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 201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3. 201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민원과장 조춘범입니다. 201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명시이월 관계, 세입·세출 관계, 특별회계 관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관계입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옥신축사업 1억2000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도지침상 한마을에 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엔 특단의 조치를 내서 사업기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증지수입에 수수료수입에 지금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예산안엔 993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게 누락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내년에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4건에 1억610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도비보조입니다마는 3건에 3896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구입에 100만 원,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민원실 환경정비 640만 원입니다마는 이거는 화분구입 120만 원, 실내조경 400만 원, 민원인 열람용 도서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에 25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에 475만2천 원, 무인민원발급 용지구입에 147만9천 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용지 구입에 189만 원, 통합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 309만4천 원, 어디서나 민원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에 100만 원, 인증기장비 유지보수에 200만 원, 민원인 정수기사용료 240만 원, 전자민원정부 전송비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군·읍·면 민원창구직 근무복 외에 480만 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인감·주민등록·기타 등 재정보증 10종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100만 원, 자치단체부담금 관계에서 주민등록 발급경비에 17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 주민등록증 발급용 스캐너 구입에 90만 원, 지문감별기에 1500만 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에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문감별기는 내년부터 시행, 금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지문감별기요, 1500만 원입니다. 예, 15만 원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에 있어서 국비가 2344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창구민원 업무지원 인건비에 1600만 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가족관계 업무추진비 소모품 구입에 537만6천 원, 여비에 80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지방분소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력비에 1560만 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급량비 252만 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80만 원, 개발행위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관외여비에 360만 원, 관내여비에 19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합민원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식품공중위생영업신고증 제작에 100만 원,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에 75만 원, 폐기물수집운반증 용지제작에 100만 원, 도시계획 심의자료 제작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있어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16만 원 계상을 했고요, 내용을 보면 불부합지 전산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불부합지 정리 측량수수료에 450만 원,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구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에 600만 원, 측량장비 및 출력장비 유지보수에 200만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비에 80만 원, 측량결과도 보관 바인더 구입에 1800만 원, 새마을 농로분할측량수수료에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지적측량용 펜컴퓨터 구입에 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경계사업 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에 384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도와 군비 19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조서용 출력용지에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에 15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도면 출력에 448만 원,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이 28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9826만8천 원, 고속프린터 장비유지 보수에 50만 원, UPS 전지교체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종합정보망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토지정보망 서버유지 보수에 2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공적장부변환 사무보조인건비에 5328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에 300만 원,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이 98만 원,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4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7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전산화 출력장비 유지보수에 5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5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비에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에 있어서 건물번호판 설치에 따른 관내여비 2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586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294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홍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 통합관리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 만이 국고사업을 내년도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 8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역은 바인더 교체에 10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 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에 100만 원, 건축물 사용검사 수수료에 200만 원,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 3차 사업 개발비에 2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120동에 1억8000만 원, 빈집정비 49동에 49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입니다마는 80동에 1억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군비에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7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기본경비 외 사무관리 부서운영비에 3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민원담당 기본경비에 사무관리 추진급량비에 672만 원, 국내여비에 1416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적담당 기본경비에 있어서 추진급량비에 504만 원, 국내여비에 1224만 원, 부동산관리담당에 있어서 급량비에 588만 원, 국내여비에 1056만 원 계상을 했고요, 새주소담당에 있어서는 업무추진급량비에 420만 원, 국내여비에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복합민원담당에 있어서 업무추진급량비에 420만 원, 국내여비에 1224만 원을 계상했고요, 건축담당에 있어서는 추진급량비에 504만 원, 국내여비에 122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발급 및 인감발급 용지구입에 500만 원, 주민등록 신고용지구입에 280만 원, 인감대장 및 송부용봉투에 420만 원, 지문채취관련 소모품구입에 280만 원, 인증기 소모품 구입에 840만 원, 인증기 유지보수에 245만 원, 인감편람 구입에 48만 원, 새주소 변환에 따른 주민등록라벨용지 구입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705쪽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이 해당됩니다마는 공공예금이자 162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1억6498만6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세입에 계상을 했고요. 세출에는 예비비로 해서 1억6660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지적불부합지 많이 있죠?

예.

268쪽인데, 지금 요구가 많이 들어오나요. 지적불부합지 개선요구가? 민원인이.

지금 산발적으로 측량신청이 들어오면 거기가 문제가 돼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건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내년에는 이걸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순위를 정해가지고요 일단 옥천하고 송지 통호 쪽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 세 지구 이렇게 하는 걸로 해놨고만요.

세 군데입니다. 예예.

150만 원씩 해가지고.

예.

지적불부합지 부분이 자꾸 그 우리지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민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순수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좀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차근차근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걸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할라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계실 때 어떤 틀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여튼 ······ 지적불부합지 갖고 논쟁의 소지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6쪽과 268쪽, 269쪽에 지금 종합민원실에 기간제근로자 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순수 행정지원과에서 해가지고 쓰는 인원이 있고, 과에서 별도로 쓰는 인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국비로 쓰는 인원이 있고, 우리 순수군비로 쓰는 인원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로 쓰는 인원은 1500만 원 정도! 보수가 1560만 원이네요.

예.

여권발급업무보조인력 인건비네요?

예, 국비입니다.

국비죠? 1560만 원인데. 지금 269쪽에 보면 새주소부여관리팀이 기간제근로자로 세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5328만9천 원이 계상됐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보수가 높아요, 상당히. 이건 3등분하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새주소팀은 별도로 지침이 있나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급여는 3900원이고요, 상여금이나 주휴수당 ······

아니, 그거야 시간외 전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뭐 퇴직금 적립까지 다해서 하니까 177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연(年).

예.

이 앞에 국비로 쓰는 인원은 1560만 원이어서 국비로 주는 인건비와 군에서 책정하는 인건비하고 어떤 산출근거가 좀 차이가 있나 해서요.

그건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죠?

예.

똑같은 3만9천 원이거든요? 일당.

예예.

일당 3만9천 원인데 그 외 틀리는 게 뭐 주휴수당이 국비는 38주인데, 우리 군은 52주.

예.

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것도 한번 ······ 같은 기간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는, 산출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나 우리 군비로 주는 거나 인건비는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그러죠?

예.

그 부분을 좀, 이게 뭔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 그리고 268쪽도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같은 3만9천 원인데 200일짜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4대 보험만 주고 그 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이나 상여금이나 200일짜리는 없나요? 이런 게.

연(年)이 안 되기 때문에 200일짜리는 그걸 계상을 안했습니다.

아, 200일짜리는 대상이 아니고.

예. 그래서 ······

왜! 군비로 쓰는데 이것도. 이 인건비도.

물론 군비입니다마는 사용일수가 200일로 계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들은 어쩝니까? 나중에 2년이 넘으면 무기간제계약제로 전환해줘야 하나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새주소팀도 계속 지금 ······ 언제나 이 팀들이 무기간제로 바꿔지나요? 지금.

지금 법상 보면 2년을 넘으면 고용주가 ······

아니,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썼어요? 새주소팀에 지금 현재 기간제 세 분을. 2년 넘었, 안 넘었나요?

지금 금년까지는 2년에 해당되고 내년에 쓰려면 2년이 넘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런 것을 얼마 안된 인건비로 고생하는 애들이니까 과장님이 잘 좀 챙기셔가지고 직원들 기간제든, 무기간제근로자든 그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네요? 예산도 많고. 337쪽이요 울돌목 거북배 매표소 인건비 나가죠?

