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소위원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휴일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 5일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상세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개별감사에 이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질의답변에 앞서 동장님들께서도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전산기획과의 질의답변이 시간에만 참석하시고 주민전산기획과의 질의답변 시간이 끝나는 대로 귀청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이 회의는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간주되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할 때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관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질의답변 시간임으로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거짓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주민불법사항에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각 동에서 관내에 순찰하는 환경순찰 있지요? 환경순찰에 대해서.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환경순찰 예.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실적보고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까지 총 3,600건으로 각동 평균이 15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부 동은 300건을 초과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일부는 한 65건 정도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심상용입니다. 제가 동별로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환경순찰을 하게 되면 각 동별로 단순처리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타부서에서 처리할 사안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간단 간단한 그런 내용들은 적출건수가 다소 많아 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재위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 동장님이 다 계신 가운데에서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제가 실적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져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찰을 강화를 시키되 좀더 저조한 동은 좀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항을 너무나 차이가 지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환경순찰을 하는 목적은 시민생활안정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서 조기에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은 출근, 퇴근,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 출장나갈 때에도 테마순찰까지 겸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직원들이 열심이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적보고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동은 300건정도 되고 어느 동은 50건 60건 되어서 너무 차이가 지니까 있는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지금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각동별로 환경순찰이나 견문보고를 해서 각 부서별로 감사실에서 집계를 하여 관련부서별로 해결하도록 시달하였으나 결과가 아직 해결이 안되거나 장기미집행으로 시정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각 동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동에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지만 이 문제를 감사실에 보고해서 해당부서에서 시정을 해야 하는데 시정을 즉시 안하고 장기로 끌고 가거나 아직 해결하지 않는 부분.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런 환경순찰이라던가 견문보고를 하게 되면 적출일자로부터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은 바로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주를 이설한다던가 그 다음에 부담금이 소요되는 등 그 다음에 타기관에 해당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시일이 다소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전달에 저희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결인 그런 상태에서는 독촉 공문을 보내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7일이내에 다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각 동별 동장님들의 환경순찰견문보고를 한 전산화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받으셔서 시정한 것, 안한 것, 못한 것 이것을 자료로 내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다소 시일이 소요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지금 현재 그대로 전산화 되어 있어서 있는 것을 그대로 뽑아 올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적출된 문제들은 감사과 업무에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충분히 사전에 통제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연결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한 내용을 감사과에서 좀더 잘 챙겨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정순옥위원
적출된 사안별 분류를 해 보면 충분히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이것이 적출이 안되고 의원들에 의해서 적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적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결과 조서에 따라서 관련부서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각과라든가 각동에 처리되는 업무가 연간 따지면 상당히 복잡다기하고 수십만건이 아마 될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잠깐 감사과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의원이 적출된 문제들이 정상일 경우도 있고 잘못 판단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과 문서를 대조해서 감사에 임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이 적시해 준 감사보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 직소민원실이 지난 1년간 민원발생 건수가 258건이 발생했는데 258건 중에서 60%가 각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분석해본 결과 올라와 있고 30%는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의견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60%가 각 부서에서 애당초 친절하게 세부적으로 주민민원을 감래했더라면 해결이 됐을텐데 이것이 직소민원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냐 결국 자치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들한테.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서 결국 된다 안된다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결과가 이렇게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1년동안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이 총 258건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건설교통이고 그밖에 도시관리, 생활복지 등등의 여러 민원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 부서별로 진작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면 해결될 수 있었던 사항이 굳이 구청장 직소민원실까지 와서야 민원이 상당수가 처리가 되고 있으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에서 당초 행정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지 등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거기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위반이라든가 쓰레기 문제, 불법광고물 단속 등등 여러 이런 사항을 구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각 국장이라든가 관련 과장들이 있는 가운데 최선의 방향을 찾다 보니까 어떤 특정부서에서의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직소민원실의 취지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그런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각과에서 게을리 했다기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행태는 서면으로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실무팀장을 중심으로 구두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직소민원실은 구청장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일반부서의 258건을 정밀분석을 대충적으로 해 보면 거기에 약 60% 정도가 다시 그것을 현장민원실 현장부서별로 과별로 다 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60%가 되는 것을 안된다고 해서 구청장 민원실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부서에서 안되는 것은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도 안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변동이 되어서 현 부서에서는 안되는데 구청장민원실에서는 된다고 이 얘기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뢰를 가져오죠. 우리가 친절하다는 그러한 목적의 행정은 고개를 숙여서 절해서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알려줘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안되면 법에서 안된다고 분명하게 조문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종결을 짓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기에서는 안되는 것이 여기 올라와서 60%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직도 자치행정환경속에서 드러나 있다, 또 이런 것을 감사실장님은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감사실의 조사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 주민고충민원이 4,175건으로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이에요. 이것을 분석을 해서 각 업무수행에 문제점을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시키고 이자료분석을 가지고 해당 연간계획에 앞으로 연간계획에 사업별 업무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결방안을 얼마든지 마련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석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집계해서 그냥 부서로 나누어준다라면 감사실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감사실에서 뭣하러 이런 심부름을 합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이런 민원들의 발생이 정확한 분석을 해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각 해당분야에 참고가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 사무행정을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당초에 안되는 것이 60% 정도가 가한 것으로 처리 되었다는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구청장직소민원실이 258건에 대한 60%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조사팀에는 그것하고 관련없이 4,175건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는 것, 그 분석 자료가 나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참고자료를 창출해 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잠깐 말씀드릴께요. 당초에 각 과에서 처리가 법규라던가 등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설득도 하고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설득도 하고 절충도 하고 조정도 해 주고 또 일부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이해도 하시고 이런 정도를 해결된 것을 한 60% 정도로 이해를 하셨는데 좀더 세분화된 분석까지는 사실 지금까지 못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석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리된 내용까지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진정민원접수처리 실적을 보면 2004년 7월에서 12일까지 2,088건이 있고 쭉 서면접수부터 나열되었는데 2005년 1월 6일부터 처리된 고충민원실적을 보면 2087건으로 작년보다 6개월보다 1건차이거든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6개월을 사이에 다시고 작년 6개월과 금년 6개월에 2088건과 2087건 한 건 사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것이 처리 안된 것 등이 반복되어서 다시 접수가 되었는지 숫자상으로 봤을 때에는 민원건수가 이해가 잘안되고요 또 하나는 2087건 중에서 방문접수가 1건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로 통신이라 던가 서면접수가 편리하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건수에 비해서 방문접수가 너무나 적다 1건이라면 2087건중에서 1건 이것은 민원이 이상한 민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충민원처리된 실적은 2088건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2087건우연이겠지만 한 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라던가 방문이라던가 전화 인터넷, 인터넷의 경우에 한 75% 정도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 내용을 보면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하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작년도 하반기에 2088건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민원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낸다던가 또는 청와대라던가 서울시라던가 이런 데에 민원을 내서 들어온 숫자까지 여러 건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숫자는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입니다. 저는 환경분야에서 이번에 재정상 조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산업과나 청소행정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다시 추징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들려서요.
