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의안번호 2036호 해남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첫째, 그 제안제출 대상자를 관내거주자로 한정한 조례명을 개정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군민제안의 창안등급을 현재는 4단계로 조정을 하고 등급별 명칭을 일치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입니다. 우선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해남군민 제안조례’에서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1조에 목적에 있어서는 ‘해남군민 제안제도’를 ‘해남군 제안제도’로 그리고 제5조 심사위원회에 있어서는 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10조는 ‘군수는 채택제안에 시상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제안으로 구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채택제안의 시상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않은 제안에 대하여 예산액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우리 행안부의 권고사항이고, 입법예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했으면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주 좋은 제도가 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바꾸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좀 내려왔나요?

이제 행안부에서 전라남도를 통해서 일원화를 시키자고 해가지고 협조사항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심사위원을 10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

11명입니다.

외부인사도 있죠?

예.

그대로 같이 하는데, 이제 ‘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으로 기획홍보실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 군은 위원회 그 이런 부분이 ······ 이것도 표준안으로 내려왔습니까?

이제 ······

실·과·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한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로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해당 실·과·소장이 부위원장으로 됐습니다.

아니, 조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뭐 실·과·소장이 부위원장이 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아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위원회에서 ······

아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바꿔지다보니까 ······

아니요. 제 말씀의 뜻은 뭐 위원장이든 부위원장이든 누가 되든지 관계는 없는데 이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조금 위원회 ······

아니, (청취불능) 그래서 ······

이제 다른 시·군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은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더 간소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개선방향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앞으로 그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뭐 우리가 재심사도 지금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존의 조례에.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이 ‘15일 이내에 재심사’ 이런 부분도 있고, 심사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근거를 명문화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실무위원회는 군 본청 실·과·소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나 심사위원에도 보면 열 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군수, 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산과장, 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공무원 제안규정도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 보시고 조례개정을 했는지 좀 이게 그러네요.

아니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를 보면 저는 뭐 특별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기존조례에 접수된 뒤 몇 개월, 며칠 내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1개월 ······ 아니, 그 접수는 접수자체는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

아니, 이게 이제 우리 군민이 그전에도 보면 제안조례를 많이 했잖아요.

예.

제안조례를 많이 했는데 과거에 보면 좀 일실을 해가지고 6개월도 지나가버리고 채택해도 그냥 놔둬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지금 여기 개선방향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드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라는 것은 심사기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건수가 총해서 214건입니다. 이제 매월된다고 하면 이 심사위원회를 매월 개최를 해야 되고, 1년에 한 12번 정도를 개최해야 한다는 뜻인데, 오히려 나는 이것은 운영에 따른 역효과가 있지, 역효과라기보다 더 이것은 조금 예산측면 운영도 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충분히 말씀한 뜻은 알지만 이 방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 실장님 말씀 부분도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특별하니 이렇게 국민제안 조례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도 명문화를 해가지고 좀 오래 지체되는 것보다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조례라고 한다면 채택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씀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권고를 했다 할지라도 비효율적인 측면은 ······

하여튼 알겠어요.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지금 규정이 개선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볼게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의안번호 2037번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4조의1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간 하였고, 의견서는 없었습니다. 현재 참고로 우리 참전용사가 9월 30일 현재 수당이 902명 정도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월 30일 현재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조례가 해남군 참전유공자인데 내부, 세부적으로 6.25참전용사로 명시되어 있죠?

예.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용사입니다.

아, 두 가지 다 해당되나요?

예, 두 개다. 지금 월남참전이 약 550명 정도 되고, 약 550명 정도 대충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6.25참전용사.

6.25! 아니, 6.25는 이제 줄어들고. 지금 이거 수당이 고엽제피해자들도 수당이 나가나요?

다 나갑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고엽제피해자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월남참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

아니, 그러니까 참전용사는 다 주는데 또 그 외에 고엽제피해자는 별도로 더 지급된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군에서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국가 ······

그러면····· (웃으면서) 그래서 이것이 ······ 아니, 그분들이 고생도 하셨는데 ······ 아, 이게 우리 군에서는 이중지원된 것은 없고 보훈청에서 나온 게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증해서 우리 군이 조금 더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예. 타 시·군 전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어쩝니까? 지금 보통.

그러니까 대충 2～3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몇 개 시·군이 여수같은 곳은 7만 원으로 이번에 개정할 계획이고, 광양같은 데는 5만 원, 대충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오픈하고 우리가 설명회할 때 오셔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

그분들이야 강력히 (웃으면서) 요구하겠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65세 미만도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지금은 65세 이상만 드린 거예요?

이상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시·군을 파악해본 결과 2개 시·군인가 3개 시·군만 65세 이하도 주는 곳이 있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65세 이상을 주기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

65세 미만도 있나요? 지금.

아니, 월남참전이요.

월남참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일부 이제 한 2～3년 지나면 다 65세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62세까지 있습니다. 62～3세까지.

그러면 지금 고엽제피해자들은 나가고, 보훈청에서. 그러면 일반참전용사들은 안 나가나요? 보훈청에서.

안 나가죠. 보훈대상자만 나갑니다. 6.25참전용사도 마찬가지. 월남참전용사도 보훈대상자! 보훈청에서 ······

아, 고엽제피해자는 보훈대상자로 ······

예,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조성기간을 연장하고, 관계법에 맞게 조례명칭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 이렇게 변경을 했고, 위원회 명칭변경은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를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출연금액을 매년 2억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매년 1억 원으로 했고, 조성기간 변경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7년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입법예고는 자치법규 제4조에 따라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액이 얼마 있어요?

기금액이 23억 됩니다.

23억이요! 그러면 매년 2억씩 해가지고 30억을 만들기로 했는데 2001년부터 2012년까지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면! 11년이나요?

아, 11년입니다. 예.

11년에 22억이네요.

예.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 30억을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1년에 2억씩 하기로 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됐는데요 ······

그러면 그 계산이 잘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2007년까지는 16억을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2009년까지는 2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에는 1억씩 이렇게 해가지고 당초계획에 좀 차질이 ······

아니, 그러니까 왜 1억씩 밖에 계상을 안 하냐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는 조례가 있는 것은 예산부서하고 해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야죠.

예산이 그때 좀 딸렸던가 어쨌든가 ······

아니, 뭔 소리를 ······ 아니,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조례대로 해줘야죠. 과거에 명문학교육성기금도 그냥 언제까지 하라고 하니까 그 원금을 써버려가지고 그거 만드느라고 애먹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모든 일들을 입법하는 조례대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조례가 있는데도 그걸 예산이 없으니까 1억씩 해버리고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30억이 안 되니까 연장한다!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기금이 언제까지 조성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수익금을 갖고 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또 앞으로 5년이 더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런데 조례에가요 ‘일정한 금액이 되면 이자 갖고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

그러니까 30억을 조성하기로 했으면 명시해가지고 그래서 매년 1/n로 나누어가지고 한다든지, 주무과장님으로서 2012년까지 채워야 한다면 부족했으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기금을 만들어야죠.

조례만 개정해주시면 틀림없이 저도 ······

아니, 조례개정해주면 5년이나 늘어나 버리는데 2억씩이면 간단해 버리죠, 그거. 이런 사례가 안 나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연간 한 9000만 원 정도 이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운용 ······ 그 얘기가 아니고, 운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조례대로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시점까지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잖습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14조에 기금설정 및 조성에 보면 기금을 ‘3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기금조성 기간을 2012년에서 5년을 늘려서 2017년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쭉 2억씩이나 3억씩 이렇게 출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받아오다가 몇 년간을 1억을 받아버리니까 차질이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차피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올해까지 30억 목표가 되면 결국에는 수익금으로 쓰니까 여기에서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는 게 더 작아질 것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9000만 원인가 쓰죠?

예.

90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지금 각 단체별로 이렇게 심사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그게 나가면서도 부족하니까,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일부에서는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기금을 좀 조성해가지고 이제 30억을 목표로 했으면 30억에서 나온 수익금을 갖고 결국에는 쓰도록 이렇게 가줘야 된다라는 얘기라니까요. 비용추계서가 이렇게 ······ 전문위원님! 올해부터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 비용추계서를 몇 억까지 비용추계서가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이 좀 바꿔졌죠?

알아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추계서를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계서가 올라왔는데 이게 일정한 금액 이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그 추계서가 나와야 되나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 내가 알기는 추계서가 재원조달을 얘기할 때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예산으로 무조건 출연금을 받을 거예요? 군에서.

예.

그런 재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1억씩도 어려워서, 1억씩 했다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2억씩 하면.

아니, 지금 2억씩인데 1억씩만 주게 되죠.

아니, 1억씩.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라니까. 왜 2억씩 하기로 해놓고 1억씩 해가지고 늘려 가냐고요, 이게.

아니, 그냥 운영할 수도 있고요 조례가 2012년까지 30억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내용이 좀 틀려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해서 2017년까지 해서 30억, 매년 1억씩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들 좀 보세요. 이거해가지고 돈 ······ 그 문화관광과는 예산도 또 많이 쓰는 부서인데, 너무 일이 많아갖고 놓쳐 버렸나요? 이 업무를. 또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들이죠? 몇 년도부터 1억씩 받았어요?

2010년부터 1억씩 받았네요.

