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41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4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제성출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표출됩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어느 덧 6일째를 맞이하여 내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개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과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14,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1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중에 우리가 주로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혜택들을 주고 있고 같이 야유회를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 초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혜택을 한번이라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14,000명 가운데서 생활이 넉넉하고 부유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개인에 맡기고 저희들은 불우한 저소득층 수급자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특별한 신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율까지는 정확히 나눠 보지 않았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그동안 혜택을 받고 이러신 분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혜택을 받은 분들도 있지만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는 장애우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장애우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분들이 외부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은평구에 아동위원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위원이 약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40명 중에는 95년도부터 10년간아동위원회 위원으로서도 활동하신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매년 개최를 하는데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생산된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사항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온 뒤로 봄에 우리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하고 그림그리기 대회를 서오릉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동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것인가요, 아동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인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아동위원회가 주축이 되어서 개최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냐구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구 아동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자 그러니까 공무원 힘 갖고 모자르니까 우리구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해서 아동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고자 이런 모임이 결성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글짓기나 그림그리기 대회를 5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그것이 아동위원회 그동안 운영하면서 가져온 하나의 실적이라고 보는 건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실적이라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근본적으로 은평구에서 아동들에게 수혜자들에게 어떤 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 주는 협의회가 아니라 그림그리기나 글짓기 대회를 하는 아동협의회냐 라고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우리구 아동들이 그래도 그런 대회를 통해서 자기 평소의 솜씨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아동 관련해서 그림그리기 대회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최주호위원
가을에는 하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가을에는 동요부르기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구하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같이 합니다.
최주호위원
좋아요 그러면 글짓기와 그림그리기대회에서 아동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애들 행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심사같은 것도 봐주시고 전체적으로 행사전반에 걸쳐서....
최주호위원
지난 5월달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께서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냐 계세요 사십분 중에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날 당일날은 한 이십여분 참석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 행사 전에 계획하고 하는거라든가 행사 후에 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올 연말에 책을 만듭니다. 책 같은 것 만들 때 같이 협조도 해 줍니다.
최주호위원
그림그리기 하고 나서 개최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안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다 끝났죠.
최주호위원
하기 전에 회의를 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하기 전에 행사계획 같은 것을 계획을 할 때 같이 하죠.
최주호위원
끝나고 나서는 안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끝나고 나서 그 작품들을 올 연말에 책을 만들거든요.
최주호위원
끝나고 나서 아동위원협의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끝나고 나서도 협의회를 했죠.
최주호위원
그럼 올해 두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는 매월 합니다. 회의는.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관하는 회의는 1년에 두 번만 하고 자체적으로 매월 1회 개최를 합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추후 확인해서 문제점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환경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도로변에 유사 석유제품 판매행위 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상에서 보면 불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노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인가 한번 듣겠습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정순옥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세녹스라든지 그 외에 연료첨가제를 넣어서 판매 하는 것인데 저희가 금년 1월에도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에도 유사휘발유를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도 이렇다 하는 사항을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완전하게 근절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은 계속 하고 있으나 여러 곳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썩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도록 앞으로는 더 근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서 단속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2004년 하반기 단속실적 7건, 2005년도 상반기 2건,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좀더 체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구간별 철저한 계획에 앞서서 실행을 했더라면 이런 근절에 어떤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실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신고에 의존해서 순찰이라든지 자체점검이 아닌 신고에 의존한 실적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과는 주로 이면도로 왕복1차선 도로에 한 차선을 출근대에 만일에 중앙선침범 등 그에 따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이 철저해야 실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전시적인 행정은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물론 아무 계획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월 20일부터 2월말까지 단속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때 5건을 단속을 해서 고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중앙 1차선 도로에 이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가능하면 출근시간 전후라던가 조금 일찍 활동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발생근절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만일에 허가업소에서 이런 것을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우리 구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책과 관리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재래시장 현대화과정을 질의하고 싶은데 재래시장이 꽤 많이 있지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14군데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대부분이 많이 노력하고 지금 환경산업과나 지역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환경산업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사업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피 굉장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물론 시장쪽에서의 충분한 아주 강한 현대화 추진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도와주고 방문해서 독려하고 이런 사항들을 같이 병행을 했을 경우에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는 14개 시장 중에 2개소를 제외한 12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재건축이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있고 추진중인 재래시장도 있는데 저희 구 자체가 지역이 2종 일반보통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층수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시장측에서도 수지타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층수완화 문제 이런 문제를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도 해서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경간사
맞습니다. 지금 시장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어 있지만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하고의 부분이라던가 주민하고의 부분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재래시장 현대화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식으로 김미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각 시장들이 의지에 따라서 빨리 될 수 있고 늦게 될 수 있다, 그것은 교과서 얘기이고, 거기에 보충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대표들을 금년에 한번 소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올해에는 전체를 소집한 적은 없었고, 각 시장 대표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회의도 하고.
이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대표들을 금년에도 한번도 소집도 안하고, 또 현재 지금 미흡한데 어떤 실정인가, 그리고 환경과에서 재래시장 담당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파악이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초청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좀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을 관에서도 보여주어야 그 분들도 힘을 얻어서 돌아가셔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만 맡기고 언제 이렇게 정리해서 올 동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번 업무보고나 여러가지 책자에서만 재래시장 현대화, 현대화 이렇게 하고 몇 군데만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물론 저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구청에서 이왕 재래시장 현대화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것을 좀 다시 불러가지고 의견을 나누어서 애로점이 뭐냐 그러면 또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재래시장 몇 군데는 과장님 한번 다녀본 적 있어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재래시장요?
