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시유재산이 우리구에 이관되지 못한 미이관된 필지가 18필지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이관을 요구했던 것이 67필지 중에서 현재 이관된 재산이 20필지 그리고 이관요청이 제외된 이관을 할 수 없는 재산의 필지가 29필지 해서 18필지가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맞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18필지를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가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전체 대상이 말씀하신 대로 67필지였습니다. 그중에서 이관된 것이 20필지고 이관이 불가한 것이 38필지입니다. 그다음에 아직 이관이 안된 것이 9필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관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는 38필지라고 그랬는데 불광초등학교 부지하고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지역 그러니까 20m 이상 시도로 저촉된 토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장과 등재상에 면적이 불일치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9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말 안으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잠깐만요. 지금 9필지라고 했는데 저희가 받기로는 남아있는 게 18필지로 되어 있어요. 미이관 요청될 필지가 38필지 중에서 이관요청이 제외되는 것이 20필지입니다. 그러면 18필지가 남아있는 거죠? 18필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9필지만 남아있다는 겁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은평뉴타운으로 9필지가 포함되었습니다.
김정욱위원
뉴타운으로 19필지 말고 9필지가 또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현재 9필지가 남았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이 언제쯤이면 이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러니까 추가 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면 금년 12월안으로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가 2002년도에 제가 특위를 했거든요. 구유재산관련 특위를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여기 온 것을 보니까 너무 제외된 것이 더 많고 이관된 게 별로 없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냐 자칫 우리 4기가 끝나기 전에 되지는 쉽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위를 했던 4대 위원들로서는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끝나기 전에는 이관을 받는 것이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맞습니다. 좌우간 서울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구청 협의회를 동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수단해서 위원님 임기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저희가 조사한 게 67필지지 사실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더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구에 과감하게 이관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찾아야죠, 우리가 우리 재산을 찾아야죠. 그런데 재무국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동산담당계 있잖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더라구요. 궁금한 점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개법위반 행정처분, 등록취소 같은 것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규정이 13건 등록취소된 것은 지금 어떤 것을 갖다가 취소 했습니까, 3건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록취소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일일이 주민등록하고 조사해서 수용자나 전과자 사망한 사람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사망자 두 사람이 나와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건 사망자가 나와서 우리한테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직권으로 우리가 발견해서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최명제위원
이번에 그런 조사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등록취소 3건은 전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과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번에 조사한 거는 전과는 없고요. 사망자만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자 3명에 대해서 등록취소 3건을 하고 수용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할 때.
최명제위원
그러면 여기 부동산중개업소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등록취소된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 직권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은 구청장한테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취소를 하였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잘 하셨더라구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 금년에 공시지가 100% 오르는데도 있고 많이 올랐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많이 올랐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공시지가가 잘못됐다 해서 건설교통부하고 은평구청이 진정을 넣은 게 있어요, 기자촌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주민한테 통보가 오기를 어떻게 해왔냐 기초조사 및 모든 공시지가의 기준을 은평구 소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회답이 왔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받아 보셨을 꺼예요. 건설교통부에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라고 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은평구청 소관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건설부에서 내려온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건설부에다가 요청하니까 건설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에서 산정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였을 겁니다. 공시지가가 표준지 자체가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하면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직원들이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를 결정할 때에 이의신청을 해야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받아주지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에다가 이의신청해서 구청에서 다시 조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러니까 표준지 지가는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표준지 지가를 내려갑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표준지 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 업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전국적인 가격을 이미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개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결정한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표준지에 준해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지금 민원내용을 보면 표준지 지가가 불공정하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의신청을 하셔야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으면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최락의간사
그때 이의신청 기간에 공문을 안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는 건설교통부로 건설교통부에서 구청으로 서로 미루는데 제가 알기로는 표준지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개별지가는 구청에서는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지가를 먼저 매긴 다음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표준지가가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닙니다. 3월에 표준지를 결정하면 표준지에 의해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서 5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3월에 한다는 것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미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해놓아야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문제점이 뭐냐면 기자촌 주민들이 여건이 정말 나쁜데는 공시지가가 높고 정말 살기 좋고 여건이 좋은데는 공시지가가 낮다는 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표준지 결정할 때에 이의신청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표준지 자체를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최락의간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한테 3월에 하고 있으니까 내년 3월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할테니까 과장님이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잘살고 정말 우리가 생활여건에 아주 좋은데는 공시지가가 낮고 불편한데는 공시지가가 높다는 거에요. 자기들이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도시정비과 소관인지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뉴타운 양도세 문제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양도세관계는 안하고 국세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락의간사
아니 SH공사에 통보온 것이 있거든요. 구청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양도세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고 SH공사에서는 양도세 때문에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참고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해 주었습니다. 저희들 하고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최락의간사
SH공사에서 도시정비과하고 지적과하고 보냈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재무과 계약팀에 우리 구가 자재구입하고 조달물품해가지고 구분이 되는가 봐요? 관급자재하고 조달물품하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구매할 때 물품구매 말씀입니까?
김덕홍위원
일부 조달물품이 있고 관급자재는 어떻게 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관급자재는 주로 조달물품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조달물품 구매하고 관급자재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시멘트나 철근같은 것은 관급자재로 해가지고 분류해놓고 물품은 조달물품으로 해가지고 분류해놓고 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구가 하는 사업들 모든 것에 대해서 자재구입은 조달물품이지요.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작년도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해가지고 사용한 것만 해도 300억 이상이 되어요. 보상도 물론 들어 가있지만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한 양이 될텐데 여기에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557건에 해가지고 한 71억 1,600만원 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자재도 그러면 구매하는 겁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소규모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여기에는 조달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말고 일반자재도 구매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들이 자재구입비가 대단 할텐데 재무과 계약팀에서 구매만 해가지고는 100억원도 안 된다는 거지요. 71억 1,600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의문이 생겨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그러면 53억 물품은 71억 합쳐봐야 우리구가 한 120억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될텐데요. 내가 생각할때에는 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자료는 정확하게 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합쳐가지고 120억 밖에 안 되는데 물품하고 자재하고 구입비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다른데 다 명시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공
유중공위원장
재무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양해를 해 주시구요. 관급자재가 김덕홍위원님 조달구매 액수가 우리가 발주한 액수보다 적냐는 얘기는 관급자재 시멘트, 레미콘, 아스콘 이런 것들이 전량 관급자재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급에 일부 있고 관급에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액수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관급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에 사급으로 얼마 관급으로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관급만 구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사급도 그러면...