예.

거기에 지금 우리 세입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거기 수입금에 얼마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전남발전공사에서 운영하죠? 그거.

전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때 거북배를 거기다, 진도에 띄우냐 여기다 띄우냐 하면서 거기다 띄우면서 우리가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소문을 아실까? 공문은 안 왔습니다마는 경도개발인가? 경도주식회사인가로 넘어간 걸로 ······

아! 저게.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급할 필요가 없겠다 ······

저게 다른 선박은 입출항하는데 군에서 인건비가 나가면 그 매표당 1인당 얼마를 군 세입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우리 인원이 나가면 표 한 장당 얼마를 우리 군으로, 수입으로 줘야 되지 않느냔 얘기죠. 근데 이게 경도로 넘어갔다고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땅끝관광호텔은 경도주식회사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닥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기득권을 찾을 건 찾아야 되지 않느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염두에 둬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 인건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부서! 지금 인건비가 예산계장님! 지금 4대 보험이 건강, 연금, 고용, 산재죠? 그렇게 들어서 4대 보험이죠? 근데 이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군에 기간제근로자들 인건비 산출 이걸 보니까 실·과마다 좀 틀린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과는 퇴직금 적립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퇴직금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주면서 무기간제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주면서 거기는 또 보면 부기가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이런 게 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같은 기간제근로자 일을 하면서. 실·과별로 틀려버린다는 얘기는 ······ 아까도 보니까 어떤 사람은 1500만 원 연봉 받는데 어떤 사람은 4대 보험까지 다해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기간제나 군비로 하는 거나 산출근거는 같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요? 그게. (「그 국비는 금액이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4대, 뭐 퇴직금을 편성 못하고 하는 경우도, 편성할 때 퇴직금을 넣어버리면 다른 수당이 더 줄어들고 ······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서 ······ 토탈 금액만 맞춰서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비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군비도. 아니, 군비도 좀 차이가 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 부분에. 그다음에 341쪽입니다. 과장님 해설가가 몇 분이나 돼요? 우리.

해설사, 해설가 포함해서 43명입니다.

아니, 재원이 틀리니까.

해설사 ······

지금 해설사는 도비가 있잖아요.

예.

뭐 2000 얼마인가 도비가 들어오죠? 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는 순수군비로 쓰는 거고. 해설가는!

예.

그래서 해설가가 10명인가요? 해설가! 예. 해설가가 22명! 32명!

예.

해설가가요!

예.

그리고 해설사가 11명! 이게 어쩝니까? 해설사를 이렇게 도에서 배분해줄 때 시·군에 그냥 몇 명 이렇게 할당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정한 자격만 갖추고 그 도에서 하는 교육만 이수하고 그러면 도 해설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설가와 해설사인데 어차피 우리지역에서 올라가면 해설사가 우리 해남에서 해설을 하고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그러죠?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해설가가 32명이니까 좀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예산이 도비가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해볼려는 계획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해설사를 많이 만들어야 저희들이 ······

그러니까 해설가를 그렇게 한번 쓰는 방안을, 32명과 11명이니까 ······

그것도 생각해····· 좋은 말씀입니다.

도에서 그냥 해남군, 22개 시·군에 공히 똑같이 그냥 11명, 20명 이렇게 주면 몰라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더 요구하고 할 수 있다면 해설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해설사로 이렇게 전환하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이라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353쪽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청취불능) 감액부분에 대해서 쓰는 공자금이죠?

예.

그 이자가 이제 220만 원인데 ······

억지로 맡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억지로 (웃으면서) 맡긴 돈인데, 그걸 억지로 맡겨서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이자를 2012년부터는 우리가 다 부담하니까 4.5%. 아주 중앙정부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거 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거 이자상환금을 실·과에서 부담을 한 모양이죠? 예산을 세워서 넣어준 모양이죠?

그 실·과별로 그때 당시 차입했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지금 이 예산이 좀 중복부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자가 144억5000만 원인가 되거든요? 자금 그때 쓸 때가. 그러면 4.85%기 때문에 6억8000 얼마인가 된 걸로 알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그래서 한 6억8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산실에가 이게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기획홍보실에가. 지방채이자상환이.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우리가 문화관광과가 이자를 보전해주는 게 218만2천 원이고, 기획홍보실이 6억7900만 원인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개를 합쳐, 문화관광과하고 기획홍보실을 합쳐도 6억80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획실하고, 지금 기획실에가 또 들어 있고, 또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예산을 또 부기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세웠거든요.

아니, 예산계장님! 아니, 세웠는데. 올해 자료를 받은 거에 ······ 여기는 뭔 돈이에요? 여기 6억8200만 원이. 아니, 140억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는 6억79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화관광과하고 두 부분을 합쳐야 6억8200만 원이라니까, 이 자료에가.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자료거든요. 이거는 발르셔야 됩니다. 이중부기 됐다고 하면 어느 부분을 한 쪽을 감해야 되지 않겠느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가 틀리든지 ······ 이 자료는 며칠 전에 받은 자료니까. 그렇다면 어느 과에서든지 이중부기가 됐다고 하면, 이 자료가 맞다라고 한다면 220만 원은 문화관광과에 세운다고 한다면 예산실에서 220만 원을 감액조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5쪽 있죠. 각종 우리 그 축제! 축제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에도 유채축제 계획해가지고 못했죠?

예.

내년에 또 유채축제 한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요?

장소가 삼산면 신흥리 밑에 거기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육이 부진해가지고 못했죠? 늦게 심어서 생육이 부진했습니까? 관리가 소홀해서 생육이 부진했습니까?

늦게 심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늦게 심은 걸로요.

예.

큰 축제를 한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축제를, 늦게 심어가지고 유치를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건 잘못된 사항이죠? 과장님.

예.

금년에는 이런 축제를 할려고 생각하면 미리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작년 같은 그런 누를 벗어나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군은 대표축제가 아직 없죠? 개발을 못했죠? 군 대표축제.

대표 ······ 예, 그렇습니다. 대표축제는 없습니다마는 명량대첩제가 이제 도 축제랑 같이 ······

명량대첩축제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만 도지 우리 해남군 축제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군 축제는 개발할 계획은 없어요?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 축제를 황토테마축제로 한다고 그래요 ······

아니요, 군 축제지.

그러니까요, 군 축제를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군 대표축제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데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 이렇게 상당히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군 대표축제는 안하는 걸로, 또 이렇게 소규모축제를 여러 개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축제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겠죠!

예.

소규모축제나 군 대표축제나. 이 소규모축제를 하면서 그 계획이나, 그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누가 안 생기게 잘 해서 내년에는 진짜 우리 유채축제가 성황리에 잘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정확하니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문화진흥조례 하나 통과된 거 있지 않습니까? 숙박 30인 이상 해가지고. 그럼 그 규칙 만드셨나요?

규칙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없으시죠?

