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채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국입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 내용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입니다. 239쪽에 무대 바텐 모타 및 감속기 교체공사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바텐 모타가 몇 대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경산시에 시설하시는데 시설비가 여러모로 수의계약이 많이 되고 예산낭비가 많이 됩니다. 가로등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건설 쪽이라도 보면 수의계약을 한 군데 해서, 물론 공무원들이 그만한 설계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계한 데 보면 한 군데 지정된 데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 이상 많아요. 이런 문제도 여러 군데 한 3개 이상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시면 한 20% 정도 감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관공서에서 하는 일하고 일반 밖의 대기업체 하는 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무대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등 보강 설치공사 이런 것도 무턱대고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상세히 여러 군데 경쟁입찰을 봐 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대 모타 같으면 2대 정도인데 2대에 감속기 달고 해서 1,000만원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모타가 어떤 모타인지 모르지만 모타를 새로 만들어 금 정도로 만들어야 이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 분야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윤중호위원
예.
채종호위원장
윤중호 위원.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보일러가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보일러 기사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지금 기능8급에 계시는 그 분이 보일러 기사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기능8급 1명입니다.
윤중호위원
한 분이 지금 보일러 기사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보일러 기계실 유지비라고 20만원이 232쪽에 있네요. 이것은 무슨 기계를 유지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보일러를 연중 사용하는데 기계가 종종 고장도 나고 검사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용량이 몇 ㎉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그걸 매년 보일러를 세관합니까?
청소하고?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거의 매달 청소합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일러 스케일 방제제라고 돼 있고 보일러 보관제라고도 있는데 매년 세관도 하고 방제제도 새로 놓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
윤중호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제가 보일러 회사에서 십 몇 년 근무를 했습니다. 보일러는 겨울에 쓰고 난 후에 세관을 해서 청소를 한번 해 두면 이듬해 쓸 때까지 거의 유지 보수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 스케일이 매년 청소를 할 정도로 그 정도 끼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 보일러 기사가 상시 근무를 하는데 어디 쓰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용량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더 질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 건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234페이지 제일 밑에 국내여비에 시민회관 이용홍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여기 예산부기에 명시해 놓은 국내여비는 보편적으로 저희 직원들 월액여비 수준으로 기준급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이용홍보는 가장 포괄적인 묘미를 부의해 놓은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포괄적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괄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회관에서는 예식장 운영도 한다, 대관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대관을 해 준다, 대관료는 얼마쯤 든다, 대관행사에 몇 시간 소요하면 사용료 얼마다 이런 등등의 이용홍보가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9명인데 혹시 읍면동에 직원이 나가서 이장회의나 여러 참여단체 있을 때 홍보를 하는가 싶어서 묻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한 적 없지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계통이라든지 문화단체 쪽으로 노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렇다면 235페이지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이용홍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기본급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손영길위원
월급성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정액입니다. 위의 여비는 한 달에 1인당 12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 밑의 것은 기준급입니다.
우영준위원
나는 혹시 동장 회의석상에 이런 데 가서 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36쪽 재료비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료비 자체가 단가가 높아요. 파워퓨즈 구입이라고 해 놓았어요. 파워퓨즈가 무엇하는 건지 압니까? 이것 하나에 15만원 주고 3개를 구입해 놓는데 이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파워퓨즈는 퓨즈가 나갔을 때 필요한 건데 나가면 주위에도 많이 있고 바로 그때 사 넣으면 되고 예비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 하나에 15만원인데 이것도 어디 미국 가서 사오나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단가 면에서도 거의 배 차이납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갖다가 파워퓨즈 구입하면서 3개 넣어놓고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관방송 보강공사 소강당에 3,500만원 든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소강당에서 공연하는 행사를 하면 소강당에서 방송을 하면 바깥에는 방송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당에서는 방송이 나오는데 당초 공사를 할 때 아주 시설이 원만하지 못해서 지금 대강당에서도 바깥에 방송을 하면 아주 적은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소강당에서 행사하는 내용이라든지 소강당에서 전체 알리고 싶은 내용들을 바깥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러면 바깥에 알리는 데는 스피커만 있으면 되네요. 방송시설은 돼 있으니까.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방송시설도 전부 보강을 시켜야 된답니다.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합니다만.
채종호위원장
그 큰 건물을 짓는데 방송시스템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앞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네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지금 전관방송 보강공사에 실무진들이 견적을 보고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려면 앰프가 5대 정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를 한 30대 정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오디오믹서라는 것이 1대 있어야 되고 EQ, CQ시설이 각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견적이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 정도 시설을 보면 현재 있는 것은 버려야 되네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현재는 아주 6년전에 시설한 것이라서 아주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에 지금 같은 연말에는 어린이공연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바깥에 애들이 떠들 때 바깥 방송을 하면 대강당에서도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적게 속삭이듯이 들리는 그 정도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바깥에서 하는 것은 아까 이동용 앰프 구입이 또 1,000만원 들어 있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민회관장
이동용 앰프는 우리가 실외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 할 때 앰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야외이동식으로 옮기면서 행사할 수 있도록 앰프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막은 지금 3단으로 돼 있는데 막이 제일 가의 막은 한 너댓 군데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테이프로 붙여 놓고 아주 외부의 손님들 보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한 6년쯤 되니까 막이 아주 상해 있습니다. 이것은 색깔도 그렇고 전체 천도 지금 가리기가 늦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님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채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그 동안 여성회관 교양교육 및 전문교육을 통한 잠재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성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 설명 드린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모든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여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의장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357쪽 한번 보십시오.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요즘 현수막 6만원 주고 제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대강당에 하는 것은 조금 크게 하고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5만원씩 지급되는 것도 있고 6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우리 시장 홍보하는데 쳐다보면 2만원하는 데 많은데. 5m, 7m하는 이런 게 2만원 하면서 선전도 나오는데요. 옛날에 6만원씩, 7만원씩 했지 요새는 컴퓨터그래픽으로 막 찍어 바로 나와서 돈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줄 아는데 현수막 제작비만 해도 지금 20개 이상 되는데 이것만 예를 들어서 반씩 나눈다 하더라도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을 절감한다는 입장에서 현수막 제작업체를 한 군데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여러 쪽을 챙겨 보시고 싸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리고 361쪽하고 366쪽에 보면 재봉틀이 있는데 지금 재봉틀이 몇 대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현재 양재실 20대 있고 오버록, 인터록 2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예?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재봉틀 20대와 지금 인터록하고 오버록이 2대 있습니다. 모두 22대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오버록은 놔놓고 재봉틀만 이야기가 현재 20대 있단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앞으로 40대를 보유한다는 뜻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재봉틀도 70만원씩 합니까? 비쌉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변태영의장
그리고 364쪽 한번 보십시오.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있는데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을 매월 4시간씩 해서 40만원 상당을 해서 480만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발표회 때도 강사수당이 나가는 입장인데 사례비를 또 줘야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합창단 매달 나가기는 합니다만 합창단 준비를 위해서 그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던 것도 지금 세 번씩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행사준비를 위해서 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지휘자한테 돈을 40만원 준다는 뜻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행사가 있을 때 준비를 위해서 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한 번이 아니고.
변태영의장
지휘자나 반주자 이런 사람들은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사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물론 있겠지만 합창단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강사수당까지도 주는데 정기발표회 같으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것인데 또 지휘자 사례비 주고 사례비 별도로 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합창단 준비와 각종 행사준비에 지휘자, 반주자가 나와서 연습하는 게 실질적 40만원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변태영의장
많거나 적거나 간에 수당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강사수당도 주는데 발표회 때 사례비까지 줘야 되느냐 내 이야기는 이 말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발표회를 위해서 지금 평소 4회 나오는 것도 지금 10번 이상 나와서 연습을 합니다.
변태영의장
그럼 발표회 안 나올 때도 강사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발표회 안 할 때도.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매달 나와서 하니까.
변태영의장
그럼 매달 강사수당을 주니까 매달 나와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런데 사례비까지 준다고 하니까. 음악 들어보니까 잘 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356쪽에 보면 환경미화용 화분구입 1층, 2층, 3층, 강당 15만원씩 4개소에 2회 해 가지고 120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문제가 좀 있네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꽃 키우는데 예산이 1억 3,000만원쯤 나갑니다. 1억 5,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꽃 키운 것 우리 시 산하에 기관에다가 배분하면 이것 120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니까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대로 돈 주고 다른 데 가서 사고 우리 기술센터하고 꽃 관계는 사전에 상의해 보고 협의해 본 사실은 없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년생으로 하는 상록 나무들은 실내에 하고 바깥부분에는 지금까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현관이나 그리고 강당부분에 다 기술센터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이 15만원짜리 4개는 어떤 건데요? 화분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소철이나 그리고 나무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런 나무들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금년에는 없었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바깥에도 계속 했었고 지금도 겨울 화초로는 기술센터에서 시가지하고 나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꽃배추를 한포기에 2,500원 주고 사서 강당 앞이나 바깥 현관 앞에 해 놓았습니다. 기술센터에 협조 받아서 계속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바로 곁에 구경찰서 자리 거기에 경산 6개 동상담소가 거기에서 여성들 불러다가 국화 재배기술도 가르치고 많은 양을 재배도 하고 국화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갖다 줬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가서 가져옵니다. 상담소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가서 가지고 와서 바깥부분에는 했습니다. 위원님들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바깥부분도 일부는 사서 합니다.
