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정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결산과 관련하여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결산을 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별로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발언하신대로 처리하면 관련 공무원이 전부 다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례상으로 이런 식으로 쭉처리가 되어 왔던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11억 4,000만원 그런데 2004년도에 한건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13건이 접수해가지고 3건이 통과되었는데 그 3건마저 본인에 의해서 안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안받겠다고 하거나 실제 지원이 잘안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남궁윤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질의하신 것과 같이 13가구에 대해서 3건이 채택됐는데 본인들이 융자를 취소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이율이 5%로 상당히 비싼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3%로 하향조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비싸고 그래서 아마 신청을 하고서도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채택을 본인들이 안한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다른 면을 또 확인을 해보니까 융자를 받으면 이게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주민이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빌렸을 때 2년 거치기 때문에 지나서 2년동안 50%씩 상환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촉박하지 않나 그래서 본인의 의견은 이것을 약간 크게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던가 이러한 생각에 별다른 계획이라도 잡고 계십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지난 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3%로 하향하는 조례를 금년 6월 20일 개정공포를 했는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지금 전체 특별회계 기금이 약11억 4,000만원이란 돈이 구에서는 융자를 안해주고 은행에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돈을 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기금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대환처리하고 있는데 필요없다기 보다는 그것도 어떤 목적 별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남궁윤석위원
해보셔가지고 이 정도의 돈은 필요없고 약5억 정도만 기금으로 나누어도 되겠다 싶으면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라던지 여러 가지 목적 별로 기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해당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일부 줄이고 일반회계 전환하는 것은 별도 검토가 있어야지 즉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강사료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간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연간 총액이 4억 4,0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50%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도 나머지 잔금에 50%를 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예비비에서 기본적으로 쓸려고 예산을 추이를 그렇게 잡아가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금방 최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타 강좌 운영에 따른 기간이 상당히 짧고 그래 가지고 강사료가 충당할 만한 누적이 많았고 또 강사료를 수강료에서 부담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이 있고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명확한 산출근거라고 할까 그것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명확하게 산출해서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주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신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부서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세무1과장님, 전년도 보니까 과오납 건수가 재산세에서 483건, 종합토지세에서 615건 이 중에서도 이중납부로 인해서 과오납 한 것 제외하고요, 과세면적이나 과세자료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하신 것이 82건, 또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한 것이 32건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자료나 표준의 사고로 인해서 과오납을 하게 되었는지 혹시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숙지가 좀 부족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15일 현재까지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재산세가 280건에 1,982만 7,000원, 종합토지세가 617건에 4,708만 6,000원이고 그 다음에 타 관할 물건변경 또 과세자료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표착오, 이중부과 기타 등 등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483건에 3,537만 3,000원인데 과오납 발생사유를 예시를 하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 납세의무자의 이중납부, 납세자 비과세 감면대상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납부하여 과오납 발생, 등기등록 목적으로 신고납부 후 등기미이행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 다음에 과세관청의 부과착오 오류로 인한 과오납, 정기분 과세시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으나 종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용도부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을 착오부과,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건물구조 신축년도 가감산 등의 전산입력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발생, 종합토지세 과세시 면적을 착오 전산 입력하여 일부 과오납 발생, 정기분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수시분으로 재차 부과하여 과오납 발생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한 과세 건수가 재산세, 종토세 합치면 한 10여만 건이 됩니다. 20여동에 10여만건이 되는데 아무리 정확성을 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약간의 실수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중부과나 이중납부나 이중납부야 납세자들의 착오로 잘못이겠습니다마는 이중부과나 또는 면적, 과세면적 자료착오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을 잘 좀 교육을 시키셔서 착오율을 줄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세율이 틀리다 보니까 어느 지방에서 어느 한 군데에 대해서만 면적착오가 있어도 거기에 파급효과로 저희까지 효과가 와서 감액해서 이중 과오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은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 부서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전임 생활복지국장을 하셨으니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서에 지출결정액에 금액이 딱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1원도 안틀리게끔 딱 맞추어 놓았단 말이에요. 지출금액이, 지출결정액이 예비비에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추어 놓았는데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 금액이 똑 같아요. 1원도 안틀리고 딱 그 금액의 정액을 지출한 것이 있고 또 한가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역촌2동 구립시범경로당 시설부지매입비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지매입비 부족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구예산 변경을 하면서 대지를 사 오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해서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나중에 지출이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응암 4동 같은 데도 허가를 빨리 처리해서 지출이 되었으면 좋을 것인데 두번이나 진행이 지연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재무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시범경로당은 제가 관여를 했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실 계획을 일단 세워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 의지대로 탁 탁일정에 맞추어서 사실 안됩니다. 왜냐 하면 보상받으시는 분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하고 저희들은 적정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경과해서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곧 그것이 보상가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두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개 것을 평균해서 더 거기에서 1원도 빼지 않고 1원도 더하지 않고 그렇게 보상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넓게 보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평가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시지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곧 그것이 보상가 올라가는 것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우리 계획대로 어떤 보상이 착 착 이루어져서 어떤 사업도 제 때 되고 그런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고 저희도 원하지만 지금 각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잘 안되는 점이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옥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재무과장이 지금 전임 생활복지국장님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위원님 잠시 양해를 구한다면 토목과의 세부적인.
