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1월24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쪽 일반현황입니다. 209쪽부터 212쪽까지 일반현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13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5% 저리로 1,000만원까지, 전세금 융자 추천은 3% 저리로 2,100만원까지, 생업자금은 1,200만원까지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1,000원 운동을 전개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도와 주겠습니다. 사랑의 1,000원 운동은 어려운 사람을 동민들이 힘을 모아 도와주는 운동으로 동이웃사랑회 주관으로 추진하되 주민, 공무원, 기관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이웃사랑회 사랑의 1,000원 운동 계좌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1,000원 이상의 기탁금을 무통장 입금토록 하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주민, 돌발극빈자, 희귀불치병 환자를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사회 취약계층 특별보호입니다. 노숙자와 부랑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숙자 실태조사를 동사 위험시기와 동사 위험이 없는 시기로 구분 실시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취업알선, 귀향유도, 시설보호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 등 3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와 쪽방 거주자는 생활보장번호를 부여 보호하고 노숙자 및 부랑인은 보호시설 입소 2개월 경과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사회복지관 운영 개선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시설 평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성락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5억4,974만4,000원을 지원하고 운영실태를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실시하되 정기검사는 연2회를 실시하고 필요시 시와 합동으로 수시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을 통한 지역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 부유계층과 저소득층 결연 등 특별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관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관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국가 유공자 보훈선양입니다. 생존 애국지사 3명과 유족 31명을 3.1절과 광복절에 각각 위문 격려하고 상이군경회 등 4개 보훈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회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6. 25 참전자들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6. 25 희생자 위령제와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를 지원하겠습니다. 영렬탑 이전건립 계획은 2004년까지 사정공원 까치재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어 금년도에는 설계 공모,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19쪽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범위가 확대되고 최저 생계비가 인상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소득창출과 자립역량을 높이고 수급자의 유형별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여 부정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신규신청자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생활실태를 조사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매분기 1회 기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조사하여 계속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2002년9월 중에 조사할 계획이며 자활 지원사업은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홍보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생활보장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구소식지에 분기별로 안내문을 게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문 작성 배포, 게시판 안내문 게시,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등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불만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221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저소득 노인으로 구분하여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봉사원을 파급하여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억800만원을 투자하여 안영경로당을 신축하고 30개소의 경로당을 수선하며 41개소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 11명에게 보청기를 시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원봉사 활동반 운영입니다. 2개반 40명으로 구성된 노인활동반을 2002년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되 거리 교통질서와 자연보호활동을 전개하여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를 가꾸는데 노인들이 앞장서 실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 자립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과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재활보조기구와 자립을 위한 자립자금 융자를 알선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4억4,966만8,000원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비 등 장애인 보호시설에 4,626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정형외과용 구두, TV자막 수신기 등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구입 지원하고 가구당 1,200만원까지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적극 알선하겠습니다. 22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교육을 확대실시하겠습니다. 남여 평등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에 실시하고 여성 교양대학과 여성 단체 지도자 연수회를 통하여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지원과 보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되는 취약계층 여성에게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등 기초생계비를 지원하고 모·부자 복지기금 융자를 통하여 대학생 자녀교육비, 임대주택 보증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애로상담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 1366 전화신고와 인터넷 상담실을 운영하고 모자보호시설과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24쪽 아동 보육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의 확대와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만5세 이하 무상교육이 금년부터 도시지역까지 확대실시됩니다. 또한 영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 실태를 연2회 지도점검하여 보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교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아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및 결손가정 아동에게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알차게 추진하여 어린이 애호사상을 함양하겠습니다. 225쪽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비 축소로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 고학력 미취업자를 우선 선발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국·시·구비 20억7,056만원을 투입하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호적 전산화 사업 등 생산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6쪽 효율적인 고용촉진 훈련실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2002년도 고용촉진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은 2월25일 입소하여 2002년12월24일까지 실시되며 우리 구에서는 174명이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62개 훈련기관에서 22개 직종으로 구분 실시되며 우리 구 관내에서는 대성메디칼 간호조무사학원 등 21개 기관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우선 직종 수당, 취업자활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존경하는 차인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년도 이렇게 알찬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앞으로 구정의 밝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15페이지 사랑의 1,000원 운동 사업 있죠?