태재륙위원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꽃배추를 샀다고 하니 이상하네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를 많이 했는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했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변태영의장
어디에 갖다주고 없는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시가지에 배부하고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데 기술센터에 매년 연결포트하는 게 있습니다. 30개 씨앗을 넣을 수 있는 것. 그 포트를 매년 1,200만원 어치씩 사요. 한 번 쓰고는 내버리는가 어떻게 쓰레기 처리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이걸 매년 산다고요. 그러면 매년 샀으면 10년 샀으면 한 12억원 정도 샀는데 한 12억원 정도 샀으면 씨알도 못할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산하 무슨 단체 아니고 기관 아니라도 민간인한테도 전부 한 집에 몇 개씩 1년에 꽃씨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언가는 키우는데 틀리고 주는데 틀리고 사용하는데 틀리고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꽃을 가지고 와서 꽃 종류는 1개월 아니면 2개월 하면 또 교체를 합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기술센터에 꽃 종류가 다양합니다. 묘목도 다양하고. 1년내 나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앞으로 기술센터하고 협조하고 예산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안 갖다 주면 갖다 달라고 해도 돼요. 노임도 많이 있더라고요.
최진현위원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가능하면 얻어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태재륙위원
하세요. 내가 실어다 갖다 주지.
채종호위원장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윤중호 위원입니다. 관장님 여성회관에는 냉·난방을 어떻게 하십니까?
냉·난방실이 따로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기계실이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기사도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361쪽에 보일러 보관제를 보니까 2,500원짜리 60㎏를 1회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중호위원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시민회관 관장님께 물을 때 233쪽을 보세요. 보시면 거기에는 이 보관제를 2,500원짜리 40㎏를 1회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3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보관제를 2,500원짜리를 40㎏를 쓴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중호위원
이 보관제로 볼 때 보관제 양이 여성회관이 더 많이 썼단 말입니다. 많이 쓰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일러 용량이 더 크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이 온수보일러를 세관하는데 여성회관은 5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 양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민회관에는 더 적은데 100만원 들었어요. 그렇지요? 이것을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견적을 이렇게 넣으셨나 모르겠는데 이 청소해 주는 데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데 여성회관에는 관장님이 여성 분이라 가지고 50만원 해 주고 시민회관 관장님은 남자라서 100만원 해 주는 모양인데 앞으로 보일러 청소하실 때는 그 견적을 수고스럽지만 여성회관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금액을 좀 줄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 303억 5,600만원보다 46억 7,900만원이 증가한 350억 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시민자치대학 운영, 직원 해외연수 국외여비, 자매도시 교류활성화를 위한 경비,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인단오 및 갓바위축제 경비, 시립박물관 건립비,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자인단오-한장군배 전국 씨름대회 경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입비, 탈루세원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청사 유지시설 보수 및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무분야는 2002년 전년도 예산 70억 6,700만원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70억 9,900만원으로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3,900만원, U대회 대비 가로기 구입비 1,400만원, 청사관리인부임 6억 2,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26억 4,600만원, 시민자치대학 운영비 2,500만원, 공무원 직무관련 해외연수 경비 1억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마을분야는 2002년도 예산 44억 7,600만원보다 43억 5,000만원이 증가한 88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예산 1억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원, 자인단오 및 갓바위축제 경비 2억 5,000만원, 제2회 전국 경창대회 3,0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1억 6,000만원, 문화재 유적 정비사업비 5억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경비 5억 2,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5억원, 자인단오-한장군배 전국 씨름대회 9,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42억 2,000만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분야입니다. 2002년도 예산 4억 8,4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4억 9,500만원으로 지방세정운영관련 일반운영비 1억 9,400만원, 탈루세원 및 체납세 징수 포상금 2,200만원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는 2002년도 예산 180억 1,3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한 180억 9,200만원으로 본청 직원에 대한 인건비 116억 7,000만원, 업무 및 부서운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4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7억 2,000만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분야는 2002년도 예산 3억 1,6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가한 5억 2,2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 사업 및 공무원 경력증명 발급에 따른 자료입력 인부임 800만원, 지적관리 인부임 4,4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 9,9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2억 1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가한 3억 2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 융자금 3,0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채종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한 자인단오 및 갓바위축제 경비, 시립박물관 건립 경비와 당면 현안사항인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부지매입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여러 분 와 계시고 또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국장님보다 실무과장님들이 답변을 잘 하실 것 같고 현재 중요한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혹여 행정에 공백이 생길지 모르니까 국장님은 돌아가시고 과장님들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채종호위원장
위원님 다른 이의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준 위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준위원
136페이지에 강사수당 해서 주민자치센터 해 놓았는데 4,600만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기획단 소관입니다.
우영준위원
저는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주민자치기획단장 이상은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주민 스스로 하나의 주민 자치적으로 하나의 지방자치 정착의 일환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지지난해 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저희 자치센터 개소된 곳이 서부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설돼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우리 각계각층 연령별로, 직능별로, 계층별로 자치위원이 선정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편의 위주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영준위원
서부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서부동이 4,6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4,600만원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강사수당하고 주민센터 괄호해서 써 놓았잖아요. 136페이지 제일 밑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 자치센터는 작년에는 서부동을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남천면하고 동부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를 건립한 목적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읍면의 일반행정기능을 가급적 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시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읍면동에는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모임의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사정으로 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좀 인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복지회관이 있는 서부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남천면에 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고 동부동은 동청사를 개조를 해서 지금 하는데 이 3개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예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거기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서부동만 주는 게 아니고 남천면, 동부동, 서부동 이 3곳에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강의하는 강사들이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강사수당인데 과목은 8개 과목 써 놓았는데 8개 과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금 여기에는 예산편성이니까 8개 과목으로 해 놓았는데 아까도 우리 기능단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자치센터별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우리 자치센터에는 어떤 것을 할는지 그것을 결정을 합니다. 설명하세요.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구체적으로 각종 취미클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동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가요교실이라든지 종이접기, 챠밍스쿨, 또 여러 가지 우리 농악운영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건 됐는데 자치위원회는 구성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태재륙위원
우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금방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하셨고 지금 남천을 내가 예를 들어 줄게요. 각 자치단체장들이 모이고 지방에 쉽게 말하면 유지분들 초빙해 가지고 거기서 자치센터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 사람 선출되고 각 분야별로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고 그 안에 분과위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금방 올라온 것 강사료하고는 내가 이해가 가는 것이 얼마 전에 자치위원회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 자치센터에서 무슨 강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연령별로 통계를 다 냈습니다. 내 가지고 남천에는 가요방이 제일 많다고 하던가 그렇고 그 다음에는 붓글씨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내 놓았더라고요. 문제가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 복지센터가 별도로 있고 관리인부임이 계상이 안 되니까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가. 돈을 주고 그 안의 여러 시설도 다 해 놓고 컴퓨터까지 지금 3대인가 넣어 놓았는데 그 외에도 체력단련장비가 많이 있고 이런데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애로가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강의료만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나는 어차피 이것을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자치센터 개소식을 하게 되면 한 사람 정도 관리인부임이 나가야 돼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해 놓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138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하면서 서부동하고 남천면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1년 늘은 못하고 가장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만 정해 가지고 거기 보면 중간에 남천하고 해 놓았습니다.
태재륙위원
여기 있네요. 2만 3,250원×2명×90일 해 놓았네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남천면은 180일 정도, 서부동은 한 1년 동지역이니까 인원이 이용이 많은 데는 기간이 좀 길고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 얘기는 잘 알겠는데 자치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25명에서 30명입니다.
올해 목표가 1개면, 1개동 해 놓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동회의실 공간을 이용하는 장소, 즉 중방동하고 동부동하고 현재 올해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를 없앴습니다. 시행지침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원래 계획은 전 읍면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위원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포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어차피 과장님 다 나와 계시고 이 예산서 너무 포괄적인 그런 제안설명이 되고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각과별로 과장님들이 하나하나 좀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1년 우리 시의 살림살이인데 하나하나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 위원님도 동의합니까?
태재륙위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진현위원
과별로 총무과가 122쪽부터 153쪽까지 있으니까 이중에 중요한 사업이라도 내용을 하나 공부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듣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태재륙위원
들어보겠습니까?
최진현위원
예.
태재륙위원
그럼 들어봅시다.
채종호위원장
그럼 각 과장님이 과별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부터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태하입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 (별첨) 총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49쪽 보면 자인이팝나무 축제행사 홍보물 60만원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150쪽 이팝나무 축제교류 150만원×3명 450만원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153쪽에 이팝나무 교류회 참석자 여비 150만원×2명 300만원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은 어디 가는데 쓴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들고 오는데 쓴단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이팝나무는 일본에 우리가 이팝나무 견학을 위해서 아마 자인면에서 수시로 지금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러면 5명 전부 초청하는 겁니까? 그중에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우리가 주로 방문하는 겁니다.