중공
유중공위원장
표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
김덕홍위원
물품이 됐든 자재가 됐든간에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에다가 명시를 해놓아야 위원들이 볼 때에 1년에 얼마 정도를 구매하고 있는가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재로 구입한다 이말이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거 확인하실려면 내역서를 전부 다 내역서 갖다가 맞춰 봐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산관리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대부료를 이렇게 우리가 체납한 것이 많이 있는데 대부료체납한 게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수금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수시 일단 독촉고지서를 뿌려가지고 그다음에 독려도 하고 사실상 건수나 금액이...
김덕홍위원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받냐고 독촉장 보내고 그런 형식적인 것 말고 우리 세무1과 같은 데는 특별 기동반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독촉장만 보내고 안되면 말고 또 5년 만기가 되면 이걸 갖다가 결손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선 원인부터 따져 보면 사실상 체납원인들이 대부분 건물이 무허가라거나 그다음에 사실 경제까지 침체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구거부지를 전면 없애서 점유면적은 높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이 크다 보면은 상당히 부과금이 거액이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수시로 건물매수인이나 또 토지점용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체납자와 재산조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한다거나 지금 뉴타운 2지구 같은 경우도 체납액이 11건인데 금액은 1,2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전부 다 압류를 할 예정이고 1차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압류가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게 다 방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448건이 되는데 그 경우는 재산관리팀장이나 공공용지관리팀장이 하고 그다음에 300만원 이상인 체납인 경우에는 과장이 직접 독려를 한다거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체납자들한테 가가지고 공무원이 직접가가지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이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단점유자를 지금 우리가 발굴하는데 그 발굴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무단점유자들을 발굴을 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물론 현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랄지 또는 매매계약을 요구했을 때 그럴 때 파악되는 경우가 많고 안그러면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전체 소유된 부분을 찾기는 힘듭니다. 일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각종 공구랄지 이런 것을 대조해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현장을 추적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구가 건수가 640건을 발굴을 했고 징수한 것은 359건 밖에 안되요. 거기에 대한 44%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을 달리해가지고 징수하는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보충인데 대부료체납징수와 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지금 성과금이 지급되고 있죠?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를 들어서 7급짜리가 그거를 찾아냈을 적에 찾아낸 사람 몇 % 그다음에 계장 몇 %, 과장 몇 %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배당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중공
유중공위원장
네.
수용
장수용재무팀장
그냥 %로 과년도는 1%, 그 이전년도를 5%, 2000년도 이전부터는 5%.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 법규정이 있는 거예요?
수용
장수용재무팀장
포상금지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럼 과장까지? 국장은 아니고?
수용
장수용재무팀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세무1, 2과나 재무과 이런 데 포상금이 지급되는 과장들은 어쨌든 업무를 잘하든 못하든 직원들이 찾아냈을 때는 포상금이 일정부분 지급받게 되어 있네요?
수용
장수용재무팀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혹시 그걸로 인해서 체납자가 몇 해 이상 체납됐을 때 포상금을 받습니까?
수용
장수용재무팀장
과년도가 1%고 2000년도 이전은 5%고.
중공
유중공위원장
연도에 따라서. 그걸로 해보니까 어떤 성과가 더 있었나요, 요즘? 이건 제가 세무과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기동반 편성해가지고 체납자들 징수를 했을 때 그전보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재무과도 마찬가지 성과금이 지급되면서 더 성과가 있었는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자들이 더 줄어 들었는지?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성과가 있으니까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더 성과가 있게 할려면 조례를 바꿔서 포상금지급조례 요율을 더 올려주면 더 성과가 있겠네요?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비례한다고 볼 수 없죠.
중공
유중공위원장
아무튼 참고로 하고 재무과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하신 내용 제가 질의할께요. 카센터이전이 금년에 2005년에도 15군데가 카센터가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카센터가 이전된다는 것은 차량출입고가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차량출입고신설 및 폐쇄시에 재무과에서 도면을 받아가지고 인가를 해주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장만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면 조차도 없고 나팔구 차량출입구 폭이 얼마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하고 전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호연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으로 이걸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이 참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예를 들면 횡단보도 차량출입구를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된 후에 카센터신청을 한다면 상당히 번거로울 텐데 그걸 한번 잘 검토해서 물론 여러 가지 저촉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재산관리팀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보면 전년도에 우리구에다가 기부채납한 재산이 많이 있네요. 그건 뭐냐면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때문에 아마 기부채납을 많이 한 것 같아요. 15건이 됐는데 여기에는 기부채납된 이 재산상의 모든 것들은 공구상에 다 정리가 된 것이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그렇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다 됐다고 봐야죠.
김덕홍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이렇게 보면 집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도로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구가 정리를 안한 관계로 실제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한 것인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우리 공구상에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도 일반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유재산으로 해서 권리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판하면 우리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기부채납했을 때 공부상에 정리를 확실하게 해놓았으면 좋겠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참고로 기부채납 관계 직접 관리하는 곳은 토목과 소관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재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냐 15건인데 주로 건축사업하면서 도로로 내놓은 것들 개인소유였던 것이 자기가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건축을 했겠지요.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공부상에 정리를 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사유재산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개인 소유권 주장을 해가지고 도로포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것이고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혹시라도 장부상에 우리 구로 해가지고 이전을 안했다면 챙겨 봐가지고 확실하게 해놓았으면 좋겠다.