이희원위원
공시지가가 부족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무국소관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답변을 주무과에 성실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구유재산은 재무과에서 사들입니다. 소관은 재무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딴 것이 아니라 지출결정액이 정해져 있고 행위액이 1원도 안틀린다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 답변을 안 드렸네요.
액을
결정액을이희원위원
맞추는 식이 아니냐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할 때 차액이 생기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산집행액의 성질에 따라서 이미 가격이 결정된 것을 원인행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맞는 것은 원인행위할 때 이미 가격이 확정된 내용일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용을
내용을이희원위원
검토해보니까 교통비 17만원하면 교통비도 딱 맞아 떨어지고 교통비하면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휘발유도 넣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1원, 2원차이도 안 나고 그냥 딱 떨어지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일단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희원위원
국장님께서 구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을 너무 끌어서 지가상승율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응암4동 같은 데는 어떻느냐 하면 한 2년을 끌어오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끌고 싶어서 끌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때 맞춰서 제때 보상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주위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끌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경비는 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이 불일치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경상비는 항상 일치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희원위원
모든 지출은 재무과입니다마는 행위는 다른 부서입니다. 그런데 결국 구유재산 과정은 재무과 소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공무원이 하는 일이 일반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한달만에 할 것도 석달, 넉달 끌어요. 그게 사실인데 시일을 단축해서라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변동도 하기 전에 매입할 수 있는 건데 시일이 늦어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무국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들이 아주 챙기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우태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중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잘 좀 부탁한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이 감사때 살펴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하고 대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려 50%가 넘도록 부과를 실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전년도하고 비교 좀 해보셨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전년도와 비교는 미처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이
본인이이명재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와 같이 무려 53% 정도나 이렇게 miss가 났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애교로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김우태 위원이 이중부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류를 보면 무슨 면적 무슨 여러 가지가 많더라구요. 본 위원이 가장 그 중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전산작업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이 입력을 할 적에 일부 입력착오로 인해가지고 발생하는 사유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후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방, 어느 한 곳에 물건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중납부라든지 착오과세가 되어가지고 감액이 되고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무슨 용도같은 것도 확인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용도를 정확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를
용도를이명재위원
소유자가 착오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전산작업이 잘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확인해갖고 뭐 절반이 넘도록 miss를 하게 되면 납세자들만 굉장히 힘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재위원
지역에서 저희들이 보면 이중부과보다도 또 여러 가지가 실수가 많더라구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감사때도 봐야 되겠지만 김우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에 체납액의 징수율이 여기 총괄에서 보니까 24%밖에 안되거든요. 징수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저조한가?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징수율이 현년도는 대개 96~7% 이렇게 되는데 과년도는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도 열심히 해도 현년도에서 도저히 받다 받다 못받은 것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 때문에 체납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징수를 아무리 38기동팀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20%대에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 38팀들이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한 결과 서울시 25개구에서 상위 구로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러면
그러면이명재위원
대책같은 것도 구상하고 계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네, 물론 38팀도 주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히
열심히이명재위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욱김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종 기금 총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정욱위원
남궁윤석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기금 주로 쓰는 분들이 주로 구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전부터 계속 금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조정들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에 기금을 맡길 적에 그 사람들한테 몇 %의 이익금을 주고 맡깁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기금은 각 분야가 우선 1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총괄만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윤이 당초에 분야별로 예를 들면 재난관리기금이랄지 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랄지 분야마다 이윤은 다릅니다.
깐만
잠깐만김정욱위원
대부이율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은행에 줄 적에는 은행에 얼마 마진을 보고 그 사람들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몇 %를 주느냐 이거에요?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연도마다 다른 데요. 1년짜리는 3.3% 그다음에 6월은 3% 그다음에 3월은 2.9%.