태재륙위원
5명?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럼 750만원 다 거기네요? 그 다음에는 이팝나무 축제겸 한우축제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팝나무 축제겸 자인한우축제.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보면 공무원들 준비하느라고 급식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팝나무 축제겸 한우축제하는데 6,000만원 보조하고 그 다음에 자인한우촌 하는데 간판 세우는데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인한우촌 인터넷 등재하는데 500만원하고 아까운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 경산 전체를 봐 가지고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이런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문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팝나무 축제가 우리 계정숲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계정숲에 이팝나무 군락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팝나무가 주로 보면 한국, 일본, 대만 이 3개 나라에 주로 많이 분포가 돼 있답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보호수종으로 선정이 돼 있어 가지고 각 나라에 이팝나무가 많이 있는데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일본은 아마 대마도에 이팝나무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게 1999년도에 자인에 이팝나무가 많다고,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니까 일본에서 통지가 왔어요. 같이 교류를 하자, 이 나무를 보호하는 운동도 하고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교류가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자인에 있다 보니까 자인면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만 그 계정숲이 자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팝나무 축제를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하니까 경산시가 할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팝나무 축제만 딱 해 가지고는 별 모양이 이상하니까 자인의 한우가 유명하니까 한우축제하고 연결을 시켜서 자인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고요. 아닌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팝나무 축제겸 한우축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연락이 오니까 우리 시 본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인원 동원하라고 그런 강제성 띤 압력을 넣은 일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는 이팝나무 축제가 굉장합니다.
태재륙위원
굉장하게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나가면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팝나무겸 한우축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가니까 주머니만 다 뺏기고 왔다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거기 가서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면 주민들 왔는데 그냥 못 오잖아요.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인에서 한우축제를 하면 자인에서 자인 사람들이 벌어 가지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50% 정도는 부담을 하고 시가 50% 정도 보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행사경비 전액을 시에서 보조를 하고 한 장군놀이는 지금 워낙 유명하니까 약간만 거론하겠습니다. 한장군놀이하는데 씨름대회까지 하면 근 4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예산이 맞지요? 이런데다가 여기에 또 1억 수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뭔가는 잘못돼 가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팝나무 축제하고 소고기 축제하고는 별개입니다.
태재륙위원
같이 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이번에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태재륙위원
그럼 다른 사람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갑니까?
또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도 한두 사람만 가면 되지 5명이나 가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5명 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이 가고 공무원이 가고 그렇습니다.
태재륙위원
민간인 가면 반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가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교류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 실정으로 봐서는 자기 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태재륙위원
어려우면 보내지 말아야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국제사회 왜 못합니까? 그 놈들 여중생 찔러 죽여 놓고도 오리발 내미는 세상인데 왜 못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그 다음 147쪽에 시민자치대학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시행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유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시민과 각 기관단체 임직원 대상으로 각종 교양강좌 건강이라든가 문화, 환경, 지역개발 이런 데 대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을 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계약을 해서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교양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태재륙위원
예, 또 145쪽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봅시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우리는 A급 시로 들어가 가지고 시장님은 한도액이 7,200만원, 부시장님은 5,100만원, 그 다음에 수원시나 성남시는 1억까지 편성할 수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시 사정에 따라 가지고 5,000만원도 할 수 있고 3,000만원도 할 수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7,200만원 해 놓은 이것은 상한선을 딱 해 놓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면 여기 앉은 우리 위원들을 전부 임시방편으로 속이고 가는 것 같은 감이 들어 가지고 내가 묻습니다.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가 전부 3억 5,000만원 내에서 편성되지요? 맞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건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알 겁니다.
태재륙위원
되지요? 7,200만원이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데. 시장님 7,200만원하고 각 국별로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 안에 있는 것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올라와 있으니 내가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재륙위원
맞지요? 3억 5,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5,000만원도 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143쪽 경산시 행정홍보용으로 전에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할 때도 한번 한 기억이 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각국, 실과별로 중복되는 인쇄물은 줄여달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이런데 이 시 홍보지는 워낙 지금 시 홍보차원에서 이것은 중요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시 배지 제작 1,200원×1,000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아마 이 배지는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배지가 내년에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태재륙위원
바뀐다고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도안이 바뀝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런 여태까지 홍보 많이 해 놓은 것 그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쪽부터 139쪽까지 137쪽에 보명 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본교육, 공통 전문교육, 선택 전문교육, 그 다음에 138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동반 50명 해서 1회 해 놓았는데 경산시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50명 정도 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됩니다.
태재륙위원
된다고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바깥에서 듣기로는 경산시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지금 공공연하게 듣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려고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공무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불친절한 사람은 친절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친절한 사람만 보내겠습니다.
태재륙위원
50명 정도 같으면 본청 전부를 지금 하고도 남는데 한 과에 한 사람씩만 있어도 그 과가 전부 친절하게 돼요. 모범공무원이 이렇게 많다고 하니 믿어 보지요. 그 다음에 136쪽에 인사위원회 20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전부 7명입니다. 외부인사가 3명 있고 위원장이 부시장, 그 다음에 우리 시청 내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렇게 네 사람, 그 다음 외부인사는.
태재륙위원
다시 천천히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행정지원국장, 그 다음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외부인사 3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공무원 출신 전직 교육계통 공무원이나 행정계통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 3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습니다.
압량에 전에 면장하시던 김병태 씨, 그 다음에 상방동에 정병교 씨, 그 다음에 진량에 학교 교장 출신인 박순범 씨 이렇게 3명입니다.
태재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꽃길조성 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꽃길 조성하는 겁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능전환추진기획단에 지난해부터 한시적인 업무로 지난해 월드컵 때문에 인부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구에 하계U대회 있기 때문에 바로 대구시하고 연결됩니다.
태재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태재륙위원
그러면 미안하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됐습니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태재륙위원
거기도 보면 지게차 대여비까지 온갖 것이 다 올라와 있던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에 단체가 갈 때 보면 인솔자 꼭 2명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가면 안 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물론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저도 평소에 한 사람만 가도록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10명 미만은 몰라도 10명 넘으면 특히 해외에서는 통솔하기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면 상당한 부담도 있고 인솔하기가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 사람 가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한 사람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재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
윤중호위원
태재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가 주관하는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가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 축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갓바위 소원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주 축제입니다.
윤중호위원
이팝나무 축제는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팝나무 축제는 축제라기보다는 아까도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3개국에 이팝나무가 자생되어 있는 지역을 뽑다보니 우리 경산 계정숲에도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류를 자기 지역단위별로 축제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팝나무 단지가 경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교류하다 보니까 우리 경산에 이팝나무 축제해야 될 시기가 돼 가지고 아까 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팝나무 단순축제를 해 가지고는 손님이 없으니까 소고기 한우축제를 섞어 가지고 이팝나무축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팝나무축제는 아직까지 단독을 한 일은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래도 시에서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지원했을 겁니다.
윤중호위원
이팝나무 축제가 몇 월에 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팝나무 꽃이 피는 시기에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일본하고 대만하고 한국이 다 틀립니다. 우리는 5월에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아마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런데 봄이 되면 자인단오-한장군축제할 때나 또 이팝나무축제할 때나 이런 시기에 보면 각 시도 단위별로 안 그러면 행정 동네별로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팝나무축제에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자인단오-한장군놀이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씨름대회하고 같이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할뿐더러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인데 그게 시기적으로 단오는 음력으로 5월 5일 전후해서 또 해야 됩니다.
윤중호위원
예.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또 이팝나무축제는 이팝나무 꽃이 필 시기에 하는데 이게 시간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윤 위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앙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 축제는 가급적 뭉쳐 가지고 하도록 하라는 우리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조절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한번에 이 세 가지 행사를 같이 시행을 해 가지고 경비도 절감하고 또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리고 또 151페이지에 경전철 경산지역 연장건설 자료수집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경전철 관계 예산은 총무과에서 출장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출장을 갈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출장계획을 여기에 기록하다 보니까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출장갈 때 사용되는 경비를 여기에 총괄적으로 올려 놓은 겁니다.
윤중호위원
전문가가 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지하철로 연결하는 것하고 경전철하고 비교해 볼 때 경비가 경전철이 상당히 절약된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경전철로 하려고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여기에 물론 부기에는 경전철이라고 써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부분에서 정부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아마 건설도시국에서 이야기 될 겁니다. 여기에 여비 넣는 것은 여태까지 이름이 경전철 나왔으니까 경전철로 올린 것이지 이것은 사업추진하고는 별개 이야기입니다.
윤중호위원
한번 시행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고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충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청사관리 인부임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일당으로 지급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일당으로 지급하는 인부를 말하는데 이 속에는 우리 청사 본청, 그 다음에 시민회관, 그 다음에 의회 이런 데 청소하는 여기 의회도 아줌마 하나 청소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급여를 말합니다.
윤중호위원
일하시는 분이 9명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읍면단위에도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단위는 읍면단위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제가 읍면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읍면에는 없는데 그럼 읍면에는 청소 누가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기 본청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주요 9개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읍면도 읍면 나름대로 청소인부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청소인부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윤중호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하양읍에도 보고 또 오다가 우리 의회 오다보면 북부동이 있습니다. 북부동에 아침 일찍 와 가지고 마침 아는 분이 사무장으로 계셔 가지고 아침에 차를 한잔하고 왔는데 그 분이 아침에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공익요원하고 둘이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 단위에는 청사를 청소해 주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소한 이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여기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고 하니까 이 분들이 읍면 단위에 근무를 안 하고 기를 쓰고 자꾸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읍면동장이 청소하는 것은 물론 청소일꾼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기관장으로서 솔선수범하고 또 환경정비도 하고 자기 건강도 관리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청소인부가 없어서 직접 청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중호위원
지난번 루사가 왔을 때 저도 며칠 밤을 새면서 같이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실제로 일하는 부서에는 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 시가지 전역에 오물이 많이 있었는데 청소과에 근무하는 인원이 적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던데 청사 내 뿐만 아니고 시가지에도 청소하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서의 인원을 감원을 하더라도 조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동사무소 실내도 청소를 하고 실외에도 거리에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연구를 해 봅시다.