그거 2001년부터 했던 자료 하나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1억씩 받게 된 이유가 해남군 어떤 예산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지난 일이라서 ······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잡았지만, 또 아까 말씀 중에 이자수입으로 원활하게 사업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문화적인 수요라는게 계속 늘어나고 또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본다면 기금 조성액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기야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해남군 예산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진흥단체들한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제 기금을 육성하는 것은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틀림없이 이런 뭣을 단체에다 지원해줄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이렇게 군비에서 또 지원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 기금에다 의지한다기보다는요 ······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바람이 있었다면 가령 기금도 좀 늘리고 이제 2억에서 1억으로 매년 줄어버려서 좀 그렇지만 꾸준히 2억씩 더 출연을 했고, 또 약간의 기간을 늘렸으면 더 목표액도 좀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잘 고려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는 그 목표액을 늘릴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잘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수는 742명이라고 했죠? ‘총수!’ 꼭 과장님 이름 같소야 이상하니. 맞아요? 이름.

예. 개정한 숫자가 742명입니다.

근데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728명. 742명.

그게 본청, 읍·면 구분한 것이죠.

아니, 읍·면하고 본청하고 한다하더라도 총수인데, 안 맞잖아요. 읍·면 인원이 몇 명인데 구분한다라는 얘기가 ······

지금 어디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신구조문 ······

아, 2조요?

보면 지금 개정조례안도 2조에 보면 742명을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728명으로 한다. 총수 742명, 728명 이 차이가 왜 그래요?

집행기관 ······

예, 집행기관의 정원.

예.

아니, 2조도 있고, 두 번째 장에도 있고 신구조문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정원이면 정원 아닙니까? 그냥. 뭐 총수가 있고, 정원이 집행기관의 정원이 있고 그러나요? 이게.

홍석이! 이거 무슨 내용인가? 집행기관 이거는? (하며 답변석에 물어봄)

그 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 의회 빼고. 의회를 ······ 맞아! 의회를 빼니까 그러고만. 그러면 역시 의회는 ······ 의회 우리 전문위원하고 식구들은 어디 식구에요? 정원에서 빠져 버렸고만. 집행기관 정원에도.

아니, 집행기관하고 의회 또 따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엄격히 이제 기관은 별개니까요. 직원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스럽게 과중한 업무에 그래도 사회복지직이 3명 증원돼갖고 그 정원이 늘어서 참 다행스럽네요. 요즘 고용일자리도 어렵고 그런데. 근데 지금 기능직하고 고용직을 앞으로 갈수록 정부방침이 줄이죠?

예,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을 이제 늘여가고.

예.

그런데 이 비율이 83%, 15%, 2%, 2% 이 비율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나요? 정원에 몇% 몇% 이 내용이.

아니, 인원에 맞게 현원하고 감안을 해서 ······

자체에서 합니까?

예, 자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자체에서!

예.

그런다고 보면 지금 우리 조직진단을 그전에도 용역도 주고 한번 해봤죠?

예.

과거에. 여기 4급 1%, 5급 7%, 6급 29%, 7급 31%, 8급 23%, 9급 9% 이상 이래놨다는 말입니다.

예.

이 조직의 형이 어떱니까? 안전성이 있는 조직일까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장기근속자가 생기고 또 근속승진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특정직급이 이렇게 좀 올라가고, 또 승진에 따라서요. 또 그게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항시 안정되게 그 비율을 이렇게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

맞추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

현원에 맞춰 이렇게 조금씩 ······

항구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한다면 피라미드형의 조직이 되어야 안정적인 조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를 맡고 있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 이렇게 된 그 원인은 있어요, 지금. 뭐 갑자기 정부에서 정년을 1년 늘리다보니까 자연 감소할 부분에서 떨어지고 신규채용에서는 이렇게 뭣하고, 정부에서 또 인원 감축해 버리고 해서 이런 현상은 나올거라고 본다는 말입니다.

예.

앞으로 전망을 해보면 몇 년도 정도로 가면 안정적인 조직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 ······

예측 못하시나요?

예, 제가 대답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보건진료원 같은 경우는 17명이 갑자기 6급으로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어차피 조정을 해줘야 되고, 또 기능직도 일반직에 없다가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현재 기능직별로 있는 것을 이 급에 맞춰서 또 넣어줘야 되고 뭐 100여 명 정도 이상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장기간을 이런 체제로 갈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9급이나 8급들이 일을 제일 많이 해야 될 사람인들인데, 지금 일할 사람들이 ······ 그래서 이 어려운 이 부분을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8·9급이요?

이제 부족한, 밑에 하위직급이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

뭐 채용은 계속 9급이 채용이 되니까요 그건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가고 들고 하니까 그 인원은 항상 그 인원을 물고 있는데, 안정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9급, 8급 신규채용자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연감소분을 어느 정도 ······ 뭐 54년생까지 나가면 이제 그 적채가 덜나오죠? 자연감소가 많이 나오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신규가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죠, 내 얘기는. 그런 전망은 해 보시죠?

예, 그렇게는 예상은 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9급이 한 10%대로 이렇게 두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러고 우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기능직 전부, 일부 뭐라고 합니까? 사무보조원이라고 하나요? 사무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사무직렬만 저희들이 ······

예, 사무직렬.

42명이 해당이 되거든요?

예.

42명이 해당돼가지고 당초계획은 2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42명 전체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7명, 올해 8명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도 계속 시험볼 계획을 기회를 줘가지고 아마 전체가 다 합격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무를, 옛날에는 필 ······ 뭐라고 합니까?

필기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

그러면 그 직렬은 싹 일반직화 된다라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직렬이 아닌 다른 그런 기능직렬 그런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부 정규직화, 일반직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직화해가지고 직렬을 그렇게 준다라는 얘기죠?

예.

직렬만!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대충 흘러나오는 얘기가 전부다 일반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

그러면 사무직렬이 우리 군이 한 50명 정도 되나요?

42명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나요?

예.

그러면 그 인원만 ······ 지금 몇 명 됐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15명 됐습니다.

15명.

예. 작년, 올해.

신규채용은 안 하죠? 지금 기능사무원으로.

예, 일체 없습니다. 그 T/O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T/O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능직 11명을 감한 겁니다.

11명을.

예.

그래서 우리 군에,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뭐 한 400 몇 명? 무기간제하고 기간제가? 도비, 국도비까지 쓰는 인원 하니까 400여명 정도 ······

예. 실·과에서 쓰는 기간제까지 하면 저희들이 255명입니다, 무기가. 무기하고 기간제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255명이고 실·과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157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상당히 많더라니까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준승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6호인 해남군민 제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명을 ‘해남군 제안조례 운영 조례’로 개정하여 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내용 중 심사위원회에 위원장 선출방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37호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그동안 명예수당 지급은 2008년 제정당시에 2만 원, 2년 뒤인 2011년도부터 3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2년이 지난 2013년부터 4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동안 물가인상률 및 참전용사의 예우차원에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8호인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단체에게 지역향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1년도부터 매년 2억 원씩 출연하여 2012년까지 30억 목표로 기금 조성하였으나 목표액 미달성으로 기금조성 기간을 2017년까지 5년을 연장하고 조례명칭 및 위원회 명칭 또한 관련법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39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충원 계획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6.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7.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8.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해 올릴까요? (청취불능) 일단 세출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아까침에 이종록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시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예산 대비 약 한 8억5000이 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형 예산제에서 사무관리비가 756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5개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억6063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제작, 그다음에 2014년도 사업예산 편성기준 제작,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제작 등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이건 전부 다 기본적인 예산서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특근매식비 504만 원, 그다음에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역시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1100만 원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성과금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지금 3건해서 1100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예산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더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1823만8천 원 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9000만 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가 2억9880만 원이고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는 1억200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수행 민간인 여비로 해서 1억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실·과에서도 민간인들에 대한 국외여비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포괄로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포상금입니다. 군정유공자 산업시찰 경비로 해서 3000만 원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군정시책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7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정현황 홍보책자 제작에 2500만 원,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의회업무보고서 제작에도 1200만 원,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템플릿 제작에 500만 원, 또 군수·부군수실 광역행정지도를 내년에는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개발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3342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월간 지방자치 등 월간지 구독 5건 등을 했었고 체계적인 시정책개발 교육과정 운영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정책을 조금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의 교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신정부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책자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5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새로 바뀌다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새로 선출이 되시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들이 개발이 될 것에 대비해서 이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책자제작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균특법에 의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1억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홍보물 제작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입니다. 실은 저희들이 지금 최소화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에코스테이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대한 힐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치유, 하여튼 치유나 힐링이나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건 실·과로 저희들이 배분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관광분야라든가 아니면 또 농업분야라든가 서로 업무가 혼선이 와가지고 일치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총괄해서, 용역을 해서 각 해당 실·과에 배분하는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륜산권 빛나는 소망길 기본계획수립은 이번에 저희들이 시책대회를 했는데 여기서 최우수작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흥사에 관광객 또 유인책으로 해서 LED 여러 가지 등을 설치하는 그런 기본계획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저희들도 불편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큰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자료를 집합시켜놓은 것이 없어서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것이 작성이 되어 왔는지 한번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군정발전제안 시상금으로 해서 530만 원, 이건 공무원들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시책연수대회 포상금으로 해서 500만 원, 군정발전제안 시상금 530만 원 이건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법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는 기능분담금 5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강강술래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양성에 대해서 1억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회 시책에 응모를 해갖고 채택이 돼서 광특 1억, 이에 따른 우리 군비 20% 해서 1억2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남군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12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해서 5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법령서비스 확대부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140만 원 편성을 했고,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18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수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67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선 밑에 보시면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로 해서 5000만 원,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금 1000만 원, 그다음에 소송관련 공과금으로 해서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제 및 소송업무 추진여비로 해서 480만 원,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관련해서 해남군 의정비심의회 위원님들 참석수당 280만 원 편성을 했고,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5억721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군정홍보 신문광고료로 해서 1억4520만 원, ENG카메라 비디오테잎 구입으로 해서 300만 원, ENG카메라 VCR 편집기 장비수리비 150만 원, 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에 7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MBC에 ‘어영차 바다’ 또 KBC에 ‘하늘에서 바라다본 남도’ 해가지고 2개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정홍보 방송광고료는 4개 공중파방송국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1억입니다. 그다음에 군정홍보 영상광고료로 해서 1억2000 편성을 했습니다. 스틸카메라 소모품비 100만 원, 그다음에 군정홍보판 관리 840만 원, 군정홍보 정보이용료로 해서 3012만 원입니다. 이것은 연합이라든가 뉴시스 정보이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 신문대가 6408만 원입니다. 다음에 홍보지 구독에 있어서 480만 원, 어린이 군정홍보 책자제작은 1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편성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숫자로는 약 700명이 되는데 학교에 배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약간 저희들이 변화된 부분만 수정을 해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약간 500만 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스토리텔링 광고 디자인 제작비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17만9천 원입니다. LED 전광판 전기사용료 등이 있고, 저희들이 홍보차량 보험료, 또 홍보차량 유류대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비는 ENG카메라 사진기사 관외여비 360, 또 관내여비 480 해서 여비를 84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땅끝해남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땅끝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따른 것이 1억7020만 원입니다. 인쇄편집료가 1억3600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도 3월에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바로 1월이 되면 입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공운영비 7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땅끝소식지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또 관련여비가 780만 원입니다. 관내여비 480, 관외여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예기자 활동비에 500만 원, 또 간담회 식대로 해서 나머지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이제 기획홍보실 전체적으로 해서 직무수행경비는 900만 원, 특정업무경비도 900만 원이고, 이건 특별한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운영비 총액 이것이 1500만 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에 대한 역시 사무관리비 588만 원, 또 여비가 1584만 원이 되겠고, 홍보담당 역시 일반운영비가 420, 사무관리비 420 되겠습니다. 여비가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담당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20만 원, 여비가 역시 국내여비가 1056만 원, 국도비 예산확보에 따른 추진여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업무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가 252만 원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여비가 52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6억8272만1천 원입니다. 이것은 공자금 140억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정금리로 해서 4.85% 한국은행에 제출하는데 이 앞전에도 이종록 위원님께서 정확하니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이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간단히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도 오셨다 가시고 ······ 지금 어쩝니까? 해남발전협의회 있죠?

