해 놨습니다. 올해 한 데는 남천 대명리에 했고 자인 신관에 돼 있고 압량 당음리에 돼 있고 하양 남하에 돼 있고 와촌 덕천에 돼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네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굉장히 원합니다. 진흥청에서 돈이 5,000만원이라면 큰 돈인데 지원이 되고 해서 관리실태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 안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렇게 해 보니까 농촌에서 실제 이렇게 해 보면 실제 질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것을 해 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이 돼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또 우리 경산은 다른 시군보다 개소수가 5개소가 되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내년 예산 따오는데도 진흥청을 통해서 로비를 한 것입니다. 로비를 해서 한 개 더 달라고 사정을 해서 받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1년 전에 농발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농촌에서는 호응도가 좋다는 말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샤워장도 있고 이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읍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찜질방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심야전기요금, 안 그러면 보일러 넣어 놓은 데는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 같은 데는 외지에 나간 사람들이 보태주니까 큰 관계가 없는데 못사는 동네는 그런 부담금 조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답니다.
김인규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입니다.
김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남산에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을 해 놓으면 낙엽같은 발효제를 넣으면 분해가 다 되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찌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발효제를 넣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김인규위원
죄송합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해 놓으면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이것도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각 리동에 따라서 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들고 이런데 역시 건강관리기구를 사 넣어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을회관이 좁고 한 데는 건강관리기구 설치를 원하는 지역에 조금 가지수가 저기는 18가지 정도를 사 넣어 주는데 여기는 4, 5가지 정도로 적게 사 넣어 주는 그 기구들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전부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허용되면 그렇게 해 주면 좋지요. 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인규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안 그러면 촌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농사짓고 거기 와서 여가활용도 잘하고 운동도 해서 체력을 길러서 농사에 보탬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싶어요, 제 생각에는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번기 같은 때는 활동이 안됩니다. 농한기 돼야 이것이 활용이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규위원
이렇게 5,000만원, 7,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만 더 급히 사용할 데가 더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추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추농가가 평수로 봐서 어느 지역이 대추를 제일 많이 심습니까? 대추 농가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량, 북부동, 그 다음에 압량 일부, 남산 그렇게 많은 편입니다. 자인, 남산 그렇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압량에 대추 농가가 많은 것 같아서, 제일 많은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추가 전국에 70%가 우리 경산지역에서 생산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40%입니다. 정확하게는 36%, 37%, 약 40%정도 됩니다.
김인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아까 경산시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 구성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분들의 어떤 구성 목적,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시범사업 같은 것, 저희들 사업이 될 때 농가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지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관리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과기 같은 이런 국비사업,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선과기라든지 이런 것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오는 것인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것이 사업신청의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 것이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반에 대해서 결정을 지우고 하는 것이 심의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어떤 구성을 할 때 우리 센터소장님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 12월말에 넘어왔습니다만 넘어오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우리 이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 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규위원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농림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 농정심의위원회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분과부터 3개 분과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상당히 교수라든지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인데 올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교수라든지 추천을 받아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수들이 여기에 심의를 안 해 주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고 실제 심의할 때 그때 한번 밖에 못 써먹습니다. 충분하게 답변이 됐습니까?
김인규위원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산시 농발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 산림과 소관에서도 모든 국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센터소관도 거의가 모든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농정심의회 구성에 있어 상당히 저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규정이 지금 분과위원별 인원수, 한정이 돼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꼭 직에 당연직으로 해당이 되는 분들이 있는지 독농가 규정을 어떻게 해서 분과위원회 선임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당연직 같이 보이는 것은 당연직 장이 변경이 됐는데 이름은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이것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훈령하고 임명된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한약재 출하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한약재 생산자들 작목반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동부동에 보면 생약협회 배성한 씨가 요구를 해서 소포장재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포장재 지원을 하면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십전대보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박스에 몇 인분씩 해서 넣어주면 소득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구상이 됐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데가 임대한 데가 아닙니까? 자기가 농지를 임대해서 하거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것을 분할해서 재배면적에 분양을 한다고 하던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자기가 거기에 어느 지분 면적은 차지하고 전체 그것을 총괄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떤 소득작목의 어떤 시범사업도 아니고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자체가 발상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다음에.
변태영의장
거기서 하나만 이야기를 합시다. 이 사람들이 임대를 내서 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의장
임대계약서 사본을 하나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한약재 같은 것은 고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도록 권장하는 것이 일반 쌀농사, 보리농사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변태영의장
필히 좀 받아 주십시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 5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5개소라는 것은 편의상 했는데 5개 읍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사업지 예산이 선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요?