윤중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총무분야에 U대회 대비해서 가로기 구입비 1,4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U대회를 하면 축제를 전후해서 각 대회 앰블렘기라든지 또 태극기라든지 새마을기 이런 걸 많이 겁니다. 걸도록 또 이야기를 하고 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U대회가 되면 또 역시 U대회 자체가 대학생 체육대회입니다. 대학생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경산은 또 대학이 많고 이래서 축제분위기를 위해서 U대회 대회기, 홍보기 이런 것을 많이 걸도록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 기를 구입해서 걸기 위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월드컵대회하고 가로기는 태극기, 새마을기는 그대로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지금 일주일만 게양하면 때가 묻어 가지고 쓰지 못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래서 갈게 되는 것이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갈아되고 그렇습니다.
우영준위원
U대회 대비해서 학교별로 무슨 기가 있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U대회기가 있습니다. U대회기가 있고 또 U대회를 선전하기 위한 홍보기가 제작이 돼서 구입하도록 자꾸 내려옵니다.
우영준위원
그 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주요 가로변, 도로변에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U대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U대회 장소는 대구월드컵경기장 여기에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어디까지 꽂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꽂는 것은 경산시내 꽂지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경산시내 꽂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산 시가지 내에 도로변, 또 하양, 진량 도로변에 다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남산도 시가지 내에 꽂을 겁니다.
우영준위원
그것 제작 다 해 놓았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기가 되면 통보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영준위원
147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 아까 행정지원국장 설명했을 때 여기는 운영비가 5,000만원 있는데 운영비 5,000만원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2,500만원 이것은 무슨 관계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지방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연간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해 가지고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일정 날짜를 정해서 연간 교육을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예산은 2,500만원하고 다음 추경 때 또 2,500만원 확보하겠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잘라 가지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아까 태 위원님 질의 끝이 되겠습니다. U대회 할 때 가로 꽃 관계 질의 좀 하겠는데 시가지 화분, 아까 기술센터하고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센터는 꽃 재배하고 운반하는데 저희들은 주요 도로변의 정리 차원이고요, 손 볼 곳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우영준위원
하는데 꽃하고 그것을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이번에 우리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거기서 구입해서 돈 줍니까, 거기서 준다 이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꽃 원천은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술센터에서 꽃 생산하는 것은 계절별로 U대회 뿐만 아니고 지금 겨울에는 꽃양배추를 심어서 식재를 합니다. 봄부터 시작해 가지고 페추니아, 사루비아 이런 것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주요 시가지 연도변에 꽂습니다. 그 심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U대회는 U대회를 전후해서 그 기간 내에 우리 U대회 앰블렘기 설치하고 연도변 청소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꽃 심는 것은 안 합니다.
예, 꽃은 그 사람들이 심고 여기에는.
꽃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요 도로변에 풀 같은 것 베고 뽑고 적치물 치우고 지금 청소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런데 아까 시가지 꽃 화분 관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청소하는 인부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놉을 들여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꽃 재료, 원료를 기술센터에서 꽃을 가지고 와 있는데 그 사이에 풀 베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우영준위원
그 노임이 책정됐다 이 말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예.
우영준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꽃길조성 시가지 화분관리하고 인부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4,600만원이 인부임입니다. 농민들이 농사 짓는 것 경산시에 복숭아, 포도, 대추 작목이 있는데 복숭아 품종개량에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농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꽃길 재배하고 인부임이 어떻게 그렇게 농업예산보다 많이 책정됐나 그걸 묻고 싶은 얘기이고 그래서 여기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꽃 그 인부임이 여기 포함됐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인부임을 책정했나 싶어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인부임은 U대회하고 관계없이 매년 합니다.
우영준위원
매년 하는 것을 저도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가 더 증액을 더 많이 해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마 U대회 때문에 꽃을 더 많이 심을 계획인 모양이지요. 그런데 꽃도 심고 해야 됩니다. 도시가 농사만 지으면 될 게 아니고 농사도 짓고 꽃도 심고.
우영준위원
그런데 꽃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가는 것 같으면 나도 이해가 가는데 기술센터 인원 없다고 하면서 꽃 지원하는 데만 인원 배치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심는 것은 또 전부 시민들이 다 심습니다.
우영준위원
노동인력은 인부임이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부임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나중에 민간이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양하는 것은 나중에 센터에 물어보면 되고 저희들이 지금 올린 이것은 U대회 때문에 연도변 주요 도로변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건비를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공무원 배낭여행이라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 배낭여행은 하급공무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외견문도 높이고 또 개인발전을 위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 이런 지역에 외국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영준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한 4～5년 됐을 겁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많이 하도록 자꾸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우리 시에 계속 실시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수시· 연말 정기 민간인 표창하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표창을 할 때 또 시상품이 없습니다. 시상품을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은수저도 구입해 주고 시계도 구입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상품을 구입하는 그 금액입니다.
우영준위원
상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수시는 언제를 얘기하고 연말 정기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수시는 수시로 표창할 때.
우영준위원
예를 든다면 수시 언제?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어버이날에 아주 효부효자가 있다든지 또는 모범시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표창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 위원님도 남산에 또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 표창 좀 줘라 추천하면.
우영준위원
그렇지 제가 알아야 또 추천을 하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추천이 들어오면 표창을 할 때 표창장만 덜렁 못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저나 시계나 이런 것을 사 주는 그 돈입니다.
우영준위원
수시할 때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연말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연말은 문자 그대로 연말에 주는 표창입니다.
우영준위원
연말에 인원은 어떻게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연말에 읍면에 공문이 다 나가 있을 겁니다. 모범시민, 그 다음에 또 선행시민, 또 효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갖다 붙이다 보니 수시·정기 이런 게 돼 있는데.
우영준위원
그런데 연말에 주는데 1개 읍면에 몇 사람을 줍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민간인 같은 경우는 보통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새마을분야는 새마을분야대로 표창을 하고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표창하고 반상회, 유공, 공무원, 일반인 각 분야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인들에 대한 표창은 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선행, 모범시민 이런 종류가 많습니다.
우영준위원
아니, 연말에 줄 때 읍면단위 같으면 새마을분야 한 사람 다른 분야 한 사람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숫자가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다 있으니까.
우영준위원
면단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면단위 주는 것은 모르겠고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읍면단위로 배정식이라고 할까 인원을 받아 몇 명을 주도록 합니까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각 분야에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딱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럼 정기는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정기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시기가 연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영준위원
시기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우영준위원
시민의 날 행사 표창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의 날 표창은 또 시민의 날 주는 거지요.
우영준위원
시민의 날 주는데 내 얘기는 그것은 인원수다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의 날 표창은 읍면동별로 한 사람씩 표창을 합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시정협조자 감사패하는 이건 어떤 것입니까?
이 감사패는 언제 주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수시로 줍니다.
우영준위원
이것도?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민체전하는데 시민체육을 위해서 아주 협조가 많은 민간인이 있으면 감사패 주고 또 무슨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한 민간인이 있으면 또 감사패 내지 공로패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을 정해 놓고 언제 어느 시기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추진할 때마다 필요시마다 주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것도 읍면단위 해당이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읍면단위도 되고 그냥 동지역만 될 때도 있고 해당 한 지역만 될 때 있고 공평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사업추진 지역마다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 포상금 139쪽 전년대비 예산이 9,600만원 포상금이 증 됐습니다. 많이 증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4,000만원인데 그 대상자가 50명인데 이 50명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하고 성과상여금제도가 보니까 4급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110%, 두 사람은 80%, 세 사람은 40% 차등 지급하는데 결국 전체인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다 되는데 그리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누구는 110% 주고 누구는 80% 주고 누구는 40%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불만은 없는지? 아니면 전부 갈라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거기에 보면 공로연수비를 올해 처음 책정을 했습니다. 139쪽 제일 상단에 보면 공로연수비 10명 해 가지고 5,520만원 올리고 그 다음에 증가된 부분은 예산이 조금조금씩 상승되는 바람에 올라간 것 같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모범공무원 표창을 합니다.
최진현위원
표창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시찰을 보낸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표창 받은 사람에 한해서 산업시찰을 부부동반 해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성과상여금은 전직원 대상으로 다 나갑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10%는 못 받습니다. 하위 10%는 못 받고 여기 보면 상위 10% 이내에는 봉급의 110%를 주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10% 초과부터 40% 이내는 80%, 그 다음에 하위 90% 그러니까 10% 빼버리고 난 사람이 40% 받도록 돼 있는데 이 평가는 자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경우에 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성과를 올렸다 쭉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또 상급자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10% 초과부터 40%, 그 다음에 90%, 마지막 끝에 10%는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내역대로 당사자 통장에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 직협하고 상당히 이의가 많습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데 사실 어느 부서에서만 좀 누가 보기에는 일을 좀 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부서에 가면 실제 일 많습니다. 놀고 월급 주는 데는 한 군데 없고 다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110%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40% 받는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부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어차피 이 시책은 추진해야 되고 분배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진현위원
그러면 본인이 자기 평가를 하고 담당과장이 평가를 하고 그것을 전체 수합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이게 평가를 해 보면 그렇게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를 많이 안 했다든지 짧게 했다든지 또는 휴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진현위원
그런 경력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최진현위원
지금 직원들한테 불만은 없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불만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번 회기뿐만 아니고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 있었고 계속 이야기되는 사항인데.