김미경간사
환경분야에 이번에 시정조치를 해서 재정상 조치가 1억 5000만원이 추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자료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 다시 추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서가 환경산업과하고 청소행정과에 환경분야 업무 중에서 자동차 매연과 관련해서 재정상 조치 그러니까 이것을 추징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짧은 기간안에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큰 금액인 것 같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감사기간이 그렇고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은 수년간에 걸쳐서 이런 자동차 검사를 제대로 안받은 그런 대상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적발을 해서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로 이 금액을 추징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감사담당관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가족수당지급실태같은 건수도 지금 환수조치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어요. 가족수당지급실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환수조치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용
심상용감사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실태를 감사를 해 보니까 작년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은평구, 동까지 전 부서에 자체적인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76건을 적출을 했고 재정상 조치라는 것은 76건으로서 약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를 들면 당초에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나중에 분가를 했다든가 전출을 갔다든가 등등에 의해서 가족수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가족수당을 계속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200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적출을 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고 업무를 분명히 숙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76건이라는 건수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건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문제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조사해 본 바로는 주차위반 이의신청 건수만 해도 금년 상반기까지 약 4,714건, 유기한 민원은 매달 1,300건 이상해서 1년으로 통계를 친다면 이만큼 되겠습니다. 일반민원까지 포함되면 더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각종 민원을 열심히 처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혹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 뭐냐 하면 구민들이 법규가 미숙하여 잦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관계공무원께서 민원인을 잘 인도하고 설득하고 이런 방향으로 인내심을 발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간혹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또는 민원인들한테 접하는 근무자세의 친절도 교육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연수나 교육이나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구민에게 봉사하고 친절하게 봉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사항이고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례조례를 통해서 청장님이 하시고 다음에 특수한 경우를 계획을 해서 숙박을 하면서 최근에 4월달에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앞으로 교육기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를 확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인들은 너무도 무지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마음으로 설명을 해 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은평구청이구나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동네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관존민비 정신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다 이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은평구가 공무원들의 한분 한분들의 처신에 따라서 구의회까지 귀결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청의 모습이고 의회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관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존도 함께 하고 함께 공존한다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질의답변은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전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방금 감사실에 일과업무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이 나오셨습니다. 감사실장으로 재직을 하시고 총무과장으로 오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개선해 주어야 될 부부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은평구에 자치행정 조직 또 행정분야별, 행정수요가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치우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공무원들이 어디에 많이....
최준호위원
주민수요가, 행정수요가 어느 분야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어차피 서울시 행정이 은평구 행정이 도시행정이니까 교통, 주택, 건축, 환경 이런 부분이 가장 많으리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조직 인사부분에서 결국 행정직이 있어야 될 부분 또 기술직이 있어야 될 부분 행정수요가 많음에 따라서 직급, 직렬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최준호위원님께서 일반행정직이 기술직 보다 많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상당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직하는 부서에서도 기술직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기술직 분야도 때로는 행정직이 일부 들어가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계 인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전원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토목직이나 사회복지직이 한두명 있어서 같이 인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기술직 분야는 행정이 전문화 되면서 차츰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추세입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자부 관련 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직급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당된 직렬은 정원은 조례에 위임시키지 않고 구청장 규칙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우리 은평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그런 분야에 자치행정조직이 그 직렬에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이 결국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받는 것이 결국은 주민들이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결과로 표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조직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민원해소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직급이 어디에 부족한지 지적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고요. 지금 행정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도시기본업무나 그런 것을 뭐 못하리란 법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대부분 행정직분에도 기술직이 포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대륙같은 데에는 요즘 행정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제너럴 리스트 그러니까 일반행정가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유능한가 하는 것은 어떤 파트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를 단위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 행정직이 기술직 보다 상당히 많고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은평구에 27군데에 재개발 지정하는 곳이 있고, 재건축이 한 몇 군데인지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과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행정수효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한다면 타 자치구에 특정 자치구에서는 굉장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세부적으로 서비스를 해주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직렬상 행정 직렬하고 각 기술직렬이 상위기관에 서울시면 시울시에 해당부서가 직렬이 기술 직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통하는 것은 정서상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은 과연 충분히 서울시로 부터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느냐 지금 도시관리국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정비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술직이 앉아주어야 상위 서울시의 기술직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행정수효가 우리가 엄청나게 프로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대화가 안통하는 것이에요. 