니다
됐습니다김정욱위원
. 좋으신 얘기인데 그런 마진폭을 주니까 그게 5%, 6% 나와야지 은행에서 관리를 할려면 자기네 이익금을 먹고 대부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이익금을 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이율을 얘기했습니다.
김정욱위원
동문서답하네.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맡겼을 때 그렇게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욱위원
기금 우리가 이익 많이 내서 되는 겁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기금은 사실 이익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욱위원
정기예금으로 기본하면 3%이상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5%를 대부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것을 덜 받으면 %수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데 정기예금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묻는 것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금을 맡길 적에 은행에서 관리를 해서 홍길동하면 그 사람이 쓸 적에 대부율을 5%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거저 관리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만 1%가 됐든 2%가 됐든 먹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달리는 것입니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는 자금운영만 하고 있지 분야별 결산집행은 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욱위원
전체적인 것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두어서 이자를 받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많이 받을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3.3%, 3% 이런 것이고 우리가 대부를 해주는 수요자한테 금리를 받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로 각 기금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혜를 더 줄려면 우리 조례에서 금리를 내려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고
그것하고김정욱위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에 쓸 것을 한달있다 쓴다든가 몇 개월 있다 쓴다든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기금을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대부를 해 주는 기금이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그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욱위원
많이 받을수록 좋다니요.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내면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없는 사람들이 쓰는데 자꾸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잘못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금을 은행에 넣어서 금리를 받는 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대부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받는 것은 우리 각 기금조례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해져
정해져김정욱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5%라는 돈을 어려운 사람들이 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5%는 어느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기금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5%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4% 이하로 알고 있고 13개나 되니까 그 기금의 이율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 기금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욱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기금관리를 할 적에 %수를 대부를 최대한 줄일려면 마진폭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됐든 은행이 됐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각 은행에 예치했던 %수, 몇 %의 마진폭이 있으며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욱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국, 시비가 반환금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비나 시비를 타 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타다가 사업이 됐든 하다가 남았든 이것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 아니냐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주무과장이신 재무과장이 발생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최대한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정확히 편성을 해서 이런 반환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토록 주무부서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국비 보조금 잔액반납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질책을 받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 예산으로 받은 것은 반납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뭐가 반납이 됐느냐 하면 법적경비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자한테 지원해 준 거라든지 장애인한테 지원해 준다든지 노인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한다든지 법정경비를 의무적으로 받아오면 그것을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것이지 우리가 더 집행할래야 더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반환금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줄여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순옥위원장
우리 김정욱 위원님 말씀은 사전 사업계획에서 어떤 대상에 관련해서 철저한 분석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간주하고 답변을 원하는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가급적 맞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맞지 않았을 때는 맞지 않은 것에 대한 뭘 느끼셔야지 그것을 발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발생은 되요.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최대한 가급적 정확하게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저희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일반회계 결손처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세수입을 가지고 있으면 세수입 중에서는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3.8세금기동대라든지 여러 경로로 인해서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지방세는 결손처분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결손을 못하고 항상 체납규모가 큰 것은 왜 그러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몇 천만원 체납한 사람이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압류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는 일부만 자동차 가액에 대해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리를 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재산이 발생을 하면 그때 다시 취소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은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10만원 미만짜리예요. 그것을 지방세처럼 결손을 할 수 없어요. 건수가 워낙 많고 그리고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압류가 됐기 때문에 결손도 못하고 시효가 진행되니까 그래서 누적이 되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이 과태료 하고 변상금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으로서.....