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규칙 한번 만들어지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기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운용 조례이고 설치는 1997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03억7400만 원이고 수입은 11억8200만 원, 2013년도 지출은 15억5600만 원이고 2013년말 조성액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군비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8억, 그다음에 예치금회수 103억7400만 원,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3억8200만 원으로 해서 수입총액이 115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가 15억4491만 원, 기본경비가 1109만 원, 예치금이 100억으로 해서 총지출은 115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3억8200만 원, 군비출연금이 8억입니다. 그다음에 예치금회수가 103억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인데요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작 120만 원, 그다음에 홍보 플랭카드 제작 25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364만 원, 위원회 운영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학금입니다. 우수인재 대학생 장학금이 총 40명해서 5500만 원, 그다음에 초·중·고생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이 250만 원, 그다음에 봉사선행 장학금이 8명해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글로벌리더 장학생으로 해서 해외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청으로 나가는 예산인데요 먼저 체육특기학교육성 그래서 해남동초가 칠십리배, 주말리그, 전지훈련, 유니폼, 축구공 해서 41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남동초등학교 수영부에 나가는게 수영대회, 수영용품 400만 원, 그다음에 해남서초 육상부에 훈련비 등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초등학교 육상부입니다. 피복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해서 660만 원, 해남중학교에 축구부로 해서 축구공, 유니폼 그다음에 대회출전비로 해서 5314만 원입니다. 다음 해남중학교 레슬링부가 레슬링화, 유니폼, 튜브, 전국대회출전비해서 1926만 원, 해남제일중학교 펜싱부에 장비구입, 훈련비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경시대회 지원이 800만 원, 신규교사 해남탐방연수가 1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탐방차량임차비 100만 원, 운영용품이 80만 원입니다. 예비비가 2억9338만4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학력향상지원사업입니다. 해남 외국어타운 운영에서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초청비, 퇴직금, 항공료, 귀국항공료 등해서 1억603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숙소임차료 3명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내국인강사 2명해서 5753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원 운영인데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에 시상품, 연구수당 등해서 1176만 원, 그다음에 중학생 학력증진입니다. 해남중에 야간심화학습 기초부진학생지도해서 1445만 원, 해남제일중에 강사수당과 학습자료 구입으로 해서 820만 원입니다. 다음 북평중에 강사수당 500만 원, 송지중에 500만 원, 황산중에 510만 원, 산이중에 720만 원, 우수영에 550, 화원중에 300만 원입니다. 다음 방과후 학교운영인데요 우수영초에 강강술래 육성으로 해서 447만 원, 그다음에 우수영 초등학교 판소리부에 439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 우수영중학교 강강술래 육성으로 해서 강사비와 대회참가비, 의상비 해서 741만 원입니다. 역시 우수영중에 사물놀이반으로 해서 200만 원입니다. 산이중에 강사수당 720만 원, 다음은 전문계고 및 일반계고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송지종고에 대학입시 지도수당, 방과후 특기적성, 야간보충학습으로 해서 7337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 황산고입니다. 대학입시 지도수당, 자격증취득 강사, 그다음에 경시대회준비 등으로 해서 2269만 원입니다. 화원고는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방학중 보충학습지도 등으로 해서 301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학생 생활관지원비가 5676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비신입생 선수학습지도 540만 원, 예비신입생 기숙사비 지원 620입니다. 다음은 일반계고 명문학교인 해남고에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명문대 입학장학금이 내년부터는 500만 원 한도로 해서 25명에 1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수학생 특별지원비로 해서 5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장학금입니다. 여기는 학년별로 10명씩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60만 원씩 30명해서 1800만 원, 다음엔 논술지도 및 명사특강으로 해서 1600만 원, 그다음에 우수학생 생활관 지원비 9672만 원입니다. 다음 수능진학지도 및 연구활동비 해서 1억7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신입생 지도로 해서 735만 원, 생활관사감 지도수당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 명문학교 해남공고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능장 장학금이 100만 원씩 20명씩에 2000만 원, 그다음에 기능장육성에 6375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화경시대회 지도지원이 250만 원, 그다음에 일반검정자격증 취득지원에 2350만 원입니다. 다음 장 상설동아리 활동지원비 1200만 원, 펜싱선수 육성 및 장비나 전지훈련비로 해서 1500만 원, 다음은 직업기초능력향상지원, 이것은 아침자기학습지도 자료제작입니다, 315만 원. 그다음에 장애학생요가 학습지원이 11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이 100억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내년도는 전입금이 8억,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8200에서 11억8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융자사업이 15억4300만 원, 운영기본경비가 1109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15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탁금은 현재 내년말로 해서 100억 기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 90억, 해남농협에 10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운영비입니다.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인데요 5급 관리자과정, 전문교육과정 해서 7223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위탁교육비 2000만 원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희망자들한테 컴퓨터나 어학 여러 가지 자격증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전문교육 해외연수비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5개 과정에서 42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여비입니다.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기관 교육여비 60명 분해서 2억88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여비 3명해서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지원인데요 포상금으로 해서 퇴직예정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학원비, 자격취득비로 해서 50만 원씩 10명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사무관리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 그다음에 면접관 참석수당 180, 임용장 및 케이스제작 200만 원, 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이 100만 원, 인사교류수당이 내년도에 2명으로 예상하고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칭찬베스트공무원패 제작이 상·하반기 각각 1명씩 해서 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행사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친선교류행사로 해서 일괄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자매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자 보상에 민간인들이 함께 갔을 때 민간인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다음 대학생아르바이트 금년까지는 80명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명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가도 조금 올랐고 그래서 1억5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위촉패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관리 200만 원, 그다음에 군정 주요시책 일반운영비로 해서 명절 상황실 특근매식비 100만 원, 현장점검 및 군민대화 급량비 420만 원,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해남인 선정 30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으로 해서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억4000 그다음에 군민 대화행정 2000, 주민 동향관리 800입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5.18기념행사지원 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18단체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8유공자생계비 27명 분해서 25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마을이장 지원입니다. 이장단체육대회가 3만 원씩 계상을 해서 1539만 원입니다. 다음 이장자녀장학금이 100만 원씩 20명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이장들의 장기재직 및 유공이장 해외연수 30명으로 해서 4500만 원, 그다음에 주요산업현장 견학 3078만 원, 이장 직무교육 등 참석수당이 513만 원입니다. 다음 이장상해보험 1인당 13만 원씩 계상해서 6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리반장 포상금입니다. 기본수당 20만 원씩 상여금, 이장회의 참석수당해서 15억5952만 원입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내년에 40회 군민의 날이 옥외행사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해서 2억3800만 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모범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7500, 장기근속 및 군정발전 7500, 배낭여행지원으로 해서 80명에 2억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9명해서 135만 원, 퇴임행사참석자 오찬으로 해서 945만 원입니다. 다음 행사지원인데요 군정발전유공자 표창패 그다음에 민간인 120명,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상장 및 표창장 제작, 포상간담회 물품구입으로 해서 25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이것 역시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읍·면 행사 지원금 14개 읍·면해서 2억4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 참가비하고 그다음에 면 자체, 면민의 날 행사, 면민의 날 체육대회가 같이 예산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억4200만 원입니다. 군민의 날은 참가비가 한 면당 500만 원씩이고, 면민의 날은 적은 면은 1200에서 해남읍은 140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보호 청원경찰피복비 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당직실 침구 180만 원, 당직수당 5950만 원, 무인경비 쎄콤 용역비가 1920, 지문인식 자동시스템 용역료가 1764만 원입니다. 다음 장 당직실 TV하고 냉장고 구입하는데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기와 군기제작인데요 청사게양용 국기와 군기, 새마을기 3종 제작하는데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가로깃대 정비, 그다음에 태극기 제작, 군기 제작해서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편요금발송이 60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4200만 원, 문서고 유지관리 500만 원, 그다음에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수당 28만 원, 백업테이프구입이 60만 원입니다. 다음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기사피복비 30, 그다음에 인쇄용품과 기기수리 1800, 인쇄용지 구입 360입니다. 다음 통계조사입니다. 저희들 사업체 조사 인부임이 1271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통계연보제작 400부 하는데 1000만 원, 통계조사 홍보물 제작 84만 원, 행정지도 내년에 행정지도를 다시 새롭게 제작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3종 관내도 하고 읍·면관내도 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84만 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임의단체 4000만 원, 새마을운동 6900, 바르게살기협의회 2700, 자유총연맹 2500해서 이건 정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안전지킴이시설 확충사업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자율방범대사무실입니다. 마산하고 북평에 사무실 짓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인데요 새마을지도자 과정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 특별수련해서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80만 원입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학기당 6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요 황산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 보수입니다. 967만9천 원이고요, 사무관리비가 1576만8천 원, 공공운영비가 864만4천 원입니다. 다음 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 400만 원, 전남 시장·군수 협의회비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인데요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이 3000입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이것은 지청에서 지원센터 운영하는 돈인데요 40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해남, 완도, 진도 이렇게 분담해서 내고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평통 운영비 1200만 원, 행정동우회 운영비 500만 원,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경찰서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범훈련 참가하는 민방위대원 보상비가 84만 원, 다음 민방위교육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209만 원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190만 원, 그다음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제복비가 7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으러가면서 조끼하고 상의를 입고 가야 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천안 민방위방재교육원에서 하는 교육 6명 보내는데 151만8천 원, 자원민방위대연합대 교육비가 472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방독면 일괄처리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 6종 장비 구입비 64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관리비인데요,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192만 원, 수질관리 20만 원, 소독장치 램프구입 40만 원,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 및 시설보수 300만 원입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공사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서림하고 금강곡에 있는 급수시설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경보시스템 유지보수 360, 경보시설 유지관리 200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관련입니다. 을지연습 급량비, 간식비, 홍보물 제작해서 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 유관기관 야식 및 간식비 201만 원입니다. 지상합동훈련 급식비, 홍보물 제작해서 170만 원, 그다음에 향토방위훈련 지원입니다.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종사자 급식비, 간식비 해서 347만6천 원입니다. 역시 유관기관 독수리훈련하고 화랑훈련, 유관기관 종사자 급식비 10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5759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개보수 6개소입니다마는 여기는 5개소입니다. 