이런 측면이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직렬정원을 조정을 제대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지금 갖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그맣게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시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자치행정에 정말 주민을 위해서 있는다 라면 주민수효에 맞는 자치조직이서 되어야 한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형태가 지금 신규 건축 보다는 오히려 재건축 쪽으로 거의다 강북쪽은 어차피 구시가지이니까 건축보다는 재건축 쪽에 무게가 있게 되고 실질적으로 건축과가 2003년도에 연간 2,000건의 건축허가를 하던 것이 금년에는 지금 상반기까지 100건도 건축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직 위주로 되어 있는 주택과의 일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이 되어서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어떤 업무 조정 재건축업무를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로 하여금 건축직이 다루게 하는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민원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단순한 인구대배해서 직원 숫자를 가렸지만 지금은 온라인 되다 보니까 오히려 불광1동은 가보면 텅 텅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는 적지만 역촌1동 같은 경우에는 대조동 민원이 대부분 역촌1동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원 조정해야 할 부분, 시대에 맞추어서 정원이고 직렬이고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에서 조정할 의사도 있고 최준호위원님한테도 충분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협에서 제시한 문제인데 직협에서 팀제 운영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문제제기를 저는 했다라고 보는데 내용였면에서 뭐를 제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장제를 폐지하고 팀제를 운영하는 목적대로 사실 복무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복무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팀제 운영방식에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 방안의 사무분장이 되고 있는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6급 팀장에 대한 1/n 직원숫자만큼의 업무분장을 해 둬라, 그리고 6급 팀장에 대한 어떤 결재권 문제, 결재자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주요핵심은 사무분장을 직원숫자만큼의 1/n의 사무분장을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급 팀장하고 토론회도 가졌고 조만간 5급 사무관들하고 토론회를 갖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직협의 주장에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놀고 있는 6급들이 많다, 단지 결재만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6급 팀장이 계장제에 이어서 6급 팀장이 와서 과연 그러면 관리자가 아니냐!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징계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2004년도에 6급 팀장이 책임을 물은 경우 총 40명이 신분상조치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직원입장은 아니고 관리자 입장으로도 서기 때문에 반드시 1/n사무분장이라는 것이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세무1과나 어떤 업무가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주요기획 부서, 이런 데에는 어떤 부분이 과연 n부분인냐 단지 한 가지 업무이지만 그 중요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1/n사무분장은 사실은 6급 팀장뿐만 아니라 직원들간에도 정확하게 이게 분배가 되었다 사무분장이 분배되었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협에서도 일부는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제 하고 계제 되고 나서변한 것이 있느냐 원래 팀제로 시행할 때가 제가 알기로는 조직의 유연성을 위해서 원래 계장 제도있을 때에는 계별로 사무분장이 되어서 딱, 딱 조직의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계 신설을 자유롭게 하거나 폐지를 못했습니다. 팀제는 과단위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업무가 배분이 쉽게 되게끔 그런 뜻에서 팀제를 운영하게 되었고 요즘 각 과별로 저도 감사과에 있으면서 감사계가 일이 많으면 조사계로 일부 할애해 주기도 하고 조사계가 많을 때는 감사계에서 또 업무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분장에 관계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유연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팀장이나 계장이나 관리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은 결국 직협하고 집행부하고의 어떤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끄집어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직복무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사무정밀분석을 결과를 가지고 팀제로의 가는 방향이 물론 조직의 유연성이나 일하도록 유연성을 기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서로 공동체로서의 팀의 방향으로 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데 좀더 보안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부분을 해서 팀제가 제대로 활성화 되고 뭔가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데 가점제도가 폐지 됐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폐지 된 것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직위에 따라서 가점이 되는데 부서에 따라 가점을 주게 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없어 졌습니다.
최준호위원
직위에 따라서 3% 이내의 가점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과 지금 우리가 현재 실적가점을 주는 행태를 보면 옆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방 어디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조직의 보이지 않는 정서의 흐름 때문에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제도는 지금 총무과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바로 7월 1일자로 바꿨습니다. 어떤 내용을 실적가점을 주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의 인센티브사업을 타구와 대비해서 청소분야면 청소분야, 반부패 분야면 반부패 분야, 어떤 분야든 타구와 겨루어서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의 실적을 쌓은 사람, 동은 동행정 실적심사에서 어떤 분야든 좋습니다. 청소분야든 어떤 분야든 가장 우수한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실적이 평가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가점을 주도록 했고 자원봉사를 해서 적어도 어려운 환경을 위해서 구의 이상을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실적가점을 안주는 것으로 방침이 됐고....
최준호위원
개선이 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개선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종전보다 개선이 된 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종전보다는 개선이 될 것입니다. 시행은 안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됐고 마지막 팀장과 비팀장, 비팀장 제도를 가능하면 안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없앨 겁니다.
최준호위원
비팀장에 팀장이 있게 되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조장되는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한한 안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것은 개선을 바라는 심정으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구청장 연간 표창횟수가 몇 회인줄 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표창말씀하십니까? 이것 저것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지?
나동식위원
다 합쳐서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민표창인 경우 각 부서별로 올리기 때문에 작년도 연간 봐서 약 65회 정도의 시민표창한 것이 있고 이것은 건별입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표창을 월 1회정도 그렇게 구청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과별로 보니까 1년에 100회 나갔거든요. 작년 7월부터 나간 것이 65회고 금년 1월부터 나간 것이 35회인데 과별로 나간 건데 전체 1년 구청장 표장이 몇 분이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기재되어 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기재는 안되어 있는데 통상 매년 같은 수준의....
나동식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개나 되느냐구요? 민원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1년에 나가는 숫자가?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숫자는 안가지고 있는데 꽤 많이 됩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연간 은평구민을 상대로 해서 나가는 표창이 공무원서부터 청장님이 주는 표창이 몇 분한테 주는 숫자하고 부상이 같이 가죠? 항상.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같이 갑니다.
나동식위원
부상은 뭘로 줍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대부분 시민표창은 손목시계 1만원 정도 되는 손목시계이고 구청공무원들은 문화상품권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저한테 횟수와 그것을 해서 주십시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나동식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표창건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나 동네에 여기저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은평구 표창이 너무 인색하다, 서대문하고 비교해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서대문도 봉사하고 은평구도 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니까 비교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이발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이발소의 봉사자들을 표창을 주는데 은평구 이발소 협회에다 주는 표창은 너무 인색해서 몇 개 주지도 않고 서대문쪽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래도 적절하게 봉사자의 사기를 살려주는 그런 입장에서 표창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너무 표창에 인색한데 그것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 봉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표창을 안주거나 혹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이 모범심을 발굴해서 많이 주면 좋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발굴하는 부서의 의지나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표창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남발을 하다보면 표창의 권위도 떨어집니다. 무조건 표창주기 위한 포상은 문제가 있겠고 다만 숨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은 어디라도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구청장 표창사례까지 비교해 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적에 있었습니다. 표창을 주는데 인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분들의 봉사에 사기진작 차원인데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지만 2005년도 친절운동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위탁합숙교육이 있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미경간사
6급 이상 분들이 그 때 많이 가셨는데 그 때 저도 좋은 느낌도 받고 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도 주무과장이었지만 교육생으로서 참가를 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토론 했고 특히 타원미팅 기법 같은 것은 저도 많이 배워서 지난번에 반부패 워크샵을 하면서 그 기법으로 반부패토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6급 이상이 전부다 그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까 그날 6급 이하 직원들 하고 같이 워크샵 가서 이수한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좋은 개선방안도 도출하기다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유익했었다고 봅니다.