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10만원미만이라던가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할까 세외수입 중에서도 제일 많은 세입금의 미납이 제일 많은 과가 몇 개과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재무과, 환경산업과, 건축과 정도로 제일 많이 뭐라고 할까 미납 금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 중에서도 제가 보았을 때에는 교통행정과 부분도 10만원 미만짜리 정도가 굉장히 많아서 그것은 결손처분 과정에서도 물론 결손처분할 수 있지만 결손처분 과정에서 보면 10만원 미만정도는 우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상위법에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시세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의 40% 수준까지 불납결손해라 이런 정도까지 지침을 시달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못하고 있는 과정인가 이거 너무 공무원분들이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감사과 지적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이라던가 이런 것에 묶여서 못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교통행정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지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교통행정과에 참고로 부과액이 58,000건입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만 하더라도 과태료 등 교통행정과에서 발생한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금액이 소액이고 그래서 사실 지방세같이 그렇게 불납결손하기가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으로 자동차 압류된 자동차 가액만 남겨놓고 결손을 하도록 총괄 주무과장으로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미경위원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되고 직원들의 일거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5만건을 두고 5만건이 뒤에서 매달려 있는데 앞에서도 민원이 또 발생되고 과년도에도 현년도에도 계속 지속되는 부분일 것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년도에도 5만건 이상 또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하게 많습니다. 재무과도 1,900건, 지적과도 84건, 청소행정과도 1,400건 굉장히 건수도 많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현년도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현년도가 어느 정도 과년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현년도 것만이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많은 과 중에서 제가 지적한 것이 6개과 정도가 있는데 이런 과를 한시적인 기구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만 과감하게 편성해서 그 과에서 한분씩만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지요. 세외수입 담당자분들을 여섯분정도를 한팀을 구성해서 6개월 정도만 시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 별로 한분씩을 세외수입 담당자를 모아서 한군데에서 세무과면 세무과 그런데서 모아서 6개월 정도기간을 두고 지금 만약에 도시정비과 일을 한다면 도시정비과에서 오신 분이 제일 우두머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이 행동대장을 한다던지 같이 연계되어서 일을 해가지고 이런 분들을 6개월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제 생각을 묻는 것같아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도 역임을 해보았고 체납이 많았던 건설관리과장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상위 5개 과가 거의 세입수입 체납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서 예를 들어서 방치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아니고 과 나름대로 상당히 청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번 간부회의때마다 세외수입 때문에 강력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도 과태료 세외수입금의 고질적인 병폐때문에 징수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과에서 한사람씩을 모아서 별도로 조직을 데스크 포스팀이나 구성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압박을 가하는 것만큼 더 강하게 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김미경위원
국장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밑에 직원분들같은 경우에는 과년도에도 5만건, 4만건들이 있는데 세외수입 담당자들은 시스템이라던가 세무과에서 하는 시스템이라던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세외수입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도 해야 되지요. 세외수입 담당자이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거둬 들여야 되고 이런 건들이 많을 것같고 특히나 교통행정과라든가 도시정비과같은 이런 분들은 제가 보았을 때에는 업무가 너무 너무 많고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투입되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직원들한테 많은 양을 주면서 더 줄여라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하게끔 조치를 해주고 나서 그것을 줄여라 해야지 무조건 압박만 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어떠한 세외수입 담당자분들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뒷받침을 해 주고 나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6개월 동안이라던가 한달 동안에 만약에 교통행정과라면 교통행정과를 한달동안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줄어 들수 있다고 해요.몇 곳에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상쇄가 될 것같고 또 한가지는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야 될것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한가지만 체납관리 부분에서 총괄부서인 세무1과에서는 업무가 부서간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에 당부했던 명료하게 부분적인 것만 총괄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1월 1일부터 체납세액을 줄이겠다는 특단의 대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공유에 의한 행정제재를 전부서 동시 시행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 재산관계도 공유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 인허가를 내줄 적에 이런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있다 세외수입 체납이 있고 지방세 체납이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잘 살펴 보시기 바라고 재무국장께 더불어 징수대책과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미경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잘살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특히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결손율을 줄이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업무를 해야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결손을 위해서 일부러 시효가 다 될 때까지 시효결손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미루고 있지 않나 이런 인상이 풍겨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결손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물론 저희들도 결손률 보다도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률을 올리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시 시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각25개 자치구에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체납규모가 크면 결손을 않고 체납규모가 많이 있는 상태대로 있으면서 같은 징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저조한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도 못받고 그래서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징수율도 물론 올리려고 더욱 노력하지만 결손도 과감하게 지방세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결손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이명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두 위원님께서 과감하게 낮추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하고 관련되어서 교부금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교부금은이명재의원
어떤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련되었다면 무슨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것은 나중에.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기획예산과에.
이명재위원
기획예산과요? 아니지. 여기에서 총괄하시니까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다 하시겠지요. 물론 총괄해서.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결손하고 세입 교부금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관련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은평구 전체에서 과장님.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제가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부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평가에 대해서 평가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체납규모가 크면.