최진현위원
차라리 이 성과상여금 예산 올라온 것 전부 전직원들이 골고루 갈라먹든지 그런 방법이 낫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여하튼 배분은 집행부에서 여러 직원들 의견을 수합하고 잘 맞추어 가지고 차질 없이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것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한 번 받습니다.
연말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를 평가해서 내년 상반기에 주는 겁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02년도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이.
나중에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영준위원
140페이지 지도관, 지도사하는 것은 어디 호칭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술센터입니다. 지도관은 과장급 이상이고.
우영준위원
과장급 이상 3명인데 1명만 준다 이런 뜻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3명인데 두 사람 주지 않습니까?
우영준위원
두 사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지도관 보면 80%에 한 사람 있고 40%에 한 사람 있고.
우영준위원
110%에 있고?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10%에는 없고 이것은 편성기준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성기준이 이렇고.
한 사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이 비율대로 맞추면 편성기준이 그렇단 말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10% 받는 반면 있으면 제로 한푼도 못 받는 사람은 여기에서 일을 못했다 소리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장
그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그 분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지요. 내보내야 될 사람이고 40%에 110% 같으면 3배 이상 가까이 되는데 이 성과금은 차이가 그만큼 안 나지요? 그걸 좀 조정해 가지고 다음에는 다만 20% 주고, 30% 이렇게 10% 차이를 두는 것은 납득이 가는데 어느 기업이나 차이가 이렇게는 안 납니다. 밖에서도 그렇고 단지 공무원이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게 절대평가 같으면 방금 말씀한 대로 끝에 10%는 집에 가야 됩니다. 상대평가거든요. 실제로 10명이 다 잘하는데도 예산지급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할 수 없이 끝에 10%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급과정은 집행부 몫으로 좀 넘겨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가급적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110% 받는 분이 모범공무원이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모범공무원이라고 꼭 할 수는 없지요.
윤중호위원
그런데 110% 받는 분이 모범공무원 중에 끼어 가지고 50명이 산업시찰도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모범공무원이라고 꼭 평가급의 110% 볼 수는 없지요. 이 성과급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얼마 성취도를 이룩했느냐 그 뜻이지 평소에 착하게 잘하고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중호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시는데 50명이 배우자를 동반한 숫자입니까? 138페이지 25명씩 부부동반 해서 50명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25명을 곱하기 2 해서 50명입니다.
윤중호위원
공무원 배낭여행 가는 20명하고는 별개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별개입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의 TO가 몇 명입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25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현재 몇 명 근무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현재 34명입니다.
채종호위원장
9명이 추가됐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기능전환팀에 5명이 더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교육, 장기교육, 파견근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런 이유로 9명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예상을 잡아서 TO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 거의 부족이거든요, 경산시의 각과에 보면. 다 몇 명씩 부족이고 읍면동까지 다 부족인데 하필이면 총무과만 9명입니다. 교육 간다고 어디는 교육 안 갑니까? 배낭여행도 보내 주고 우수공무원 교육도 보내야 되고 다 보내는데 그 부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인부 밖에서 삽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교육 가면 파견을 여기로 시켜 버리고.
채종호위원장
총무과에 파견을 시킨다고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과에 교육을 한 사람이 1년 가버리면 새마을과의 TO를 그대로 쥐고 있습니다. 새마을과는 19명이 20명 근무를 해야 된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총무과로 파견을 보내버리면 새마을과에는 한 사람 결원이 생기니까 마저 채워주고 총무과에는 사실상 근무를 안 해도 현원만 하나 늘어난 거지요. 교육 가버리고 없으니까. 기능전환팀 다섯 사람도 별도 정원 해 가지고 정원 TO도 안 받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 가지고 자치센터 만들라고 하면서 기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저게 다른 부서에 다 뽑아가 버리면 그 부서에 결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외 정원으로 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실제 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9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정원에 없는 기능전환기획단에 5명, 그게 지금 9명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김재규 씨, 테크노파크에 파견돼 있고 서정환 씨 지금 병가중입니다. 장기병가중이고 원창호 씨 이 사람은 장기교육을 갔다와서 지금 선관위에 파견 나가 있고 또 김종환 씨라고 건축직인 테크노파크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형식상 숫자가 그렇게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리고 고생하시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도 해야 되겠지만 작년보다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불었지요? 작년에 한마음 체육대회 때보다 1,000만원 정도 불었던데 거기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132페이지에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비 실시보상 해 가지고 5,000원씩 해서 866명 2인 가족 해 가지고 2명×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음 체육대회할 때 저녁까지 줍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실제로 저녁까지 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단가가 5,000원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5,000원 이상 더 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0원 가지고 점심 경비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2식으로 계상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에 750만원이 잡혀 있지요? 한마음 체육대회가 총 금액이 3,932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상금이 있고 경품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히 시 공무원 전체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현금을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경품을 개수를 넣어 사주든지 금액을 작년에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1위 50만원, 2위 30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역에 읍민체전을 해도 현금 주는 데는 잘 없습니다. 여기에 현금을 주고 경품을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욕할 사항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지금까지 작년까지 했습니다. 상금을 주었고.
채종호위원장
작년 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편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위탁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표에는 그렇게 안 되었는데 실제 내용으로는 다 시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사가 전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인데 시상금이 그리 과도하게 수백만원씩 지출되면 몰라도 이 정도는 시상을 해야 또 참여한 분들의 사기에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종호위원장
사기도 좋은데 제가 하는 것은 체육대회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체육대회 돈 따먹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최진현위원
현금을 줘야 마치고 팀당 회식도 하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저녁에 끝나면 한팀에 100명이 넘는데 회식도 해야 되고.
채종호위원장
그럼 일반사람들은 회식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줍니까? 읍민체전하면 회식할 것 내 줍니까, 안 주잖아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배부가 안 됩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민들 말썽이 되는 게 밖에서 진짜 우리 시민이 행사하는데 읍민한테는 1인당 지원을 이제 안 해 줍니다. 여기 같으면 1,000명을 잡아도 4만원도 돌아갑니다. 읍 행사 같은 데는 시에서 4만원 달라고 하면 야단날 겁니다. 4만원이 아니라 40원도 안 줍니다. 한 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해도 2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한마음 체육대회가 보면 민선되고 난 뒤에 계속 했습니다. 경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민간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그런 데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걸 했습니다. 어떤 때는 와촌 화랑연수원에 그것을 빌려서 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걸 그렇게 민간에게 돈 줄 게 아니고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태까지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가족은 없고 우리 공무원만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가족 다 보태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새한연수원 마당에서 했는데 여기에 의원님도 많이 오시고 오래 계셨습니다만 가족까지 다 불러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은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 됐고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가로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 때는 위탁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 했기 때문에 이 목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로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산이 각 읍면에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원래 머슴은 밥을 잘 먹이고 잘 해라 일을 잘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을 머슴으로 봐야 되지요. 시민의 머슴으로 봐야 되지요.
태재륙위원
주인 아니고요? 주인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채종호위원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 놓은 우리 시민들이 봐도 욕 얻어먹을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품 주는 것이야 표시가 안 나지만 여기에 1등 종목 1위에 15만원 해서 7종 해 놓으면 7종이 무엇이 되는지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모이니까 하나씩 돌아가도록 하면 관계없는데 시상금하고 현금을 해 놓으니까 상당히 저로서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도 뭔가 하면 경품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채종호위원장
경품은 밑에 있지 않습니까? 400만원.
최덕수행정지원국장
15만원 이게 경품 구입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뭐가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밑에 경품 해 가지고 이 경품 구입을 안 하면 스폰서를 받으면 어디에 가서 손 벌려 가지고 선풍기 사줘, 무엇 사줘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아예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적게 사 가지고 그렇게 경품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만 하면 이 경품 필요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오니까 그래서 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경품은 제가 안 그랬습니까? 더 줘도 관계없는데 행운권 추첨도 40종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돌아가도록 한 200종을 만들어서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현금을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목은 포상금이니까 규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총무과장님이 122쪽부터 153쪽까지는 전부 총무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물품을 보니까 타 부서에는 이 예산안 전체를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총무과 부서에는 보니까 복사용지구입하는 게 124페이지에도 있고 복사기 토너구입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4페이지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윤중호위원
프린터기 토너 구입한 것이 있고 또 127페이지에도 보면 복사용지 구입하고 팩스 드럼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왜 냈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안에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예산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도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시민자치대학 운영비가 연간 5,000만원이 소요되는 모양인데 당초예산에 2,500만원만 계상해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500만원×5월 해 놓았는데 집행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한달에 500만원씩 줘서 다달이 그렇게 시킵니까, 아니면 강사수당을 얼마씩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이것은 대부분 강사수당인데 저희들이 월 2회라고 원래 당초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 5월로 해 놓은 것은 아마 이 예산이 매월 균등하게 집행이 되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5월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과 일부 행사장 준비라든가 교재 이런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강사수당은 한 번 강의하는데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유명 강사들은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강사수당보다는 행사준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다 이 말씀입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런데 한 달에 500만원, 두 번 하는데 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한번 하는데 250만원씩 든다 하는 그런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저희들이 타 단체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아마 이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지난해에는 몇 번 했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올해 이번에 처음 합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14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결식학생 급식비지요? 중식비로 주는데. 지급방법이 어떻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교육청에 바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388명이라는 숫자는 교육청에서 파악한 겁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옵니다.