이명재위원
어떤 상황인지 실정인지 보셨어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현장을 다 봤습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몇 군데는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 시장 대표들을 모아서 간담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장마다 각 특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한번 대표들을 모셔서 은평구 전체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 현재 구청 앞에 있는 녹번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거기가 오늘 내일로 그냥 풀썩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과장님 거기 한번도 안오셔 본 것 같은데.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거기 시장을 많이 가보았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 것을 많이 봐주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불광천에 관련되어서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과에서 불광천에 어떻게 몇 번씩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월 2회정도 환경정화를 나갑니다. 현장에.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월 2회는 너무 간격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불광천에 여름을 맞아서 그 어느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거든요. 전번에 지적했다시피 그 이후로 없었나 하고 일부러 나갔었는데 개울가에서 그릇을 닦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과하고 관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물품을 저녁에 자판기를 놓고 판매하는 것은 거기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이명재위원
동물들은 개 같은 것은 저녁에 엄청나게 끌고 다니던데 그것은 단속이 안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단속은 안내상황은 했습니다. 개를 데리고 다니지 말든지 아니면 개를 같이 나갔을 때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도록 안내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을 단속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몇 번 단속했다 나오지만 제가 방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있어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나가는 구민들이 개가 지나 가면 오다 피해서 욕을 해요, 구청에서 뭐하는 거냐고 이러거든요.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자원봉사자들 많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말씀하신 것은 8,000명 정도 됩니다.
이명재위원
지속적으로 안해도 됩니다. 팻말만 써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청소과에서도 동네 쓰레기 놓지 마십시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앞에 쓰레기들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투입을 해서 한달간이면 한달간 정해서 완장을 차든지 옛날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저녁에 한번 조를 편성해서 한달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런 본위원의 개인 방안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자원봉사팀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자원봉사자들 동원하는 문제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 계시는 관련공무원들도 다니시면 많이 다니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날씨도 더운 데다가 신경질나고 짜증나니까 이번에 한달간만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자하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감사원 감사에 생활복지국 소속 전반이 성실한 수감자세로 인하여 감사가 잘 마무리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격려를 보내면서 해당국에서 관할한 자원봉사요원 중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 중에 부득불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사기 진작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평소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먼저번에 건의를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그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번에 감사기관에 교통지도과에 그런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지 주차위반 사례 같은 것을 검토했는데 자원봉사자한테는 없더라고요. 해당부서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주신다면 그만한 혜택을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거기에 걸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는 환경을 위해할 만한 위해업소가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폐수배출업소는 있습니다. 공해 배출업소하고 .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으로 인한 적출건수를 보니까 거의 없고 은평구 증산도내리 몇 개동에서 민원이 제기한 소음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적절한 조치사항만 있지 환경지도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도해서 적발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동차 배출 이런 것 말고. 그래서 증산동에는 환경을 유발할만한 업소가 없는지 환경은 물로도 하고 공기로도 하는데 지도를 나간 적이 없습니까? 한번도.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정기적으로 폐수배출업소에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 업소가.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수질 폐배출업소는 63개소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수질오염시킨다는 것은 물로 시키는 업소입니까? 공해를 시키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물, 수질을 오염키는 업소입니다.
나동식위원
공기로 시킬만한 것은 몇 군데입니까?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자동차 차고지 이런 데도 공해배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동식위원
자동차 말고는 혹시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배출업소가 총 258개소가 있습니다. 종전에 담당주관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질폐수가 60개소인데 세차장이 40개소, 운수업체가 14개소 식품이 1개, 연구가 2, 병원이 3, 기타가 1 되어 있고 수질기타가 병의원, 사진관 동물원, 동물병원 등이 186개소가 있고 사진처리에 정비업소가 4개소가 있고 수질 기타가 190개소고 대기 정비업체가 2개, 운수가 4개소, 식품 1개 해서 7개가 있고 식품에서 소음이 1개해서 258개소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총 258개소인데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258개 중에서 지도를 해서 지도 점검을 받아서 다 환경이 양호하다 이겁니까?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폐수배출업소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폐수는 없는데...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단속한 자료를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
환경지도팀에 보면 그런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수질은 위반한 데가 3개소가 있어서 배출부과금을 1건 부과했고 과태료는 2건을 부과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258개 정도 업소가 되는데 지도를 물론 정확하게 잘하셨겠지만 지도를 받은 뒤에 적출건수가 없길래 진짜 우리 은평구가 이렇게 잘되어 있는가 공장이나 업소들이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자동차 관계되는거라든가 수질오염시키는 그런 환경의 소재 영업장 소재들이 진짜 지도팀들한테 적발되지 않도록 잘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그 기준을 잘 지키는지 약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지도팀들이 일이 좀 힘드시지만 더욱더 좋은 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히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환경산업과장
열심히 지도점검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국장님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출
제성출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나가서 본 부분인데 거기에서도 물론 지적을 했었지만 도내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울시 땅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쪽에서 많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환경이라던가 내지는 침수문제,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에 일일청소교실을 했었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미경간사