성철
부성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재무국장님한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가 금년에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분이 20-30%가 올랐는데 금년 6월 30일 은평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였지요? 그래 가지고 지가가 올라가지고 전혀 매매 실적도 없고 그래서 소개업자들이 전부 파리난리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토지투기지역으로 묶다보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뉴타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만 좀 땅값이 올랐지 강남이나 이런데 비하면 괜히 억울하게 억제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거래가 중단되다 보니까 불평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구청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억제지역 해제를 요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봅니다.
웅석
양웅석재무국장
백영진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게 처음에 신문지상에 났을 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도 여러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못느끼는데 은평구가 어떻게 투기억제 지역이냐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하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쉽게 이미 지정한 것을 해제하기는 어려운데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사전에 누차적으로 저희들도 지정하지 않도록 계속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조사해가지고 지정하는데는 저희들이 의견을 내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실거래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큰 보탬이 안 되고 2007년부터는 어차피 양도세 취득세도 다 내야 합니다.
백영진위원
하여튼 여론들이 상당히 안좋고 의회에서는 뭐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우리가 자료요청에 19페이지에 보면 역촌1구역 75번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3단계로 지금 추진을 승인을 해준 겁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3단계는 2008년 사업시행하는 곳으로 지금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곳이라 승인 안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여기에 3단계인데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3단계 사업실시하게 됩니다.
최명제위원
3단계도 추진위원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여기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75번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타 건은 우리한테는 여타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구산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거기가 무허가인데 몇 세대가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217세대로 나와 있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세대입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모두 거주 세대가 184세대 26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하는데 어떻게 분양합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6평, 9평 전용면적을 임대아파트 12평까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6평과 9평으로 한정하였는데 12평까지로 확대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사업승인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시행된 SH공사에서 저희가 유관 부서에 협의과정 거쳐서 유관기관, 부서에 이 사업의 검토를 위하여 협조통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8월초까지는 유관부서에서 협의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분양가격을 모르고 있는데...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분양가격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시는 분들이 워낙 힘드시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SH공사의 생각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분양가인 평당 300만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H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 금액을 제시해드릴 수 없지만 조금 상회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절충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산동에 저하고 사는 동의 인근 동입니다. 그분들이 생활을 잘알고 있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평당300씩이라면 버거운 것이에요. 일반분양은 SH공사에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촌동에 보면 은평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지구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은평연립재건축사업으로 저희가 시에 올려가지고 7월 13일날 시에서 심의가 끝나 12층에서 15층으로 확장해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네.
최명제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질의할께요. 전번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갈현동, 역촌동, 구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되지도 않았는데 재개발한다 재개발한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연립같은 것이 2,500~3,000 하던 것이 지금 7,500씩 나가고 있어요. 전번에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구산동에 보면 177번지 같은 조달청 자리가 있습니다. 세대가 조그만한 연립이 2,900씩이라고 했습니다. 재건축한다고 7,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뉴타운 지역으로 증산동하고 수색동을 올린 적 있죠? 너무 혼란스러운 게 제가 한 가지 있는데 어느 신문지상을 보니까 우리 같이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 택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둘중에 하나 택일” 이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기사화돼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택일인 건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수색지역하고 증산동 일부 지역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후보지로 지정해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 입장은 증산동쪽은 상태가 양호하다 그래서 같이 넣으면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옛날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수색 구길이 있습니다. 수색 가는 구길 우측으로 그쪽 지역하고 이 아래쪽 펌프장 있지요. 성당 뒷쪽 그 일부를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 최종안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게 아마 헤럴드경제인가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택일이 아니고 그걸 전체를 올렸습니다. 전체가 받아질지 안받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둘중에 택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사가 잘못됐고 그 기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기사를 잘못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욱위원
하여간 택일이 안되고 같이 재개발의 일환으로 뉴타운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제가 안 드렸는데 오늘 도시정비과장님 뉴타운 1지구 행정대집행관계로 거기에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도시정비과 질의하실 분들은 해당 계장님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도시정비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광고물때문에 그러는데..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웬만하면 제가 답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은평구에서는 1년에 현수막이나 벽보에 불법광고하는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광고물은 일단은 아시지만 다 허가제입니다. 허가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허가되는 경우가 있고 규모에 따라서 심의없이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심의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형광고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나머지는 원칙이 1 업소에 1 간판이 원칙인데 가각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해서 내지는 그 숫자를 초가해서 하는 것들 허가받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3,000여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7월달에 용역을 줘서 일제 철거를 했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물내지는 골목길 현수막 이런 것들은 발생되는 대로 정비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광고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전주와 전주 사이는 못 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랜카드 같은 것도 각과 부서하고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교통안전휀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각 상점에 간판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목을 가다보면 현수막 같은 것이 골목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주택을 지어가지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는 뭣 하겠지만 나이트클럽 벽보가 제가 벽을 지나가다보면 도배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벽보같은 경우는 사실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야간에 붙이고 하기 때문에 광고주도 찾기 어렵고 해서 일단은 붙이는 대로 이거는 직접 저희가 뜯기 어렵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제거를 쭉 하고 있고 광고주를 최대한 찾아가지고 광고주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리를 보면 벽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건축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증산동청사 제가 건축과에 증산동청사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서류가 다 어디가고 없다고 그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증산동은 공사가 2002년 9월달에 끝났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보관을 하고 관련 부서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찾아가지고.