윤성규위원
선정도 교육청에서 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 위원님.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하고 해 놓았는데 시민고충처리를 완결해 준단 말입니까, 해결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한 달에 50만원씩 이 비용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이것은 시민들의 어떤 사업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상담하고 또 식사대접도 하고 또 차 재료도 구입해서 차도 하고 담배도 사 가지고 비치해 놓았다가 담배도 권해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영준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몇 년 됐습니다. 차 한잔 먹었는지 내가 기억을 못하겠고 담배 한 대 못 피우고 밥도 한끼 대접 못 받고 왔는데 한 달에 50만원씩 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빠진 분이 없도록 이 돈을 착실히 쓰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현수막 관계 아까도 조금 전에 여성회관할 때 대충 얘기가 나왔는데 현수막 제작비용이 전체적으로 6만원씩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4만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내렸다고 했는데 그런 얘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은 과거 6만원 같으면 6만원 그대로 내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실제 어떻게 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현수막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6만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과 모양, 색깔, 2색, 3색 색깔과 크기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4만원짜리도 있고 또 7만원, 8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시청 앞에 걸어놓은 대형 저런 것은 10만원 이상 15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우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재륙 위원님.
태재륙위원
150쪽 여비에 국외여비 우호도시 경제교류 항주시, 승주시, 찬란둔시하고 해외시장개척, 그 다음에 국제무역박람회 올해 여기에 누구 참석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예산은 내년에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들어와 가지고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태재륙위원
올해도 했지요?
국제무역박람회 갔잖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나중에 산업경제국에 물어보시면 잘 알 겁니다.
태재륙위원
그것도 모르고 올라온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해 놓았어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요청을 받아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태 위원님 올해 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통상지원계장, 통상지원계 직원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태재륙위원
언론인 누가 갔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언론인도 한 분 갔다왔습니다. 항주에 경제교류할 때 1명이 갔다왔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은 지방지입니까, 지역지입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경북매일에 박재영 기자가 그때 홍보지원차 같이 동행해서 갔습니다.
태재륙위원
홍보지원차 그래서 시비를 지원했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에는 내년에 4명인데 누가 간다고 합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여기도 주로 지역경제과에 국장, 과장, 계장, 직원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태재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인사에 있어 가지고 시청 본청에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TO보다 읍면에 있어야 될 사람을 조금 더 가지고 와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담당급 읍면에 있어야 될 사람 거기는 직무대리로 갔다두고 시청에서 운용하고 있지요?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그것은 두 사람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태재륙위원
남천하고 남산하고?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예.
태재륙위원
거기는 대충 아무나 갔다놓아도 되는 자리이고 시청 본청에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인사운영 원칙이 좀 형평성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인원을 더 확보해서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청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견이라든가 병가 이런 것 때문에 근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조치를 했지 그렇지 않으면 역시 그 자리에도 6급이 발령이 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청에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재륙위원
그만한 숫자를 본청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남천이나 남산은 직무대행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하
황태하총무과장
그 분들도 역시 우수한 인력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태재륙위원
우수한 인력이면 진급을 시켜서 내보내든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담당이 꼭 6급이 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태재륙위원
다른 데는 다 6급이던데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가급적 6급으로 운용을 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아십시오.
태재륙위원
됐어요. 계수조정할 때 보자구요. 이제 넘어갑시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태웅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은 199쪽부터 226쪽까지 일반회계이고 뒤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새마을과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관계인데 예산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청도군하고 경산시계에 군집기 설치돼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설치하실 때 현재 설계된 장소 지역에 토지소유자를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누구 소유입니까?
지목이 무엇이며.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윤성규위원
이전 됐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도로부지입니다.
윤성규위원
확실해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측량을 정식적으로 지적협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작년에 제가 발언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윤성규위원
왜 제가 토지소유권 관계를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관련돼 가지고 공공사업을 지체한 내지는 불가능한 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공공사업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즉시즉시 소유권 확보라든가 이전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20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금액이 2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각 제수비가 많은데 이것은 거의 정액 아닙니까? 올해 2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그게 증액입니다.
윤성규위원
증액인데 올해 200만원 불어났거든요. 추가됐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여기에는 계정민속교실 운영에 그게 원래는 100만원인데 자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원무도 있고 계정들소리하고 그 다음에 팔광대 놀이하고 보존회가 따로 있는데 지금 100만원 줘서 중간에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추경에 200만원 해서 100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각 회별로 연습하고 운영하는데 같이 주려고 그래서 2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윤성규위원
다른 데 증액은?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경산문학에 300만원 지원돼 있습니다. 현재 경산문학지가 발간되고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윤성규위원
1년에 몇 회 발간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책자 한 번 발간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300만원이 큰 돈이지만 문학회 같은 데 지원하려면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주고 안 그러면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명맥만 유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시군 상주 같은 데 보면 연 2회로 상·하반기 발간하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주려면 뭔가 좀 확실히 해 주고 해서 문학인들이 뭔가 한다는 표시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이 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또 이게 작년에도 역시 그런 적은 액수로 해서 말이 있던데 그점 한 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라도 앞으로도 지원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경산시가 이제 세수라든가 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경북도에서 상위 클럽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문화 방면에도 지금부터라도 토대를 닦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화회관이라든가 큰 사업도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도 우리가 착실히 키워나가는 육성해 가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읍면동지를 발행한다고 해서 남천면에 올해 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윤성규위원
재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남천면에도 지금 이야기는 처음에는 1,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작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택도 없고 또 기초자료부터 안 돼 가지고 도저히 잘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남천면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다른 면에도 다 받아놓았습니다만 자인, 남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올해는 발의한 남천에 먼저 1,000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실제 지금 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남천면 정석현 의원이 문학에 소양도 가지고 계셔서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손영길 위원 계시지만 만약 이렇게 되면 각 읍면동마다 다 추진할 것 아니냐, 욕심이 나서. 그렇다면 이 예산관계라든가 자료라든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돼서 역시 염려한 대로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처음 생각보다는 많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작년에도 그런 얘기 있어 가지고 읍면동에 다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발간해 보겠다 하는데는 자인하고 남천 뿐이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된다, 아니면 반납하겠다 그 말씀인데 과연 그럼 1,000만원 가지고 남천이 안 된다 하는데 올해 그냥 2,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자인에 그냥 주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금 1,000만원 했는데 남천 사실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도 기초자료하고 이런 게 부족해서 돈도 2,000만원이지만 발간하기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천하고 자인을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문화적인 유적이라든가 그것을 봐서 자인이 더 크다고 보는데 남천이 1,000만원 안 되는데 지금 자인에 2,000만원 세워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작년에 처음에 조사할 때 지원을 1,000만원 규모로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청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지원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추경에도 확보하고?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묻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최진현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0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하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복잡해 가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거기에 따른 반대 행복감을 느끼는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사회시설이나 이런 불우시설이 있습니다만 중개 매체를 하는 역할이 사실 없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97년, ’96년경에 행자부하고 이런 장려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7년 7월에 자원봉사센터를 사회복지 전석재단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무실은 선관위 사무실 1층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4명하고 등록돼서 자원봉사센터로서 운영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00명 정도로 해서 운영됩니다. 연간 예산은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보태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작년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순수한 시비 자체사업으로 있었는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1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항목이 바뀌어서 당초예산에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리고 209쪽에 지방문화원 보조금이 2,000만원이 있고 210쪽에 지방문화원 사업비가 5,360만원인데 이것은 경산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돈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209쪽에 지방문화원은 전국적인 정액보조사업으로 각 지방문화원마다 2,000만원씩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09쪽에는 2,000만원입니다. 210쪽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화원 지원사업비는 국비하고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사업으로 앞의 정액보조 이것은 문화원 일반 운영하는 경상경비이고 이것은 문화원을 음향시설이든지 다른 시설하는 시설비 쪽으로 사실 국비하고 지원돼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최진현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의 정액보조 이것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21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지방문화원 사업비 이것은 우리 시가 각종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문화사업을 시가 직접 못하니까 문화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쭉 붙어서 내려오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현위원
그럼 대충 어떠한 사업들입니까? 시가 못하는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사업내용은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라든지 전국무용예술경연대회, 그 다음 청소년예술제, 그 다음 출향인사 고향방문 유적순례 이런 등등의 문화사업을 이 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예산편성지침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현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줘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꼭 줘야 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정액보조단체는 줘야 됩니다.
최진현위원
예총이 크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총이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이 되면 앞으로 보조사업 받고 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지요.
최진현위원
이게 재원이 모자라서 그렇게 쩔쩔 매면서 과연 이런 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고 해 가지고 주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주어도 되는 겁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물론 어려운 재정여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을 운용하는 경비 중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지방세만 거두어 가지고 도저히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 보조금, 국비 보조금, 또 교부세 이런 부분이 다 내려옵니다. 이 교부세를 줄 때 벌써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릴 때 이런 문화사업단체 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다 주도록 지침에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2회 전국정가경창대회 경비가 3,000만원이 보조위탁이 되는데 이 정가경창대회가 무엇입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정가라고 그러면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통 승악입니다. 가곡, 가사, 시조 이런 경창대회인데 작년에 올해 처음 1회를 했습니다. 올해 할 때는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 전통 승악을 어디 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올해는 도비 보조가 돼 가지고 2회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현위원
한장군놀이할 때 같이 한다 이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우영준 위원.