예.

어째 올해는 수당이 빠졌네요?

아니요, 수당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어요? 몇 쪽에 편성되어 있나?

해남발전협의회가(자료를 찾으며) ······

내가 못 봤나요?

아니요. 해남발전협의회 내가 봤는데 ······ 아, 거기만! 우리가 10개 위원회인데 거기 하나만 ······ 9개만 되고 거긴 안했습니다.

왜 뺐어요?

이제 어차피 나는 그 지적을 좀 해주시길 바랬는데 참 고맙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운영이 한 번도 안됐고, 금년에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편성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야 바람직한 건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일단 운영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또 당연한 것인데 그게 또 안되면 추경에라도 다시 의원님들껜 죄송합니다마는 편성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운영위원회수당 이전에 이 협의회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부터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운영 안했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운영을 안했습니다.

규제위원회는 어쩝니까?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 이제 저희가 운영 안했던 것이 지금 저희 실 소관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동결하신 덕분에 안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 3개를 저희들이 금년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로 해남발전위원회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운영을 안 하셨으면 예산편성을 올해는 안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좀 검토가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놔서 그 말씀에 뜻은 ······

지금 이 해남발전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왔어요? 쭉 변해온 것이.

그 이제 ······

상당히 오래됐죠?

변천사는 ······ 예,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민선1기 때부터 이게 넘어와가지고 결국에는 갔는데, 이게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면 주관 실에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폐지를 안 시키면 이거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떻든 군정에 도움을 주라고 만들어 놓은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옳으신 말씀입니다.

또 실효성이 뭐 다른 위원회로 대체해도 된다고 하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고민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의회법무담당하시니까 조례가, 위원회가 몇 건이에요?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죠? 우리 군이.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 실만 ······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아는데 그렇다면 이게 좀 ······ 어차피 법으로 정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든 상급기관에서 내려와서 만든 것은 어쩔 수 없다하지만 자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민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비가 작년에도 그랬는데 관외여비가 7만5천 원씩 이렇게 세웠죠?

7만 ······ 일당으로 말씀하십니까?

관외여비가. 이렇게 산정기준을 ······

예예. 기준을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186쪽에 보면 ‘군정주요시책 종합여비’해가지고 8만 원을 이렇게 세워놨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예산지침서에가 어떤 이런 부분에는 8만 원, 7만 원 구분이 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나오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은 시·군마다 그것이 또 차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

그래서 나는 같은 관외여비니까 이왕이면 통일했으면 쓰겠다 ······

그것도 ······ 예, 미안합니다마는 그건 저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차피 관외여비는 우리가 이 업무로 가서 관외여비가 됐든 다른 실·과에서 가든 같이 8만 원이면 8만 원, 7만5천 원이면 7만5천 원으로 이렇게 통일했으면 쓰겠다.

예.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각 실·과간에 ······ 예산실에 갖고 있으면서 8만 원씩 총괄로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

이제 그건 ······

좀 참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옳으신 지적인데, 다만 저희들은 통합관리하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그 여비가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전부다 또 지원 ······ 왜냐 하면 ······

아니, 지원해주는데 ······

예,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했으면 좋겠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189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이죠?

예.

한 달이면 몇 번씩이나 자문을 받나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대장을 작성한지 여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수시로 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수시로 가서 상담료는 별도로 지불합니까?

상담료는 지불 않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한 달에 15만 원을 받고 이 사람들이 성실한 자문이 될까요?

대신 ······

또 다른 것도 좀 있어요?

저희 군에 연관된 소송에 대해서는 많이 그분한테 우리가 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아니, 그런다하더라도.

예.

좀 너무나 성의 없는 저희들이 자문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것도 좀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로 뭐 수시로 가서 자문을 받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적으로 고문이 아니면 가서 수시로 하는 면담은 얼마씩 또 상담료를 주잖아요?

시간당 얼마 그렇게 하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무리 변호사 선임을 해서 선임료를 주더라도 이런 것도 좀 현실화를 시켜서 우리가 700여 공직자가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이 그쪽에 자문을 받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성실한 자문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한 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191쪽이네요. LED전광판하고 전기사용료 있죠?

예.

한 가지 물어볼려고요. 민원실 앞에 LED전광판 있었죠?

여기 현관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있나요?

지금 현재는 그건 없애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건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건 민원과에서 ······

에?

종합민원과에서.

아, 민원실에서.

예.