청소교실을 하고 나서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뒤에 나중에 평가를 받았나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춘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이 실질적인 산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에도 실시도 했습니다. 올해 실시한 결과 학부모님들 하고 같이 갔습니다. 외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갔는데 김포매립지에 가서는 별 인상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를 갔다 온 다음에 난지도에서 운영하는,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난지도의 서대문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학부모나 학생이나 들어가자 마자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 환경이 열악하고 냄새,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견학하다 보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가 이것 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예를 들어서 음식물을 버릴 때에는 좀 짜서 버려야 되겠구나 하고 시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확대를 해야 하는데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사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선거법관계로 예산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락을 싸와서 그 분들이 단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물정도를 청소과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선거법에서는 차량지원도 안됩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차량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차로 했습니다. 물품, 예를 들어서 식사라던가 이런 것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참 선거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서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 하고 관계없는 구민들 홍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국회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지만 그런 것은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코를 막고 되돌아왔을 때 느낌을 집에 가셔서도 계속 간직을 해야 하는데 애들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진도 있습니다. 되돌아 나오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미경간사
어쨌든 홍보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되는 부분이고 청소문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홍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청소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미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은 해도 해도 실적이 좋은 실적이 남지 않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느낀 것이고 평상시에 느낀 것이지만 요즘 관련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취약지역이 어느 것이냐 하면 저녁에 수거하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서 배출한 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 하고 같이 집어 넣어서 배출을 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수거업체는 같이 혼합수거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을 업소 쪽에도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업소에도 안내를 하겠고요. 물론 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만약에 이물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업소것을 안가져 간다던가, 이런 압박용 홍보를 해서 배출하시는 분들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6월 7월까지 홍보를 20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동에 돌아가시면 거의 대문마다 스티커가 붙여있습니다. 그것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다 직접 붙이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고문이라는 것도 무단배출이라던가 낮시간 대에 배출을 붙였습니다. 경고문이라고 해서 경고! 빨간 글씨로 쓰고 두줄 쫙 긋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할 것입니다. 계속 할 것이고 어차피 새서울 가꾸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아직 피부에 와 안 닿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진행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낮 시간대에 배출, 이게 문제거든요. 제시간에만 가져가면 큰 미관상 어려움이 없는데 낮시간대에 배출해 놓으니까 아침에 배출해 놓고 낮에 배출하고 거기에도 제대로만 배출하면 괜찮은데 음식물이 조금 들어갑니다. 사실 집에서 조그만 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요새 음식물 통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음식물만 들어가 있으면 파봉되고 뜯습니다. 뜯다보니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할 겸해서 낮 시간대에 배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례로 지금 타자치단체에는 몇 군데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 배출도 과태료 부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상정이 되면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들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파봉을 하면 그 골목은 깨끗해집니다. 5만원짜리 과태료 하나 부과된다던지, 20만원짜리 과태료가 부과되면 그 골목은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업소는 유인물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홍보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업소에는 스티커를, 그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업소에서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버립니다. 홍보를 더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간선변, 가로 진공청소 및 물청소라는 것이 간선변 가로를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간선이라는 것은 대형버스나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를 말씀드릴께요. 증산로, 통일로, 응암로, 진흥로, 연서로, 수색로를 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버스가 다니는 곳 말입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4차선정도, 우리 관내로 봐서는 4차선 사실은 대로는 6차선 이상, 8차선, 우리는 10차선이 없습니다마는 중로는 4차선 이상, 이면도로는 양 2차선, 그렇게 청소분야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래서 진공청소는 4차선 이상에서만 한다, 그것을 간선으로 본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그 이외에는 해당이 안되네.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안되는 것이 아니라 좁아서 큰 차가 지나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좋은데 용산같은데는 소형진공흡입차를 샀습니다. 골목길 2차선 이면도로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중입니다마는 예산이 허락을 하면 2차선 도로도 진공흡입을 할 수 있도록 살수차도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해 볼까 생각중입니다.
나동식위원
용산구청에서 해 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해 주면 아까 환경산업과에서 끝났지만 미세먼지 줄이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되면 그것을 사가지고 운영해 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동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고 나머지의 액면을 가지고 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것이 더 활용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선순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이것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브리핑을 하시면 예산을 잡는데 특별한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지난번 청소차 주차장 관리 현황상태, 현장에 가봤을 때도 다른 구에는 소형청소차가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쓰레기를 골목길에서 큰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길에서 끌어다가 어디다 놓는다고 했죠?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대로변이나 중간집하....
나동식위원
중간집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죠. 이런 것 등이 대형차가 작은 길에 들어 가지 않는 그런 이유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회의때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우리구에서는 작은 청소차를 구입할 의향이 없는지 예산이 허용된다면 물론 구입을 해야겠죠, 이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설령 다른 것을 못하더라고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이 바로 가장 민원하고 피부에 닿는 청소행정인데 그런 것을 아직 제안한 적이 없단 말이예요. 작은 차를 사겠다고 예산집행을 해 달라고 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사에다 권고 내지 압박용으로 하도록 할 사항입니다. 직영은 청소를 안합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가서 서대문 것을 봤는데 서대문은 직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서대문도 가로만 직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도 직영을 하는 정도고 지역은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위탁업소한테 이제는 그렇게 강요를 해서라도 작은 차를 구입을 해서 중간집하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의사가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업소에 압박을 해 보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본위원도 좋고 주민들도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은평구는 산으로 많이 둘려 쌓여 있는데 주택가 주변의 산쓰레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지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산쓰레기는 신고가 들어 오면 우리가 산은 관리를 안합니다. 만약에 많이 모여져 있어서 무단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기동반이 즉시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해 줍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거나 이러지 않지만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팀인가요?