우영준위원
우영준 위원입니다. 208쪽에 중간쯤 시민화합 한마당 공연행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민화합 한마당 공연행사 2,000만원 돼 있는데 우리 경산시가 격년제로 한해는 문화행사하고 한해는 체육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장군-단오행사를 비롯해서 시민의 날 축제 때 문화행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태풍하고 호우 때문에 아주 긴축해서 갓바위 소원축제를 하지 않고 다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만 했을 경우에 문화의 달이 또 10월에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민화합 한마당 공연행사는 지금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시민을 모아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문화가 좀 소외된 지역 읍면지역에 어디 한 곳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다음 209쪽 읍면동지 발행해 놓았는데 신청한 면이 다음에 또 있을 때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저희 새마을과에는 특히 문화예술 장려하는 부서니까 시지, 읍면동지 발간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라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고 희망하는 읍면이 있으면 다음 예산편성 때는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그 위에 경산문학 문학회 해 놓았는데 경산문학회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경산문학회에서 발간되는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문학지를 얘기하고 경산문학회라는 회가 있습니다. 문인들 회인데.
우영준위원
문인들 명단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영준위원
읍면동지 발행 밑에 바로 경산문화소식지 발간.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영준위원
소식지 발간인데 그것은 또 주체가 누구입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것은 주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단체에 아마 저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문화나 문학하는 분들한테 문화단체에 의뢰해서 우리 경산에 대한 문화재, 문화 이런 것을 수록해서 출향인사, 또 기관단체에 매월 한 번 정도로 경산문화를 알리는 이런 소식지를 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우영준위원
주체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정하지 않았는데 우선 문화단체나 이런 데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문화단체는 어느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아까 하는 것처럼 예총에도 문학회가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우영준위원
됐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태영의장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수비가 있습니다. 서원제수비, 향교제수비, 사직제 제수비 있는데 이 제수비가 물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큰 규모, 적은 규모 이렇게 해서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느끼겠는데 한장군추모제 대제 제수비가 시장님께서 직접 나와 초헌관으로서 지내는 행사이고 향교 제사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대제 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 원효성사 다례제 봉행은 제석사에서 단오 전날 원효성사 다례제를 지냅니다. 여기에 오시는 신도 분들하고 엄청난 숫자를 갖고 하면 100만원이 설정된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유보다도 설명 드리면 지금 향교 세 군데에 경산, 하양, 자인에 춘·추향제 지내는데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은 도동제, 관란서원, 용계서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 또 용계서원은 5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장군추모제는 진충묘에서 드리는 5월 한장군놀이 때 드리는 자인 원당에, 또 진량 마곡에, 용성 대종에 또 가척에 이렇게 해서 사당이 있는 데는 50만원씩이고 진충묘 관계는 실제 적은 감도 있습니다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행사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원효성사 다례제 관계는 사실 그 전부터 언제부터 제가 100만원씩 해서 제사 지낸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년하고 올해 계속 한장군놀이하는 앞날 원효성사 다례제를 자인 제석사에서 사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아주 신도들하고 일반관람객하고 많이 옵니다만 통상 100만원씩 지급됐습니다. 그 전에는 자인단오-한장군놀이하고 별개로 사실은 제석사에서 했습니다만 자인단오-한장군놀이 행사에 일원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조금 적은 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상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100만원 했기 때문에 제석사 쪽에서는 적다고 그럽니다만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한 장군추모 대제 제수비에 100만원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은 옛날부터 해왔고 또 단오행사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단오행사를 올해 한번 치러 봤었지만 돈이 전부 갈 곳이 다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태줄 돈이 없습니다. 대제비에 보태줄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불구하고 100만원밖에 안 올라간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향교에 물론 시장님 가시는 장소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와서 초헌관까지 하는데 돈 100만원 제수비 들여서 부실하게 제사를 올린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하고 제석사 부분을 다음 3월이나 4월 추경 때 해도 단오 전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추경 때 향교제수비하고 같이 일괄 200만원씩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준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1페이지 지명위원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지명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만 지적측량법에 의하고 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지명제정,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심의 결정 등입니다. 작년에 한 번 모였습니다만 위원장에는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으로는 당연직에 행정지원국장님이고 이 외에 향토사학자, 또 학계에 향토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님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가지 해서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명단은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리고 지명하고 도로명과 관계가 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도로명도 최종적으로 지명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우영준위원
그러면 도로명 지금 하는데 수당 지급했습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우영준위원
했어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우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 위원님.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8쪽 상단에 보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하면서 3개소 300만원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손영길위원
그 뒤에 보면 2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 민간위탁금 500만원 또 있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손영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향교 충효교실 운영 208쪽에는 말씀대로 향교 경산, 자인, 하양에 충효교실 운영하는 3개소입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손영길위원
이 밑에는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이 210쪽에 있는 충효교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경산시에서 충효교실하면 한 군데 딱 가 가지고 향교면 향교 해야 되지 문화원은 무엇이고 향교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해요! 내 말은 충효교실 운영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갈라놓았냐 이 말입니다. 한 군데 1,000만원, 2,000만원 주든지 해 가지고 하지 왜 갈라놓았어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충효하면 향교가 앞서갑니까, 문화원이 앞서갑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충효하면 우리가 지금 전통유교에서 나오는 게 충효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향교에서 하면 향교에서 하든지 하지 문화원에서 500만원 해 가지고 충효교실 또 하고 향교에서는 또 향교대로 하고 일관성이 없다 그 이야기이고 얼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수비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50만원 제수비 넣어 놓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만원 넣으면 제사 지내고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막 흩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할 때 한번 수의해서 과장님들 담당 팀장들하고 해서 제수비를 좀 통일시켜 달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전체가 통일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량 마곡이나 용성 가척 이런 데 사당처럼 조그맣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제를 하고.
손영길위원
그러면 안 지내야지요. 지내지 말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지금 한 장군 오누이에 대한 기리기 위해 가지고 동네 자체에서 지내오는 사항입니다.
손영길위원
사당 조그맣다고 돈 조금 주고 커다랗다고 돈 많이 주고.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아니지요. 제사 규모에 따라 틀리는 게 아니고 제수비거든요.
손영길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사는 우리 선조 얼을 기리는 것인데 사당 조그맣다고 조금 주고 크다고 또 많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맞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제수비 준비하는데 따르기 때문에.
손영길위원
그럼 집 작으면 조금 주고 집 크면 더 많이 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수비는 일관성 있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쭉 책정해 버리면 다른 이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충효교실도 문화원이면 문화원, 향교면 향교 일관성 있게 해 주면 우리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는 혼동이 안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충효교실은 향교에서 지내는 게 맞습니다. 역사가 가장 깊고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보조를 해서 지냈고 이것도 옛날에는 100만원씩 주었는데 이게 자꾸 올라 가지고 돈 더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210쪽에 있는 충효교실 이것은 또 문화원에서 지내는데 문화원에서 지내는 것은 문화사업이 자기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문화원협회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시기가 향교보다 늦습니다. 늦는데 이게 또 도비 보조로 내려옵니다, 얼마씩 해 주라고. 보시다시피 250만원 도비 보조가 돼 있습니다. 문화사업으로 해라.
손영길위원
이 문제는 왜 이런가 하면 향교에서 하니까 문화원에서 도에 가서 로비를 했어요. 이것을 가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향교에서 우리 시비 가지고 합니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로비 해 가지고 와서 여기 도비 올려놓으니까 우리 시비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충효교실은 많이 시킬수록 좋습니다. 국민의 대한 교육이니까.
손영길위원
많이 시키는데 한 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그리고 조금 전에 최진현 위원께서 물은 자원봉사센터 5,000만원 이것은 매년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요. 지금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자 또 있거든요. 차라리 3,000만원, 4,000만원 줘서 일관성 있게 거기는 우리 공직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면 거기도 자원봉사 여성회관에 딱 떼어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새마을과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도비 100만원이 뭡니까? 이 100만원이 돈입니까? 100만원 도비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성회관에 기 자원봉사 있으니까 합쳐 가지고 이렇게 갈릴 게 아니고 합쳐서 하면 이 예산 좀 이만큼 안 주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야기를 매년 해도 안 됩니다, 매년 해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자원 봉사센터는 사실은 우리 경산시의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해 놓은 겁니다. 실제 경산시 전체 자원봉사 관계는 통일을 한다고 하면 여성회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저기에 전부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 없애면 여성회관에 예산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우리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만들어 놓고는 여성회관으로 시민회관으로 자원봉사 사무를 별도로 통일하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맞지 않지요.