아니, 거기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버렸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서 연유가 어째서 없앴는가 ······ 여기 마침 LED 뭣이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요 몇 가지 뭐 예산이라는 것은 좀 특별하니 예산지침에 어긋나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세워주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결산검사 때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4000억 이상 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담당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민직기입니다. 744쪽입니다. 명시이월관계입니다. 744쪽 명시이월 해남읍 분회경로당 신축비가 예산액이 3억7000만 원인데 3억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80만8천 원 이렇게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에서 시설비에 건강증진센터목욕장 건립 현산, 마산 그래가지고 3억7000만 원인데 예산액 3억4000만 원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150만 원 이렇게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이 6억780만5300원이 이월됐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1300만 원,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827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825쪽입니다. 825쪽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노인복지기금 그 원금이 10억 그래서 3669만 원 이자액 발생을 해 예치를 하고, 여성복지기금 3억, 1067만3천 원 이자 발생예상액이, 그다음에 아동복지기금 3억, 1067만3천 원, 수급자자녀장학금 1005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를 보면 전년도 이자수입에서 저희들이 써야 되는데 못써가지고 노인복지기금에서 538만3천 원, 여성복지기금이 1523만 원, 왜 여성복지기금이 1523만 원이 남았냐면 여성지도자워크숍이 작년도 9월에 있었는데 그 태풍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취소가 돼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26쪽 거길 보면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치금기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수급자자녀장학금 이렇게 19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 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여기다 7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인 목욕장서비스 차량 운영비 여기에 12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성지도자 리더교육 1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여성복지사업에서 아동위탁 등 난방비 지원이 10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82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지급이 1300만 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노인복지기금 2307만3천 원, 여성복지기금이 1390만3천 원, 아동복지기금이 88만9천 원, 수급자장학기금이 59만1천 원해서 이렇게 예비비가 발생돼서, 4345만6천 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치금을 방금 말씀드렸죠? 19억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수급자자녀장학기금 예치금이 되어 있다, 이것이 기타 기금사항입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복지상담실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복지상담실 사무용품 및 비품구입이 9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4억1179만6천 원, 그다음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2억4528만7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8쪽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액이 14억6013만1천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2억6000만 원, 그다음에 수급자 장제·해산급여에서 일반보상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및 해산급여가 1억491만4천 원, 하단부에 차상위 양곡지원이 5170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199쪽입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일반 사무관리비가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84만 원,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음성메시지알림이 17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차상위계층 소액보험료가 90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이 1억7958만6천 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에 있어서 기간근로자 등 보수가 현충탑 및 심적암 제초작업 인부임이 240만 원 계상이 됐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현충일 기념행사 물품구입 및 장비대여가 300만 원, 공공운영 현충탑 전기요금이 40만4천 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4억8000만 원, 참전유공자 장제비가 780만 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6.25 전적지 및 애국선양 운동이 500만 원 계상되고, 독립유공자의 집 문패제작이 7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쪽입니다. 민간인행사보조에서 현충일 행사 500만 원, 6.25 행사가 150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상이군경해남군지회 운영비가 1200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 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무공수훈자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6.25 참전유공자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월남전 참전유공자 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200만 원,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및 행사비가 1500만 원, 항일의병위령제가 500만 원, 6.25 참전경찰회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6.25 참전기념비 사업에 이거 보강공사입니다. 보강공사가 1850만 원, 지금 탑꼭대기에 상대를 설치하고 기타 좌대를 설치하는 보강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이 180만 원, 하단부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항일의병 및 독립유공자지회 충혼탑 건립비가 2625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정신요양시설비가 13억9612만5천 원 계상되고요, 그다음에 해남희망원이 9억4204만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어서 재가복지센터 운영이 3억1251만5천 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4202만5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452만 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서 국내여비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여비가 360만 원, 그다음은 202쪽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2646만4천 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겨자씨공동체 운영비가 4043만3천 원,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희망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있어서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있어서 2076만 원,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김장부식비 지원에 있어서 해남희망원이 285만6천 원, 정신요양 종사자 특별수당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388만 원, 다음에 203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보조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가 312만2천 원, 그다음에 중간에서 해남희망원 기능보강사업 차량지원입니다, 5931만4천 원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에 있어서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가 642만 원이 계상되고, 여비가 480만 원, 다음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례관리사 서비스지원 물품구입비가 3818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0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이것이 4명에 대해서 1억763만 원, 중간에서 사례관리사업 운영에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262만 원 계상이 됐고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 추진비가 104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 참석수당이 350만 원,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서 제작이 200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간담회 참석보상이 2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재해물품구입이 6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재해이재민 보상금에가 1000만 원, 저소득층 구호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희망나눔 운동 홍보물 제작이 100만 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설·추석 때 위문이 2500만 원 계상이 되고요, 불우이웃 위문금이 4000만 원, 교도소수형자 위문이 200만 원, 행려환자 귀가여비가 144만 원, 행려환자 귀가여비가 72만 원 해남읍, 행려환자 귀가여비 13개 면이 585만 원, 행려환자 숙박비가 200만 원, 저소득층 특별구호비가 4000만 원, 행려사망 장의비가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위원회 운영입니다. 부랑인 입소 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장애인센터 운영 및 생계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장애인표지판 제작이 100만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참석수당 840만 원, 화상전화기 운영 사용료가 1008만 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여성장애인 대회 등 행사참가 보상이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장애인 경로위안 및 송년 큰잔치 행사가 10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에서 중증장애인가정 반찬지원 사업이 208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차량봉사대 운영이 1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지원이 4320만 원, 장애인학습도우미제 운영이 2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가 600만 원, 시각장애인 도보행사 및 하계수련 대회가 30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600만 원, 청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200만 원, 전국 농아인의 날 참가행사비가 200만 원, 수화통역요원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대회가 12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1500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수련참가가 250만 원, 장애인재활증진대회 및 합동결혼식 250만 원, 장애인 서각동아리 운영이 700만 원, 전남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참가가 40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가 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상단부에 두 번째줄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애인수당이 5억5791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장애인 의료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계상이 3억3197만2천 원이 계상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에 있어서 11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 28명에 대해서 약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상단부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58만7천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이 5860만8천 원 계상됐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지원에서 기간제도우미가 13명에 대해서 1억8792만8천 원 계상됐습니다. 209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1가구에 대해서 3800만 원이 계상되고요,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아동 재활치료사업 도비, 군비로 해서 1152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지급 1·2급만 해당됩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억4416만8천 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확대 그래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대 확대 그래갖고 2287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대상 지급확대 2급이 4286만3천 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 장기요양 활동지원이 106명해서 7억1403만9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뇌병변아동보조기구 교부입니다.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뇌병변장애아동보조기구 교부가 32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아동 재활지원사업 56명에 대해서 1억457만9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보장기구 소모품 교체지원이 250만 원,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출산지원금이 200만 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조사지원에서 기간제등보수가 932만2천 원, 그다음에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 부모심리상담지원 사업에 있어서 28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상단부에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입니다. 이것은 성년후견 절차비용에서 15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이 30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회관 기능보강지원사업이 5549만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심부름센터가 1억6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 213쪽 상단부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6551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센터 운영입니다. 이거 1개소가 9986만4천 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운영에 있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있어서 1억2690만4천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공동생활 1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214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8억4441만5천 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6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및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긴급복지에 있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1억8816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에 심의수당, 참석수당 147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15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바우처사업입니다. 8억6355만2천 원이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활센터운영에 있어서 자활센터운영비가 2억2677만9천 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6명에 480만 원, 기간근로자등보수가 읍·면지역입니다, 6억8119만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입니다. 자활센터 1개소에서 여기는 민간이전입니다. 12억130만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초과자재비가 5000만 원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자활 근로소득 공제에 있어서 4182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64명에 대해서 1억3760만 원 계상됐습니다. 217쪽입니다. 상단부에 두 번째, 희망키움통장입니다. 희망키움통장 47명에 대해서 1억4416만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수당이 56만 원, 그다음에 기간제 공공근로사업 추진 보조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공공근로사업에서 1억2701만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217쪽 하단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참석수당이 210만 원, 다음 장입니다. 218쪽 상단부에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1억1726만3천 원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적보조 푸드뱅크 지원사업 1개소가 500만 원 계상됐고요, 민간경상적보조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332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을 해서 2명인데 382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가 생활공감정책주부모니터 간담회가 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1240만 원이 계상됐고요, 직능별, 기능별 전문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12억613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체에서 그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6억5465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가 5000만 원, 노인회 분회 인부임이 1500만 원, 이것은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한 3억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가내시예산액이 15억38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으로 이렇게 가내시가 시달됐기 때문에 추경해서 약 3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변경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가 5955만 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여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교육참석여비가 1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이 4억8014만 원,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조사홍보 플랭카드 제작이 150만 원, 기초노령연금 신청조사서 및 홍보물 제작이 58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221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 운영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게 도분권사업으로 20억9745만8천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도분권사업 2억1705만6천 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11억9052만4천 원,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이 169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1만7890명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87억6702만4천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221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서림에가 있는데 이게 4억4000만 원 지원됩니다. 다음에 222쪽입니다. 공설묘지 벌초 등 관리비가 720만 원, 공설묘지 벌초 산재보험료가 27만8천 원, 시설비에서 화산면 공설묘지 간판정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소규모 친환경 자연장 설치사업이 1680만 원 계상됐고, 가족, 문중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이 14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5000만 원 계상되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 보조에 있어서 1292만2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품구입비가 33만 원 계상이 되고요, 민간이전에서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대비가 152만8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보조입니다. 이것이 3792만 원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804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평화의 집 재가노인복지센터 증개축이 3억7894만6천 원, 그다음에 새날을 여는 집 증개축이 1억4075만2천 원, 새날의 집 소방설비 지원이 1326만 원, 영춘소망의 집 소방설비 지원이 1005만 원, 그다음에 저소득노인복지시설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4억1724만 원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3억3591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상단부에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100만 원이 계상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3230만 원 계상됐습니다. 재가노인센터 배달사업에 있어서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로 해서 1억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이 832만 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용기구입이 9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6쪽입니다. 장수노인 생일축하에 있어서 42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5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사회 노인안전활동 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노인교통안전모 보급사업이 2000만 원,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이 1575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노인회 및 경로당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가정의 달 장한어버이날 표창패가 140만 원, 어버이날 가정의 달 현수막 제작이 102만 원,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현수막 제작이 120만 원, 노인의 날 유공자 표창패 제작 420만 원, 노인의 날 행사가 8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이 10억5446만3천 원이 계상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8억3400만 원이 계상되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억7487만3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마산면 분회경로당 오토바이 및 자전거 보관대가 500만 원,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경로당 증개축 보수비가 20개소에 약 2억 원이 계상되고요, 마산 맹진 노인당 보수비가 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회 중식비가 1억9200만 원, 그다음에 노인회 운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노인회 위문 설·추석에 위문비로 400만 원 계상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 노인회 게이트볼행사 참석보상이 200만 원, 노인회 전국 체육대회행사 참가보상비가 100만 원, 사회복지보조에서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가 2680만 원, 읍·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 5112만 원, 그다음에 읍·면 경로분회 게이트볼대회가 1120만 원, 예비 노인교실이 48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228쪽입니다. 상단부에 면단위 공중목욕장입니다. 이것이 공중목욕장 수당이 980만 원, 신규설치 공중목욕장 비품구입이 900만 원, 현산 목욕장 진입로 임차비가 1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목욕장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600만 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공중목욕장 운영이 10개소 그래가지고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현산 공중목욕장 진입로 및 주변 휀스설치가 1800만 원, 현산 목욕장 지하수 개발이 18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신규설치목욕장 물품구입 이것이 21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대학운영 지원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이 6개소 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에 있어서 건강증진센터목욕장 신축이 북평이 4억3065만 원, 건강증진센터목욕장 신축 북일에 있어서 4억3065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540만 원이 계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29쪽입니다. 중간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구보급이 22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분회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에 있어서 1399만 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160만 원, 노인약품 오남용 방지 및 전통 뜸 교육이 200만 원, 그다음에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이 2800만 원, 공동생활 경로당 개보수가 1억6500만 원,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신축이 화산 관동입니다.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지원에 있어서 참석수당이 210만 원, 청소년복지 유공 표창패 제작이 120만 원, 청소년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490만 원, 행사운영비가 600만 원 이렇게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 행사보상이 135만 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12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 보상이 280만 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이 5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이 420만 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이 300만 원, 청소년 보호활동 및 문신안하기 활동이 1000만 원, 청소년의 날 행사지원이 400만 원, 청소년 예절교육 운영이 200만 원, 향교입니다. 청소년 농구 및 풋살대회 지원이 1000만 원, 학교폭력예방 부모 역할교육이 5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개소에서 3억1349만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 2개소 해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서 15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상단부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있어서 상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이렇게 지역청소년참여위원 행사 참석보상이 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중간에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6900만 원 계상되고요, 지역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지원이 8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에 있어서 황산면 청소년 집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수당이 147만 원 계상되고, 시설비가 6억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233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어린이집 보호 CCTV 설치가 1500만 원, 어린이집 안전 CCTV 유지관리에 있어서 어린이집 안전 CCTV 인터넷 사용료가 240만 원, 어린이집 안전 CCTV 시설장비 유지비가 300만 원 계상됐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사회아동센터 운영에 15억576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34쪽입니다. 아동복지 교사지원에 있어서 2억8428만 원이 계상되고요,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서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614만5천 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동급식 지원이 1억6704만 원,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간식비 지원이 1억5400만 원 계상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 토요돌봄운영비가 2544만 원 계상됐습니다. 235쪽입니다. 상단부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및 거점형 지원이 3232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심의회 위원 수당이 126만 원, 그다음에 소년소녀자립기반 조성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대학진학금이 8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이 634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상단부에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이 133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세대위로금이 336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가 1400만 원, 하단부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 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정위탁양육 지원이 2억412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1억240만 원, 다음 하단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4313만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238쪽입니다. 상단부에 전남서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이 2300만 원 계상되고요, 중간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6억6832만 원이 이렇게, 등대원입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시설아동 대학진학 학자금입니다. 시설아동 대학진학 학자금이 500만 원 이렇게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성장고아자립정착금이 7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239쪽 상단부에 시설아동 생활용돈이 840만 원, 그다음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 144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000만 원, 그다음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50만 원 계상됐습니다. 240쪽입니다. 시설아동 교복구입이 100만 원,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이 90만 원, 시설아동 위문이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시설아동 경연대회 참가 실비 보상이 100만 원. 어린이 행사지원입니다.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등 표창패 제작이 24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12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아동양육비 지원이 4058만 원, 다음 241쪽 상단부에 장애입양아동양육 보조금이 782만 원, 중간에서 여성가족복지 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수당이 84만 원, 양성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성매매방지 강사비가 100만 원, 여성행사 참석지원에 있어서 여성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여비 보상이 15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자 여비 보상이 15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생활안정금지원입니다. 위안부가 지금 1명이 황산면에 계시는데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적보조에 있어서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 특산물판매가 8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일 여성제 읍면장 운영에 있어서 280만 원, 여성주간행사에 있어서 여성주간행사 운영비가 800만 원, 도여성주간 및 여성대회 참가비가 400만 원, 여성주간 참석자 급식보상이 150만 원, 여성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500만 원, 여성의 소리가 200만 원, 해남군번영회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 지원이 1억578만4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부모가정 생활지원금이 1억3955만8천 원, 한부모가정 대입자녀학자금이 1000만 원,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이 250만 원, 다문화가족 행사추진비가 350만 원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입니다. 다문화가족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자녀 분유지원이 7680만 원,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 원,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교육 사업이 1억3949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에서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체가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료가 3589만6천 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한가위 차례상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차례상 지원에 있어서 2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5쪽 상단부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1억4545만9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보조사업이 1432만 원,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건강가정의 날 운영이 5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894만1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상단부에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이 800만 원, 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4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지원사업이 882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2946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247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부모가정 자녀교육비 지원에 있어서 1041만2천 원, 그다음에 여성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여성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142만8천 원이 계상되고요, 그다음에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체험교실 운영이 500만 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여비가 120만 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이 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48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있어서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 2014만3천 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714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동성폭력예방 및 보호사업에 있어서 72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입니다. 운영이 6644만6천 원, 아동안전지도제작이 610만5천 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교육이 96만 원 이렇게 성폭력운영비가 7351만1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수강료가 1억5000만 원, 읍·면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이 4000만 원, 조리교육장 재료구입비가 356만4천 원, 여성회관 교육홍보물 제작이 500만 원, 놀이방 어린이 간식구입비가 120만 원, 놀이방 침구세탁이 10만 원, 음향설비 소규모 수선비가 200만 원, 여성회관 야간교육운영 근무자 급식비가 100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대학운영에 있어서 1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여성회관교육 강사 간담회 실비보상이 54만 원, 놀이방 공기청정기 구입이 60만 원, 이주여성 교육교재비가 2000만 원, 이주여성교육 강사수당이 1000만 원, 이주여성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604만8천 원 계상됐습니다. 여성회관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에 있어서 여성회관 각종 교육 필요물품구입이 700만 원, 공공요금에 있어서 여성회관 난방비가 600만 원, 소방시설안전점검비가 160만 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78만 원, 소방협회비가 7만 원, 정수기 사용료가 84만 원, 여성회관 건물유지비가 8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있어서 250쪽 상단부에 민간위탁등록금에서 여성회관 직업훈련이 12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서 보육사업에 있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35억9460만2천 원 계상됐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3779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32개소에 대해서. 다음 251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시설 교재교육 구입비가 990만 원, 평가인증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이 9305만8천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영아·장애수당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522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영아·장애수당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26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이 504만 원, 공립보육시설 연료비가 해남어린이집입니다, 132만6천 원. 그다음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에 있어서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로 증개축입니다. 이것이 1개소에 9900만 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2개소에 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1억3536만 원 계상됐고요, 하단부에 교사근무 환경비가 1억7085만4천 원 계상됐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 어린이집 석면조사비 지원 이것이 17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보육료지원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료지원이 47억9132만 원, 만5세 누리과정이 9억1692만 원 계상했습니다. 셋째아 아동지원입니다. 자녀 5인이상 가정지원이 8400만 원,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비가 1억2000만 원,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이 29억7207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254쪽입니다. 상단부에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362만 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연합회 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보수교육 참석자 여비가 100만 원, 민간이전에 있어서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 등산대회가 300만 원, 보육교사 교육 훈련비가 500만 원, 보육교사·부모교육 강좌 강사료가 100만 원,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운영지원에 있어서 운영비가 16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운영비입니다. 254쪽 하단부에 부서운영비가 우리가 2800만 원 계상됐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그다음에 복지기획담당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급량비가 504만 원, 다음 여비가 1224만 원, 통합조사담당에 있어서 통합조사담당 업무급량비가 420만 원, 기본 국내여비 1224만 원, 그다음에 희망복지담당부서가 업무추진급량가 756만 원, 국내여비가 2136만 원 계상됐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노인복지담당급량비가 504만 원, 기본 국내여비가 1056만 원, 아동청소년담당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252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888만 원, 여성지원담당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504만 원, 그다음에 여비가 1056만 원, 주민복지과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670만8천 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693쪽입니다. 696쪽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 관리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5677만4천 원이 인건비로 계상되고 의료급여관리사 보상비가 192만 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구입이 105만 원, 전산 소모품 구입이 200만 원, 홍보물 제작비가 900만 원, 사무용품 구입이 419만1천 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 의료급여업무추진 급량비가 302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1448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이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이 15억813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가 1억이 계상되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이 2억이 계상됐습니다. 의료급여 예비비가 215만7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71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718쪽 보시면 중간에 기초생활안정자금 지원 그래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법적수수료가 600만 원 계상이 되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고지서발송수수료가 됐습니다. 140만 원 계상됐습니다. 체납자 독려 여비가 336만 원, 그다음에 융자금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금 융자금이 8000만 원, 예비비가 8억3246만9천 원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도 안 막히고 잘 보고하시고만. 지금 우리 군에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주민복지과가 위원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희 과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위원회나 되나요?