최락의간사
그 서류가 없으면 수사의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가 지금 없어졌으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없어진 것보다는 건축과 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자체가 없어졌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섞여버리면 찾기가 수천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2001년, 2002년 허가서류가 수천건이 됩니다.
최락의간사
찾아보시고 없으면 수사의뢰 합시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없앤것은 아니고 서류가 좀많은데 그런데...
최락의간사
이해는 하는데 없다니까 보존연한이 10년되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동청사는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최락의간사
그러면 신경 좀 써주시고 재무과 서류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지체상환금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보니까 면제를 해주었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나가지를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대처가 미흡했다고 그런 생각을 안하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단은 공사를 할 때에는 나가는 것을 보고 공사 계획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맞는다던지 하면 어거지를 쓴다던지 하면 공사에 지연될 수 밖에 없지요. 강제적으로 행정력을 발동해가지고 규제를 하면 말썽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최락의간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체상환금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미흡해가지고 받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결정이 난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언제 1년이고 2년이고 안나가면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준비기간이 덜 된 것같고 또는 설계변경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암반인가 지하에서 물이 많이 나서 설계변경을 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2002년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근무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 이것도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것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했더라도 설계비용이 보니까 8,000만원이 더 들어 갔어요. 사전에 조사를 했더라면 설계변경 비용 8,000만원이 절약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다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있었더라면 500이나 1,000만원 들이면 전문가 데려다가 하면 8,000만원이라는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런 면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8,000만원이라는 돈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이 아니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공사비가 물이 많이 나오니까 방수를 한다던지 문제가 생기니까 공사비가 추가 된 것이지 설계변경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계비가 8,000만원이란 것은 없을 겁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이 나온다던지 물이 나온다던지 하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실상 지하는 전체를 다 파고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자체를 시추공을 10개라든지 5개라든지 박아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물은 사실 설계변경이 없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락의간사
예산이 들어 갔더라구요. 그래서 사전에 정정을 했더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생각이고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SH공사에서 항상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에서 은평구에 공문을 하나 보내 왔어요. 2001년도에 12월에 어떻게 왔느냐면 양도소득세 기준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왔거든요. 양도세를 그러면 2005년도에 보상을 받을 경우에 1지구 같으면 2004년도에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2005년도에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2005년도의 공시지가에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글쎄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매도 금액에서 당초에 취득 금액을 빼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나서 그 금액에다가 일정 세율을 적용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것인데 다만 양도시점에 가격, 토지가격 아니면 건축물 가격 그것 중요할 것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할 것같으면 공시지가가 이제 매년 7월에 결정해서 소급해서 1월 1일자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2004년 1월 1일자 기준한다고 하면 그때의 가격시점이 될 것같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지구 같으면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냈는데 2005년도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내면서 2004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한다는 거에요. 그러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된다는 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거꾸로 이해하고 계신것같은데 예를 들어서 2004년도 1월 1일 기준시가하고 현재 토지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안내려 가지않습니까?
최락의간사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04년도 1월 1일 기준해서 1지구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이야기를 2005년도 공시지가가 올라간 사람들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할라고 공문이 왔어요. 양도소득세도 올라간만큼 2005년도 1월 1일 기준해야 되지 않느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2005년 1월 1일이요. 세금은 보상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서 명의가 언제 넘어갔는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3월이나 4월에 명의가 SH공사로 넘어 갔다고 할 것같으면 그 매도시점이 그때니까 양도시점이 그때의 가격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락의간사
왜냐하면 2004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우리가 2004년 1월 1일에는 적게 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다는 얘기에요. 보상도 적다는 얘기에요. 왜그러냐 하면 공문을 읽어 드릴께요. 2004년 1월 1일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으니 즉 보상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상하고 양도세는 2005년 기준으로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그러니 은평구청에서는 이것을 참고하라고 왔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양도세는 2005년도 당시 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보상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상가를 정해서 준다고 하니까 세금은 결과적으로 더 내는 것이고 보상은 적게받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상을 하고 명의가 바뀌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점에서는 이야기될 것이니까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더 내야 되겠지만 보상을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에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상협의가 잘안됐거나 해가지고 2005년도 2월달 중 보상협의를 해서 명의가 넘어갔다고 하면 2005년 1월 1일로 양도세는 부과가 될 거거든요.
최락의간사
그래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기 보상기준은 금년도말에 2지구 보상을 받는데 2005년 1월 1일 공시지가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안된다는 거예요, 세금만 물려놓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SH공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주대책기준이라든지 보상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고시를 하나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것은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2004년 1월 1일 보상을 해주고 양도세는 2005년 1월 1일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로 양도세를 받는다는 거에요. 그게 안 맞잖아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SH공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니까.
최락의간사
그래도 여기서 내용은 양도소득세를 보상은 2004년 1월 1일로 보상기준으로 해주고 지금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2004년 1월 1일자 현재로. 공시지가 올라갔으니까 세금은 적게 받고 양도세를 많이 낸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SH공사가 왜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이 공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2005년 SH공사에서 3월 14일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야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낸다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보상은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를 2005년 기준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죠. 1년 차이가 난다는 거죠, 2지구일 경우에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뒷산에 보면 수종개량할려고 전나무를 많이 식수를 했어요. 그런데 식수한 장소라든가 곳이 마땅치 않아 큰나무 밑에 심어놔서 성장이 되지 않고 또 아카시아나 풀에 옆에 쌓여가지고 자라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걸 과장님이 칠 건 치고 옆에 아카시아나 잡종나무는 제거해서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숲가꾸기를 제대로 해달리는 주문이신데요. 저희들이 잣나무가 밀식된 데는 좀 간보를 해서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최근에 심은 나무들은 밑에 풀베기를 실시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현재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을 우리가 현장을 보고 금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갈현2동 테니스장 가는데 그렇고 1동에 앵봉산 놀이터에 옆에 보니까 그냥 풀이 우거진 데 겨우 자라는데 안타깝더라구요. 옆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것은 잘라버리고 큰나무는 가지를 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앵봉산 주변에는 작년에 간벌을 실시를 했습니다.
