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2012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과장 이광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세출 예산 9억6242만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125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분의 주된 증가요인은 9500만 원에 대한 2호차 차량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중 의회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8734만9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038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559만 원으로써 5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참석수당이 63만 원, 의원 국내연수 위탁교육비가 1510만 원, 자매결연 등 타 시·군의회 방문에 따른 특산품 구입에 있어서 3만 원 꼴로 해서 720만 원,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이 12개월 해서 240만 원, 도서구입비가 225만 원, 월간 자치행정 구독료가 66만 원, 자치의정단체회비 1인당 5만 원씩 해서 55만 원, 회의실 등 환경정비에 200만 원, 의원 현장활동 단체복 2회 해서 20만 원씩 해서 1인당 40만 원 해서 440만 원, 상임위원회실 프린터기 및 복사기 소모품 해서 450만 원, 속기사 등 근무복 제작해서 15만 원씩 2회에 3명으로 해서 90만 원, 명패 및 표창패 등 제작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패나 표창패는 내년부터 신규로 추가로 발생해서 이것을 갖다 세웠습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의장님에 대한 시상, 상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4175만9천 원,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운영 우편료 60만 원, 전화사용료로 해서 780만 원, 냉난방기 관리비로 가스충전 등 해서 100만 원, 자동차세로 해서 120만 원, 자동차 보험료가 160만 원, 차량유지관리비로 해서 1959만2천 원, 그다음에 방송 및 통신시설 유지보수해서 132만6천 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유지보수비해서 616만 원, 홈페이지 서버 유지보수가 105만6천 원, 카메라장비 유지보수해서 90만 원, 쓰레기봉투 51만5천 원, 다음 국제화 여비가 1340만 원, 그중에서 의원 해외연수 및 외국 견학 수행에 따른 직원 여비로 해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의회 의회관계관 연수비용해서 8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일반보상금이 353만 원으로 해서 의정활동 유공자 민간인 해외시책연수에 18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73만 원 중 의회운영 유공자 시상품으로 해서 50만 원, 의회운영 증인채택 여비보상으로 해서 63만 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전문가 보상금으로 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중 의정동우회 운영지원으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를 1억280만 원으로 해서 8834만 원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호 차량 교체 구입비가 9500만 원을 계상했고 TV 교체 2대 해서 280만 원이 되겠으며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으로 해서 400만 원, 빔프로젝트 운영상 노트북 구입이 100만 원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집행부로부터 어떤 상황설명을 하러왔을 때 그때마다 스크린을 설치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실에다가 천장에서 스크린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상황 홍보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그중 사무관리비를 5750만 원 계상해서 전년대비 8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의회집회 광고료로 해서 4개사 정례회 광고로 해서 880만 원 했고, 의회방문 기념품 및 위문품 제작으로 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의사록 제작으로 해서 1300만 원, 의정시책 홍보 광고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의정활동자료 기록 보존 사진인화대가 360만 원, 의정활동자료 기록보존용 CD 등 구입으로 해서 240만 원,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에 800만 원, 6대 후반기 안내 책자 제작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1쪽이요. 의회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및 타 시·군의회 방문행사에 따라서 500만 원, 각계각층과 간담회 행사 비용으로 해서 400만 원,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장회 행사해서 500만 원, 전남 시·군의장단회의 행사 개최해서 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5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는 제반 경비로 추가 신규로 해서 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전남 시·군의장단회의 행사참석 보상으로 해서 84만 원 계상했습니다. 7천 원씩 해서 120명 식사대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5억9389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11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비가 5억5789만 원, 그중에서 의정활동비가 1억4520만 원, 그다음은 직무활동 월정수당이 1억8909만 원, 국내여비 중 의정활동 업무추진비가 3960만 원, 국외여비에 있어서 의원해외연수 및 선진지방의회 견학이 2760만 원, 그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280만 원,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7152만 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76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중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 부담금이 400만 원,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60만 원,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 300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에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중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해서 50%를 지원하게 되어서 858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이 50%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5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상해부담금에 있어서 3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원이 재해발생 시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상해부담금입니다마는 이것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세워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7212만 원으로 해서 전년대비 1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408만 원, 그중에서 부서운영비가 1400만 원, 의회사무과 업무추진급량비가 1080만 원, 국내여비 중 기본 국내여비 등 8종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4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입니다. 532만 원에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1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179쪽에 보면 전화사용료 해가지고 780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터넷도 같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그 노트북 인터넷 비용인가요?

여기가 핸드폰, 일반 인터넷 ······ 저희들 우리 사무적으로 쓰는 인터넷 전부 깔려 있는 그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내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체가 다 깁니다.

아, 그럼 모든 부서들이 인터넷 쓰면 그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인터넷을 하면 추가 안 듭니까, 전화비용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쓰는 인터넷의 비용이 포함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것하고는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이런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의원님들이 쓰시는 노트북에 별도 계정들이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사용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현재 보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청내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터넷을. 그래서 그걸 좀 사용대비 별 사용하지 않는데 인터넷 비용은 나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절약할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