우리 과가 한 7～8개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는데요 ······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

지금 특별회계까지 해서 하면 한 17개 정도? 그렇게 되나요?

(답변석에 앉아 있는 담당자를 보며)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가? 지난번에 조사했잖아!

그렇게 많죠?

그렇게 많은가?

20 몇 개 되죠?

엄청나네!

지금 그 위원회가 과장님, 전부 조례로 만들어져 있죠?

예.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하지 않으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위원회 정비기간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 봤어요. 근데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운영은 하는데 ······

다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들이 미미하고 ······ 그러면 여기서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리나요?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담당계장님 ······

예.

(혼잣말로)아, 학생들로.

그런데 이게 그런다한다면 참여위원에 이렇게 돼가지고 청소년위원에는 우리가 수당을 7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청소년참여위원에는 수당이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지금 군비 ······

순수 군비만.

군비는 181억73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순수 군비가요!

예.

181억 ······ 아니, 국도비 내려와가지고 군비 재원조달한 거 말고 순수한 군비로만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요.

뭐 저희들은 ······

얼마 안 되죠?

실질적으로 군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

전부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

90%가 국도비입니다.

거의 군비가 소요되는 예산계상을 보면 이런 참석수당 이런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번 과장님, 그 뭣하시면 ······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광범위하니까 다 숙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무과장님으로서 챙겨 보셔가지고 한번 제도를 개선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잖아요. 지금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죠?