그래서 마산, 황산, 계곡 옥천이 합해져 있고요, 산이, 해남 그래서 3500만 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에서 향토방위 작전 및 향방작전용 장비지원 2746만5천 원,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저희들이 25명 내년에 예상을 하고 인건비, 피복비, 중식비, 교통비해서 742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향방작전용 장비지원 이건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 약간 구분이 되나 운영은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56만 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4088만 원, 그다음에 방범대원 제복 및 장비지원 역시 1080만 원이고, 방범대 운영비가 18개대 해서 9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체육행사지원 해서 500만 원, 다음 의용소방대 예산입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비 운영비가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주관 소방경연대회 참가 1440만 원, 소방의 날 행사 1440만 원, 의용소방대 재난출동 수당인데요 지금 그 소방대에서 출동수당을 내년에 지원해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우선 극히 적은 돈만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4만6천 원씩 해서 32개대에 10명씩으로 계상해서 1472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영덕군 자매결연 행사 500만 원인데요, 영덕군하고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차원에서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영덕에서 해남을 초청해가지고 초청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빔프로젝트 램프교체 240, 그다음에 각종 상용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이 6415만4천 원입니다. 중고 PC부품이 수리센터 소모품 350, 그다음에 급량비 168만 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실명인증비 60만 원, 구내전화선로비가 250, 그다음에 전화기 유지보수에 118만8천 원, 키폰시스템 유지보수 49만5천 원, 스마트폰 행정전화어플 인증비가 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스마트폰에 직원들 전화번호나 조직도를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직원들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직원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보수 4188만3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웹서비스 유지보수비인데요 엡방화벽이라든가 개인정보유해시스템, 차단시스템, 보완시스템 이런 유지비로 해서 1212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 그다음에 디스크 시스템 유지보수 등해서 2432만7천 원입니다. 행정정보 네트워크 시스템보수인데요 백본윅그룹 스위칭이라든가 ATM라우터 유지보수, 그다음에 L4, L3 이것은 집선장치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영상홍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3147만3천 원입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요지보수 1131만7천 원, 그다음에 정보통신장비 유지비로 해서 1087만9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방송기, 앰프 유지보수가 382만5천 원, 케이블 측정기 유지보수가 115만5천 원입니다. 영상동보장치 유지보수 762만3천 원, 전자정부3차망 장비 유지보수 이건 군·읍·면 전용회선망 유지보수비입니다. 396만8천 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정보화경진대회시상금입니다,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저희들 새올과 시군구행정 전산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64만9천 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입니다. 컴퓨터구입으로 해서 238대 낡은 컴퓨터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8560만 원. 프린터 52대 해서 2600, 노트북 3대 해서 48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행정전화 어플용 넷북을 1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인데 이건 새올리스료가 되겠습니다, 5006만3천 원. 그다음에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이것도 역시 리스료입니다. 1567만2천 원입니다. 다음 지역정보화사업인데요 정보이용시설 유지관리 전산 소모품 300, 그다음에 정보화교육 교재 5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3개소로 해서 1050만 원, 그다음에 특산물판매 행사 및 홍보지원해서 27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시스템점검 및 교육지원여비 240만 원, 그다음에 해남군 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수립 이것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해서 중기발전청사진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580만 원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지도자교육 참가여비 337만5천 원, 프로그램관리자 교육여비 157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에 상품포장재 제작지원이 500만 원씩해서 1500만 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이것은 뭐냐면요 4508만1천 원인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생겨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3명해서 4949만4천 원입니다. 다음 광대역가입자인데요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초고속망 구축하는데 매년 3개 마을씩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해남 장활, 화원 율동, 화원 가마리해서 1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신망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전용 회선료, 그다음에 전화료, 휴대폰사용료, 비즈링 사용료 해서 전체 3억5689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통신망 장비운영입니다. IP시스템 구축 2개 사업소입니다. 현재 IP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나가고 읍·면은 전부 다됐고, 사업소 중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두 군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면사무소 회의실 앰프 황산하고 마산 두 군데 앰프 구입하는데 700만 원입니다. 다음 문내면 청사신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신장비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전화기, 팩스, 마이크 구입 해서 640만 원, 보완장비로 해서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 1200,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 300, 그다음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440만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체육대회 실·과, 읍·면 지원금 4800, 시상금이 600입니다. 다음에 직원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복지포인트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10억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근무복 제작 이건 비서실 직원들입니다, 18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고 군민의 날 행사, 또 명량대첩제 행사 등 여러 가지 굵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이렇게 조끼 내지는 상의를 제작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만 원씩 해서 1000명 1억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건강검진지원인데요 올해도 50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1억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만6세 미만 보육료지원이 3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지금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두 개를 추가로, 두 구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 그다음에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2억2986만8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노무사컨설팅 수임료 480, 그다음에 간담회 급량비 2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동우회 활동지원비 현재 11개 단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1650만 원,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급여 두 가지로 해서, 단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총 19명 해서 3억7518만4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6000,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2432만5천 원, 건강보험료 1567만6천 원, 고용보험부담금 756만8천 원입니다. 실업급여, 고용안정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 부담금이 1351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교육 및 능력개발입니다. 실천리더양성 위탁교육 5500인데요 올해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약 500여 명을 실시했는데 이제 남은 인원 내년에 똑같은 교육으로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교육 강사수당 480, 초청강사 실비보상 80, 직원능력개발비지원 1500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어학이라든가 컴퓨터 이렇게 사이버 교육이나 학원에 다니는 것을 일부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생교육차원에서 초당대학교 계약학과 학비지원입니다. 올해 처음 3학년 지금 현재 41명 운영을 하고, 내년에 4학년 올라가고 또 신규 30명 모집하고 해서 1억6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구려대학 계약학과 3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145만 원. 그다음에 고구려대학 산업체 위탁교육도 5775만 원, 그다음에 역시 계약학과 신입생 고구려대학 신입생 20명해서 3300, 산업체위탁교육 신입생 20명해서 330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교육 활성화인데요 초·중·고졸업 우수학생 표창패 제작 이것은 관내 전 초·중·고 44개교에 학교당 1명씩 졸업에 맞춰서 표창패를 주는 것이 440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우수인재 육성단체 지원 이것은 동백장학회 대학생 4명 장학금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교육지원 예산인데요 순회지도 원어민 강사 운영이 저희들이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로 해서 5000만 원씩 8명 4억, 그다음에 무상급식이 내년에 초·중학교 38개교 지원합니다, 그래서 9억8835만9천 원,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5개소 6250만 원, 캐나다 현직교사 초청 영어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종전에 교육청 주관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교육청 일부예산하고 교육청에서 3억 부담하고 저희들이 1억5000 부담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강사 위에 8명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지중에 해당이 됩니다, 5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이건 한국장학재단으로 보내는 돈인데요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군민대학 운영입니다. 군민대학운영 근무자 급량비 50만4천 원, 그다음에 군민대학 과정별 위탁교육 매년 1학기, 2학기 나누어서 고구려대학에 위탁해서 군민들 여러 가지 과목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대학입니다. 자치대학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 강사실비보상으로 해서 1360만 원입니다. 다음 평생교육센터개설 운영비 200만 원, 저희들이 내년에는 행정지원과에다 평생교육센터를 개설해가지고 지역에 여러, 지금 사방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그다음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성인문해교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 부담금입니다. 이건 선관위로 보내는 돈입니다, 7299만2천 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단체 업무수행활동비 72만 원, 그다음에 여론 업무수행활동비 120입니다.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17억8000만 원,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연금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해서 45억1766만1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금이 11억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금 이건 뭐 공무원 본인이라든가 부모라든가 배우자들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28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업무추진비 군수업무추진비 52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담당에 사무관리비가 복사기 수리비, 급량비 해서 1988만 원, 국내여비가 4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은 8대를 내년에 노후복사기 교체하겠습니다,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서무담당에서 급량비 672만 원, 여비 2030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급량비 756만 원, 여비 194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급량비 336만 원, 여비 8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군수 연봉 7700, 부군수 7300, 그다음에 일반직 4급부터 9급까지해서 182억399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사 2912만2천 원, 지도직 32명 해서 12억2500만 원입니다. 별정직이 1억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이 24억2125만1천 원, 그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6억6700입니다. 정근수당은 18억5200만 원, 정근수당가산금이 7억988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급별로 대우공무원 수당이 4억6867만8천 원, 가족수당이 5억9040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7920만 원, 육아휴직수당 9600, 위험근무수당 5580만 원, 기술업무수당 8568만 원입니다. 기술업무수당가산금이 4140만 원이고요, 의료업무수당이 2700, 안전관리담당수당 90, 함정수당이 146만4천 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 1800, 자동차운전업무 2448만 원, 민원업무 2700, 전산 360, 사서 96만 원, 읍·면 근무수당이 2억2060, 장려수당이 2억8317만6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사수당이 972만 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19억7795만7천 원입니다. 관리업무수당 1397만8천 원, 업무대행수당 600, 그다음에 모범 및 청백리공무원 수당 180, 명예퇴직, 조기퇴직수당 3억입니다. 정액급식비 11억5200, 교통보조비 10억7800, 교통보조비 역시 연구 및 지도직 5184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22억2342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로 해서 전임계약직공무원 8400, 청원경찰이 7억1543만 원,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4620만 원, 초과근무가 6657만 원, 정액급식비 3432만 원, 청경교통보조비 3456만 원, 명절휴가비 1억3680만2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5600, 처우개선비 4100, 위험수당 240,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이 1320만 원입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도로보수원 인부임이 2억6223만5천 원, 환경미화요원 57명 분이 25억155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496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497페이지입니다. 토목설계단 인부임 4만9천 원씩해서 1억3476만 원, 땅끝소식지 편집 인부임 2246만 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9억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가산금이 2억8020만 원, 정액급식비 1억2168만 원, 명절휴가비 6760, 그다음에 관내여비 6000, 무기계약자 퇴직금 5억, 그다음에 재해보상금 1000만 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7294만4천 원, 건강보험료 1억7104만5천 원, 그다음에 산재보험 부담금 1억5163만6천 원, 고용보험 부담금 8491만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기동처리요원 보험료가 240입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억50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책업무수행경비가 4급이상 해서 87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12억70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2억5020만 원, 다음 마지막으로 읍·면 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사무관리 부서운영 총액 2억6560, 그다음에 읍·면 업무추진급량비 9450만3천 원, 읍·면 일직비 8050만 원, 무인경비용역료 2856만 원, 그다음에 현산면 복지회관 120만 원, 공공요금이 70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읍·면 여비가 3480만 원, 월액여비가 7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 운영비가 924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895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이건 해남읍이고요, 나머지 13개 면이 5460만 원입니다. 다음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은 8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예, 뭐 자질구래 한 것이 많습니다.

