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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금희 의원 발언

14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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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지연되어 차수를 변경 오늘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고 오늘까지 진행하게 된 것을 위원장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광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김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발언을 하였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요구가 있어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을 철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지금 김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태 위원의 철회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이 발의하신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의 철회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광태 위원의 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금희위원장

권오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예산총칙 제1조 총액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2,370억원을 2,364억원으로 6억원 감액, 일시차입한도액 71억1,000만원을 70억9,2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2,060억원을 2,057억원으로 3억원 감액, 일시차입한도액 61억8,000만원을 61억7,1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총액 310억원을 307억원으로 3억원 감액, 일시차입한도액 9억3,000만원을 9억2,100만원으로 900만원 감액하고,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의 세입·세출예산 총액 154억4,969만8,000원을 151억4,969만8,000원으로 3억원 감액, 일시차입한도액 4억6,349만1,000원을 4억5,449만1,000원으로 900만원 감액하고, 제4조 지방채 2007년도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액은 50억원을 47억원으로 3억원 감액, 제7조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903만9,000원을 20억6,600만원으로 4,303만9,000원 감액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국내차입금 차입금 기타 신청사건립비차입 50억원을 47억원으로 3억원 감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프로그램강사료 2억7,216만원을 1억7,216만원으로 1억원 감액, 기획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관악구발전 5개년 종합계획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 자체사업 출자금 출자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을 1억원으로 2억5,000만원 감액,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재교실 과학센터 운영지원 1억원 삭감, 정보통계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매 9,160만8,000원을 3,660만8,000원으로 5,500만원 감액,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정압기 분해점검 100만원 삭감,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21억903만9,000원을 20억6,600만원으로 4,303만9,000원 감액,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모범업소 표창부상품 7만8,000원 전액 삭감, 행정관리 신청사추진 기타 기타회계전출금 신청사건립전출금 60억원을 57억원으로 3억원 감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모범중개업소 표창부상품 7만8,000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모범보육교사 부상품 23만4,000원 전액 삭감, 아동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청소년회관 시설환경개선) 2,000만원 전액 삭감,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제21 추진평가보고회등 30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31만2,000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300만원 전액 삭감,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방위창설기념 행사소양교육 강사수당 1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15만6,000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인건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회의장내·외청소인부 230만9,000원을 115만5,000원으로 115만4,000원 감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의정도우미운영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표창부상품 손목시계 156만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장협의체부담금 서울시 구의회의장단회비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단 회비로 부기 변경,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2,000만원 신설 증액, 평생학습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악구 서울대협력 특수사업운영 3,217만원 신설 증액, 문화관광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구립합창단운영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현수막 40만원을 8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상담가 캠프운영비 1,080만원 신설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자원봉사자 평가대회 150만원 신설 증액, 자원봉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은퇴자 자원봉사단 워크샾 100만원 신설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행정동별 관내도제작 2,500만원 신설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954만5,000원을 1,438만6,000원으로 484만1,000원 증액,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적업무추진 270만원을 300만원으로 30만원 증액, 여성정책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여성교실 시설개·보수 200만원을 1,300만원으로 1,10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림청소년독서실개·보수 1,500만원을 2,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청소관련 종사자 선진국견학 640만원 신설 증액, 도시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뉴타운사업추진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보수 9억원을 11억2,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증액, 치수및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하수도 구조물보수 6억원을 8억160만원으로 2억160만원 증액, 지역보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홍보비 11만3,000원 신설 증액, 지역보건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비 88만7,000원 신설 증액, 지역보건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무료인플루엔자 병·의원위탁 5,000만원 신설 증액,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어르신무료진료사업추진 140만원 신설 증액, 의약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의약업소 자율점검 인터넷시스템구축 750만원 신설 증액, 복지기획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운영 120만원을 1,500만원으로 1,380만원 증액, 복지기획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조사업무용 차량구입 1,100만원 신설 증액.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을 57억원으로 3억원 감액,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자동차세 특수차(견인차량) 9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보험료 특수차(견인차량)25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특수차(견인차량) 452만9,000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차량정비 및 소모품 특수차(견인차량) 200만원 전액 삭감, 주차관리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45억4,417만9,000원을 43억104만8,000원으로 2억4,313만1,000원으로 감액, 주차관리 자체사업 출자금 출자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3억5,000만원을 6억원으로 2억5,000만원 증액,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신청사건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청사 16억원을 14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 신청사건립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의회사무국 3억6,800만원을 2억1,8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오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금희위원장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권오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