예. 그것은 ······

뭐 긴급복지위원회.

그런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2년에 1회 밖에 안 했어요. 진짜 중요한 위원회거든!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은 긴급복지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횟수를 늘려서라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 좀 그러고. 포괄적으로 이거 내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가 조례를 아직 통과를 안 시켜줬는데 예산에는 지금 4만 원으로 올라와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앞전 임시회 때라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면 좋을 텐데, 얼마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절차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도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시지만 주무계장님 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공고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놓쳤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챙겼습니다마는 제가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워낙 광범위하고 국도비가 많은 사업이라 상당히 공공근로사업과 위원회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면 자주 열어가지고 그 의견을 다양하니 들어보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27쪽입니다. 지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있죠?

예.

과장님, 우리 군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 조례 만들었죠? 우리 계장님들한테 얘기 들으셨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조례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개정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이 들어요. 그 신재생에너지를 좀 해줬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신재생에너지가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가지고 난방이 된다고 한다면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과장님 이렇게 돌아보면 신재생에너지 넣어가지고 경로당 난방 됩니까? 안되죠!

말도 안 되죠, 그것은.

그러면 조례하고 좀 불합리하잖아요. 부합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또 난방비 올라왔길래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로당 증개축 보수비 그래가지고 지금 1000만 원씩 20개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거는 어디다 지금 증개축보수 하실려고 그러세요?

이제 지금 현재 작년에는 특히나 태풍이 3번이나 걸쳐가지고, 인자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회관하고 겸용해서 쓰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전에는 부락자체에서 회관을 보수하곤 했는데, 지금 그게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창 하나만 깨져도 군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솔직히.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가 올 4월에 만들어 놓은 조례에가 독립된 경로당이 아니면 지원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

그러면 그걸 지역개발과쪽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이제 지역개발과쪽에서 안 ······ 실무자하고 내가 협의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했냐?” 나도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안 가져간답니다, 안 가져가.

그건 안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조례가 ······ 조례를 그러면 바꾸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조례에는 제한을, 지원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

그러면 2011년도에, 2012년도에도 지금 그 50개소를 지원해줬는데 전부 독립된 경로당이 아니고 ······

‘회관’입니다.

회관이라는 말입니다.

주로 회관입니다.

주로 회관이에요, 다 회관이에요, 찾아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한 군수산하에서 모든 것을, 조례를 의회에 넘겨서 의회가 의결해주니까 결국에는 그게 맞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군수께서 입법공고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주민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 22개 실·과·소가 다 해당되는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운영지침이 ‘2013년도에는 포괄성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 2억을 또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독립된 경로당을 도와주려고 해놓은 예산인지, 아니면 또 2012년 마냥으로 우리가 입법해 놓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조례를 놔두고 그냥 독립되지 않은 경로당도 지원 보수해줄 예산인지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과장님.

저희들은 이제 작년같이 마을회관까지 우리가 약 599개소인가 그러는데 그걸 위주로 해가지고 보수예산을 세웠죠. 그랬는데 저도 사실상 그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가 사실상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렇게 조례가 확정이 됐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냐?” 저도. 사실상 노인계에는 이종록 전의장님 아시다시피 노인수당만 주려고 해도 1만8000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인수당만 주려고 해도. 이 노인계 일이요 사람 셋이서 하는데, 계장까지 셋입니다. 일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차라리 저는 ······ 토목직·건축직도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말이에요.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인당을 지은 데도, 현산면 노인당하고 마산면 노인당을 지은 데도, 내년에 북일 북평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정하러 다닙니다. 감독·공무원, 이 설계하는데 얼척 없습니다. 똑같은 공무원이어도 우리가 설계 갖고 왔다갔다 ······ 최근에는 그래도 군에서, 제가 건의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다. 공무원들한테 공무원이 사정하고 다녀야 쓰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순위대로 감독지정을 하데요, 이제 경리계에서. 제가 그것도 건의 했습니다. 하도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기에. 그래서 이제는 감독공무원은 그거 들고 안 다닙니다. 이제는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옵니다. 그래서 저게 잘 됐는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복지직하고 주로 행정직 몇이 근무하면서 복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맞은 말이죠.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단위 같은 큰 군은요 시설계가 있습니다. 건축직이 시설계에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각종 그 시설 다 있죠. 또 사회복지회관, 노인회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립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정말 오늘도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3명이 증원됐는데, 각종으로 사회복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복지직이나 행정직들이 가서 주민복지과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 지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주민복지과에서 마을경로당 회관에서 이렇게 지원해달라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해서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지역개발과에가 보면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담당계장한테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가지고 지역개발과 쪽으로 가야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부서는 만약에 그리 옮겨준다면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

이것이 서로가 핑퐁을 쳤어요.

핑퐁 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조례에가 주민복지과에서는 마을회관하고 겸용으로 쓰는 데는 지원을 제한하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보수를.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먼저 발견했으면 예산을 안 세울 것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이라도 내가 판단해서는 이 예산을 정말 복지부분에 이렇게 신경 쓰는 부서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을 지역개발과 쪽으로 넘겨주면서 하는 방안도 우리가 서로 고민해보자는 얘기죠.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역개발과 쪽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얘기죠.

좋죠. 저희들은 이제 경로당 보수비만 조금 놔두고 마을회관은 그쪽으로 밀어도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2억을 포괄적으로 세워놨는데 이 예산이 독립된 경로당예산이 아니라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데 보수해주라고 했다고 하면 일부를 떼어서 ······

아니, 그러니까 회관하고 여기다 합쳤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부를 나는 떼어서 저쪽 지역개발과에 주면서 거기에서 조례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냔 얘기죠.

저희들은 그러면 엄청나게 일이 줄어집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진즉 봤으면 ······

그럼 그리 밀어야죠.

예산 세우지도 않아버려요, 성격상. 알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오히려 여기다 예산을 세워버리니까 더 고생한단 말이에요.

예.

차라리 우리는 조례가 이러니까 전부 지역개발과쪽으로 밀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9쪽에 보면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신축이 있다는 말입니다. 화산 관동 한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면도 있습니까?

경로당이 그 ······

공동생활가정!

아니요, 경로당 공동생활 신축 이것은 ······

무슨 ······

경로당을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이.

에!

경로당을 표현한 것입니다. (김양수 간사, 김석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로당을 1개소 더 신축할란다 그 말입니다.

아!

관동이, 관동이 호수가 약 153호 정도 됩니다. 현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경로당 신축이라고 해야 되는데 ······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신축이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

그러니까 지금 ······

부기가 맞아요?

지금 경로당을, 공동생활을 위주로 해서 1개 면에 한두 군데씩,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시범적으로 ······

아! 그러면 새로운 시책으로.

예, 시책으로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책으로 순수군비를 갖고 ······

예.

한번 해보겠다!

예. 지금 현재 타 시·군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227쪽에 보면 경로당 증개축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신축은 없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다 ‘공동생활가정 신축’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신규시책으로 우리 롤모델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별도로 뭐가 있는지 나는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관동이 경로당이 한 군데 있습니다, 150호가 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현장엘 가보고 또 읍·면장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서 관동이 부락이 큰 데, 경로당 하나로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경로당 신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실제 신축입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신축이라고 하니까 ······

그러니까 공동생활은 여기다, 거기다 앞으로 할란가 어짤란가는 모르겠는데 읍·면 한두 군데 정도 시범으로 공동생활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계획이면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주셔야지, 이거 확실하니 공동경로당 하나를 신축해가지고 공동가정생활에 경로당으로 롤모델을 하는지, 아니면 화산 관동이 노인수가 많아서 하나를 더 짓는지 그걸 정확하니 정리를 내려주시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를 더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이 아니네? (답변석에 담당자 답변하러 나옴)

예, 말씀하십시오.

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다른 데도 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두 군데 있더만요.

예.

아, 공동생활 그 위에 14개소 ······

결국에는 공동생활경로당, 현재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만들고, 화산 관동은 하나 신축해가지고 ······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휘가 이상해버려요. 그러니까 경로당 하실 때 ······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겁니다.

예, 신축하실 때 하나의 롤모델로 이렇게 경로당에 노인들이 주거를 많이 하시니까 한번 14개 읍·면에 모델로 해가지고 공동생활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그 내용이죠?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니 (웃으면서) 해주셔야지 ······

상당히 호응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주로 어떤 분들이 하세요?

담당계장이 한번 ······

아, 이것이 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같은 것은 군에 보고 하나요?

신경을 쓸랍니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뭣이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워낙 업무가 많아가지고 ······ 그다음에 238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인데 전남서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시책을 하나 발굴했나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23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아니,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부담하는데 우리가 이용을 하면 결국은 위기가정, 그런 가정 애들이, 아동들이 가잖아요, 지금. 정상적인 가정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내면 오히려 실적이 좋죠.

그런 것도 좀 이럴 때 한번 물어보고 ······

안 보내면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242쪽이네요. 수도권 아파트부녀회 연계특산물 판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각 읍·면에도 있는 것 같고, 유통과도 있죠? 이런 예산이.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예산입니까?

도비예산이네요.

도비인데, 이거 중복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어떤 예산이에요?

김미자 여성지원담당 김미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그 사업 800만 원은요 저희 여성단체들이 도시권역 여성단체와 결연을 해서 이렇게 판촉을 할 수 있도록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알았는데, 도비를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지금 유통과나 다른 데도 지금 이 도시아파트부녀회하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교류를.

김미자 예.