(웃으면서)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477쪽이요.

예산입니까?

예산이요.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지금 우리가 ······ 행정지원과에서 세 군데 관리하나요?

예.

우슬체육공원하고 금강골하고 서림하고 ······

서림하고 금강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 수질검사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

그래서 여기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물품구입만 들어있지 검사비가 빠져 있어서 ······ 다른 목으로 해서 쓰고 있는지 아니면 빠졌으면 부기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다른 목에서 나가는지 ······ 한 것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인데 지금 해남읍민들이 거의 음용수로 그걸 떠다 먹더라고요, 다. 그래서 이게 비상급수시설이지만 음용수 수질관리를 특별하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예산이 좀 누락됐다면 수정안을 올리셔가지고 이 예산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검사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셔가지고, 그게 좀 누락된 것 같아서 ······ 다른 데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480쪽에 소방업무가 전부 도로 이관됐는데 이건 화재가 아니고 재난할 때 도와준다고 출동수당을 부탁, 얘기한 건가요?

예예.

재난시만!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4쪽입니다. 지금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IP전화시스템 추가 구축이 2개 사업소가 있는데 보건소하고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라고 했죠?

예.

지금 보건소는 내년에 신축 들어가면, 그 설계 이게 싹 안 나오나요? 별도로 해야 되나요? 별도로! 아니, 또 신축하니까 그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 보통 새건물 지으면 전체적으로 다 구축해서 들어가니까 ······ 과장님,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486쪽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13년도에도 콘도를 두 구좌를 더 사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네요?

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5군데입니까?