춘호
박춘호청소행정과장
예.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춘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먼저 보건소장님께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검토결과를 보면 문서관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문서라든지 실적보고, 계획보고에서 일괄성이 있고 계획성이 없고 수치상에 과다수치가 나오고 보고문서가 임의로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예산과 결산은 소장님의 소관인 결재부분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기타 관련과장님들의 전결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괄성이 없이 자료마다 수치가 나오고 과다 집행액이 발생하고 보고문서상, 이런 발생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정순옥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평소에도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신경을 안쓰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결산감사라든지 업무추진보고라든지 행정감사 등에 한꺼번에 보고 자료가 같이 준비가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발견된 것을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가까운 예로 이것은 아주 우리 소장님의 직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장님의 결재가 분명히 났습니다. 관련요구한 위원님의 직명을 함부로 바꾸고 우리 직위표가 각 부서별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토가 안되고 결재를 하셨고 제출된 자료에는 해당위원님 우리 구에는 안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보건행정에 미치는 제 염려는 현실입니다. 소장님의 결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위 서울시에 바로 전산으로 보고가 되고 매번 매일 저희들이 행해지는 것을 복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명을 받지 않는 과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된 부서에서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수기대장도 반드시 있겠지만 단말기의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전산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고 과다수치가 난다는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옥위원
보건행정이 우리 구민한테 주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듣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단속에 따른 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적발현황 위반업소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가 보고시 마다 수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4년도예산은 685만원으로 이중 352만원을 약 분기별 보고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집행하고 370여만원이 불용발생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책정시 이것이 참고 감안되지 않고 추상적인 부정불량식품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예측불안 이유로 1,100여만원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인 예산계상을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고 계획이 철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타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구민에 복지사업에 좀더 쓸 수 있도록 기획과 결과가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예산집행현황과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파악된 업무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685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이 352만여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이 약 3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1,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420여만원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증액편성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신고포상금이 해마다 식품위생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됨으로 해서 보상금 신고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최근에 언론이나 중앙정부의 홍보 등으로 식파라치 등 이러한 활동이 증가될 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현재 정부에서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닌데 식약청에서 지금 계획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방안에 따라서 앞으로 신고보상금을 현재에는 약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은 식품테러범 신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신고선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부분적으로 합니다마는 이미 2004년도에 불용액이 예산액에 사용액보다 집행액 보다 불용액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방금 구두 설명하신 집행액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하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의 수치차이가 또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한 문서작성은 어느 근거에 놓고 합니까? 대장입니까? 단말기에 들어 있는 것을 놓고 합니까? 이것은 사문서도 아니고 공문서인데 문서작성을 수시 때때로 이 사항에서 수치차이가 나는데 어느 문서가 원부인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아울러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보건위생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에 따른 단속의 실적이 매우 미흡합니다. 계획에는 분명히 연도별 계획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용, 목욕, 미용, 세탁업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전무합니다. 2004년도 자료검사를 해보니까 이 단속대상에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제출하신 계획에 보면 쉬운 예로 미용,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불법의료행위, 피부맛사지가 미용의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유료화해서 불법상행위가 공공연하게 거의 90%에 가까운 업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것을 단속을 하지 않고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업무가 우리 구민한테 미치는 것을 어떻게 판갈음하셔서 이 단속을 안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는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숙박업에 160여개소, 목욕장이 110여개소, 이용업 370여개소, 그 다음에 미용업이 1,300여개소, 세탁업이 540여개소, 합해서 약 2,600여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업소에 대해서 한정된 인력으로 전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지도단속방침에 따라서 자치구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미용업소가 지금 현재 723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간 지도점검은 70개소로 목표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6월 30일 현재 40개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미흡한 부분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찰서라던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속범위를 확대를 해서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용업소에서의 귓불 뚫기라던가 여러 가지 피부 맛사지 행위에 대한 단속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정순옥위원
어떤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실행이 따라야 하는데 계획은 잡아놓고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더 심각하고 또 이런 불법영업행위가 공공연하게 상가 앞에 보조 의료기구를 진열해 놓고 광고부착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건행정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이 함으로써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뭡니까? 해당부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미용업소에서 하는 귀볼 뚫기라던가 피부맛사지 등의 처분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업소에서 점빼기라던가, 귓불뚫기 그 다음에 박피시술이라고 해서 기미, 죽은깨 등을 피부를 벗기어서 하는 행위 같은 것이 유사한 의료행위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대상이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이·미용업소에서 의료기구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피부미용행위는 미용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순수한 미용행위를 앞에서 부연해서 이해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목욕업에서 경락 및 맛사지 해서 고액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하지 않았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정순옥위원
이런 점들을 지적하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미 공무원으로서 지적사항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도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추후라고 철저한 대비에 의한 계획과 마땅히 가지고 있는 해야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라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집단급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급식업소가 은평구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현재 관리하는 것이 106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94년도에 보니까 87개 업소였는데 95년에는 106개로 늘었는데 어디에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주로 어린이집 같은데서 집단급식소 신규허가를 많이 신청했고 그밖에 다른 업소에서 신청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밖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인원이 몇 명이 안되죠.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인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인원파악도 안하시고 급식소만 는 것이죠. 그런데 106개 급식소가 있는데 지도 점검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58개소 밖에 안했는데 나머지는 안하신 겁니까? 지도 점검을.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106개소에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가 42개소가 있고 나머지 공공기관이라 든가 대학교, 사업복지시설 합해서 64개소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42개소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42개소는 보건소에서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지도 점검도 안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법규지침상 관련이 없는데 사회적으로 학교단체에서 식중독이라도 발생되게 되면 직권으로 못나가고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아니 대개 매스컴이나 신문같은데 보면 식중독 100명 걸렸네, 200명 걸렸네 하면서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 감독을 안했다고 신문에 나거든요. 그런데 자체에만 맡기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인 이상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은평구에.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은평구내 300인 이상되는 업소가 9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대개 어떤 예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병원 같은데 하고 공공기관이 많습니다.