그래서 그런 맥으로 본다면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원화되는 이런 감이 있어서 ······ 도가 그 여성정책계에 이런 게 있나요? 예산이.

김미자 예. 저도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제 기본목적은 하나인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이다 보니까 동일한 성격에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경제활성화 측면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시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기부터 생겨난 시책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여성단체들도 뭔가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예산파트쪽 시책사업으로 하고 ······

지금 부녀회, 여성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또 여기다 계상했기에 물어보는 말이에요.

김미자 이제 사업주체는 그래서 저희 여성협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뭔 얘긴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지사님께서 새로운 정책으로 했다니까 그런데 이거를 기했던 부서하고 협의를 잘 좀 해 보세요 (웃으면서) 잘 좀 해보셔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42쪽에 여성사회단체보조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소리, ‘해남군번영회’가 들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

번영회가 여성단체로 들어가나요? 여자들도 있나요? 번영회 회원에.

여자 번영회가 있는 모양이죠!

있나요?

김미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그 여성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니고, 해남군번영회가 수 년차 이렇게 다문화가족송년회를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는 사회단체인데,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업수혜대상인 부서에서 봐야 되느냐 하고 부서간에 약간에 이견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회단체만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가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혜대상인 다문화가족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보조금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부서간에 협의가 돼서 저희 과에서 몇 년차 보조금을 주고 정산받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내용은 알겠는데 여성단체보조금에다 번영회를 넣어놓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부기가.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갖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여성사회단체 속에다 번영회를 넣는다는 것은 좀 ······ 하여튼 알겠어요. 지금 과장님 252쪽이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이 있거든요? 지금 기능보강사업에 증개축하고, 개보수하고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요?

지금 저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냐면 색동어린이집입니다. 거기가 해남읍 금강아파트 옆에 있답니다.

색동어린이집하고.

기능보강사업증개축 9900만 원 짜리가, 그리고 이 2개소는 개보수가 어디 ······ (담당주사에게 물어보며) 확정이 되었습니까? 선정해야 됩니까?

김미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년도 개보수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로!

김미자 근데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양은 확정이 되고, 사업양과 사업비는 가내시로 왔는데 단서가 “확정예산을 보고 사업대상을 선정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내시대로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3개소 올린 곳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소가 되겠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3개소 올린 데가 복지어린이집과 황산 시등어린이집, 그리고 해남읍에 서림어린이집 세 군데 선정해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더 신청한 사람들이 없나요?

김미자 베델어린이집이 개보수사업을 장애인전담시설에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이 많잖아요, 지금.

김미자 예.

많은데, 이거를 신청한 보육시설이 다섯 군데 정도 밖에 안 되느냐 ······

김미자 예.

그것뿐이 안돼요?

김미자 근데 선정은 민간시설까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 해남군의 전체 보육시설이 34개소인데 그중에서 국공립, 그리고 법인, 법인의 종교부설 해가지고 총 13개소만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능보강사업 신청대상이.

그래요. 그다음에 253쪽입니다. 어린이집에 석면이 지금도 있나요?

예.

언제 건축됐던 ······

저희들이 이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아니, 조사비 지원이 있는데 주로 몇 년도에 지은 건물들이 그래요?

김미자 건축물은 이제 신축시점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이제 갑자기 저희가 이거를 금년 우리 군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석면안전관리법」이라는 것이 2011년도에 제정이 돼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430㎡ 이하인 경우는 의무는 아니나,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차원에서 면적이 범주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라’ 라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추진해보고자 군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

김미자 조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김미자 예.

그렇다면 이게 환경유해호르몬인데 이거를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해주나요? 뭐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주나요?

김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원지침은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라는 쪽에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린이집 석면조사에 관련된 것이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제 많은 대상 어린이집이 석면조사에 의해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나온다면 보건복지부에 추가지원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원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중앙부처 회의 다니시고 하면 강력히, 국가에서 권장했던 건축자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강력하니 주장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건 회의가시고 하면 우리군 뿐이 아니라 인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김미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거든요? 하단부에 보면.

예.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양육비하고 보육료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에요?

김미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양육비는 신생아,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출산장려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것은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는 자녀출산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셋째아 이상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니, 순수하니 군비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신생아 양육비도 순수한 군비잖아요?

김미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생.

그러면 이런 것도 ······

김미자 그것은 출생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고 ······

보건소는 출생한 아이들만 주는 겁니다.

김미자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아 자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셋째아동 이상 자녀에게 주는 것은 출산정책 일환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맥이. 맥은 같아요.

김미자 예,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목적은 같은데 이게 이원화되어 갖고 있기에 한번 내가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출산정책이 ······ 이 업무도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웃으면서) 이것도 성격상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같이 쭉 연계해서 가잖아요. 신생아부터 셋째아까지 쭉.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쪽수가 상당히 많소야.

죄송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쓸 것인데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설명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서 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 예치되어 있나요?

19억입니다.

19억이죠?

예.

지금 우리가 얼마까지 기금을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19억 그대로 놔둡니까?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9억 그대로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 여성이 3억, 아동이 3억, 수급자장학사업 3억 그래가지고 19억입니다. 원금이.

19억이죠?

예.

그러면 뭐 조례에는 어떤 이런 부분이 얼마 이렇게 간다는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그것은 ······ 조례에는 그것이 제정됐는가 그것은 내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봐야 알겠습니다. 조례에는 금액은 아마 솔직하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좀 기금을 앞으론 더 늘려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나요?

글쎄요, 기금을 많이 확대하면 저희들이 일하기는 좋죠.

그러니까요.

저희는 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기금모금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도에 얼마얼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기금모금 기간은 다 끝나고요 이자로만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런 것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 지금 기초생활지원해준 것도 있죠? 우리가. 융자해준 거.

예.

그거는 운영이 어쩝니까?

생활지원 그것이 지금 전세자금 ······ 그것을 금년, 작년, 한 몇 년 전부터는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자금에다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지금 전세자금에다 압류를 해가지고 현재 미수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얼마나 나가 있어요?

글쎄 지금 현재는 ······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나갔는가 계장님! 기초생활수급 ······ 금년에 ······

회수는 잘 되죠?

지금은 잘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 채권채무가 몇 년도부터 발생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년 내지 15년 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 앞전에 2009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할 때는 미수금이 약 2억2000만 원 되었는데 지금 현재 1억5000만 원대로 지금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부군수님실에서 대책회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거 뭐 해야 되지 않아요? 몇 년 되면 결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 몇 년 되면 결손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금이라, 이것이 융자가 아니고 기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만 지금 2000 한 몇 백만 원 제가 알기로는 결손 지금 잡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

지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죠?

예.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통장관리나 이건 누가 합니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뭣이기서 안하고요. 세무회계과에서? 어디서 합니까?

통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죠? 우리 일반서무가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통장을 정확하니 얘기해보세요. 통장관리는 누가 해요?

전영희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전영희입니다. 현재 전체 세외수입에 대한 기금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 해!

전영희 예.

세무회계과에서 해요?

우리가 해! 세무회계과에서 해!

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

전영희 이것은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기금은 우리가 하지! 그러니까! 기금은 우리가 하죠.

전영희 과장님! 사회복지기금은 그러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

아,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전영희 예.

사회복지 ······

전영희 세무회계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자금이 많기 때문에 계속 융자금으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일정액은 정기예금으로 정기예탁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만 조금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영희 예.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로 안 넘어오나?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오죠?

전영희 예.

특별회계 기금을 각 실·과에서 안 하나요?

전영희 이거는 지금 계속 그 자금을 계속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세무회계과에서 일괄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영희 예.

이거를 잘 한 번 보세요. 지금 미수금이 얼마나 되요? 회수 못한 게.

전영희 지금 한 1억 ······

현재 1억6000 ······

1억6000이죠?

예, 1억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금 넘습니다.

전체기금이 지금, 나머지 기금은 그럼 통장관리 하죠?

전영희 예, 그렇죠.

이건 특별회계니까.

전영희 예.

특별회계로 들어오니까 ······ 특별회계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

지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수급자장학기금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

근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제가 ······

지금 뭐 20년, 뭐 1억5000 정도 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

전영희 9억 정도요.

9억 정도 되죠?

전영희 예.

그렇다면 얼마나 융자 나가 있어요? 지금.

전영희 현재 나가서 회수 못된 건 아까 1억6000 정도 되고요 ······

지금 나가 있는 거요.

전영희 이제 전체적으로 ······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일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나요?

전영희 그렇게 합니다.

3년 거치 ······ 그게 2년 거치인가?

전영희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간이 도래돼 있는데 회수가 안 된 금액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가 있는 게 1억6000입니까?

전체적으로 융자금액이 1억6900만 원 있습니다.

이제 채무발생한 거죠?

예.

그걸 늘 회수하려면 주관부서에서 징수 안 합니까?

저희들이 징수하죠.

전영희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만 입력해주죠? 지금. 어떻게 하나요? 그거.

전영희 저희들이 정식으로 고지서도 발부를 하고요 ······

그러니까요.

전영희 징수도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일정액만 한 5000에서 8000 정도 금액만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그게 융자금액으로 계속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예탁금으로 일정하게 ······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잘 하시냐고요. 지금 내 얘기는 ······

전영희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고지서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발부하고 징수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운용을 하는데 운용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 잉여재산은 지금 세무회계과로 넘겨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과에서 하고 있고.

전영희 예.

그래서 이 한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전영희 전체적인 금액은 토탈한 금액은 저희들이 관리로서 하죠.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들이 현재도 ······

이번에 다른 과에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돼서 그래요.

