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 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자유한국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항공기 정비사업(MRO) 유치전에 시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기 MRO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실업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성장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정비업체와 운항업체, 그리고 MRO 업체가 소재할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리 시와 경쟁하던 청주시는 지난 해 아시아나항공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생산업체인 KAI와 경남도 그리고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신사업 발굴 및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올해 3월 체결하는 등 MRO 사업은 당연히 KAI가 지정되어, 앞으로 우리 지역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KAI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올해 5월 한국공항공사에 맡긴 상태로 당초 8월 중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방산비리 의혹을 받고 있던 KAI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유로 타당성 조사 일시 중단을 선언하였고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 제시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쟁자 없이 우리 사천이 유일 후보지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와중에 난데없이 불거진 용역 중단과 함께 언론에서 조금씩 거론된 인천 송도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인천공항 4단계 사업에 이미 11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항공정비 예정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청주도 ‘관심 있는 파트너 기업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사업 재추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송 도근 시장님, 우리 사천은 이미 널리 알려진 항공우주산업의 본령(本領)입니다. KAI는 국내 유일의 초음속 고등훈련기, 헬리콥터를 생산하며 관련 분야 부품업체들이 집결하여 클러스터화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근 지역인 진주도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고, 창원에는 한화테크윈이 있어 국내 유일의 전투기용, 기타 항공기용 엔진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천이 항공정비사업 유치에 성공한다면 인근 시, 군에 위치한 기존의 항공 관련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시로의 MRO 사업 선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를 위한 사천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방산비리는 척결되어야 하는 부정부패이지만 항공우주 방위산업 육성은 북한 핵 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나라마다 군사력 증강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늦출 수 없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시 집행부는 미래 성장 동력사업이 방산비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될 것을 국회와 정부, 항공사, 언론 등 상급 및 유관기관에 설파하며 차질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항공기 MRO 사업이 초기비용 과다, 정비물량 문제 등 사업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특히, 사업부지 확보에 사천시 재정 상당 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시 집행부가 사업 유치에 다소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꼼꼼히 따져 보는 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2월,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항공산업육성이 공약이었고 KAI 전담 TF 설치 등 취임 이후 일관된 항공산업육성 시책을 펴왔으며 우리 시외의 타 지자체에서 MRO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의지가 이렇게 굳건했음에도 3년이 다 되도록 별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 8월 말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돈 항공우주국장님께서 MRO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범시민 유치위원회 구성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최근 위원회를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늑장 대처를 하는 연유는 무엇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MRO 사업 유치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국토부 장관에게 사천 항공 MRO 사업의 조속한 사업자 선정을 촉구한바, 장관은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쳐서 사천에 MRO 사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방산비리 문제로 KAI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 격화 가능성, 우리 도의 경우 도지사님 부재 상황에서 부지사님 대행체제인 점, 정권교체로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는지 등 MRO 사업을 둘러싼 변화무쌍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MRO 사업에 대해 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를 포함해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사천시로 반드시 사업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