예.

그게 지금 현재도 동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번 추진을 새롭게 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기히 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랑 어떻게 같이 연계를 시켜볼 방안은.

기왕에 이웃사랑회가 조직 구성이 되서 활동을 해 왔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들이 실·과·동·사업소 망라해서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한번 해 봤는데요, 월 평균 한 30만원 정도 성금이 모아져서 월 2명씩 어려운 분들 선정해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주민들까지 좀 참여를 시켜 보자 이런 뜻에서 이런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계획서를 보면은, 구민을 대상으로 또 하게 돼 있다구요. 그러면은 지금 기히 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안하고 있는 데는 다시 하면 되겠지마는 기히 하고 있는 데는 이것과 또 이웃사랑회에서 하는 것과 잘못하면 이중적인 것이 되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 데는 더 확대를 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을 하고 나서, 작년에 부사동 같은 데는 전부 도와주는 사람한테 이웃사랑회 회장하고 동장명의로다가 감사의 편지도 보내고 도와줬던 실적과 지금 수입된 내역을 갖다가 결산보고 형식으로다가 전부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구요. 자기들은 돈은 매달 냈지마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연말에 그것을 딱 받아 보니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참 없는 사람 아궁이도 고쳐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또 뭐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도 주고 한게 실적이 죽 나오니까 이 주민들 호응이 그때부터 좀 달라지더라구요. 구청에서 할 것 같으면은 연말겸 해 가지고서 구청장 명의로 또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사기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지금 언급이 없다. 작년도 연말해서 사회복지사들 같이 선진지 견학 갔다 왔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아주 상당히 보람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일을 하는데 일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조직원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조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보고 또 금년도 업무보고를 봐도 그러한 사기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그렇게 해 주고, 전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수범사례를 갖다가 책자도 발간을 했었고 발표회도 했었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도 좋은 사항일 것 같으면 발굴을 해서 앞으로도 장려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2쪽 보면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있죠?

예.

정부재정 특별회계 자금에서 가구당 1,200만원씩을 지원해 준다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국민은행에서 금리가 몇 %, 무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 몇 %로 계산을 합니까?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로.

5%로를, 연 5%요?

예. 그렇습니다.

연 5%면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해서.

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예.

5년 동안은 이자를 안 물고 5년 후에는 이렇게 무는 거네요?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물구요, 그 후에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아, 이자와 원금과 같이 분할 상환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7쪽 보면 요즘에 중촌동 사회복지관 선정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선정된 과정과 또 어느 단체가 됐나 그것 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고를 해서 4개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2개 법인에서는 포기를 했구요, 2개 법인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지난 주 토요일날 해서 사단법인 계룡학사, 복지법인이요, 복지법인 계룡학사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서 바로 이제 계약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계룡학사에서 신청할 때 기왕에 중촌복지관에 있던 인력들을 전부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뭐든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 했겠지마는 중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기미는 안 보이겠죠, 그렇죠?

중촌복지관 운영상에요?

예. 운영상에. 그런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 있는 데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욱 각오를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맡았던 복지관을, 맡았던 법인체하고 지금 새로운 사람하고 약간의 마찰도 없지 않아 유언비어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지도편달 하면은 그 전에 있던 인력을 전부 수용했다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해서 그런 마찰이 없게끔 잘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8쪽이요, 영렬탑 이전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보문산 사정공원 내에 까치재 일원이라고 했구요, 규모가 1만7,000㎢ 기념조형물하고 위패봉안소 이렇게 2동만 건립을 하게 됩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2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세밀히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 48억이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 예산이 대략 얼마 이렇게 내려 왔습니까?

내려온 게 아니구요, 이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접?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전체 다 시에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현황파악이라든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사항 지원해 주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 이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226쪽에 한번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 기관선정이 62개 기관은 대전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 관내는 대성메디칼 간호조무사학원 등 21개 기관이 중구 관내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동사무소에 지금 신청을, 접수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몇번 얘기한 사항인데 이왕이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예요, 전부다? 구비는 아니고?