노무웅위원
병원이 300명 이상 되는데가 우리구에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자료에 보니까 병원 3개, 사회복지시설 3개, 관공서 2개, 사업체가 1개로 9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0인 이상이. 그런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병원이요.
노무웅위원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관공서나 사업체 300인 이상이 되는 데인데....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병원은 청구성심병원, 은평병원, 서부병원인데 입원환자까지 포함되는 시설이거든요.
노무웅위원
그런데 그 시설은 어디서 지도 점검을 하느냐 이거죠.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300인 이상은 저희 위생과에서 합니다.
노무웅위원
거기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그러면 위생점검을 보건소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2004년, 2005년도에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업소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을 처벌한 것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유통기한 지난거죠. 다른 가건물검사해서 적발대상은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검사는 여러 건 했는데 적발사항은 하나도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대개 지금 식중독 홍보나 예방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식중독예방은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4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가 아닌 그밖에 뷔페라든가 업소가 100평이상 되는 위생업소가 31개 정도 대형음식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이미 64개중에서 58개업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빠른시일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뷔페 및 대형음식점 31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했는데 8월까지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급식소나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 같은 것을 시키셔야 되는데 대개 소형 어린이집은 인원이 몇 명 안됩니다. 어린이 숫자가. 그런데는 차라리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반유흥업소 사업자 시설장 교육을 할 때 어린이집 관계관도 참석을 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죠.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을 가정복지과에서 시설장 교육 시킬 때 위생과에서 참여를 해서 위생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별도 교육은 안시키셨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급식소가 100여개 이상되니까 우리가 위생점검을 못하는 급식소 적은데 소형은 예를 들어서 시설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위생과장 제자리에 들어 가지 마시고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식품수거 검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업무상 매일 복명을 받게 되어 있죠.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정순옥위원
제가 2004년도 4/4분기 한 분기 것만 점검한 결과에서 보면 식품을 수거하고 1일 복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명을 소급해서 5일후에 결재되는 사례들이 점검이 됐고 예산지출결의도 한달 후에 이루어지는 문서관리를 한 분기 것을 점검한 결과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상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이해를 돕고자 과중한 업무, 인력부족 이런 것을 이유를 달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인원과 분수에 맞는, 직무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지 그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다 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으로 임하실지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저도 실무자한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작년도에 식품수거비가 다소 지연된 사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거검사 이후의 비용을 회계서류 결재보고를 신속히 해서 빠른시일내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검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락되지 않토록 개선을 하겠는데 특히 식품수거 후에 4시간 이내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강남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 와야 되는, 시간상 촉박 때문에 당일 보고가 복명이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익일, 매 건 각 각 수거검사 보고를 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단속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류에 숫자 통계들이 틀린 부분이 위원님들께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보고용 따로, 보관용 따로, 제출용 따로 이것은 사기업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전반 보건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위생과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이렇게 발언을 해도, 하실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건행정은. 한 두가지가 아니고 한건이나 단일품목이 아니고 좋습니다. 4시간 이내에 업무 특성상 하루의 차이는 감안하겠습니다. 한달 후에 지출결의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입니다. 저는 식품위생팀에서 단속해서 현재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가 약 9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9건 중에서 왜 영업정지 기간이 10일에서 1개월, 과징금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차등 부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위생업소를 지도점검을 하거나 또 업소를 이용한 주민들이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그 다음에 풍속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서에서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이첩된사항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허과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련기준에에 의해서 똑같은 적발사례라면 똑같은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업소가 이에 불복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심판을 판결을 할 때 합의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3개월로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데 판사, 법원 입장에서 3개월이 요새같이 불경기에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개월로 형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과징금으로 해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조정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구청이 업소의 실정을 감안해서 상당한 부분을 낮추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재판의 상황에 따라서 1개월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고 과징금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건개요는 다 똑같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니까, 그 분들도 영업정지는 과다한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영업자들이 영세상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영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입니다. 이 영업이 그렇게 볼 때 너무 과다하다고 보고 차라리 영업정지를 안하고 과징금만 부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과징금으로 할 것인가, 영업정지를 할 것인가는 저희규정에 귀속행위로써 법규에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보고드린대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업소의 위법의 고의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량을 낮추어서 조정공고를 할 때 구청에서는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경제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어떻든 영업자들 생계와 관련된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식품감시에 따라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전부다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집행이 되었고 단속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정령 본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이런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와 계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어떤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나 계도가 필요한데 그런 데에는 예산집행내역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계도를 식품감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를 말씀하시는지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계도를 말씀하시는지.