예. 한화하고 대명, 금호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실태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휴가철에는 100%입니다. 휴가철에는 100% 오바되고요, 다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연간 전체로 따지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2011년도에는 87%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제일 이용도가 높은 곳이 대명이거든요, 전국에 많이 있고. 그런데 대명이 우리가 구입을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 실적은 조금 낮습니다, 한 46% 정도. 전체해서 46%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놨을 경우 직원들 이용도가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 ······ 지금 5개라고 했는데 한화, 대명, 금호 이렇게 세 군데 아니에요?

한화가 2개 ······

2구좌!

예. 2구좌고, 금호가 1구좌고, 대명이 2구좌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한화 같은 경우는 ······ 주로 여름을 많이 성수기라고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이거를 전체적으로, 대명이 늦게 했다하더라도 한화리조트나 금호리조트가 34%, 33% 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용률이.

예.

근데 여기서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125% 정도 사용을 했는데, 나머지 겨울이나 주말이나 평일은 20%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한화리조트도 보면 여름은 88% 이용을 했는데, 지금 겨울에는 아예 제로(0). 주말 평일 이렇게 해가지고 25%, 55%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떤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 이걸 먼저 면밀한 분석을 해보고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분명히 잘 분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2011년도도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57%, 한화같은 경우 102%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가지고 지금 내가 자료를 직원분들 사용부분까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이런 것도 샀으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샀으니까 좀 연중계획을, 신청을 연초에 받는다든가 해가지고 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걸 또 직원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또 직원들에 따라서는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직원도 있고 ······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다는 말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고, 이용을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폭넓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하시는데 제 말씀은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연가’라고 하나요? 그것도 좀 의무적으로 써라.

휴가요?

예, 휴가를 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써라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계획을 잘 잡아봤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얼마 되진 않아요, 5600만 원. 얼마 되진 않는데 운영실적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썩 납득이 갈만한 뭣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쩐지 ······ 1구좌라도 더 사놓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상급자의 이런 생각보다는 더 사면 홍보도 해가지고 ······

이렇게 지역별로 이제 콘도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여튼 그거를 고민을 하셔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좀 ······ 사는 것은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산다니까 이해는 가지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

예, 하여튼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예. 그러신다니까 뭣하겠습니다마는 ······ 그다음에 부군수는 기관업무추진비 지급 안 해주나요? 업무추진비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

그것은 세무회계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세무회계과로 들어가나요?

예.

인력은 총괄운영을 행정지원과에서 안 하나요?

인력, 뭐 인건비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

경리관이라서 그러나요?

업무추진비는,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세무회계과에서 합니다.

경리관이라!

예예.

좀 그것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

업무추진비는 뭐 인력관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

관계없이!

예.

그쪽으로 하니까.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전부 실·과에 있고 그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777쪽입니다. 기금이죠. 지금 올해 보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지출입니다, 학교체육에 관계된 건데 지금 동초등학교하고 해남중학교하고 축구부 있죠!

예.

근데 동초등학교는 지금 4100만 원 정도 2012년도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중학교는 지금 5000 얼마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5300으로?

예.

그랬죠? 그러면 전년도대비해서 지금 상당한 금액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엔 아마 4800 정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초등학교가 4100, 아마 중학교 축구부가 4800 정도 지원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말씀이죠?

예.

······ .

알았어요.

오히려 좀 줄었 ······

줄었어요!

(혼잣말로) 아, 470만 원이 늘어났네. 4800에서 ······

좌우지간 한 500 늘었죠?

예. 늘었네요. 4800에서 ······

지금 재원배분을 그 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하고 ······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

교육청 ······ 중학교랑은 모두 교육청에서 받고,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받고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장학심의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축구체육이 상당하니 우리지역에 스포츠마케팅으로 가는데 전지훈련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전체공직자들이 다 알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 여건은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물가도 오르고 했으면 중학교만 이렇게 증액해줄 게 아니라, 뭐 인원 배분으로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초등학교도 2013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동초등학교가 4140만 원, 또 수영을 동초등학교에 400만 원을 해줬거든요, 작년에. 그런 계획으로 해줬죠?

예.

그런데 지금 동초등학교 수영은 그대로 4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금 중학교 축구부하고, 동교하고 중학교하고 이 부분에서 좀더 증액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학부모들 부담이 굉장히 큰데, 또 이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 중학교는 몇% 증액되고, 초등학교는 안됐다 이러면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돈은 엄청나거든요. 그에 비해 이제 기금이나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것은 한정되어 있고, 이자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래서 ······ 계속 그렇게 증액해서 이렇게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이렇게 어느 정도 전년비교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다음 위원회 때라든가 한번 이 실정을 알아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뭐 증액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럴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아니 학교에서는 요구금액이 많을 거예요. 지금 1억 이상씩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예,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는 증액이 되고 초등학교는 동결됐다라는 것은 납득이 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잖아도 2012년도에도 차등지급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한번 이걸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

이게 학부모들이 있는 거라 민감한 사항이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인원도 중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지금 동초가 30명, 중학교 축구가 한 40명 되고, 이제 또 아무래도 중학생이기 때문에 지출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중학교가 조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등을 두더라도 증액이 되니까 했으면 쓰겠어요.

예.

이거는 과장님,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하니까, 다음에 장학위원회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문스러워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78쪽이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이 중대본부 사무실 개보수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건 우리 군에서 꼭 해줘야 할 사항입니까?

예.

예비군사무실을!

예, 지금 예비군은 통합방위 차원에서 군에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개보수!

예.

개보수를 하는데 지금 예비군 그 사무실들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각 중대본부 가서 보면, 면단위 보면 사무실들이 오래된 데는 오래 되고 그랬죠? 시설이 안 좋은 데는 아주 안 좋고.

예, 전부 면마다 다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일로 취약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조사해 봤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데를 올해 요구한 데를, 여러 군데 요구한 곳 중에서 시급한 데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올해 ······

올해 다섯 군데.

마산하고 황산, 계곡·옥천, 산이, 해남 이렇게 다섯 군데 사무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장비고, 그다음에 계단이나 출입문, 출입문 빗물가림막, 이중창문 모두 이런 요구한 것을 반영을 해서 다섯 군데 개보수를 합니다.

그 정도하면 사무실, 다른 지역은 사무실이 그런 데로는 쓸 수 있겠네요?

예. 우선 시급한 데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문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가 지금 옮기잖아요.

예.

옮기면 그 중대본부하고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아주 멀거든요, 이제 옮기게 된다고 하면. 그랬을 때 그 체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조금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겠어요?

예. 뭐 면업무하고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대본부 그쪽에서는 면사무소 내로 이렇게 넣어주라고 지금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당연히 중대본부에서는 같이 있기를 원한 것 같은데 ······ 글쎄요, 지금 문내면 청사신축에 어떤 다른 뭐 하나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니 ······

아니, 없어요.

어떤 기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넣는 것은 없고. 앞으로 그 계획은 그 소방대! 소방대를 한번 넣을까 어쩔까 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나머지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소방대를 면사무소 ······

당장은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황산면 그 중대본부를 보면 아주 옛날 낡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보수해가지고 될까요? 내가 봐서는 차라리 신축을 하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너무 연약 하더라고요.

면에서, 면에서 내년사업은 개보수도 아니고 장비고 신축입니다.

장비고 신축이에요?

예.

사무실 개보수도 아니고 ······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장비고 신축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면사무소 황산 중대본부 한번 봐 보십시오.