예.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중구 관내 사업장으로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줬으면 했는데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데 같은 종목이라면 동구나 서구로 가느니 이왕이면 중구 관내 그 업체가 있으면 중구 관내로 신청접수 받을 때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복지사들한테 교육 같은 것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 문제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사들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기왕에 어느 기관에 선정해서 신청을 대개 해 오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뭐 선정해라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왕에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바에는 우리 관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저소득층의 난방을 연탄으로 연료를 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게 파악이 잘 안 됐나요?

지금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중에서는 172가구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해 놓은 게 있구요,

그런데 이제 영세민이나 연탄을,

그 보다 차상위 저소득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연탄 때는 가구 통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그 조사가 안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172가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연탄보일러를 때는 사람들이죠, 172가구가?

예.

이번에 나눔의 마을에서 어떤 생활수급자들의 동절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연탄 100장씩 해 가지고 중구 관내에 1만7,200장이 온 것 확인하셨죠?

예. 이운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저희 관내 어려운 주민들 172가구에 1만7,200개가 전달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 자랑 할려고 한게 아니고 더 올 수 있던 부분이 못왔다 이것을 아쉬움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래서 영세민들이 연탄 때는 분들이 파악이 됐으면은 더 요청을 했으면은 더 많이 왔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간에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지금 우리가 연탄 보일러 말고 여러 가지 연료조건이 좋아서 가스라든가 뭐 기름 보일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마는 연탄은 사실상 어려우니까 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년 실시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있게 관찰하면은 우리 구로 많은 양을 더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 구 관내에 연탄 사용가구를 전체 한번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올해는 이제 지나 갔습니다. 내년에 더 많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서부터 23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기히 보고 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음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3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를 비롯한 12건의 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써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주2회 연 3,000대를 기준목표로 해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연료 전환사업으로서는 아파트와 숙박, 목욕업소 등 5개 업소에, 금년도 대상이 되는 5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벙커C유 사용을 도시가스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2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관리도 철저히 해서 대기오염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319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단속은 물론 새벽, 야간 시간대에 또한 우천시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관련 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도 매분기 실시를 해서 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에 주 민원발생 요인이 되는 주거지역내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활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수돗물 저수조 등 먹는 물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대형 건물에 설치돼 있는 수돗물 저수조 1,150여 개소와 약수터, 공동우물, 간이상수도 등 먹는 물 공동시설 27개소, 그리고 유통되는 먹는 샘물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용수의 안전성 확보로 수인성 질병 예방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 8,000개소와 자동차 4만5,000여대에 대해서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부과코자 시설물별로 소유자별로 면적, 연료, 용수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 왔습니다만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의 방법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취약시간 즉 야간이라든가 새벽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고 또한 무인 감시카메라를 상습 투기지역 108개소에 대해서 순회 설치 운영함으로써 단속시간과 여건을 변경해서 주민들의 불법 투기 요령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적극 운영을 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금액의 40%까지 포상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역시 활성화 시키는데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의원과 동물병원 등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 380여 개소와 수집운반 업소, 건설폐기물 등 645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염성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도관리에 역시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배출시간제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배출시간제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할 것이며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확대를 지난해까지 24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2개 단지 1,700여 세대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즉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횡단보도등의 가로변에 휴지통 100개를 설치를 해서 청결한 가로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가로청소 방법 개선으로써 그동안에 가로청소는 인력위주의 청소를 실시해 왔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가로 청소차량을 구입 운영함으로써 우선 안영TG라든가 옥계로 등 좀 차량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해서 1/4분기 동안 이 효과를 평가한 후에 이 확대운영을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로청소 차량을 운영을 하고 또 확대운영이 될 경우에는 인력과 예산절감이 상당히 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상당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물 체계적 관리로써 오수처리시설 484개소와 정화조 청소대상 1만4,497개소에 대한 관리는 물론 축산폐수 시설인 산서동 지역에 12개소의 축산 폐수시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수질오염 예방을 사전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의 개선이라든가 중고 재활용품 판매업소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개최, 구민의 