김미경간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6급 이상이 한번 시행했지만 밑에 아래 직급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쯤은 시행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교육부분도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팀별로 교육을 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팀별로 해서 현안문제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하는 기법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지시하는 식으로 아니면 밑에서는 열심히 해서 올리지만 위에서 몰라주는 경우 서로가 이런 의견교환이라던가 이런 것을 허심탄회 하게 하는 기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앞으로 교육라던가를 팀별로 교육을 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공무국외 해외여행은 견문을 넓히고 좋은 제도와 사례를 수렴해서 구행정에 반영시킨 일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공무해외여행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공무로 나가는 경우, 그 경우도 귀국 보고서를 받아서 보고서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중에서 선진지 견학식으로 견문을 넓히는 그런 것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갔다오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고 느끼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효과가 아닌가, 꼭 실무로 반드시 들어간다면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일본을 자비로 갔다 왔는데 일본 뒷골목을 보면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참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식이 변화하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공무 여행하는 해외여행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공무원이다 보니까 가서 보면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제도도 있을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귀국보고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수합을 해서 구 행정에 반영시켜서 좋은 성과를 거둔 공무원한테는 그에 따른 격려나 포상도 있어야 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저 계획으로는 그것을 책자로도 발간하고 우수견문보고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양기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자리에 계신데 같이 연관성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통합 방위조례에 의해서 지난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각 동에서는 방위협의회를 동장님이 의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방위협의회와 동에서 운영되는 방위협의회가 설치법이 향토예비군법에 같은 동조항에 의해서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두 단체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구방위협의회 운영하고 동방위협의회가 제 생각에는 설치목적은 똑같다고 봅니다. 효과면도 그렇고.
최주호위원
똑같지요. 똑같은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3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같은 근거에 법규를 놓고서 따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본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같은 조항에 설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각 동에 방위협의회를 통합방위협의회 각 동에 분야별 지원본부로서 흡수를 해서 거기에서 유지시키도록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내에서는 각 동에 지원본부를 분야별로 설치를 했어요. 그것은 행정공무원을 포함을 시키고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금 구단위방위협의회하고 동단위방위협의회가 지금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옛날에는 예비군 업무를 직접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동방위협의회는 예비군 동대에 대한 지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동기능 전환되면서 예비군업무가 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동방위협의회가 어찌 보면 다른 직능단체처럼 되어서 어떤 활성화되지 못하고 본래의 목적을 기능을 아니한다 그런 생각으로 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앞으로 기능에 맞추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 2004년 10월 6일날 조례가 되었는데요. 조례심사 때 에도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다된 시점에도 변화가 없고 각 동대에는 우리구 조례에 10조4항에는 지원본부를 각동별로 지원본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런데 이것을 행정공무원만 조직을 분아별로 두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기존에 방위협의회가 각 동별로 설치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통합방위협의회 각 동 지원본부로 흡입을 시켜서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맞으리라 봅니다. 별도의 방위지원본부, 방위협의회가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청이나 똑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방위지원본부장이 어차피 동장이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의장도 동장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화 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원화 시켜서 정리를 해야 된다. 본위원이 각동별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한 향토예비군 관련해서 지원한 사례를 요청을 했을때에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일부 몇 개동만 있어요. 몇 개동은 있는데 그 외에는 없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마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때 예비군 비상훈련이나 한밤훈련이나 이럴때 운영이 되는데 방위협의회는...
최주호위원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군 대상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A동은 지원을 잘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향토예비군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이고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도 감독이 철저히 있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없었고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을 곧바로 일원화 시켜서 조직체계망으로 흡수를 시켜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은평구에 자동차 보유대수가 행자부 관련규정 폐지된 이후에 갑자기 정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가능한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행사를 벌이고 하지만 지금 자치구에서는 관련규정이 없고 규칙으로 조례도 아닌 구청장방침으로 정수 조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과 규정이 폐지된 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정한 것이냐 옳은 것이냐 지금 이것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줘야지 이것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물론 써야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차량을 움직이고 있다 라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수조례를 재조정 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2003년도 7월 14일 되어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용규칙이 폐지되고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자동차보유대수가 106대인데 그 이후 8대가 늘어나서 114대가 된 것 같고 증원사유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인라인롤러 선수단이 쓰는 것, 산불예방 감시 공원녹지과, 청소과 진공청소차가 4대가 늘어났고, 음식물쓰레기 수송차가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행정수요에 따라서 자동차 적정대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남으로 해서 단지 자동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여타경비가 예산으로도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나름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의원님께서 자동차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에 그렇게 많이 구에서 승인을 안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는 적다, 많이 적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오너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 차량은 모르되 승용차 위주나 승합차 위주는 가급적 안하도록 정수를 늘리지 않토록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자동차가 다른 자치구보다 적다 많다 이것은 사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자동차를 쓰는데에도 여러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제를 각 부서별로 하는 방법이 있고 통합 운영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많은 것이 절약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수요에 따라서 자동차가 증감이 된다면 이 시점에서 자치행정 조직을 운영해 가는데 우리가 시대흐름 변경에 따라서 행정패러다임이 일반 행정부분도 아웃소싱 시킬 수 있는 과감한 행정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합니다. 자동차만 필요에 따라서 늘리지 말고 일반행정 조직도 아웃소싱 시켜서 일반으로 넘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숫자만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얘기예요. 결국 앞으로 인건비총액제로 가게 되면 인건비로 가야 될 부분들이 지역주민들로 지역사회로 투자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평구는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로 많이 소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옳은 정책방향이냐 우리가 가능한한 소비를 억제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자동차든 기타 무엇이든지간 인건비든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도 세밀하게 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이다, 이제는 총인건비제의 범주내에서 가능한 줄여서 가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데 과장님은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만큼 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기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전 공무원들이 주5일제를 근무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요휴무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나 어디나 관공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뒷따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이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바대로 주40시간 근무제가 예비기간 6개월동안 해 오다가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아직 까지는 그 문화에 근무시간에 접하는데 생소하고 주민들은 예를 들면 병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생소할 것입니다. 