이명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예산 갖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결손을 처분에서 총괄하시는 담당께서는 이것을 낮추어야 우리가 교부금도 더 받지 않습니까? 원래 있다가 기획예산과에서 그것하고 저는 이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사실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목표액을 잡을 적에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으면 거기에 구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이 교부금에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목표액을 우리가 매년 목표액을 정하고 있는데 목표액을 20몇% 어느 위원님과 저번에 왜 목표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느냐 그렇게 질문한 위원님이 있어서 답변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과년도목표액을 적게 잡은 것은 교부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손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이
체납이이명재위원
많을수록 교부금하고도 우리하고 이렇게 관련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한번 기획예산과 하고 연관을 시켜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될 수 있는 대로 낮추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비한 사항은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미경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불납결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2000년도 8월 17일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중에 체납지방세에 대한 부분 결손지침 시달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협조사항으로 자치구별로 체납액의 40%수준이 불납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또 결손처분액만큼 2001년도 목표제시에 반영하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부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라는 의도이고 이것은 시세이지만 구세같은 경우에 25%정도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좀 태만히 한다 이런 말씀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도 물론 지침적용시 조세회피목적에 악용되는 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인센티브라던가 내지는 교부금에도 알기로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던가 어쨌든 과감하게 하다보면 뒤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요즘은 행정자체를 다가가는 서비스행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뒤에 많이 업무가 산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감한 그런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이 양성평등교육차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관련된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있어서 개시년도 초에 사용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연도 초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제성출입니다. 최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은 부득이한 사업, 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그 사업별로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의원
국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업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생활복지국에서 지난 연도에 보면 2월달에 쓴 부분하고 그리고 3월달에 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그 전에 개시년도 초에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로 까지 써야 되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즉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항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에 따라가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연초부터 예비비를 쓰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정책방향이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최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저희가 예비비를 쓴 사항이 역촌 2동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에 따르는 감정평가 감정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가 예산을 예비비를 쓴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에서 부족분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주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라는 것은 금방 공시지가의 차액부분도 있고 청사행정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연초에 한다는 것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업무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미리 파악을 못했다거나 예측을 못했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다음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썼다 한 두달도 안되서 썼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용을 썼냐 안썼냐 적법성을 따지기 이전에 있어서 연초에 굳이 예비비를 써야 했던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김정욱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주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소경로당에 대해서 물어보면 땅을 구입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맨날 국비 나온다 나온다 해놓고 나오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진행시킬려고 하면 국비가 나온다고 확실하면 예비비 쓰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국비가 시에 나와 있는지 말만 나와 있다고 그러고 얘기가 없으니 땅은 벌써 엄청 싸게 사놓고 지금 몇 개월 지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판 사람이 뭐라고 안 그랬습니까? 빨리 빨리 시작 좀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를 써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안 쓰면서 왜 굳이 다른 예비비로 쓰냐 이거는 국비로 확실하게 나온다는 걸 아는데 왜 예비비로 못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김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소경로당은 국비가 7월달에 당초에는 4월달에 배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7월달에 저희한테 배정하기로 그렇게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예비비로 쓰게 되면 국비 자체를 못 받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국비를 받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정욱위원
얘기인데 국비가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길도 없고 지금 말하자면 그것이 판 사람이 상당히 기분이 좀 안 좋을 꺼예요. 아니 그게 평당 110만원 꼴에 샀는데 173평을 지금 500만원을 가지고 못 만져요, 거기가. 뉴타운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몇 개월을 질질 끄는 다니면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건데 그런 걸 봐서 우리구에서 엄청난 내가 볼 때는 많은 이익을 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렁 얼렁 다른 걸 갖다가 편성해서 하고 정 안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해야지 그냥 7월달에 나옵니다 안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예, 저희가 7월달에 받아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적극김정욱위원
노력이 아니고 안되면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기왕에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가 돼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를
토지를김정욱위원
판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빨리 하라구요. 관에서 말이야 노인정 짓는다고 해놓고 팔라고 해서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땅값 다 올랐는데 그냥 질질 끌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냥 그런 걸 생각해서 해당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잘 얘기해서 부지까지 선정해주고 값도 저렴하게 해줬으면 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7월달에 안되면 국장님 책임지고 다른 예비비를 써서라도 공사를 시작하세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 의료보호기금 관련해서 2004년도에 민간융자금회수 대불금이죠. 그게 징수결정이 약 3,000만원인데 수납된 게 약 50만원밖에 수납이 안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자가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받지 못할 돈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 노약자라든가 장기질병환자들인데 이걸 확인해보니까 결손처분이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왕에 받지 못할 것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 5년 동안에 기간을 길게 가는 것 보다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게 어떨까? 그 사항에서 실태조사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염려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일손은 좀 딸리고 좀 복잡하더라도 거기까지 접근하도록 그렇게 해 볼 작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나동식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별심사때 과장님하고 개별심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만나고 항상 만나기만 하면 면담할 적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었는데 어떤 문제냐면요. 우리가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순수하게 어린이집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는 개인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는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타 예능학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동 건물이 아닌 여기다 예능학원을 하면서 다른 번지내에 다른 데다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이 문제가 있느냐면 어린이집으로 위장 입학하여 예능교육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지금 하나 하나 발취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적발했다고 그래요, 적발건수가 . 제가 볼 적에도 본 위원은 관인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그런 분이 있으신데 요즘 항간에 타 학원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학원을 경영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이게 만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으로 위장입학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하는 학원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수업료는 받고 교육은 다른 걸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발견할 수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범죄형이 아니냐 시비, 국비를 타서 정상적인 어린이가 수업을 받아야 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것이다 이것 방법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방법 좀 일러 달라고 해서 과장님 좋은 소리를 못들으셨는데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려줍니까? 그래서 국장님은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세요. 이것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무슨 학원을 할려면 그 학원만 가지고는 원아를 100% 모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어린이집을 같이 부록으로 운영을 해야 수업료를 대체를 해 주고 너는 사실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라 이런 정도로 악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한건을 뭘 적발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과장님이. 그래서 이런 것이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서 이것 범죄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해야겠고 본위원이 질의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유형을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나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노무웅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 173-14 외 7필지인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대지를 처음에 구입을 했는데 맞습니까? 대지를 7필지 346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40억을 받아오는 조건으로써 심의를 받은 것 같은데 용역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실래요. 용역까지 마치고 대지를 구입하고 서울시에서 40억을 보조받기로 하고 구입했는데....