전영희 예.

그래서 이걸 과장님 ······ 알았어요.

제가 한번 챙겨볼 랍니다.

잘 챙겨 보셔가지고 징수가 됐는데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나 관심밖에, 잘 안 쓰고 하니까 도외시 해버렸더라고요. 관심, 관리들을 덜 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업무가 많다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업무가 많아서 ······ 이 부분은 특히 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는 특별하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징수에 대해서,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가 관심을 갖고 합니다.

관심을 갖고 ······

예, 챙겨볼 랍니다.

예, 이거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이거 한계가 불투명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돈이 다 운용이 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죠. 운용이 안 되니까 지금 나머지 일부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정기예탁을 넣었잖아요.

아니, 운용이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관리하면 어차피 이자는 불어날 것인데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 노인복지나 여성복지나 이런 기금은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째 그것만 또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한번 제가 알아볼 랍니다, 좌우지간.

또 특별회계거든요.

예, 특별회계 ······ 아니, 특별회계여도.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데 결국에는 내가 알기로는 징수나 고지서 발부와 고지를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은 주민복지과에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한번 챙겨볼 랍니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오래된 업무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보세요. 나중에 크나큰 일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니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쭤본 것이 아니라 ······ 226쪽 보면 우리 그 노인의 날 행사 있죠?

예.

이거 자체 우리군 자체적인 행사죠?

예.

예산이.

예.

그런데 계속 지금 읍·면에서, 그 분담금을 줘갖고 읍·면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10월 한 달 동안 내내.

예.

이 얘기하다보면 노인회쪽에서는 저한테 어떤 뭣이 올란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노인의 날 행사를 단일화해가지고 하루에 우리 군에서 그 행사를 치루면, 주민들이나 또 우리 직원들의 노고도 더 덜어지고, 그 행사가 더 말끔하게 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 본인은.

이제 우리 김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농촌에서도 ······ 제가 면장을 5년 했습니다. 5년 했는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해봤는데 그 농촌도 교통수단이 안 좋기 때문에 면소재지까지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그 부락에서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 또 여성대표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군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다 한다 그러면 송지나 화원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거기까지 모시고 오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참여율이 좀 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또 그 노인회에서도 이것이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또 노인들이 전체적으로 반대의사가 거의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도 현장엘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여율이 낮다 그건 사실이고요, 또 면에서 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엄청나게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특히 몇 개 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 단계로써는 참여율, 노인들을 위한 행사니까 읍·면으로 순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우리 과장님 그 뜻은 제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예.

각 읍·면에.

예.

지금 보면 각 읍·면에 공히 지금 줍니까? 뭣해서 줍니까?

차등 있게 줍니다, 약간.

약간 차등 있게 준다고 했을 때 한 500에서 1000만 원 그 사이에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간 데는 한 1000만 원 갈 것이고.

한 8～900 갑니다.

8～900 가죠?

예.

그렇지 않으면 5～600씩 가고요.

예, 한 600 이상씩 갑니다.

그러면 1000만 원, 800 정도 그 예산 갖고 그 행사가 치러지겠어요?

그러니까요 ······

과장님도 면장 해봤으니까 그러다보면 그 면에 어떤 스폰을 안 받고는 못하거든요.

그런 점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참여율이 낮을 것도 같고, 또 노인회에서 이것을 또 반대를 합니다.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한 면에 한 1000만 원 이상씩 주든지 예산 증액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많은 예산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이 관계는 예산을 좀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능력이 부족해갖고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경이나 그런 게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지적입니다. 저희면 같은 곳은요 행사가 어떻게 많은지 한 네 번 내지 1년에 4～5번 치루거든요, 행사를. 크고 작은 행사를. 그러다보면 그 스폰하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하지 다 안 해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주면 좋은 낯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좋은데, 그 돈 주면서 어떻게 보면 욕해요. 그리고 한 5～600 갖고 방금 얘기하다시피 행사를 치루려고 보면 그 노인들 다, 한 1000여 명씩 왔을 때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하루 공연을 한다든가 그 노인행사를 하다보면 그 예산 갖고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과장님.

이제 행사를 치러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큰 면도 해보고 적은 면에서도 해봤는데 마산면 같은 곳은 그 돈 갖고 거의 합니다.

그 돈 갖고 해요?

예. 하고 수건만 좀 어디서 해주면 안 부족하데요, 마산면은. 그러니까 돈은 쓰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들은. 그러니까 송지, 문내 이런 데는 아주 거창하니 엄청나게 가수들 부르고 하니까 크게 되지, 이제 검소하게 하면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본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봐서는 읍·면에 행사보다는 단일행사로 해야 진짜 직원들도, 면직원들이나 부녀회나 이장들 협조 아니면 그 행사를 못 치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작년예산이나 금년예산이나 ······ 대충 보면 금년예산이 더 줄었거든요.

아니, 작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8200만 원이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3만 원 줄었잖아요.

그것은 ······

실질적으로 증액해야 이건 진짜 그 자체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증액하고 날짜도 진짜 너무나, 하루에 2개 면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예, 2개 면씩 합니다.

하루에 3개나 4개 면 해가지고 빨리 빨리 행사를 치루는 것이 목적이지 너무 행사를 늦추다보면 ······ 우리 지역민들은 관계없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나 이장들이나 그사람들은 엄청난 뭣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구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

예,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사항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참여율은 더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면.

참여율은 더 낮을 테죠. 어떻게 하든지 ······

여기 보면 ······

그런다고 해서 면에서 한다고 해서 100% 참여는 안 하니까 ······

그래도 ······

또 군에서 한다고 해서 50%, 20% 참여할지 그런다고 해서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참여 안 하는 분은 면에서 해도 참여 안 하고, 군에서 해도 참여 안할 것이고, 거동을 못하는 분들은 아예 못할 것이고, 천상 면에서 하나 군에서 하나 그 운송수단은 이장들이나 부녀회나 그분들이 운송수단을 해줘야 면으로 가나 군으로 가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증폭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주든지.

예, 추경에 확보하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하든지 둘 중에 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경에 꼭 예산 더 증액해갖고 면에 더 내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203쪽에 보면 사례관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가 대폭 늘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사례관리대상자 서비스지원 물품 해가지고 상당히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늘게 된 겁니까?

그것을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랍니다. 그 사례관리사가 지금 네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국도비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돼가지고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지금 희망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사례관리를 저희들이, 이제 사례관리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대상자, 그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연계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례관리사들이나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때 어떻게 보면 방문한 것도 맨손으로 방문하기가 그렇잖습니까?

예.

맨손으로 방문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가시면서 다만 음료수라도, 노인들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뭐라도 사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물품지원 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가령 이제 대상자 86가구라는 것은 작년에는 그게 안됐고, 아,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는 86가구가 선정된 건가요?

아니, 저 86가구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부기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사례관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제 긴급복지로도 연결해주고, 또 민간단체로 연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또 희망공동모금회로 연결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0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시간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시간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9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해서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이용시간확대.

이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 ······ 어떻게 담당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렸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없고요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좀 본인부담이 있을 겁니다. 김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부서내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확대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 개인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시간을 ······

아니, 그분들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능력이 있다고요?

예, 자산이 많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만 기지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약간 부담하고, 일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완전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몸만 좀 불편하지 생활능력이 있으면 자부담을 해야죠.

아, 능력이 있어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뒤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7쪽에 보면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절기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227쪽에 ······

227쪽 위에 보면 경로당운영해가지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동절기인데, 가령 금년 같으면 몇 월에 이 난방비를 지원해주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7개월입니까? 8개월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하며 답변석에 앉아 있는 담당자에게 물어봄) 이제 그 난방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이종록 전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난방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경로당이고 마을회관이어도 경로당인 곳이 599개소인데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입니다. 얼른 말해서 유류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회지원이 뭐냐면 운영비도 일부지원하고, 분회 마을도 일부지원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난방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령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난방비를 지금 2회 지급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

예, 두 번 나누어서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할 때 쓰게끔 나누어서 주는 게 아니고, 일시에 주면서 가령 금년 같으면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주면서 “빨리 결산처리를 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되면 경로당에서는 그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사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실정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4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1월에 주면 4월까지나 떼면 되지 않겠습니까! 난방을.

그렇죠.

그러면 4/4분기로 해서, 9월까지는 보통 불을 안 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0월 4/4분기에 한번 주고, 그렇게 2회를 집행합니다.

2회 집행예산에. 그게 또 일시에 몰려가지고 또 경로당에서 보관상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2쪽에 여성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해남군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번영회 중심 사업이 다문화가족 위안 위로하는 그건가요?

이거 내일모레 다문화가정에서 하는 그 사항입니까? (하며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문화가족행사를 번영회에서 그 위로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주로 하는 게 그건가요? 번영회에서.

아니죠. 번영회에서 다문화가족 위로연을, 위로잔치를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 사업 중에 그걸 하나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게 중심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번영회 중심사업이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지금 여성사회단체보조금에 편성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주민복지과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번영회 예산에서 전체에다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다문화가족행사비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다 이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주연입니다. 본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실시 분야에 있어서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비하는데 급량비 등 도서구입,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로 22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정기종합감사 수행여비 등 국내여비로 1060만8천 원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패방지를 위한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수수료랄지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으로 각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계약심사 관리에 있어서 인터넷 연회비 가입비랄지 전문서적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1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현장확인 여비로 216만 원 계상을 했고요, 전문기술이 필요한 계약심사검토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은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기본경비로 여비랄지 급량비 등을 기본경비로 38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