아니, 지난번에도 직원들이 다녀왔어요. 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당장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래요. 혹시 개보수를 하다보면 신축사업하는데 아마 늦을까봐 안 한 것 같아요. 아주 가서 보니까 빈약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

그리고 제가 정확하니 언제 했다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최근에 ······

최근에 한 번 했죠?

예, 최근에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보수 사업은 지금 오신 중대장님이 안 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걸 담당보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성인지예산제도’라고 있잖습니까!

성인지요?

성인지 ······

성인입니다, 이건 성!

성인지예산제도!

성 ······

예산에서 성비율을 고려한 예산편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말의 뜻은 압니다마는 ······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과에서 2건인가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공무원복지운영하고 사회단체일반, 해가지고. 근데 지금 %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 그 교재 말고요 이게 ······ 그런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지금 부서에서 올린 건가요?

예,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록 위원과 대화함) 근데 이게 예산서에는 안 나오잖습니까?

예산서에는 성인지예산이 안 나온 것 같은데 ······

그러면 이게 과에서 올린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뽑은 건가요? 아무튼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부서도 마찬가지로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른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솔직히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예산은 금년예산에 비해서 11억6696만9천 원이 늘어난 53억5941만2천 원입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은 금년규모하고 거의 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납관리비 715만6천 원, 고지서 제작 전산운영비 2640만 원 등 총 51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ARS 전화요금 600만 원, 제세공과금이 4억 원해서 4억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등 4300만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전산화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8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화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560만4천 원 등 총 3289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전산입찰 시스템 사용료 900만 원, 물가정보지 등 구입비 112만8천 원, 밑에 쪽에 보시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2000만 원 등해서 지난해보다 1394만 원이 늘어난 5086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군정역점 시책추진비 150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원가계산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용역비 2000만 원,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비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244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서 1950만 원, 지방세 부과업무로 해서 사무관리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개별주택조사 및 가격산정 인건비로 545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등 개별주택관련해서 9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는 국내여비 1020만 원,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8만8천 원, 체납세징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130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체납처분 및 국내비용 25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징수전담차량 보험료 등 781만5천 원, 국내여비에 지방세체납액징수 관외출장여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운영에서 청사시설보수비로 시설비로 해남읍사무소 청사보수 500만 원, 삼산면사무소 청사출입문 보수 1500만 원, 삼산면사무소 직원 편의시설 설치 500만 원, 508쪽입니다. 현산면사무실 벽채보수 700만 원, 송지면사무소 청소차 차고지 설치 2000만 원, 송지면사무소 청사안전진단 실시 1000만 원, 옥천면사무소 쉼터정비 1000만 원, 계곡면사무소 옥상방수 1700만 원, 장암차고지 배수로 정비 300만 원, 해남읍 외 12개 면청사 비상발전기 설치비로 1억4950만 원, 송지면 구농민상담소 건물 철거비 1500만 원, 북일면사무소 쉼터정비 500만 원, 산이면사무소 2층 화장실 설치 150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에서 인건비 585만 원, 일반운영비로 본청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총 792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난해보다 1억105만9천 원이 늘어난 11억663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일일이 다 제가 보고는 안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해남읍사무소부터 각 읍·면 건물유지비를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0쪽에 보시면 본청 전기사용료 등 모든 전기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는 모든 상수도사용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관용차량 관련해서 일반운임비로 불용차량감정평가수수료 141만 원 등 총 1억4881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관외출장여비 672만 원, 포상금으로 운전원 체육대회참가 포상금 500만 원, 물품관리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청 냉난방기 교체와 읍·면 냉난방기 교체 등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용가구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책상 및 탁자교체 등 총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인건비 1746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국공유재산 이전 및 보전등기수수료 4800만1천 원 등 총 1억144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저희 과에 기본경비하고 각 담당별로 세정담당, 513쪽에 경비담당, 부과담당, 징수담당, 재산관리담당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4쪽 읍·면 기본경비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 과 소관 관련된 읍·면에 대한 기본경비를 계상을 했고, 여비도 읍·면 체납세징수 관외여비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내부거래유출에서 기금전출금 전년도보다 10억이 늘어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5쪽 지방세연구원 출연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지방세연구원 지자체 출연금으로 해서 2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뭣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지역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우리 볼라벤이 언제 왔습니까? 볼라벤 온 지가 한 몇 개월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볼라벤으로 인해서 우리 문내면청사 불행하게도 그때 파괴가 됐죠? 날아가 가지고 지금 아주 위험단계에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그거 책임을 집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냐” 아니면 “존치냐” 문제는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인,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존치에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일부가, 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소수분들께서 그 지역에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존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주도록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빨리 결론이 안 나서 지금 공문으로 촉구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냐 존치를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거기다가 더 이상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광주권에 전문적인업체의 안전관리사를 데리고 현장엘 한번 갔습니다. 가서, 저도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과연 그대로 리모델링하거나 존치를 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안전관리사 입장으로서는 “이것은 지금 대단히,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 지금 이제 물론 석조로 된 벽채지만 그 석조자체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는, 이렇게 일반 지금 화강암들이나 이런 돌들은 견고하니 오래갈 수가 있지만 이 석조 자체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막 벗겨진다는 얘기에요. 아닌 게 아니라 직접 보니까 이게 밖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현상이고 지금 이미 태풍에 의해서 흔들려가지고 전부 균열이 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상당히 식별하기가 어렵지만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저희들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위아래로 해서 균열이 아주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기는, 만약에 한다라면 새로 짓는 것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어떤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사항이기 때문에 면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중지를 모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이장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철거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는데 또 소수께서 철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면장의 결정, 조합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험처리도, 지금 이제 다른 것은 다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해가지고 한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쪽 건물은 지금 현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걸 빨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해달라.”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여론을 주도적으로 ······ 이장회의를 제가 2번 한지 알거든요, 그 청사문제로. 2번 다 철거쪽으로 100% 그때 참석한 이장들이 100% 다 “철거하자.” 그렇게 결론이 난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일부 몇 분들이 그 건물에 대한 희소성이나 가치성을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에서도 ‘불합격’이 나오고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그 사항이 ‘진짜 우리지역에 어떤 가치성이나 희소성이 있다’ 하면 당연히 존치를 해야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가 80%, 90% 이상이 철거를 원했는데도 그 행정기관에서 그걸 아직까지 결단을 못 내린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볼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그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은 군청차원에서 일단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있어서 ······ 아무튼 좌우지간 그 결정만 면에서 해주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한 3～4월이면 들어가죠?