시간이 가서 정착이 되면 그런 주40시간 주5일근무제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겠죠.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5일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구청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들도 대부분이 주5일제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가생활도 많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은평구다 과연 은평구주민들이 어디에 가서 남은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물론 민원은 앞으로 점차 우리가 해결해야 하겠지만 제가 방안을 하나내놓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토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주5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우리가 개방을 해서 활용하면 안될까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 것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 물론 관리하는 문제 물론 관리하는 것이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그 다음에 일요일이야 휴일이기 때문에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서 시간을 늘리는 것이라던지 그런 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감사를 보다가 도 주민자치센터가 5일근무제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또 주5일근무 하고 관련해서 해서 결부시켜서 질문을 했는데 매스컴을 통하면 가족하고 먼데가자니 경비도 그렇고 또 이런 자기네 동네에서 지역에서 여가생활을 하려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산이나 동네에 헬스나 이런 데에 와서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하다시피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요. 어려운 점이 뒤따르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왕 활용 하려면 편한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평일에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활용을 해서 동네 이웃분들이 활용을 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를 가질 수 없도록 그러면 생활이 윤택한 생활을 가질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겠습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문제는 이 자리에서 확답하기 보다는 각동별로 주민차자치위원회의 개별적인 사항도 있을 것 압니다. 일반적인 지시나 그런 것보다도 어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한번 숙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하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김미경간사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한데 여기에서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에는 보통 사회단체사업지원신청서, 주요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내역서, 주요사업추진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예산을 받을 때에는 이것을 제출을 해야 할 서류목록인데 이 4가지를 다 작년도에 4가지를 다 낸 단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구에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사업공모해서 각 단체로부터 그 해 연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별도 심사를 해서 보조금 신청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단체 주관과에서 사업을 적정하게 했는지 평가를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서류라던가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보면 본조례1항나 2항에 대해서도 신청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켜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각 단체별로 예산을 이만큼 달라 저만큼 달라 하고 사업을 하면서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금액들이 올라올 때 우리가 이것을 다 해 주지 못해요 보통 보면 1/2이라던가 1/3이라 던가 해서 예산이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는 보통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에는 만약에 1000만원 이라면 1,0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것이다 하고 왔는데 보통 우리가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주었을 때 그 사업이 바뀌고 나서의 그 예산이 깎이고 나면 그 금액에 대해서 잔금액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00만원이 되었다면 00만원 가지고 그 단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이 위인지 아래인지 그런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당초에 연초에 사업 계획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단체가 1년간 사업신청에 자부담이 예를 들어서 1억이고 구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으로 신청하는 것이 5000만원인데 구에서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된 금액이 1000만원정도 되었을때 그 단체에서 사실상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죠. 사업변경을 해야 하는데.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변경된 금액, 지원금액에 대한 자체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받는데 조금 소홀했었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자의대로 편의대로 쓸 수 있는 그 단체 편의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서 만큼은 다시 한번 깎이는 나가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업의 중복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교통질서운동에 관련해서는 10개 단체가 작년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보교육 관련해서 7개 단체가 하고 있고, 환경운동관련해서는 9개가 하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관련해서는 14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중복되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한 단체에 예산을 집중으로 지원을 해준다던가 해서 만약에 어느 단체를 지칭하기 어렵겠지만 그 단체에서 일을 하게끔 한다던가 어느 단체에서 사업들이 너무나 중복성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각 단체에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교통봉사대도 있지만 다른 켐페인 같은 것 구에서 하는 어차피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래야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새마을지회단체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사업을 주로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 하는 다양한 켐페인에 참여하고 주도하고 그런 기능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하반기 지원할 때 심사할 때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단체간에 그런 특성이 무시된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회성이면서 소모적인 그런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사업 부분도 단체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에 그런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구에서 원래 단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공문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예를 들면 구를 위해서 은평구 주민계도를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게 그 단체의 처음부터 조직회원 활동영역 그런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루아침에 변경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주민전산기획과에서 제출한 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서, 어떤 학교에서는 2004년도에 급식시설 지원을 요구해서 지원이 됐고 또 2005년도에 또 지원이 됐어요. 900만원, 950만원. 그 밑에 보면 7,200만원을 지원요구해서 2,900만원을 지원받아갔어요. 이런 교육기관이 내용을 보면 요새 흔히 말하는 분식회계인지 거품인지 교육기관에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1억 660만원을 지원요구해서 돈 2,000만원을 받아갔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1억 800만원 요구해서 2,000만원 받았어요. 뭐하겠다는 거예요. 1억 이상 요구해 갖고 2,000만원 받아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당초 교육계획사업을 신청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식시설 예를 들어서 정보환경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7,200만원을 신청을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각 학교에 56개 지원할 금액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당초 말씀하신대로 7,200만원 정보환경현대화 학교에서 그 사업에 전체 필요한 예산이고 저희들이 최종 결재한 금액은 그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정보환경현대화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장비 확장도 있고 소규모사업도 있고 지금 자료가 한 줄로 정보환경현대화 되어 있고 지원액이 있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보환경현대화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가능한 분야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2,900만원 짜리는 정보환경현대화 속에서 예를 들어서 PC장비 확장이라든지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거의 학교에서 지원액이 많은 금액을 지원을 요구하고 절반수준도 지원을 못 받아서 절반수준 돈 가지고 가서 뭐하느냐는 말이예요 교육기관에서. 요즘 흔히 말하는 거품도 아니고 이것은 분식회계도 아니고 솔직히 본위원 심정으로는 대자보라도 내고 싶어요. 아무 사업계획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요구해 놓고 5,000만원 요구해 놓고 2,000만원 가져가고 1억 2,000만원 요구해 놓고 2,000만원 가져가고 전체 지원경비 5억밖에 안되잖아요. 한심해요, 한심해. 앞으로 학교보조사업비는 예산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평에 초,중,고 학교가 40개교입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전체가 56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 합해서.
