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이 전남의장협의회 참석차 출장 중이라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해남·산이·마산 군의원 이정확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6대 해남군의회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해남·산이·마산 주민들과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군민들께서 고통이 많으셨던 해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휴일도 잊고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해남군의 모든 공무원께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2009년 해남군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의 전면시행과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의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이 그것입니다. 조금 늦어지기는 했으나 이제 학교 무상급식은 꾸준히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들의 평등한 밥상은 마련하였으나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체계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군정질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박선재 의원께서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아이들의 밥상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자재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그에 따른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자재 중 대부분은 외지 농산물이고 이것도 쌀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업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결과입니다. 해남군의 급식 시장은 학교급식만 해도 수십억 원에 이르며 각급 기관시설 등을 포함하면 100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대의 학교 급식시장인 서울시에서는 학교 급식에 식자재 공급계약을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남군에 급식지원센터 설립문제는 시급한 과제로 나서고 있어 해남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남군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해남의 대표적 공익사업장인 해남교통 문제입니다. 해남교통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발이 되어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중적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매년 20여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남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교통은 투명하고 안정적 운영은커녕 전체 주주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전체 주주가 월급을 받아 챙기는 기형적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이윤추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판 구실을 해야 할 해남교통이 경영의 난맥상으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운전원의 불만이 증폭되고 저임금·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이직율이 급증해 55명이 정원인 회사가 4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사 간의 합의내용이었던 퇴직금 적립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노사 간의 불신은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남군은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에 해결의지와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해남군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남군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각종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을 해남군의 주요사업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와 잡음이 끊이질 않았지만 여러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관광트렌드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단순히 자연을 즐기고 시설을 관람하는 수준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가 건설관광과라는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전문적 인재의 채용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해남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민간차원에 행사나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가장 기본적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되었을 때 해남군정의 목표인 활기찬 해남건설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 주도의 사업방식은 사람을 타성으로 몰아가 결국은 사업의 성과를 반감시킨다는 결과를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절실히 체감했던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간사업에 대한 보조나 지원을 이유로 개입과 간섭이 많아진다면 자발적 참여 의지는 퇴색되고 결국 소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내용을 보더라도 심히 우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으며 본 의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바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대한 해남군의 개선의지와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습과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지역의 핵심 인재를 발굴 양성하겠다는 해남군의 정책방향에는 무척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발굴 양성된 인재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게 함으로써 군민들의 자아실천과 자존감을 높여가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쉽게도 지난 평생교육사업공모에서 탈락하기는 했지만 많은 영역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이 문제제기하였던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가세 부과가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설을 이용한 군민들에게 잘못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일임에도 일일이 찾아 마무리를 잘 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남군에서는 착오분에 대해 세무서에 자진 납부하였던 세금의 환급을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급식지원센터 ······ 아니, 일단 성의 있는 답변, 고생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급식센터 관련해서 식재료 관련 실태가 도내산으로 99.9%가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실은 도내산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이런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 테고요. 결국은 농협에서 조합공동법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은 해남군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담당자 나오셔가지고 ······ 우측으로, 우측으로 나오세요. 직위와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질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 납입된, 우리가 사용자들로부터 납부를 받았던 돈을 환급하기로 결정을 했고 환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2007년부터 ······

예, 잠깐만요. 1차적으로 계장님 들어가시고, 이정확 의원님!

예.

세무회계과장님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정식으로 들으신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예예. 그러실 수 있으면 ······

그러면 보충설명을 위해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하고 우리 이정확 의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요지만 좀 간략, 간략하니 두 분 다 시간 관계상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

예.

우리 세무회계과장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사전에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왔었더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겠는데, 아마 내용을 들어본즉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납부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세무서에서 자체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추징을 할 걸로, 지금 이제 일정한 액을 추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그 부분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빼달라라고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환급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해 줄 필요 문제는 조례와 관련한 문제여서 아까 군수님과 이야기를 했고요. 그 말씀은 나중에 이제 ······ 조례에서 정한대로 저희들이 금액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은 따로 얘기를, 굳이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그간에 부가세를 받으셨는데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부가세 납 ······ 군민들로부터는 부가세를 받으셨는데 세무서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

부가세를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부가세가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아까 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당시 ······

아니, 그 시설물 자체가 공공시설물 ······

부가세를 저희들이 8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10%의 부가세를 받아서 8만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

과세 대상이었을 때는 그러는데 ······

아니, 아니. 잠깐만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데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은 안 받고 있지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전에도 ······

그전에 받았다니까요.

아니, 받은 게 아니라 추징을 한다라고 하는데 추징한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자, 이정확 의원님. 그 ······

시행착오가 ······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예예.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요점을 서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

아니, 지금 이제 이정확 의원께서는 마치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납부한 사람한테 우리가 환급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지금 ······

그건 이미 됐습니다.

예?

됐어요.

환급을 누가 해줬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환급을 누가 해줬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 문제는 이 앞전에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서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군에서 환급하셨고요.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논쟁을 지금 할 자리는 아니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 아니, 지금 ······

이미 우리는 조례상에 부가세를 따로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담아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담을 수도 있죠. 담을 수도 있는데 현재 ······

담을 수 있다면!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졌어야 되죠, 조례 안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조례에는 사용료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8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운동장 같은 경우는.

예예.

그래서 부가세 항목도 없는데 우리가 사용료를 지정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무단으로 부가세를 걷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신을 보니까 세무서에 ······

아니, 그 부가세를 ······

잠깐만요.

지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미 2007년부터 일어났던 일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받았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은 따로 답변을 듣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 의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 하시고 ······

예예.

예, 그러시게요. 이러고 하시게요, 이정확 의원님. 지금 세무회계과장님도 발령과 함께 그전 사항, 지금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를 좀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정확 의원님, 이러고 하시게요.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이 수년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다시 해주셔가지고 이정확 의원님께 서면으로 대처하면 어쩌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정리하겠다고 드렸던 말씀의 취지가 이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답변을 듣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취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 달라보여서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