청사가 당초계획은 지금 3월 초에 저희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안에 뚫다보니까 굉장한 암석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또 암도 이렇게 얼른 깨지는 암석이 아니라 견고한 암석이 나오고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1개월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업도 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관계로 해서 4월중에는 저희들이 완공을 해서 어떻든 간에 4월 말 이전에는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4월 말까지 입주가 된다고 했으면 지금 본 건물은 비어서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위험도가 아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조속히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든지 진짜 뭣을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역시 거기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에서, 그건 행정에서 책임을 질 사항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거기 들어가는데 위험해서 가기도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우리 직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도. 그런 사항에서 방관시한다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대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어떻게 보면 병폐인데, 많은 이장들이 2번이나 회의해가지고 “그걸 철거하자.”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한 몇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마라는 말은 아니지만, 존중해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놔둔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좌우지간 그 면장한테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모든 힘을 실어주시면 ······ 가급적이면 그런 소수의견이라도 같이 끌고 가자는 입장에서 지금 설득시키느라 기다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정만 빨리 되면 저희들은 뭐 ······ 그렇다고 해서 지역을, 면장을 무시해버리고, 면장이 하는 일인데 면장을 무시해버리고 저희들이 또 결정하기란 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그 핵심만 오면 “철거냐.” “존치냐.” 이것만 회신 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면장님도 철거하자고 건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말로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습니까! 그러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철거를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해결을 해가지고, 좌우지간 ‘좋다. 철거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도 그렇게 신청을 하고 또 건물도 철거비용을 마련해서 철거를 하고, 일률적으로 가기 위해서 ······

하여튼 면에다 다시 한 번 촉구해가지고요, 수일 내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일 내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505쪽에 보면 원가계산 계약금액 조정검토 용역비가 있죠? 이 금액대비 얼마해서 용역을 줍니까? 지금 설계가 넘어와서 이런 용역을 주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저희들이 1억에서 모두 3억까지를 저희들이 원가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용역비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20건을.

예예.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주죠, 그거에 대한.

금액은 그러면 1억 이상!

예예. 3억까지.

3억까지?

3억 이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고 ······

3억 이상은.

예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

3억 미만도 감사관실에서 했는데?

지금 1억에서 ······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

이제 공사에 따라서 조금 다 ······ 저희들이 하는 것이 1억에서 2억까지는 저희들이 ······ 전문공사는 1억에서 2억까지 하고, 종합은 1억에서 3억까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1억에서 3억까지를 저희들이 현재 취급을 해왔죠.

그렇죠?

예.

아니, 좀 이게 ······ 계약부서잖아요! 세무회계과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얘기가 될 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절감율을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20%, 30% 이렇게 절감율이 나와 버리면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 마침 여기에가 원가절감 용역비가 있기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나오고, 용역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과다계상됐다든가 이러면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잘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냔 얘기죠. 그래서 마침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나와 있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다각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때문에 징수하려고 고생하시죠?

예,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더더군다나 여기 보면 SMS문자발송도 하고 또 ARS도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 또 징수반 차도 있죠?

예.

그렇게 징수해놓고 보니까 지금 징수율이 어쩝니까?

징수 ······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5억7000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대비.

전체대비해서는 ······

감사때 받았으니까 그 자료는.

예.

전년도대비, 그 전년도대비 해서 체납액이 어쩌냔 얘기에요.

전년도보다는 약간 향상됐다라고 봅니다, 약간. 그 페이스로 갑니다마는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은닉·탈루세원 발굴하느라고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총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런 다각적으로, 뭐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을 오래된 채무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기 때문에 연계해서 소통을 해서 처리를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경비가 우리 세무회계과에가 들어 있거든요? 공매랄지 압류, 등록, 말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특히 세외수입부분에, 좀 실·과간에 업무연찬이 안 돼가지고 된 부분은 각별한 주지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이런 부분에 부족하면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오래가면 또 문제가 돌출될 수 있어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507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저희 의회에서 각 다른 개인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안했지만, 그래도 해남군산하 뭐 사업소랄지 아니면 읍·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 건이 좀 올라갔을 거예요.

예.

또 익히 세무회계과에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읍·면사무소 보수, 출입문이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 하나도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있는 예산에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되어 있는지 ······

현재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은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아니, 아는데. 알아요. 있는데 그게 현재 기준하고 안 맞다라는 거지. 현재 기준이 ······ 그날 행정사무조사한 날 세무회계과에서 누가 안 나왔나요? 나중에! 나중에 왔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현재 기본적인 것 이전에 그 기준이 안 맞다라는 거죠, 전혀. 전혀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뭣하시면 더 숙고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계상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이번에 최소한 청사보수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어요.

예. 모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09쪽에 영조물배상공제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영조물공제가 어느 어느 부분까지 됩니까? 영조물 그 공제가.

이제 우리 행정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오래전에 가학산휴양림에서 누가 익사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예.

이제 그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 ······

우리 군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영조물보험에서 배상을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설물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가 그 배상금으로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나요? 보험에서 안 받고?

그때 당시에 보험이 들었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마는 ······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관부서에서 해남군 관내에 시설유지보수 관리하고 있는 전 영조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누락된 곳은 공제가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그건 주지해 보세요!

예, 그건 한번 확인을 모두 해보겠습니다.

그 생각이 번득 나요, 지금.

예. 일단은 각 부서에 재산관리관들이 지금 공공시설 재해복구공제회비라든지 영조물배상공제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또 그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

자꾸 시설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주지하셔가지고 특히 사람이, 다중이 우리 군민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에요.

예, 한번 최종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과거에 ······ 올해 볼라벤 태풍때처럼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국고보조를 못 받는 이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된다라는 얘기죠. 한번 그거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입니다. 얼마 되진 않는데 운전원 관외여비가 있어요, 출장여비가.

예.

있죠?

예.

근데 지금 운전원하고 일반직원들하고 관외출장비가 좀 예산편성지침에 차이를 주도록 되어 있나요?

지금 차량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관리운전원이 별도로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직원하고 좀 ······

아,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차량만 운전하는. 그런 운전원에 대한 지금 ······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차량만 운전한다! 지금 다른 부서에 보면 카메라만 갖고 있는 사람도 관외출장은 7만5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비는, 여비지급기준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예산과목 편성하는 편성목 이 부분에 지금 차량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본청차량을 관리하는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 예를 들자면 버스라든지, 지금 본청차량만 관리하는!

예.

통합관리하는 그 시스템에 해당되는 인력에 대한 차량 관외출장비입니다.

그래서 관외출장비는 3만5천 원이면 된다! 교통비가 빠지니까!

그렇죠. 차만 운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급량비하고 ······

그렇죠, 숙식비.

숙식비만 들어간다!

예.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요.

차를 가지고 가니까. 그래요. 방금 몇 가지 얘기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뭐 영조물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10쪽 한번 보실 랍니까?

예.

510쪽에 땅끝관광지 상수도사용료가 있네요? 330만 원에 12개월 3960만 원.

예.

땅끝관리사업소에가 ······ 땅끝관리사업소 예산서를 보니까 공공요금 상수도요금이 30만 원 4개소 12개월 해서 72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그쪽 ······

그 예산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땅끝관광지사업소하고 관리소하고 차이 아냐? 지금 직속기관은 세무회계과에서 내도록 되어 있죠? 직속기관하고 읍·면하고. 어쩝니까? 지침이. 직속기관」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예산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지금 510페이지에 보면 땅끝관광지 전기사용료가 있거든요?

예.

월 121만 원 곱하기 12개월 1452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땅끝관리사업소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 7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틀린 것인지. (혼잣말로) 이거는 성격이 다른 모양이지? (「관광지‘내’하고 사무실, 관광지사무실. ‘내’하고 ‘외’하고 달라요. ‘내’는 사업소에서 내는데 땅끝관광지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 파운다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러는데, 전체적인 것은 군에서 ······ 」하는 직원 있음)

뒤로 중복여부를 그쪽 부서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예산계장님 얘기한대로 그런 차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복성은 아닐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똑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그 도립공원 상수도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

도립공원 상수도사용료가 1320만 원인데, 땅끝관리사업소에서도 54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내 상수도사용료가! 이걸 한 번 좀 살펴봤으면 쓰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쪽 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결과를 제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2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