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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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안준승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실·과별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 그리고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여 향후 본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소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복지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친환경농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들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의회법무담당과 관련부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이유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담당은 본 내용을 사전에 관련 대상자들에게 소상히 전달하여 선서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해남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할 때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쪽 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하면 출석한 관계 공무원도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께서는 보고할 때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복도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별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취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0월 22일 주민복지과장 민직기 복지기획담당 김태수 주무관 김연혜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자료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조사 제출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저희들 대상시설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매개시설에 있어서 주출입구 접근로, 이건 현관입구입니다. 현관입구가 설치된 데가 27개소, 미설치가 2개소,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지역 28개소, 한 군데가 설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주출입구 높이차이 설치완료가 24개소, 미설치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시설에 있어서 주출입문 설치완료가 25개소, 미설치가 4개소, 복도가 설치완료가 18개소, 미설치가 11개, 계단 또는 승강기 미설치가 설치완료가 13개소, 미설치가 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시설에 있어서 대변기가 20개소 설치가 완료되고, 9개소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소변기는 19군데 설치가 되고, 10군데가 안되어 있고, 세면대는 1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는 13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내시설에 있어서 점자블록이 설치가 된 곳이 21개소, 미설치가 8개소, 유도 및 안내정비가 설치완료가 13개소, 미설치가 16개소, 경보 및 피난설비에 있어서 설치완료가 10개소, 미설치가 19개소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건소와 문내면사무소는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미설치내력은 첨부서류에 보면 대상별로 자세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히 우리 군이 상당히 노후화된 본청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실 앞에다가 벨을 설치해가지고 누르면, 장애인이 누르면 직원이 직접 나오셔서 직접 안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종합민원과가 종합민원을,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층에가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직접 나오셔서 장애인과 직접 대화하고 있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의 자료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현황은 우리 관내죠?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현황이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공공시설입니다.

김평윤위원

공공시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제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죠.

김평윤위원

관리는 해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다른 곳보다도 도립공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전무해 버렸고만, 전부 12개 다. 그리고 상하수도가 그런 사항이고. 이건 규제를 안 받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보건복지부 점검을 받고요, 또 내년도에 3월부터 6개월 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권장사항이거든요, 강제규칙으로는 지금 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규제는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국가기관에다 이행 안 하면 과태료도 매기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권장은 합니다.

김평윤위원

권장이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얼마정도가 잘 갖춰졌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각 읍·면단위보다도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나 이런 데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리고 다목적생활관 같은 데는 100% 다 되었는데 우슬동백체육관이나 그런 데 같은 데는 잘됐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그런데 유독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한 군데도, 하나도 설치가 되지 않았어. 이건 어찌 보면 장애인들 오지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된다하면. 이건 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애인들 편의시설에 대한 표준상세도가 있나요? 국가에서 내려와 있는 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상세도가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청취불능)

이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본청 내지 사업소 또 읍·면사무소,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여기에 그 상세도에 준해서 매개시설이 다 되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매개시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건물에 들어오기 위한 그 시설을 ‘매개시설’ 이라고 그러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게 맞죠! 매개시설이.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데 이 매개시설물하고 내부시설이나 위생시설, 안내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상세도가 나와 있는데 다른 기관은 놔두더라도 우리 해남군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사무소가 이 상세도에 준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시공이 되어 있는지.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건물이 신축되는 것은 장애인담당자의 업무설계서에 업무협조를 거쳐가지고 지금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럽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이 실행이 안되어 있는데 ······

이종록위원

지금 그게 현재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부합하게 되어 있는지.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축은 이런 각종 시설물에 우리 장애인담당자의 사인을 받아야만이 설계가 승인이 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상업용 건물이나 하여튼 우리 공공기관의 건물이 아닌 다른 기관,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이 법도 준하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

준해야 맞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준해야 맞죠.

이종록위원

그게 건축계하고 업무공유가 돼가지고 허가가 나갈 때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니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개인, 공공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계에서 당연히 우리 장애인담당자하고 협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청을 안 거치고 ······

이종록위원

아니, 허가는 나가야 되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허가를 ······ 그것은 ······

이종록위원

그런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 사업용 건물. 뭐 규모가 일정기간 규모가 있잖아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뭐 층수가 있다거나 ······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이런 부분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청취불능)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상태대로 주택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거기에 설계가 들어 있으면 장애인담당자의 사인을 받아갖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아, 협의를 해서!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지금은 협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은 건물이 문제가 있지 지금 현재의 건축계를 거쳐갖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담당자를 거쳐갖고 합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대해서 지금 제일 우리 군민, 장애인들 즉, 말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법에 근거해서 이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되어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예.

이종록위원

그런다한다면 우리 임산부나 노약자나 장애인이 제일 우리 본청건물에 많이 접근하는 데가 민원실이라고 보는데 민원실 편의시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버튼을 눌러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시설은.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시설되어 있는 기존에 시설물 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보장구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나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러니까 민원실 건물도 현재 지은 지가 제가 보기로는 한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지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이 지금 양 옆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웃음

이종록위원

(웃으면서) 그러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너무 가팔라서 ······ 그러기 때문에 벨을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장애인들이 벨을 울리면 민원실 안내직원이 즉시 나가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민원실에 있는 그 벨을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잘 나오긴 해요. 잘 나오는데 휠체어가 들어섰을 때 경사도가 없어야 휠체어가 이렇게 딱 멈춰 있을 텐데 경사가 지니까 휠체어는 굴러가는데 (웃으면서) 이걸 눌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설부터가 좀 개선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의 군청건물은 1, 2, 3, 4층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혀 2층, 3층, 4층을 올라가는 시설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안되어 있어서 어떤 ······ 이게 진즉 나온 얘기거든요? 개선안을 내가 냈을 때 즉, 외부로 엘리베이터 박스를 넣어서 하는 시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뭐 신축을 하려고 그래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본청 현관에 리프트카로 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는 시설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철거했다는 말입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그래서 충분히 외부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너무나 배려가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점자블록도, 장애인들이 민원실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내려서 점자블록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가려하면 다 끊어져 있어요, 점자블록이.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종록위원

점자블록이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웃으면서) 중간에 가다가 없고 가다가 없고 이런 시설, 또 더더군다나 해남군이 모든 시설을 제일 잘해야 되고 지켜야 될 부분인데도 안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인도에 점자블록 있죠!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예.

이종록위원

전혀 장애인은 배려가 안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한 중앙에 점자블록을 해놨는데 전봇대가 바로 점자블록 (웃으면서) 이런 데에 들어와 있어버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그걸 총괄하는 부서와 이런 부분을 잘 긴밀히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제가 법을 완전히 들어가서 상세도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가 보통 아는 생각으로, 내가 듣는 얘기로는 ‘높이 1m에 수평거리가 몇m’ 라는 규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완만한 경사로 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약자나 임산부가 ······ 과장님! 혹시 주관부서 관리자로서 높이가 1m였을 때 수평적인 거리가 몇m나 되어져야 제일 편익시설이라고 봐지나요?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제가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

보통 제가 알기에 높이 1m에 20m 가까이 수평거리가 형성이 돼야 이건 뭐 신체적으로 장애인이랄지 임산부랄지 노약자들을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놓은 데이터일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알기에 18m정도 이렇게 수평거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상세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기 건축계나 이런 업무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알고 계셔가지고 그런 업무협약이 들어왔을 때 설계도서상에, 도면상에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직기

민직기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이종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