윤영
임윤영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답변권이 없는데 제가 부득이 답변드리게 됐습니다. 그 사업은 당초 노인정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서울시에서 40억을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요양소 반대하는 집단민원 때문에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 부지에 1개층은 시범경로당을 3차 짓기로 하고 2,3,4층은 청소년 정보도서관을 짓기로 해서 현재 40억은 취소됐지만 별도의 국·시비를 도서관 사업에서 24억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갔죠.
윤영
임윤영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문화체육과 계획서가 있는데 보니까 노인정을 짓기로 되어 했는데 노인정을 짓게 되면 서울시에서 보조를 못해 준다고 해서 정보도서관만 짓기로 되어 있는데 시보조금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계획을 잡고 용역까지 줬으면 노인복지시설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이것을 문화체육과로 보내서 도서관 짓겠다고 사업변경안이 올라와서 용역을 또 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건립 세부추진을 보면 도서관만 짓지 노인복지시설은 취소가 됐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문화체육과 직원을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시비를 못 받아오기 때문에 노인정을 지으면 그래서 도서관을 짓기로 했다고 답변이 왔어요.
윤영
임윤영노인복지팀장
그 대신 지상1층에는 3차 시범경로당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를
계획서를노무웅위원
보면 지하1층 100평은 식당, 매점, 주차장, 기계시설, 화장실, 지상1층은 종합자료실, 참고자료실, 사무 기타 양호, 화장실 짓기로 했고 2층은 열람실, 비서실, 전기간행물실, 또 지상3층은 정보미디어센터, 제2열람실, 어학자료실, 전산실, 제4층은 사이버강의실, 시청각실, 소규모강당 이렇게 공공도서관으로 짓기로 계획서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층에다 노인정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윤영
임윤영노인복지팀장
그 내용은 시에 제출한 내용입니다마는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용상은 1층에다 3차 시범경로당을 150평 짓기로....
노무웅위원
용역설계가 나온 거예요. 설계가 나와서 다 되어 있어요. 1, 2층 다 잡혀있는데 노인정 소리, 복지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는 이 자료에는. 또 사업도 복지시설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시설로 넘어갔다는 얘기야.
정순옥위원장
노인복지팀장께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제가노무웅위원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윤영
임윤영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최주호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께요.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다른 파트보다는 생활복지국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것인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최주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업무도 중요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겠지만 생활복지국 업무는 요람에서 죽음까지 모든 업무를 다 챙겨드려야 할 업무고 특히나 어렵고 노약자를 보살펴 드려야 할 업무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챙겨드리고 도와드려야 될 부분들이 돈이 있어야 그다음에 많이 따라가서 함께 어울려서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그대로 되면 좋은데 예측 자체가 불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마다 보안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주호위원
. 국장님께서 대상의 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사업성에서 전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각 주무담당 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편성을 해 놓고 물론 조정건이야 연말에 많이 생기겠죠. 물론 다 전용되는 것이 12월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을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전용해서 쓰겠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쪽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면 편성자체를 할 때부터 더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타국에 비해서는 유난히 생활복지국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라도 예산부분에서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내실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김미경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의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우리가 조례가 없어졌는데 그랬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기금이 남아있지요? 4억정도가...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작년말까지만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없어진 것으로...