백영진위원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큽니다. 풀베기 좀 하고 아카시아 환하게 해 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백영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리구가 3군데를 추진하고 있죠? 현재? 그런데 녹번동이나 불광동 지역을 봤을 때 이게 시작한 연도가 89년도부터 입니다. 2005년이니까 근 20년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필요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국가나 우리구가 지원을 해서 협조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실적이라는 게 별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껏한 것은 도로나 좀 해놓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무허가들이 위치를 정해주는데 그 위치로 이축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택과장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먼저 녹번동, 불광동이 한번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불광동지역 같은 데는 산이나 지형으로 보아 계획도로들이 그 자체가 눈이나 비가 오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로개설 하셔도 매년 제설대책을 별도로 세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좋은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게 80년도에 계획해서 90년도 10여년을 허송세월하다가 2003년도에 그나마 예산이 지원되고 주민들이 일부 호응이 있어 시작된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를 무작정 반대한 주민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최종설계할 때 변동이 많습니다, 사업을 확장해서. 그중 다수는 자력으로 건축할 능력이 안되고 무허가건물을 매물로 내놓은 주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독려하여 보았지만 지금 녹번동 5가구가 안나오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주민들을 독려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은 주민 협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민원인과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이 끝내 협조를 안하면 현상태에서 종료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쪽 협의가 안된 분들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서울시와 우리 구와 주민들하고 계속 상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과장님이 사정이 어려워 기존 무허가가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지역내에 있던 기존에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편하게 살게 해주는 그런 면이 근본 목적아닙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주거환경외에도 자연경관도 보존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 무허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놓는다면 이거나 저거나 두가지 다 안한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온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녹번동 지구 같은 경우에 65가구 중에서 9가구만 현재 준공이 안나오고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53에서 3가구가 이렇게 허가가 났어요. 현재 그 사람들이 전연 협조를 않고 있고 우리가 추진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구가 재건축예정지역 해서 34군데입니까? 35군데입니까? 신청받은 곳이...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35군데입니다.
김덕홍위원
35군데인데 신청을 받아가지고 7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7월 30일이 내일모레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하고 연락을 해보았습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우리가 확인한바로는 시에서 12월중에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다고 왔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원래는 7월 30일인데 12월로 연기가 됐으면 추진하는 모든 지역에 가칭 추진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알고 있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잘못됨이 없을 것아닙니까? 구는 그렇게 어떤 입장표현을 분명하게 해 주고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어야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주민자체 해가지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상신해가지고 오는 것 통보나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쪽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것이 혼선이 없고 추진하는데 지장도 없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특히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감사 때보니까 토목과 부분에서 한 300억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명시이월분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이 빨리 시작해가지고 빨리 끝내야 만이 구비도 적게 들어 가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타협해서 일을 끝을낼려고 하다보니까 1년 걸릴것이 2년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이 수반되어 가지고 구비가 많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각과에 물론 열심히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독려해 가지고 기간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송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개발지역이 29개 지역에서 재건축 지역까지 포함해서 35개 지역이 되지 않았어요. 은평구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재개발이 기본계획 수립요청한 곳이 32군데입니다. 재건축은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35군데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재개발 합쳐서 60군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얘기인데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고자 하는가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60여군데가 적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추진하는데도 있고 보류한데도 있고 재건축할 때에는 12월 말에 주택과장께서 본청에서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걱정된다는 거에요. 은평구에 많은 지역이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파트를 선호를 해가지고 과잉생산 되지 않겠느냐 심히 걱정이 되는데 송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도 같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재건축 35군데 올린 곳을 개념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재건축을 우리가 재개발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하는데 요번에 35개 시에 올린 부분은 기본계획수립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도정법이 2003년도 7월 1일자 시행하지 않습니까? 도정법 부칙 4조에서 3년 이내에 이 법 시행일로 3년 이내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법제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장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주는데 그 안에 기본계획안에는 모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이라던지 재건축이라던지 기본도시 계획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법은 갑자기 만들어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개발은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 요청하고 쭉 하고 왔거든요. 재건축이 도정법을 흡수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재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 지역은 일단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청도 부랴부랴 공문시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겁니다. 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희원위원님은 더 잘아시겠지만 재개발 할려고 보니까 기본계획할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설계도서 작성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도면에다가 정해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된다, 안된다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체 받아가지고 시에다 올린 것이 35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심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이 전에 보면 보통 10년 이상에서 17년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통폐합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신청들을 많이 하고 구에다가 보고해서 구에서 서울시에서 질의하는 과정인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문영주택아파트라고 증산동에 있습니다. 입주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세를 입주금을 받아가지고 세를 얻어서 살다가 세가 빠져야 입주를 해야 되겠는데 세가 빠지지 않아요. 입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 자체도 염려가 되고 자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잘못했다가는 부도가 날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입주자들은 입주자들대로 아파트 계약을 다 해놓았지만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지금 은평 뉴타운에 14,000세대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20,000세대 가까이 되고 재건축이 전부 다 된다고 하면 거의 10,000여 세대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은평구에 4만 세대가 넘는 근 5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도 들어선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주는 다 어디서 했다가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할려면 입주가 다 되겠느냐 아주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물론 재산도 늘어나고 환경개선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막차탈 때가 걱정되고 지금은 좀 괜찮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허가가 나가지고 시작한 지역은 건물할 것없이 건설회사 할것없이 사실 전부 다 커다란 피해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심히 걱정되어서 본위원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걱정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사실 저는 공급측면보다는 사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걱정을 합니다. 이게 응암동만 하더라도 길 넘어서 거의다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재건축이다 해가지고 35군데 앞으로 늘어나겠지요. 하다보면 우리구 전체가 다 아파트 숲으로 덮일 것인데 문제는 공급을 늘렸을 때 이게 수요가 그렇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걱정할 수 있겠지만 도시가 난개발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응암7, 8, 9구역이 빨리 구역지정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데 이쪽 구역하고 같이 하자 뉴타운 쪽으로 간다하면 늦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고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격경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결되지 않느냐 어차피 전체적으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택경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이희원위원