나동식위원
2005년 지원내역을 보면 몇 개 학교로 나와 있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중에서 신청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교육지원비를 보면 제가 인근 서대문이나 마포, 용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지원액수가 물론 학교시설이라든지 개선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유치원 어린이를 위한 교재지원비가 100만원씩 42개 유치원에 지급했죠.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100만원씩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100만원씩 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지원은 원래 신청금액과 필요한 금액은 많지만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교구재구입비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니까 10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어디다 근거를 두고 100만원을 채택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시설당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우리 말고 3개구에 유치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저도 회원 중에 하나라 저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서대문이나 마포보다 1/4정도 밖에 안받고 있어요, 유치원은. 그래서 학교지원은 타구와 유사하게 거의 액면숫자가 지급되는 숫자들이 비슷비슷한데 유치원도 학교법인이고 지금 1/3정도가 폐쇄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마포, 서대문, 용산구를 보면 가장 적게 나오는 데가 350 정도 나오고 나머지 500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교재비가. 그런데 은평구는 어째서 100만원으로 채택을 했는지 유치원협의회 회장이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저한테 질의하라고 해서 왜 그런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기준을 두었는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이 책정될 때 다시 변화할 수 없는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유치원협의회에서 우리구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때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필요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재정여건상 타구에 비해서 많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도 작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 처음 지원하고 금년에 두번째로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부분도 서대문하고 인근 구에 참고를 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초,중,고나 다 똑같은 학교법인입니다. 이것도 사립이 있고 학교도 초,중,고 학교도 다 사립인데 학교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른 구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했듯이 다른 구는 진작부터 진행이 됐는데 은평구는 작년부터 지급을 했고 지급액수도 상당히 저조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간곡히 협의장께서는 또 유치원원장협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예산 을 책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비지원이 요구에 따라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고 요구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이냐 교육경비를 우리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지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 어느 부분에 지원할 것이냐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시·군 및 ,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하는 규정에 학교지원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명시되는 대로 한다면 우리 은평구에 인건비지수가 얼마입니까? 인건비지수가 얼마인데 거기에 규정에 미달될 경우에는 자치세입이 미달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건비지수가 얼마나 됩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그 문제는 예산편성 할 때 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고 금년에 바뀌어서 변동이 되어서 왔는데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간주가 되게 되면 인건비가 사실 많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경비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재원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많고 이렇게 할 때에는 구청장이 자칫 잘못할 때에는 인심을 잃는데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자치구 세입에 몇 %를 재원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분야별로 분배를 해서 아예 지급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주민전산기획과장
저희들도 교육비지원에 관해서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전산기획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쌍문 주민전산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최준호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행자부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정비운영지침을 받아서 각종 위원회를 당시 일제히 다는 못하지만 당시 당시 위원회조례를 개정할 때면 그 지침 내용대로 개정에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침내용은 결국 우리 주민들이 참여폭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및 전문가 외부인사 등 많은 참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것 우리 자치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민들이 주민참여행정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각종 위원회 참여해서 정책결정에 좌우가 될 수 있는 방향대로 의견을 돌출시킬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만이 실질 주민참여행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태까지 주민참여 행정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이런 주민참여행정은 사실상 주민참여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행정에 대한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치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주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행자부지침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여폭을 다양하게 확대해서 시민단체와 여성위원 및 전문가, 그리고 외부인사 등을 참여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라 하는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판단기준하고 다르겠지만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총 5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일시에 조례를 다 개정할 수 없고 그리고 위원들 임기가 보통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시에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침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임기가 되면 임기만료에 따라서 행자부지침대로 저희도 시민단체나 전문가 그리고 여성위원들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전문가나 시민단체,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총 55개 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위원, 공무원이 275명이고 위촉직이 292명으로 총567명이 있습니다. 위촉직 292명 중에 지금 현재 32명 10. 9%가 참여를 하고 계시고 여성위원은 15.4%인 45명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기타 2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지침에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20%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됐고 또 여성위원은 권장비율이 30% 인데 현재 15.4%로 이것도 역시 절반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행자부지침 공고비율에 맞도록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적정한 대답을 했다라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당장 지난번에 서울특별시은평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하고 금융기관에 한사람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안 자체가 전혀 주민참여 행정하고는 투명성, 정당성, 공평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정이 안되고 어떻게 담보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문에 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각 위원회의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 정도는 참여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 중에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을 20% 차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서가 옛날 운영했던 위원회의 정서가 이제는 하나하나 틀을 바꾸어서 개방적으로 모든 정보가 결정되는 정보가 나갈 수 있도록 밖으로 공개되는 것이죠. 이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그러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니까 앞으로 이것은 반듯이 계속 개선해 줘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안을 상정할 때나 위원을 구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우리가 2003년도 인센티브 평가현황을 2004년도와 동시에 살펴보면 2003년도에 전체 인센티브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액이 259억 6,500만원이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은평구가 가져온 돈은 4억 1,600만원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몇 %냐 결국 각 행정분야별 인센티브 평가대상에 있는 사업별 업무를 제대로 안했다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은평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이 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또 2004년도에 보면 226억인데 6억 2,000만원 밖에 우리가 타오지 못했어요. 그러면 평균 이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의 개선은 물론 과장님 위치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무원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공무원 간부의 한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위원님들이 심려를 해 주시는 것처럼 구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질책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에는 총 12개 사업 259억 6,500만원 중에서 5개 사업에 4억 1,6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청장님께서 저희들을 질책하셔서 2004년도에는 조금 나아져서 16개 사업 중에서 8개사업 226억 중에서 7억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만 잘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환경적인 요건이 있는가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부서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와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 뒷밤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독려속에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종합추진계획수립과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점 및 실점가점 부여 그리고 해외연수 기회제공,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 제공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수시로 사업별 부서장이 인센티브 사업추진 상황을 간부회의시 보고토록 하고 또 사업부서장의 추진의지를 고취시키고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의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고 그와 아울러서 다양한 시책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분기별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점검하고 독려해서 우리구가 어느때 보다도 우수구의 평가를 받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끄럽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심기일전하여 금년에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참고 저희를 믿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해당하고 있는데가 재무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물물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현재 물품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몇 가지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재무과 계약팀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관서를 보건대 기본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부분은 통상적인 개념에서 일단 볼 때 은평구로 봤을 때는 총무과에서 분장사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물품을 재무 계약팀에서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시라든지 그런데도 전부 물품관리관은 재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데서 자료를 확보하셨는지 모르지만 시라든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재무과에서 재무파트에서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팀이 물품관리팀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조금 착각하시는데 물품관리팀이 별도로 있고요, 과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은 국장님 착각을 하셨고.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주호위원