김우태위원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계도나 지도 쪽에 어떤 홍보비용의 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감시원들이 가서 슬그머니 슬쩍 작은 상식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원들한테 걸려서 이분들은 벌과금을 내고 과징금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쪽에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왜 홍보나 계도 쪽에는 전혀 안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시설업소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1년에 한 두번씩 실시하는 위생업소 대표 사장들에게 위생교육을 하고 있고.
김우태위원
아! 교육이 있어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식품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단속은 어떠한 규제행정차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켐페인이나 홍보차원에서 협회직원이 업소를 자율적으로 하는 단속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협회에서 관리하고 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진행사항에 보면 원고 소취하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를 해서 원고가 억울하다고 소장을 냈다가 취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업장한테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것인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영업정지라던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영업주는 거기에 대한 불복을 해서 소송을 거는데, 특히 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실익이 없다는 경우에 예를 들자면 풍속에 관한 법률해서 음난행위라던가, 성매매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회적으로 도저히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할 경우에 원고가 소취하는 하는 경우가 있고 원고가 소취하를 하면 구청에서 원처분을 하는 영업정지 그대로 처분이 나갑니다.
나동식위원
원고가 왜 취하 하느냐를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상식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고취하라고만 해놓고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없길래 예를 들어서 영업정리를 했다던가 한 달이면 한 달, 이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소취하라고만 해놓으면 원고가 소취하 함으로써 처벌받은 규정이 없잖아요. 여기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한 달이면 한 달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억울하다고 소송을 냈던 것 아닙니까? 승소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을 취하했다, 그러면 여기 원인대로 구청에서 준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법원에서 판결 받은 것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소송하지 않은 그런 것도 여기 진행상황에다가 넣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 식품위생팀에서 진행사항을 보면 다 소송으로 인한 현재 진행 중이라든가 취하라든가 결정이 난 사항만 기재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모르고 원고취하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네.
나동식위원
그리고 다 사건개요가 청소년주류제공이거든요. 나머지는 적발을 나갔을 적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청소년유해행위 단속을 경찰과 명예감시관과 합동으로 매일 새벽 2시까지 하고 있고 그밖에는 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제공받았을 때 인근업소나 인근 주민들 또 인근에 사는 학부모가 되는 어른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발합니다.
나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차경고해서 과징금이 900만원 나온데도 있고 영업정지 15일 나온데도 있고 과징금 120만원 나온 데도 있고 과징금 150만원이 나온데도 있는데 똑같은 시기에 차이가 왜 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유통기간을 위반해서 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해당되는 업소 전년도 현재까지 매출기준으로 환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슈퍼 같은 데는 똑같은 통조림 하나가 유통기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대형슈퍼에서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과징금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이마트 같은 큰업소는 부과금액이 몇 천만원 단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 때문에 틀립니다.
노무웅위원
비슷한 업체인데 어떤 데는 영업정지가 15일이 되고 또 벌금형으로 과징금으로 900만원씩 나왔거든요. 전부 1차경고입니다. 1차 적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12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났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위생이 식품도 있고 분류를 할려고 하면 음식물도 있고 약품도 있는데 현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자치구 보건소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유해유무를 갈음할 수 있는 기능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부분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배지에다 배양을 해서 세균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런 류는 어떤 제품?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가 도마 그런 오염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원이 가지고 나가는 키트가 있습니다. 키트에 발라서 가지고 있는 세균배지에서 키워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그런 장비는 보건소 2층에 검사실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가령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면 가공된 것을 식품이라고 하고 식품에는 표시에는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식별이 가능한데 가령 다중이 이용하는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에 가서 여름철에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업소에 가서 음식을 수거를 해서 검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품목이 다릅니다.
이양기위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배양을 하고 할려면 시간이 걸리죠. 균을 배양을 해서 균이 있느냐, 없느냐 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양기위원
음식이 영업장소에서는 신선도가 있었는데 가는 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4시간이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이양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전예방이 되어야지 사후약방문은 안된다 말이예요. 언론에 요새 여름철에 냉면류 대장균이 발생됐다 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적출할 수 있는 기능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에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은 따른단 말이예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저희들이 간이키트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이키트로 가능한 검사가 있고 그것으로 되지 않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보냅니다. 보낼 때 대충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외부균이 오염이 되지 않토록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칙에 의해서 철저히 잘 밀봉을 해서 소형냉장고에 넣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조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위원회별 위원님들께서 분류검사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쪽에 제가 많이 문서를 접한 관계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우리 예방접종 사업은 전염병예방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등에 의거 예방접종을 통하여 병원체 전파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2004년도, 2005년 예방접종 계획과 실적이 대부분 일괄성이 감소하고 있고 2004년도 경우 기본예산이 약 1억 2,200만원이나 분기별 보고자료를 보면 예산집행 총액은 약 1억 2,600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과다집행액이 453만 3,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지적된 원인에 대해서 규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분기별 의회보고한 자료에 과다집행이 약 450만원 관계공무원이 다시 수정해서 제출한 또 수치상의 28만원, 일괄성이 없이 매보고시마다 이런 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액까지도 수정이되고 이것을 제가 단정을 이렇게 허위로 단정을 해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히 책정예산 범위내에서 어떻게 주무과에서 약 500만원이 가까운 과집행 했다고 문서상 보고를 했는지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전용을 했고 어디서 어떤 사유로 과다 집행액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만 관계직원들 빨리 보조해서 답변하도록 보조해주세요. 제가 임의로 조성해서 작성해서 이것을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의 결재 하에 예산결산이 끝난 시점에서 수정 및 변경사유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년도가 이미 지났고 결산이 끝난 시점입니다. 문서의 변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 답변을 듣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실이 없는 형식적이고 다소 관례적으로 문서를 제출 시에는, 결재 시에는 좀더 면밀하게 연간 계획과 결과와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성들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담당과에서 이렇게 수치가 오류가 나고, 문서상 수치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서면보고에 앞서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담당직원으로 부터 면밀한 감사를 했습니다. 서면보고에서 저는 실익을 거두어 본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특성이 대답이 어려운 것은 서면보고라고 주로 보고를 받아왔습니다마는 서면보고를 해준 사례도 거의 못 보았고 그렇습니다. 이행가능한 계획과 예산을 요구하셨어야지, 어느 부서는 이행을 다 못하고 과다수치가 불용이 되고 어느 부서는 해당하는 금액을 과다집행 했다고 보고를 하고 소장님 앞서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이런 현실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강력한 조치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김미경간사
그게 작년12월에 열렸습니다. 12월에 열렸으면 보통 여기 하는 내용과 기능이 국민건강증진에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이라 던가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예.