우리 송국장님이 주먹구구식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은평지역에 약 47만 인구가 있다가 아마 이게 4만세대가 넘는다면 근 인구가 15만명이 늘어나야 될 지역이라 이말입니다. 과연 이 공급이 제대로 다 되겠느냐 하는 걱정은 누구나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건축법이 자꾸 가면서 강화가 돼! 재개발추진도 하는 것이 그 법에 맞춰서 또 해야 되고 또 가다가 보면 법이 바꿔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시일 걸려가지고 17년이 될지 수색 대림아파트도 17년, 응암 6지역 같은 것도 13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재개발이 전부 다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재개발 하는데 학교부지다 또는 임대아파트 %의 율이 다소 문제가 있어요. 일반아파트에 임대아파트는 17%인데 일반아파트 플러스 임대아파트 17%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계산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임대아파트도. 이래 가지고 그것이 합의가 안돼가지고 응암동 7, 8, 9지역 같으면 학교부지를 6,615㎡를 내놔라, 또한 임대아파트는 학교부지를 내놓으니까 안지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는 무슨 소리냐 생활권 단위로 해서 임대아파트 50%를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이 자꾸 강화되서 주민에 대한 소득은 없어지고 시일은 자꾸 끌고 서울시는 보완이다 또 뭔가 잘못됐다 해서 자꾸 반려하고 어려운 문제점은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런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뭣 모른 주민들은 왜 이렇게 허가가 안 나고 복잡하냐 이래 가지고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재건축은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개발은 7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재전축도 재개발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드러나는 거에요. 이것이 행정의 모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일선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가지고 어떤 개선방법이 나와서 규제할 사항은 규제를 하고 해나가는데 전부 다 확 풀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제대로 안되면 강화시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빨리 해소되는 방법은 일선 구에서도 시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어떤 규제방법이 나와야지 지금 이 상태로 나오면 앞으로 민원이 크게 야기될 거라고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오늘 아침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다시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공급을 늘리면서 또 특위를 막는 그런 쪽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물론 다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의를 3분의 2로 한다 그 밑으로 한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주택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거의 다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법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법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경우가 시간이 많이 끌고 하다보면 주민들 간에 이해가 대립이 돼가지고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것도 그래요. 제도적으로 이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정비업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합에 맡겨 놓으니까 조합에서 시공회사로 이리 저리 붙어가지고 제도적으로 법에서 해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법에서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사 선정할 적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제도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되는 상황에서는 구청이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송국장님, 제가 2대때 초선위원때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약 10년전 얘기입니다. 그때 서대문구에서는 재개발과가 있었고 우리구는 재개발계가 직원 몇 사람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은평에 재개발이 엄청나게 늘어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계 몇 사람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당하느냐 인원을 보충하든가 과를 신설하라고 구정질의를 했었어요. 그것이 벌써 10년이 안돼가지고 우리 구에 닥쳤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하고 우리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대문구 백련산 꼭대기에 아파트를 지어 놨어요. 저쪽 540번 버스정류장 옆 20층 건물을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은평구는 법이 강화돼서 1종이다 2종이다 하고 조망권, 고도제한 뭐 이래 가지고 규제가 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가 지금 서대문구에 비하면 낙후된 지역이 돼버리고 이런 과정이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야 재개발 시작됐습니다마는 지금 시정을 할려고 보면 버스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송국장님 오셔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라인에서는 많이 모르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빨리 해소돼서 우리구도 빨리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시일을 단축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세분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서울시에 이미 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29군데 재건축이 35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서울시에 현재 접수된 현황을 보면 은평구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을 30%를 차지합니다, 접수건수로 해서. 그런데 우리 종세분화를 보면 지금 강남하고 비교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 서울시 자치구를 비교해볼 때 우리가 절반도 못 미치고 있어요. 1종 4층 이하 지역이 30%가 넘고 그다음에 2종 7층 이하가 무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12층이하고도 아니고 7층이하가. 더군다나 지금 시장현대화사업을 은평구도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시장까지도 지금 뭐 다 1종, 2종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세분화로 인해서 사업성도 떨어지고 시간상 도시계획심의도 시간도 지연되고 주민들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엄청 피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종세분화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사실 저희가 늘 욕먹고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3종 지역이 전체 우리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18.2%밖에 안 되요. 서울시 25개 평균이 29.85% 거든요. 서울시 평균보다 11.6% 이상이 낮은데 물론 종로같은데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노원같은데는 53.21% 이렇게 되있어요. 구청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이 왜 강남에는 40층, 50층을 올리면서 우리는 15층밖에 못짓게 하느냐 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2003년 10월 10일자로 종세분화가 됐잖아요. 하면서 시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주어가지고 지역여건이라던지 지침에 맞추어가지고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종세분화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가지고 조정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0년 단위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같고 단기적으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서 용적율을 확대하고 층수를 완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김덕홍위원 보충질의인데 녹번주거 환경개선 지구나 불광지구 있지요. 거기에 미계약자들이 지금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산속에서 살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사람들에 대한 처리방법을 세우셔야지 그것 그대로 놓고 다른 분들은 60명은 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5명이 거부해가지고 산속에 무허가로 그대로 흩어져 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강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흐지부지해가지고 사업을 종료해가지고 나중에 주택과에 문제가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이길수주택과장
지금 공원녹지 지역 안에 무허가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사업추진 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독려하면서 저희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원녹지지역에 무허가로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수립된 계획이니까 그것은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도 수차례 방문도 많이 했고 거기가 민원을 낸 것이 있어서 민원을 서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공원녹지과가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단속업무를 하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만큼은 주택과도 무허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닐까 국장님 불가능할까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까 주택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이 지난 해 12월 말로 폐지가 됐고 부칙에 의해서 금년 6월말까지 적용하도록 해놓았는데 이 법이 죽어버렸습니다. 7월 1일자로 죽어서 이 법에 의한 어떤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공시설 아까 얘기하신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은 기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합니다. 하지만 환지를 다시 준다던지 이런 부분 다음에 도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적율이라던지 일조권, 건축물의 높이제한이라던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무허가 건물관리를 주택과에다가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유중공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주택과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던지 공원구역은 이런 무허가 건물단속 측면에서 이원화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번에 항측판독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 넘겨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문제는 현행 체제대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토지 미 매각자들 5명에 대해서 대응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권리변동자가 19명인데 권리변동자 가운데 4명은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고 팔았는데 허가를 안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잔류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 매각하고 있는데 잔류했을 경우 강제이주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행정이 지금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장도 한다고 했다가 없애버리고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에요.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있게 끝까지 원칙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봐지고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겹친 내용인데 건축과장이 답변하세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과 재난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를 써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외부 전문가 처우에 대해서 재해를 입거나 사고를 발생시에 업무상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어떤 그런 사람이 업무를 중에 사고를 입거나 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일당에 산재보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하는 책임감리 업무는 또 다르지요?