착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확인을 조금했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물건을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에 동산을 관리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구에 전체적인 살림을 관장하는 부분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기존에 있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라면 물품관리관은 분명히 총무파트가 아니고 재무파트에서 했습니다. 다만 시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최주호위원
2004년 5월에.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작년도군요. 원래에는 회계과라는 것을 갖다가 계약심사과하고 재무과라는 파트에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거기로 간 것 같은데 다른 구에는 아직도 재무파트에서 분명히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각 직원당또는 과별 물품에 관한 어떤 기준을 예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시스템이 과에서 요구를 해서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고 그것을 하나의 물품으로서 등재를 하는 그런 관리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이 여기보면 과별 몇 개 부분을 보면 약 30%가 보유 내구연한을 넘기고 있어요. 과별로 비치된 물품들이 물론 이것은 은평구에 예산상 사정도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있지 못하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각과별 인원수별로 어느정도 예시를 해 놓고 정확하게 한다면 예산이나 물품관리면에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2004년 2월부터 추진한 것인데요.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게 넘어 왔습니다. 청소년정보도서관 건립 세부추진해서 그 부지에 그 위치로 넘어 왔는데 추진을 2년간을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이게 문화체육과로 지금 요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은평구 증산동 173-8 외에 7필지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 대지면적은 346평 건평면적이 700평 그래서 처음에 여기에 복합문화시설에 청소년정보도서관 하고 노인문화센터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또 사업을 변경을 시켰어요. 청소년정보도서관건립 세부추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Ⅴ歐�?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방 노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공공도서관으로 하다가 공공도서관하고 문화복지센터로 변경했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4월 15일자로 구립복합문화센터로 해서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통과했는데 노인문화센터를 넣는다면 국비 예산지원 한 10억가량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득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9억 8,000만원 약 10억의 예산을 확보하려는 이유 때문에 부득불 사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와 같이 그냥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열악함 때문에 그렇게 변경되었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요즘 예산기획서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처음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문화복지시설 인프라확충,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정보문화도서관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49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거기에서 안하셨으니까 모르시는군요. 총 사업비가 78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78억을 국비, 시비해서 33억, 구비 45억 또 그렇게 해서 78억이 되고 구비가 45억이 들어갑니다. 45억이 들어가는데 부지매입 29억, 시범경로당 9억, 도서관 7억, 이렇게 해서 토탈 78억이들어 가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을 자료를 주고있습니다. 저한테도 왜 여기에 보시면 구립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이라고 해서 1층은 지하1층은 식당기계실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지상1층은 시범경로당 또 지상 2층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당초계획입니다. 그런데 변경된 것이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지하1층은 식당 기계실 주차장 지상1층은 시범경로당 지상2층은 공공도서관해서 이렇게 4층까지 해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경한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국비를 확보를 하려면 전부다 도서관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공을 한 후에 건물공간을 감안해서 별도의 어떤 방침을 변경을 해서 그것을 지금 노인복지센터에다가 그 부분을 할애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복지센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했을 때 구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고 구 간부님들끼리 사업변경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본 후에 노무웅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여기보면 각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다해서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여기는 처음에 계획잡았을 때도 노인정을 넣고 경로당을 넣기로 해서 국비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다 잡아놨었어요. 투자심사한 것을 뽑아갖고 있는데 40개 서울시 것을 전부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각 구가 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 조건부로 추진하라고 돌려보냈더라고. 그냥 넘어간데도 몇 개 있더라고요, 도서실 같은 것. 그런데 도서실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까? 나중에 1층은 경로당으로 쓸 겁니까?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일단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준공을 한후에 공간계획은 별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중에.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건물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행정적인 책임은 그때가서 결정한 공무원이 져야겠죠.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간행물 발행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평소식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은평소식지가 각 부서 나누어서 나가는 것이 총괄해서 8만부가 나가는데 이번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사회가 IT문화가 많이 발달되고 은평구에서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회하고 같이 발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은평소식지도 점차적으로 이런 물론 홈페이지는 나가겠습니다마는 인터넷 방송이나 일반홈페이지 같은데 나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은평소식지는 홈페이지에 게제가 되어서 즉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일반 주민들은 아파트 같은데 가면 경비실에 2부정도 갖다놓고 있거든요. 전체에서 30%도 못 미치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런 전산화가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주민들을 앞으로 인터넷이나 은평구에서 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또 홈페이지 같은 것 전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주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은평소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생각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컴퓨터망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홈페이지 아이디 등록되신 분들한테는 구소식지가 전자체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위원님 예상하시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터넷으로 해서 보급되는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단 구청 아이디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청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각종 홍보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쳐보고 말거든요. 대부분 안보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인데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문화체육과 공보팀에서 은평구 구청내의 모든 홍보물이나 간행물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안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은평구소식지하고 구보하고 이런 종류 외에는 각과에서 간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물론 정기간행물 같은 것은 문화공보 같은데 등록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은평구 구청내 각종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나갔을 때는 홍보팀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그래도 몇 가지가 나오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각과 동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감사결과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점검을 해서 은평구에 뭐가 몇 가지가 나오고 알아야, 우리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혀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런 책자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도 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구청도 함께 변화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먼저 해당관련국장께 업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요구된 자료가 시기를 넘겨서 오지 않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치 못합니다마는 해당 국장님께서는 제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만 정의를 먼저 내려주십시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적정한 감사를 이룰 수 없지요. 그래서 은평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동별 배부현황을 보고자료를 20개동에 요구를 했는데 4개동이 미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출된 동에 대해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요합니다.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자료를 주시면 해당 동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질책을 하고 차후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은평구 소식지 발행 부수가 동료위원께서 지금 옆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80000부 중에서 일반 주민배분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반 세대는 지금 70000부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고요.
정순옥위원
그래서 70,000부정도를 동별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스템은 25일이 반상회날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반상회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반상회에 통장 통별 반별로 분류되어서 내보내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의원
은평구소식 발행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약12년 정도.
정순옥위원
12년을 관리하시는 동안에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에 손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지 않는 약87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식지 중에 우편발송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였더니 주무부서에서는 300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대상명단을 발췌하니까 약 550부정도 이런 정도의 문서상의 수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관리가 부주의한지 여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라고 보고있습니다. 라고 치면 우편발송대상자중에는 소재가 불분명한자를 포함해서 직책변경을 해서 후임자가 가져야 될 권리를 위반하고 기관신규를 제외한 기관명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변동사항이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인터넷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기히 잡혀진 예산 속에서 배분현황에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동별 통장님들이 직접 배달을 한다고 치면 그 현황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치면 이 예산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업무보고 때에 유사한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시정이 되지 않고 급기야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서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들이 적출됩니다. 그래서 수치상에 부수상에 문서보고가 이미 변경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장님 공문서를 이렇게 수정하고 변경해도 관련법상 하자 없습니까? 보고문서상에 문서가 동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문서하고 지금 PC시대에 단말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지요?
은실
이은실행정관리국장
예.