김미경간사
그런데 그렇다면 심의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자문을 구허나 심의를 했을텐데 어떤 내용을 자문을 구하고 심의를 했습니까?
홍조
손홍조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전반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어떤 건의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2005년도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텐데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의 손홍조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의약과에서 제출한 2004년도의료기관 및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계획을 점검한 결과 분기보고에 의한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는 총 511개소이나 감사요구자료에는 540개소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실적에도 보고자료마다 이런 유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의료기관 등 540개소와 약업소 319개소, 마약류 취급업소 440개소, 지도실적은 각 각 370개소, 261개소 및 329개소로 계획대비 실적이 80% 내외로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 문서 행정처분 등의 실적은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이루어져 일괄성 있는 문서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현황은 이 발표자료를 내는 시점이 분기보고는 20일 전후에 실적을 내도록 되는데 그 뒤에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올라간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또 당사자가 20일 전후에 처분한 실적이라도 그것을 대장에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정순옥위원
답변을 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분기별 연계성을 가지고 유동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정상 참작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년 합산은 맞아야 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누락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누락부분은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를 하는 중에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누락여부는 수기로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산입력에 누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누락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은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문서변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공무원의 관련법상 문서변경을 할 만한 특권이 어떤 의약과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특권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료 보고하는데요.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데에서 충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주된 목적은 변명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관리대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제출자료에 보면 의약과 의약팀 의료기관현황 및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551개 중에서 병원 14개 의원 수 쭉 나왔는데 안마시술소가 4개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식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점검업소수. 그 8이라는 수치가 무슨 수치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안마시술소는 1년에 2번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8번을 했다는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게 점검을 나갔던 회수입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2회라고 써주어야지 이런 것은 너무 자료가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 어렵지요. 이렇게 되면 숫자상으로 안마시술소가 4개인데 점검업소수가 8개라고 그러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4개 중에서 2개가 적발되었지요? 위반건수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50%의 전업소 숫자는 적지만 50%에 해당되는 위반사례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나동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의원 236, 치과 98, 한의원 특히 이런 병원이 많은 숫자를 치지하고 있는데 병원이나 의원 숫자에 비해서 위반건수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도 점검한 결과 의원이나 병원 지도한 결과 이 보다 더 적발할 수는 없었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작년에는 직원 2명이 결원이어서 작년 실적은 미흡하고 올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병원을 가끔 다니는데 저는 의료에 특별한 상식이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동네 병원에서는 주사를 놓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주사행위를 할려면 간호사 보조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해야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감독하에 주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감독이라는 것은 지켜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감독입니까? 원장실은 저기 있고 주사실은 저쪽에 가 있는데 주사실에서 임의로 놓는 주사가 감독이라고 봅니까? 소장님 유권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대개 통상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제한된 공간내에서 행해지는 것은 감독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의사 지시에 의해서 간호사....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주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주사행위는 의사를 제외해 놓고는 안됩니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감독하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이 아니고 의사처방이 있서 주사를 놓으라든지 주사를 놓지 말라든지 이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면 감독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동식위원
거기까지가 감독이라고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의료분쟁행위에 그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일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 왜냐 하면 의료분쟁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앞에서 주사행위를 하지 않고 주사실에서 별도로 하는 행위도 감독으로 본다 이거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동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일반행위가 아니고 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법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판례상 그런 주사행위로 인하여 의료행위가 발생했을 때....
병완
방병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주사실을 운영했을 때는 대개 보면 간호조무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책임간호사로 정규간호사가 1명 있고 그다음에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가 있고 그러죠.
나동식위원
그렇게 제가 운영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호보조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정규간호사가 아닌 보조가 주사행위를 했을 때의 법리적인 것을 내가 물어봤는데 자꾸 다른 쪽을 말씀을 하셔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지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동식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판례문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의사지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나동식위원
지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얘기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의사지시에 의해서 행해지고 방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주사실에는 간호조무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대개 정규간호사가 수간호사로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예고 나중에 판례를 보겠습니다. 예냐 하면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또 하나는 약국, 약국수가 206개네요 은평구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00개 좀 넘습니다.