그래서 똑같이 외주를 주어서 하는 것들 자체가 서로 처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일단은 1일 고용직이 됐던 어떤 처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밀 안전진단이라던지 감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육안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안전에 위험하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육안검사 일단은 쭉 눈으로 보고 점검하는 정도지 정밀진단을 요한다던지 상주를 한다던지...
중공
유중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동 중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 재해를 입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각과에서 외부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다는 거에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시행하는데도 없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이 하나 남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끝내고 식사를 할까요?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라바댐공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김정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기간이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 용역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정밀 검토후 9월초에 공사시행발주 해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는 한 10월 1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더이상 순수한 착공은 땡길 수도 있지만 통상 9, 10월에 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10월초에는 공사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공사가 시작되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약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공사가 10월달 착공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천공사이기 때문에는 우기에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9, 10월달 정도 되면 태풍이 주로 다니는 계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겨울에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왜 앞당겨서 하지 않고 어떻게 늦게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현재 금년 본예산에서 확정돼가지고 여러 가지 서울시 협의과정을 마치고 나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용역 3차례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참가자 중에서 한 회사를 선정해서 수의계약하는 바람에 기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실제 지난달에 계약 맺어가지고 8월 27일에 준공이 됩니다. 약 3개월이거든요. 크게 지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5개월 이상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5월달에 한다 해도 정확하게 우기기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어차피 동절기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에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방치차량이 있습니다. 총 444대인데 강제견인 및 폐차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폐차를 했을때 우리구에서 폐차를 시킨 겁니까? 156대를?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2004년도에 폐차시킨 것은 81대를 폐차를 시켰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여기는 156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강제견인 및 폐차해서 156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이거는 7월 1일서부터.
최명제위원
글쎄 금년 6월 15일까지.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444대를 했는데 여기 발생한 숫자고 이거는 강제견인하고 폐차한 숫자고 이건 자기가 끌고간 숫자고.
최명제위원
이것은 우리가 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연락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이것을 강제견인 및 폐차를 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차주한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폐차한 차에 대해서?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폐차창으로 일단 끌고 가고 난 뒤에 다시 또 20일간을 둬가지고 본인들한테 자진처리하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안가져 가는 차는 거기서 폐차를 시키고 그리고 그 폐차지정업자한테 고철값이 나오죠. 고철값이 대당 돈 10만원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견인비용하고 폐차비용을 삭제하고 나면 대당 2만원에서 3만원이 남게 됩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그걸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은평구에 보면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그 방치차량이 신고하는 대로 갖다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가서 적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은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데 대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금년도에는 대략 600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구조가 아주 다 파손돼서 펑크를 내고 유리창 깨지고 완전히 망가진 거는 그대로 폐차장업자한테 견인조치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망실이 안되고 이동이 가능한 차량은 차적조회를 해서 자진처리하도록 차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적조회를 하고, 주인을 찾고, 경고문을 붙이고, 자진처리 기한을 주면 이럭 저럭하면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그때까지는 견인조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망가진 차량은 곧바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여기 보면 자진촉구라고 나와 있는데 92대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줄때 연락을 할 때 기간을 얼마 두고 그 기간동안 치우지 않을 때는 강제폐차 시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 기간을 20일 주는데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끌고 갈 경우 그래도 범칙금 20만원을 내고 끌고 갑니다.
최명제위원
두 번째는 불법구조변경차량이 나왔는데 지금 82대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어느 차가 불법개조를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불법구조변경이라는 것은 자동차들 바퀴를 제 사이즈에 안 맞는 거 큰 거 끼고 다니는 것 젊은 애들이 하는 것 대개 그런 것 얘기합니다.
최명제위원
아니 왜 그런 걸 본 위원이 묻느냐 자가용이 아닌데 봉고차같은 것을 차가 구조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많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차고지에 우리가 화물차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차고지에 갖고 오고 난 다음에 허가를 내주죠?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차고지요? 차종별로 틀립니다. 차종별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있어야 되고 개인택시 이런 것은 차고가 없더라도 노상주차장 1년간 계약해서 확보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가 개인택시나 화물같은 것은 차고지증명서를 떼어 주어야 허가를 내줬습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도 보면 길가에 골목에 보면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일주차를 얼마를 내고 차를 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골목길에 보면 화물차나 개인택시 같은 것을 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혹시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지도과가 압니다.