정순옥위원
한번이면 다 집계가 수치가 변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구소식지에 대해서 우편 발송대상자 명단같은 경우에서에도 직위가 변동되면 저희들이 변동분을 반영을 해서 그사람 앞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제 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이세상이 아닌 분도 계십니다. 금년 발송명단에는 그래서 답변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수정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라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적정치 못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재를 할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주민이 봐야 할 당연한 권리를 행정실수로 인해서 권리가 박탈되는 이런 사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제가 요구한 6개의 수영장내에 체력단련장을 겸하고 있는 6개 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 지도자들의 자격유무를 제가 검토한 결과 상당히 애매한 그러니까 국가로 부터 인정이 안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지도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민생활체육센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을 위탁자가 위배시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탁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해를 하는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문서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금일 오전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적절한 관리가 안되고 있다 그런 사안들이고 답변을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영장 관리에 보면 욕수를 1회 3회이상 여과를 하라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고의 유무 침전유무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영자들을 바깥으로 나오도록 관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주무과에서 어떤 조치사항 적발과 조치사항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되는 품목들은 전부 인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명 관리사 400㎡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유자격으로 한다는 관련법은 있습니다마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빅 강사분이 갑자기 퇴직을 하셔서 유자격자가 지금 채용이 안되고 경험이 있는 에어로빅 대표로 출전한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유자격 지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채수는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 관리 부분 1시간 수영하고 50분동안 사람들을 쉬게 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하고 바꾸는 이런 부분은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간대를 그런 작업을 하려면 한 6시간 정도는 같이 수영장에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자로 하여금 한 달에 한 1회 이상 출장을 해서 각 수영장마다 관리를 하게끔 그 다음에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 1명씩 하게 되어 있는데 자격강사들이 전 회원들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수영강사들이 약간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순옥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으로 간주를 하고 강사가 갑자기 그만둔 관계로 대체업무를 무자격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관련공무원에서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행정의 관리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우리 자격강사를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관리에서 자격강사는 그 영업이 시작되는 시간과 더불어 종료시간까지 상근을 해야 됩니다. 관련법에서 1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했다라고 치면 그분이 과연 그 시간대에 상근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영업자들이 어떤 실익에 앞서서 타임제로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나 헬스장 같은 경우도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이 이후에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 여지가 있을 때는 제가 강력하게 조치를 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간사와 사회교대)
김미경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순옥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은평구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포함한 구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등해서 생활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순옥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생활체육부분의 지도자 자격에 관한 내용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생활체육의 경기종목에 한해서는 적어도 해당부처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또는 해당 부처에 등록된 법인체로부터의 자격증이 있는 자가 지도를 당연히 해야 교육을 피교육생들로부터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유자격자로 생활체육교실을 하는 것이 전문성도 있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 관련시스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 자격도 없고 구에서나 해당소속기관으로부터 급료를 받은 자라면 무자격소지자가 금액을 받은 거예요 강사료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체크가 되셔서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은평문화체육 관련 실적을 살펴본 바 체육행사가 구민의날 전후하여 약 30여 행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는 각동에 축제도 여기저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가 집중되어서 과연 구민의 참여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서 또한 관계공무원의 근무수행도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집중된 행사를 매월 적절하게 배분해서 행사를 치룸으로써 구민의 참여도도 높이고 관계공무원의 행사수행능력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가 구민의날 전후에서 과에서 수행하는 것은 대충 보고 있는 상태인데 각동마다 이렇게 구민의날 전후해서 행사하는 것은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도 파발제 같은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500명, 1,000명 1,500명, 3,000명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민이 이렇게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작년에 행사하는 것보니까 저희들도 행사에 참여해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관계공무원은 어떻겠어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물론 주체하는 프로그램은 구민의날 전후해서 일주일동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각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각 동 주최로 하는 문화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 부분은 고르게 해서 한다고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구민의날이라는 특성도 있고 해서 평월보다는 그달을 전후해서 많이 행사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결국 과장님이 수행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감당하겠다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9월 30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작년에 9일동안 5개 부서에서 29개 단위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숨가쁜 행사거든요.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하면 효율성도 있겠지만 그 외 참여하시는 주민들이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개선했을때는 폭넓게 날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내 진관근린공원내 문화재보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관근린공원내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우리 은평관내에 시민단체들 즉 은평을 사랑하는 모임단체에서 문화재 파악을 면밀하게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은평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재 수집을 중단하고 다시 현 지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보존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액션이 대처가 전혀 없다는 것, 우리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보존관리해서 남겨둘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소홀히 되고 있다. 지금 사신당하고 금성당 문제가 다시 SH공사에서 용역을 주고 있고 이러한 것이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집중시켜서 보존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불광천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라바댐이 건설되면 이용도는 더 높을 것인데 신사교에서 한강까지 보행자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유모차 상당히 왕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향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서대문 쪽에는 방향표시가 되어 있고 한강둔치에도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쪽만 방향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표시를 하면 안전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방향표시를 하면서 안전한 통행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라던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과 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시설물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놓았지만 보도 부분이라 던지 이런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관련과에서 협조요청을 해서 방향표시를 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불광천변에 체육시설이 13개소에 113점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들리는 말로는 서울시에서 이 체육시설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호재
송호재문화체육과장
치수과에서 우기철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각 구로 해서 개천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시설 해 놓은 것을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할 일은 없고 아마 뜻은 앞으로 증설은 피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호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오식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문서관리면에서 우리가 문서보존기간에 따라서 지금 분류를 해서 문서보관이 제대로 정상대로 보존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 현재 보전문서현황이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영구, 준영구, 20년 쭉해서 71,017건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과별로 해서 문서고에 안전하게 보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문서보존창고를 제가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존연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5년 3년 10년 15년 단위로 해서 보존문서정리가 돼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전에 보존문서가 10년인데 10년 전에 있던 그런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금방 찾을 수 있겠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최준호위원
그러면 이 문서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아직 전산화는 다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준호위원
전산화 사업은 추진하고 있어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문서 중에서 무슨 국가에서 보존하는 국가에서 보존하는 건으로 이관되어 나가는 부분은 없어요?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국가기록원에서 예를 들어서 영구나 준영구 기록문서는 국가기록원에서 지정을 해서 이관을 하라고 특별히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하고 그렇지 않는 영구나 준영구는 우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행정자료실 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행정자료실에 보존해야 할 부분 꼭 반드시 행정자료실에 책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라는 자치단체에 어떤 역사로 보존되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문서로 발생 되었을 때에는 그 문서창고에 보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자료실로 이관해서 보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은평구가 개청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청당시에 상황이 잘 파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존을 제대로 해서 후대에 이런 것을 넘겨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연계를 해서.
최준호위원
같은 산하니까 그렇게.
오식
전오식민원봉사과장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오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관계공무원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