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시지 않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당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등과 지방세등의 세입재원 증감 내역을 조정하고 명시이월의 발생등 변화된 여건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한 것으로써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보다 44억8,600만원 증액된 1,468억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 예산액 대비 63억2,100만원 증가된 1,243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3,500만원이 감소된 225억100만원으로 회계별 편성내역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5억9,300만원과 지방교부세 13억400만원, 조정교부금 46억8,200만원, 보조금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입 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12억3,100만원과 채무상환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31억5,400만원, 예비비등 44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25억8,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7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6,700만원, 사업예산 12억5,000만원, 예비비등 5억1,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조정과 필수적 경비 부족분을 충당하는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편성하고 최소한의 필수요소 경비만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어 당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변동없이 원안심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