최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불법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어요. 많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토목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와산교가 확장되어 가지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공사로 인해서 주변 아스팔트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그런데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그 공사 현장 자체내에만 포장을 해 주고 나머지 주변 공사로 인해서 피해된 부분까지 아스콘 포장을 했어야 하는데 차량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모가 됐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진입로 확장 부분에서 오래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집들이 다 붙어 있었어요. 중간을 이쪽 한집만 철거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철근도 나와 있고 실내 리모델링한 합판까지 보일 정도로 시멘트가 흘러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될 사항인데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조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산교 공사를 완료하면서 주변에 마모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차량통행이라던지 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구요. 질문하신 건물은 그렇습니다. 건물이 쭉 연대해서 붙어있다가 한쪽 건물이 철거가 되면 붙어있던 건물사이 부분이 안보이던 부분이 보이게 되니까 조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사현장에서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다가 지시해서 미장정도 처리를 해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서비스거든요. 어떻게 개인건물을 자기가 유지관리해야지 자기가 안보이던 면이 다른 부분으로 보인다고 해달라고 하면 무리거든요. 현장에서 조치해서 미장정도를 서비스할려고 했더니 주인이 수성페인트를 칠해달라고 해서 돈이 100, 200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600, 700이상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위에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 건물에 대해서 외벽 칠하는 것은 자기가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이거든요. 그사항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공사로 옆에 건물이 붙어있다가 건물이 철거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것은 자기네 외벽 건물인데 자기가 보수해야지 관에서 일일이 보수해 줄수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그것은 맞지 않는 것같아요. 건물 지붕 그게 연결되어 있던 거에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도 나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건물한채 있고 옆에 것이 쭉있기 때문에 이 건물 철거하니까 가려져 있던 벽쪽이 보여서 그런 것인데...
조종현위원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기둥이 같이 맞물려 있었다니까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건물소유주도 틀리고 지번도 틀리고 다 건축물대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물론 벽지로 붙어있었던 성질은 있지만 같은 동일체 건물은 아닙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은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훤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할 수 있으면 칠해 주어가지고 민원 그 부분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교통행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일반택시에 문창운수가 차고지 위치도 안써져 있고 내용이 없고 문창운수 80대 이렇게 돼있거든요. 다른 운수업체는 다 써져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허가만 내놓고 영업을 안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택시차고지가 다른 운수회사들은 비고란에 다 기재되어 있는데 문창운수회사만 빈칸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최락의간사
차고지 위치도 없고 업체명만 있어요. 업체명하고 댓수만 있어요. 다른 부대시설 면적 이런 주소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문창운수 건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최락의위원님께 자료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락의간사
또하나는 증산동에 신도통운 있지요? 제가 좀 조사를 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신도통운이 사무실은 주 사무실은 상암동에 있고 차고지는 진관외동에 있고 허가주소는 증산동으로 되어 있고 이랬을 경우에 허가 주소지내에 시설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물이 50%라든지 60%가 있을 때 면허기준에 안 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기준에 안 될 때 시정명령을 내리겠지만 허가주소에 아무 것도 없을 때 시설이 그때는 바로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한 현황은 사실 맞습니다. 신도통운의 위반사실을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감사 도중에 7월 9일자로 주 사무소는 상암동으로 차고지는 진관외동으로 자기네들 말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이유는 현재 있는 증산동 차고지를 정식으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차고지와 사무실을 다시 짓기 때문에 택시를 세울 때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무단으로 옮겨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벌을 하는데 있어서 두가지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황조사를 해서 실제로 무단이전을 했을 경우와 신도통운처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전했다가 다시 이전할 경우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도통운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라던가 토지임대라던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 해보니까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 기한을 주고서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서 사업개선 명령이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던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진관외동으로 차고지가 이사와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제가 요즘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처벌규정에 보면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에 미달됐을 때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은 기존시설이 있는데 기존시설이 있으면서 좀 미달됐을 때는 시정요구가 가지만 면허장소에 시설기준이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저는 고발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가 뉴타운지역에는 무엇이든지 들어와서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택시회사가 들어와서 몇 개월 있다가 갔는데 수익의 3개월치를 선보상을 해주는데 우리 뉴타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택시회사가 이사가는데 돈이 적게 들어갑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 갑니다. 3개월치 수익을 감정을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감정해서 주는 수익이 누구 돈이냐 입주할 때 입주원가분양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강하게 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는 주민들한테 간다. 생활의 불편이 아니고 금전적인 재산의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도 검토를 해보겠어요. 이걸 적절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저도 아주 입장이 굉장히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자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동네민원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하게 처리를 안할 수가 없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난관리과가 금년에 생겨가지고 조직구성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사실상 지금 업무를 재난관리과라는 것은 수해나 재해 어떤 풍수예보,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과인데 현원이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빨리 충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인력이 T.O가 5명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관리부서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팀장 하나에 담당 한 명 이런 식으로 조직구성이 돼가지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빠른 시일내에 충원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국장님이 책임지고 보충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재난관리과가 생길 때 염려했던 문제점인데 5급과 6급이 행정직과 토목직으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5급 과장, 6급 계장, 팀장 다 행정직으로 재직하고 토목직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 6급 팀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복수로 되어 있는데 병렬로 되어 있는 데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5급은 행정이지만 6급은 토목 1명이 충원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복수로 되어 있는 데 말 했는데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복수로 되어 있고요. 복구지원팀은 지금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토목으로 되어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행정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나눠 가져야지 둘이 다 행정직이 독차지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12시2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