손영길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을 하지 말든지 한 군데로 통일해라 이 말입니다. 예산을 왜 자꾸 벌려놓아요.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앞으로 행정이 조정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손영길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96년부터 여성회관 생기고부터 또 거기 자원봉사 관리하거든요. 여기는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7년동안 이야기가 안 됩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다.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되면 만약에 개인 돈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올립니다. 자기 돈 아니니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 대표로서 의회에서 예산을 하는 사람 입장은 자기 것 같이 보면 이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돈 500만원, 1,000만원 아주 우습게 보는데 한번 자기가 남 준다고 생각해 봐요. 솔직한 얘기로 나 같은 경우는 불우이웃돕기 100만원 못합니다. 그런 데 돈 500 맞추면 돈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별 것 아니라고요, 2,300억 대면 5,000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 그러면 여성회관에 우리 직원들 여기 아까 말씀대로 4명, 또 관장이라는 사람 하나 있어요. 5명 우리 시 건물에다가 줘 가지고 위탁해서 하는데 여성회관하고 다른 데는 다 없애고 하면 말을 일체 안 할텐데 여성회관 예산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럼 한 시 관하에 한 시장 밑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맞나 안 맞나.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호 위원님.
윤중호위원
예, 윤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셔도 괜않은데 우리 시의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부채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윤중호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부채가 우리 하수처리장 진 비용, 그 다음에 각종 공익시설 짓는데 많은 부채가 있습니다.
윤중호위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금액은 제가 확실히 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시의 부채가.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우리 시 부채는 예산부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만 그렇게 악성부채는 없습니다. 거의 우리 상수도 같은 이런 부분의 부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점차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없고 또 우리 하수관거하면서 받은 우오수 분리관 그런 부채는 또 국가에서 환경사업으로 원금을 상환할 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성부채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저는 부채를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이 되고 안 되고 또 우리 시민생활을 위해서 쓴 어떤 부채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데 썼다 하는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부채가 어쨌든간에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돈을 빌려 가지고 내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앞으로 잘 살게 되면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데 자꾸 얻어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봐서는 앞으로 사용하는 게 10년, 20년, 30년 가는 시설을 현재 사는 사람이 다 부담해서 한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이게 사용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채 채무사업인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계속 마셔야 될 물을 오늘 사는 우리가 다 부담해서 짓는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예산 경직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 기채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예,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드는 부채는 괜찮은데 빚을 얻어 가지고 우리가 여흥을 즐기는데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윤중호위원
현재 우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게 기채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중호위원
물론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낭비로 보는 방향이 있고 또 조직활성화라든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 나는데.
윤중호위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자인한장군놀이나 이팝나무축제나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 놓았는데 3, 4억씩 쓰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으면 그것도 조금 축소를 해서 해야 되고 또 갓바위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이나 드는데 1억을 들여 가지고 그 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묘목축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1억을 들여 가지고 다만 5,000만원이라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살림도 아껴 살아 주시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은 최소화 시켜 가지고 적은 금액으로도 아주 효율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예산서 16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현위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예산이 워낙 간단하게 의문 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최진현위원
다음은 순서가 회계과인데 민원봉사과에 과장 이하 계장들이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예산도 간단하고 하니까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상달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53쪽부터 158쪽까지하고 그 다음에 386쪽부터 392쪽까지 2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채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채종호위원장
공시지가 정할 때 감정사 민원실에서 합니까, 회계과입니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공시지가 감정사 정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채종호위원장
그렇게 내려옵니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전국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채종호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공시지가 위원으로 돼 있는데 가보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전부 착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경비를 주고 지정한 사람인데, 전문가인데 착오라고 인정을 해 줄 때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현재 공시지가가 금년에 1만원이 됐는데 10만원 돼 가지고 지주가 항의가 들어올 때는 수정이 되고 지주가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는 그대로 한 2～3년 갔다가 다시 또 현지에 안 가봤다, 안 가서 몰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전문가들을 자기들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현지에 가보지 않고 매겼다고 하는 그 자체도 잘못이고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현지에 가보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지가로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증할 때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재삼 확인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중호위원
지적업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목변경이나 분할등기는 우리가 촉탁을 의뢰하면 바로 되지요?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윤성규위원
현재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형식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촉탁할 때 비용이 듭니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비용 들지 않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건설관계라든가 회계관계에 보면 지목변경 분할등기에 보면 1만 500원 200필 해서 210만원 이런식으로 잡아 놓았거든요.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같은 예산서에 보면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동안에 무슨 변경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참고로 한번 물어봅니다.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에 의뢰하는 것은 일반민원 건은 우리가 등기 촉탁할 때는 공문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등기소에 등기 촉탁할 때는 일부 수수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손영길 위원.
손영길위원
손영길 위원입니다. 39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나와 있는데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45만원 200개 있는데 그 관계 설명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하양, 와촌에 저희들이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하양, 와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손영길위원
건물이라고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도로명판 건물 보면 요즘 명패 있지 않습니까?
손영길위원
무슨 도로?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손영길위원
그것은 건물 번호판 밑에 9,600만원 그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9,000만원은?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성암로, 무슨 로 붙은 그 도로명판을 말합니다.
손영길위원
하양, 와촌에.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200개 정도.
손영길위원
200개?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손영길위원
많네요. 이것은 그러면 이것 쓰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명판을 만들어 놓았다가 남으면 다른 데 2004년도부터는 진량 쪽으로 파급이 되니까 그쪽에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이 예산은?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산은 내년도에 다 써야 됩니다.
손영길위원
다른 데는 못 쓰지요?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다른 데 안 씁니다.
예, 안 씁니다.
손영길위원
하양, 와촌 남으면 이월시키고?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집행 전에 이월될 수도 있고 이것은 자동 소멸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다 쓰면 없어지고?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예, 남는 것은 집행잔액도 그냥 소멸되는 수가 있지요.
손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채종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재화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본 예산서에 171쪽부터 195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171쪽부터 176쪽까지는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본봉, 기타직 보수, 수당 다 합해졌습니다. 우선 본 예산안의 산출기초를 설명 드리기 전에 인건비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봉급조정수당이 내년도에는 봉급 총액의 2.4%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처우개선비 인상이 연봉 대상자는 저희들 두 분입니다. 시장하고 부시장 그게 2.9%, 다음 일반직은 3.0%, 시간외수당 처우개선이 기타직 포함해서 5.4% 인상됐고요, 업부추진비는 직급보조비가 1만 5,000원에서 15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월지급액 인상이 8만원에서 9만원 1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 월 지급 인상이 10만원에서 14만원 이건 4～5급에서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6～7급은 10만원에서 13만원, 8～9급은 10만원에서 12만원, 자산취득비가 감소된 것은 청소업무가 민간에게 위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채종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184쪽입니다. 위에 세 번째 난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괄호 열고 청소 괄호 닫고 120만원 1대 돼 있고요, 그 뒤로 가서 디지털카메라 40만원 10대 4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틀리는 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자산취득비에 해당됩니다. 저희 회계과는 우리 본청의 각과의 것이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급형은 더 비싸고 덜 고급형은 금액이 차이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 40만원대라도 그냥 쓸 수 있다는 겁니까? 같은 과에 구입하면서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용도 면에서 틀리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위에 있는 것은 청소관련 불법투기 촬영하기 위해서 좋은 디지털카메라이고요, 그 밑의 것은 교통단속인데 교통단속 요원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제품이 낮아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 구입에 짚형숭합차 구입에 신규 청소, 밑에 짚형승합차 또 신규 교통에 하고 2대가 들어오는데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어떻습니까? 기사채용을 다시 해야 됩니까, 현재 있는 기사를 이용합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현재 저희들이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업무가 민간에게 대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차 기사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추가 신규로 임용을 안 해도 운영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당초에 만약 6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면 여기에 두 사람 들어오면 4명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그 밑에 신규 해 가지고 교통 이것은 아마 저희가 1대 더 증차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교체란 말씀이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윤성규위원
청소차는 신규로 들어오고 이것은 교체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윤성규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것은 기사 분하고 관계없고 위에 한 사람만 기사를 새로 운영할 수 있다?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예.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태재륙 위원.
태재륙위원
태재륙 위원입니다. 182쪽에 제일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기사 및 가족체육대회 참석자 여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태재륙위원
182쪽.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운전기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도 읍면까지 전부 포함하면 한 40명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단위 행사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운전기사 및 가족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운전기사 사기앙양책으로 가족동반해서 1박2일 야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물론 물가인상 상승률이 있겠지만 한 800만원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태재륙위원
일반공무원 여비 보니까 4만 5,000원씩 많이 계상해 놓았던데 여기는 8만원이네요?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여기 운전기사는 실비보상금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했는데.
태재륙위원
가족이거나 어쨌거나 100명은 100명 아닙니까? 1명에 8만원 한 것이.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그런데 실제로 실비보상금 가지고 여비, 교통비, 숙식비 이렇게 하면 도단위 행사하게 되면 또 각 시군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태재륙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종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계림청소년수련원 정수기 해 놓았거든요? 270만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소관입니다만 전에 자인 계림초등학교가 있다가 폐교됐거든요.
채종호위원장
그것은 압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사용자가 어느 분들이 사용하려고 갖다 놓는 겁니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정수기는 거기 수련원에 연간 이용하는 단체도 있고 또 친목단체도 있고 또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여름방학을 통해서라든지 많이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장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행사를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그 행사 올 때 음료수라든지 식수 같은 것은 본인들이 할 때 다 구해 오고 가지고 오고 그 안에 내부시설이 식당이 잘돼 있던데 정수기까지 사 가지고 거기에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00일도 행사를 안 할텐데 정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용을 계속 해야만 하지 겨울 같은 데 사용 안 하고 계속 놓아두면 못 씁니다, 필터가 굳어져서.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겨울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간혹 오는 줄 압니다. 물론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이용하는 객이 적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는 또 이게 있어야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의 위생관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화
정재화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채종호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