전혀
전혀김미경위원
기금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작년 12월말로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없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불납처분이라던가 세외수입 때문에 그런데요. 각과별로 도시정비과나 공원녹지과 많이 있을 것인데 세외수입 담당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더 배려를 하시고 업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세외수입 거두어 들이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도시관리국에 관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김미경 위원 말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서 시효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최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기간적인 면이 당해년도에 시작해서 대부분 당해년 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당해년도라는 몇 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대충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회계년도를 넘지 않는 것 이듬해 2월 28일까지를 넘지 않는 것...
제가
제가최주호위원
얘기하는 것이 연간단가의 기간이라는 것이 기간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인지 별도로 정한 기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특별하게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현이
표현이최주호위원
연간단가라는 것이 표현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용되는 단가표현 단가용어가?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연간단가라는 자체가 그냥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일 뿐이지 그것이 어떤 회계법상에 용어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인
통상적인최주호위원
개념에서 연간단가라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니까
맞습니까최주호위원
? 그러면 예비비사용 중에 3월에 사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했느냐? 연간단가에 의해서 연간총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예비비를 쓴게 있거든요. 과연 연간단가와 사업의 적법성이 과연 가능한가?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무슨 내용인지?
최주호위원
연간단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초기에 질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연간단가의 어떤 정확한 명문화 부분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사업인데 하수관련 사업을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지 않고 별도 예비비를 끌어 들여서 썼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연간단가 금액이 끝나거나 금액의 부족분이 생겼다거나 해서 연말에 썼다라면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작하는 개시년도에 3월 31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연간단가도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은 연간단가라는 것은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소규모의 사항들을 그때 그때 발견 즉시 또 민원이라던지 긴급파손 됐을 적에 소규모 산재되어 있는 것을 수리하는데 쓰는데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연간단가 비용이 끝났을 적에 부득이 하게 필요할 적에 소위 말해서 덧붙이는 것이고 3월에 사용했다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규모가 일정 이상 보통 1억이라던지 2억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단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특수공정에 한해서는 단위사업으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연간단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최주호위원
지금 부족분을 예비비로 썼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하수관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재난을 대비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초에 예비비를 썼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연초에 그것을
떻게
어떻게최주호위원
하다보면 연간단가로 계약을 했으면 거기에서 4억을 번다고 해도 필요한 출연금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작은 금액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액이 많은 것이라면 단위사업으로 결정해서 단위사업으로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어느 일정 부분이 부족한 것이에요. 연초에 사업인데도 연초에 예비비로 끊어 쓴다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 연간단가가 있으면 연간단가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끊어 썼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연간단가를 발주할 수 있는 시점에 추가로 예비비를 쓴 것은 연가단가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예산서에 작년 7월 28일 지출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 건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앞으로 연간단가 계약기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약간 계약연도 시기가 이 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끌어 쓴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상세하게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234억중에서 부과해서 미수납액이 123억,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가 넘게 이렇게 미수납이 되었거든요? 이것 좀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포괄적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징수액은 주로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게 예를 들면 주차위반과태료라던가 금액이 소액이면서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위반이나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내도 특별하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징수에 대한 그런 것이 희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물론이명재위원
애로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그 내용은 전년도보다 갈수록 이렇게 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갈수록 계속 늘게 되면 이것 뭐 미수납자들이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갈수록 느니까 전년도보다 몇 %씩 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부동산 압류라던가 심지어는 인허가 업무를 할 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명재위원
전 위원들이 우리가 다른 과의 체납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주차장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징수율이 너무 낮고 또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좀 미흡하지 않나 하고 한 가지만 이게 특별 대책을 세우려면 여기에 미수납자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도 무슨 팀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까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여기까지 부과만 시켜버렸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에는 징수팀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 교통행정과에는 징수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징수전담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갈수록 늘어나니까 국장님께서 아마 팀을 한번 몇 명 구성을 해서 매년 이렇게 미수액이 미수납자가 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이명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도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미수납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행정과가 특히나 많이 이번에 업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년도가 지금 교통행정과의 건수만 해도 9,000건 중에 6,500건이 아직도 남아있고 현년도 5월 30일자로 남아있고 과년도 작년도 말까지만 해도 건수 같은 경우에도 57,000건이 있는 중에 아마 5월 30일까지 53,000건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세외수입을 걷어 들이는 담당하는 인원이 어느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이는 담당이 직원이 몇 분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제일 먼저 업무파악을 한 것이 세외수입 과태료 분야를 먼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과년도분만 과태료 체납이 104억 한 악 53,400건에 104억인데 이게 전부과태료 체납은 구수입이기 때문에 왜 체납이 늘어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도적으로 과태료는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지방세와 달리 강제기준이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세 과태료가 명의변경을 하면 명의변경 때 과태료 체납자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보다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압류를 했는데 차량이 차 나이가 오래되면 말소시켜도 과태료를 안받고 그냥 해 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교통지도과 같은 데는 팀이 하나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이 업무가 책임보험업무가 책임보험과태료가 체납액이 43억입니다. 