품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 퇴비제조장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3년간 줬지 않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1년에 2,000만원씩이라고 해도 6,000만원이 갔는데 그 동안에 시범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거양 보고를 받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매년 지원을 해 줘도 지금 경영상 애로가 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시설을 확보해 줘서 계속 이렇게 법인체에, 여기에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조합입니다. 그렇지요?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5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라 해서 9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선정 됐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됐습니다.
최종율위원
예산 요구한 데도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한 면적하고 해서 도에 90평 정도는 설치를 안 하겠느냐 이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도비 받고 우리 시비 붙여 놓은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농협이나 어디에 설치하는 장소는 선정하지 않고?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는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몇 군데 있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산전포도 작목반하고.
최종율위원
이것이 작목반에 가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경산시설포도 영농조합법인하고 총 여섯 군데입니다.
최종율위원
시설작목반은 어디에 있어요? 남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촌에 복숭아 작목반, 하양에 한마음 깻잎 작목반.
최종율위원
하양 깻잎 나갑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갑니다. 그 다음 와촌에 소월과수영농조합 법인, 그 다음에 김영표 표고버섯 이래서 총 여섯 군데입니다. 이것이 경북 우수농산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지정받은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은 어디서 시설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퇴비를 가축분뇨가 나오는 것 같으면 저장하는 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탈취제라든지 공기를 빼 내는 송풍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타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안해 봤습니다.
최종율위원
안 해 보고 예산 이것으로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자는 여러 군데 가 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처음입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452쪽 하단에 고품질 포도식초제조 시범이 있는데 이 업소는 어디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지금 업소가 선정이 안 됐는데 포도식초를 제조하는데 여과기, 거르는 것을 하는 데가 이것이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영천하고 김천하고 우리 경산하고 인데 우리가 남산이나 압량 중에 포도식초를 제조하는 농가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율위원
확실한 예정지구는 없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447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1명하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평점에 의해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도 있고 한데 지도공무원이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도비이고 이래서 지도공무원들이 가는 것이니까.
최종율위원
평가는 근무평점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근무평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서 연수국하고 우리 주산업무하고 연관을 시켜서 내려옵니다. 그 업무의 담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무계장이라든지 업무에 연관성을 시켜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 과장 회의 때 자료를 가지고 와서 공문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농민들도 해외연수를 한번씩 시키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대게 보면 해외연수를 남성들이 많이 가요.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농민들, 지금 여성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성선발도 혼자는 가기 어려우니까 두 사람쯤 여성을 같이 연수 교육을 하는데 소장님이 관심을 두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458쪽에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600만원에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5개소라면 5개를 면적이라든지 어떻게하고 그러면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렇지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천홍이라면서 우리 빨간 복숭아가 과잉생산이 돼서 가격하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홍 품종을 캐내고 다른 품종으로, 저희들이 주도를 하는 것은 그 농가에 늦되는 품종하고 천홍이 많은 것 같으면 올되는 품종으로 하고 또 어떤 농가는 올된 품종하고 천홍이 있는 것 같으면 늦되는 품종으로 하고 품종 안배재배를 시키기 위해서 비료, 묘목, 농약대를 전액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5개소라는 것은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5개읍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품종개량을 해서 묘목을 사 주고 베 내는 그 사업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수립해 놨는데 과연 농가들이 올해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자꾸 잊어버리고 내년에도 그렇겠느냐, 또 희망을 갖고 하니까 한번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만한 면적이 나올지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태영의장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안 받아 봤습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예산이 적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석진위원
센터소장님이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적어서 난리를 치고 있는 판에 걱정은 무슨 걱정이라요? 다 주세요. 내가 다 할게.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부희위원
시중에서는 벌써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변태영의장
우리가 복숭아 홍수출하 때 의원들이 직접 나가서 들을 소리를 반영시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조기 출하하는 우수품종을 심어서 농약, 비료라고 하는데 농약, 비료가 아니고 나무 대금이 하나에 6,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런데 이것을 심고 예를 들어서 한 롯트 기준으로 했을 때 심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것입니다. 그래야 갱신 안 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갔다 와서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기출하용 복숭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한 사항입니다.
이부희위원
5개소라고 했는데 예산반영할 때 이런 부분은 갱신 부분은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냥 장려가 아니고요. 묘목을 교체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이 품종의 묘목이 미리 작년쯤 심어서 선정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변태영의장
묘목은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없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