나동식위원
206개인데 162개 점검을 했고 위반건수는 7개인데 대부분이 보면 특별한 자료를 요구하기 이전에는 무엇으로 적발되어서 무엇으로 조치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별도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다할려면 많은 시간을 드릴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 할 적에 본위원 생각은 내용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삽입을.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반건수 같은 것 말씀이시죠.
나동식위원
위반건수가 아니라 위반건수는 나왔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나동식위원
그렇죠. 내역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려면 자료요구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마다 자료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반건수가 7개면 왜 내용이 적시가 안되었는지 적시를 해 주시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내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지금 항간에 그전부터 얘기가 돌지만 약국의 비약사 과장님, 206개 약국에서 비약사 문제로 민원을 받는 경우가 많죠. 없습니까? 정규약사가 아닌 비약사가 어느 약품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비약사는 약을 팔 수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약국에 비약사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비약사 민원보고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혹시 동네에서 간단한 약을 사러갔을 때 약국에 꼭 약사만 있었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비약사가 주로 하시는 것이 전산하고 약값 계산하고....
나동식위원
전산은 의약분업이 생겨서 전산이지 옛날에는 전산이 있었습니까? 한번도 그런 경험을 얻지 못했다 이겁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계산기로 약값 계산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보통 남편이 약사면 부인이 잠깐잠깐 약도 팔 수 있고 그런 경우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 조금 지도 점검이 더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처방전이 나온 뒤로 약국이 손님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사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사람이 체감을 느끼는 얘기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인간성이 이런 자리에서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서 그런 약국을 선택하라고 하면 과장님하고 바로 가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상급기관, 보건소라면 감독기관으로써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않토록 약국 영업행위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토록 지도할 생각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설혹 그런 생각이 있다하더라도 약국에서는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전혀 안할 수 없거든요. 약사가 화장실 가는데 문 잠그고 갈 수도 없고 의지는 갖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계몽도 하고 그러더라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계몽도 하고 총회나 간담회 때 책자도 만들어서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많이 하셨다는 거네요, 계몽. 전혀 과장님 진짜 모릅니까? 비약사가 약파는 것 몰라요.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나동식위원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약사가 약국마다 거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불구하고 지금 탁상논리로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장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보셨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점검나가는 것이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위주로.
정순옥위원
약국에 비치된 모든 의약품은 음료가 아닌 의약품으로써의 그런 것들로 판매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비전문약사가 판매하는 경우는 아마 우리 구청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약국에 가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감독기관으로서 그런 것을 목격조차도 못했다고 답변하시는지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가면 얼굴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판매를 하지 않아도 여름철 같은 경우에 개방해 놓고 하는데 목격도 안됩니까? 해 보셨습니까? 지도점검을.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정순옥위원
앞으로 실적을 반드시 점검대비 실적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요새 여름철에 소독이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는데, 주민들 이야기가 모기나 유충이 면역성이 강해서 소독을 해도 별 효과가 적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래서 모기약을 한 종류만 계속 쓰지 않고 바꾸어 가면서 쓰고 있고 단일제제보다는 복합제제를 살충제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하면 금방은 안죽어도 며 칠 지나서라던가 또는 그 잔류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가령 1개동을 소독을 하면 비가 온 후에 차량으로 연막소독으로 동네를 다니면서 했는데 오히려 면역성이 강해서 약을 독하게 쓰면 유충이나 모기보다 우리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데에만 소독을 해 준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개 동을 매주 하루에 4개 동씩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고 민원 들어오는 것은 방역기동반이 나가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계획에 의해서 연막소독도 하고 분무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여름철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은평구는 산이 있어서 숲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숲이 우리 인체에 참 좋은데 이 숲에는 모기나 유충이 서식을 한다고요. 구산동 산에 가서 운동하고 있으면 모기가 앉아서 탁 때려요. 그렇다 해서 약으로 다 살충을 할 수 없고, 살균도 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가지 예방학 차원에서 전부 약으로 다 제독을 하고 소독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3년 전부터 전격포충기라고 설치한 것이 있지요. 공원이나 불광천 같은 데에 그것도 설치를 해놓으니까 일부 주민들은 모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해충을 죽여서 환경을 파괴한다, 그런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요즘 우리 동네에 밑에 설치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동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모기보다는 다른 유충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저해해서 작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시설을 해놓으면 의견이 상반되어서 어쩌다보면 목소리 큰 쪽으로 주문을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전격포충기는 거의 다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민원이 제기된 데는 작동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다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전격포충기는 저희가 총 63대로써 불광천변에 20대, 그리고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 데에 43대가 부착되어 있는데 전격살충기는 관리는 다 켜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격살충기가 유충을 죽이기도 하고, 역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켜놓으면 모기살충에도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대다수가 선호해서 저희가 켜놓고 있는데 저희가 단독주를 하지 않고 가로등주에 얹혀서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누전이 되어서 전격살충기를 차단시키고 그래서 수시로 전격살충기를 방역을 하는 분들이 자기 담당구역이 있어서 순회하면서 고장나거나 꺼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말라리아 일본뇌염 유행시 특별연막소독실시 했는데 이것은 소독약이 별도로 다릅니까? 일반 연막이나 분무소독약하고는 다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분무소독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막소독을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시 모기서식처 또는 장마, 비 오고 난 뒤에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아직은 일본뇌염경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독을 한 일이 없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예방차원에서 한번 소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말라리아주의나 경보가 내리고, 모기가 급증하거나 이럴 때 소독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아마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소위원회별 개별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