그리고 계속검사 과태료가 41억 그래서 84억 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법이 자꾸 개정이 되면서 업무가 자꾸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체납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전담하는 직원은 없고 그래서 이 문제도 인력이 어느정도 빨리 보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김미경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과년도에서 5만여건이 남아있고 현년도에도 6,000건, 7,000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으로서는 민원응대나 본인이 출근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일을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그 인원을 팀을 구성해준다든가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공익요원을 전담쪽으로 그쪽에다가 배치해서 정말 할 수 있겠끔 줄여 준다거나 계속 검사과태료라든가 책임보험과태료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장님 선에서 지시를 해서 정말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부분들 10만원 이하가 많을 겁니다. 과태료부분 4만원, 3만원, 2만원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에요. 우리가 서울시 지침도 2000년도 지침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이라든가 결손처분할 수 있겠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겠끔해 주시고요. 또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이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재산이 발생된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5년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당장이라도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업무를 줄일 수 있겠끔 그쪽 세외수입하시는 분들이 좀더 원만하게 조치를 취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 국장께서는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 후 적절한 대응에 좀 더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제규정을 탓할 게 아니라 이미 맺여진 규정에 직무에 소홀함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에 보상계가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상이
보상이이희원위원
주무과에서 오게 되면 감정하는 과정을 우리 보상계에서 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원용지다 주차장이다 특별회계 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부가 다 지가상승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데 이 과정이 주무과에서 보상계로 넘어와 가지고 보상계에서 처리하는 과정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그런 과정이 막 나옵니다마는 우리 토목과장님께서도 보상협의지연, 공기부족해서 많이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 있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희원위원
것이 계약체결해서 하는 시기가 4개월내지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물가상승해서 올라가고 해서 증액이 자꾸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이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상을 할 때는 보상을 하면서 중간에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다고 다시 저희가 보상액을 상승시켜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보상액을 최초 상정한 보상액이 적다고 자기들이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서토위에 재결이 올라가고 그것도 불응했을때는 중앙건교부에 있는 중토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시 감정을 합니다. 새로운 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뿐이지 저희가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다고 해서 다시 감정해서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그러냐면 예비비지출에 물론 보상계에서 감정을 다 하기 때문에 얘기입니다마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돈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구유재산을 확정할 때 재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넣어가지고 지금 보상계로 넘어가서 감정을 해서 하는 절차가 너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된다든가 혹시 공사비가 변동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단축을 해서 할 수 있는 묘안은 없겠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도 참 단축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에 전 구청 것을 다 할려면 보상하는 것만 수백건에 1,0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하다보니까 매번 독려를 하고 부탁해서 하고 지난번에 이양기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희원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에 의해서 있는 예비비지출 했다는 것은 지가상승이 아니고 당초에 상정의 금액과 감정가의 차이뿐이지 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감정해주는 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아마 당초에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명시이월한 것이 상당히 많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3건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명시이월하는 게 벌써 몇 건이 되는데 거기 전부 다 공기부족보상금, 주거이전미지급, 수용재결보상금 또 이의재결보상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상하는 데 까지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주어진 인원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계
보상계이희원위원
직원이 너무 적습니다. 어려운 점은 압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서 좀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느냐 연구해 주십사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새로이양기위원
신설된 안전관리과장님! 이양기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신설된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원
방인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인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난 6월 1일자로 새로 발족됐는데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재난관리업무가 그동안에 감사과나 하수과 풍수해와 제설대책을 하는 토목과에 있는 일반기능부서의 각종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쟁재난인 민방위하고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업무하고 감사실에 있던 재난업무, 사회복지과에 재해구호업무를 좀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저희 업무가 확정된 게 아니고 사실은 타 자치단체도 계속 신설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신설이 안된 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난총괄부서로서 그러니까 기능부서가 아니라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처음이양기위원
신설된 부서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자 물어본 겁니다. 다가오는 우기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양해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미라과장이 업무교육차 자리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하신 후 지적하시고 제출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의견서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위원님께서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이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