환경 기초시설 견학 및 현장체험 확대실시로써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를 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우선 금년도에는 민간 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확정된 30개 단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감량의무사업장 421개소에 대해서 자체 처리 실태를 철저히 지도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의 2개 동 100세대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일반 주택도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 사전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1회용품 사용대상업소 6,890개소에 대해서 민간 단체와 또 공무원들의 매분기 지도단속은 물론 일반 대상업체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서 1회용 비닐봉투라든가 이쑤시개 등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예방을 해서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또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화장실 수준 높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역시 월드컵 손님맞이 등으로 화장실 수준높이기가 상당히 비중높은 사업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공중화장실 50개소에 대한 관리 즉 편의용품 지원이라든가 청결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 간이화장실 10개소 즉 유등천변이라든가 보문 오거리 등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을 소멸식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 화장실은 개방화장실 203개소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써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장실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겠고 외래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에도 우리 환경 관련 사업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보호과 추진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신 위원님 질의한 데에 대해서 조금 거기에 버금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도 업무보고 때 수돗물 저수조에 대한 것을 시에서 구로 업무인계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때 본위원이 업무만 인계하지 말고 인력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계셨지마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인력은 확보가 안 됐고 우리 기존의 인력 갖고 분배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조금 더 저번에,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건의를 충분히 해서 밑에 사람들 좀 활력성 있게끔 다시 한번 촉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려나 몰라도 다시 들어온다면 끝까지 한번 제가 궁금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약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약수터를 보면은 시설정비 해서 200만원이 서 있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이 약수터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 수돗물을 주민들이 자주 안 먹는 편이고 약수터를 먹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기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약수터에 가서 식수로 사용하거든요? 식수로 사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식수로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대장균이 나왔다, 뭐 적합하다 이렇게 하다가 얼마 있으면 부적합하다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층의 수맥이 항상 밑에서 위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층속에서 수맥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런 여과 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된다 불소가 있다든가 그런 함유량이 있을 때 그것은 뭐 조금 이해를 하지만 약수터 주변이 더럽다 이거요. 약수터 주변이 더럽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수터를 그냥 물만 떠가는 것 보다도 주민의 쉼터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느냐, 좀 깨끗이 해 갖고 석돌이라든가 대리석돌이라든가 해서 좀 시설비를 조금더 증액해서, 지금 보면은 우리 하고는 직접 식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건강에 참 적합하단 말이죠? 그래서 타구청이나, 이제 주로 얘기 듣기로는 서구청이 잘돼 있다는데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좀더 깨끗하게 시설비를 더 들여 갖고,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땜방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약식밖에 안되요. 제대로 좀 돈을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 단계적이라도 해서 누가 봐도 아, 거기서 물을 뜨면 참 좋다 또 심신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반영하게끔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여건이 지금 뭐 서구청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관리하면서 타구청 것도 다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동구, 대덕, 서구 이 지역에 약수터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역시 우리 구의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별로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시설이라야 의자, 의자에 조금 더 편한 의자냐 어떠한 의자냐 그리고 간판 뭐 이것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주변에 대한 청결관리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결상태가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저희도 5개 구청이 다 주어진 여건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분기, 매월 대청소의 날에는 저희 직원들과 또 주민들이 직접 집합을 해서 아침에 대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는 대장균이, 좋던 음용수에서도 가끔가다 대장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펌핑을 해 내고 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다시 재검사를 하면은 또 적합하게 판정이 되고 그러는데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시니야균이라고 해서 다람쥐, 쥐 종류, 설치류 여기에 대한 분변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여하튼 그 여건에 맞게 예산을 더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 좋은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금방 제가 타구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구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좀 타구보다 많이 들여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약수터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건강에 첫째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247쪽 재활용품 처리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환경과에 한번 칭찬 좀 할게요. 제가 도시에서 청소행정과 쓰레기행정이 잘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수준높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도 뒷동네를 가보면 쓰레기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녀 보면은 어쨌든 전보다는 쓰레기는 줄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청소계에서 또 환경과에서 그 쓰레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라는 것은 버리는 자와 치우는 자, 버리는 자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건 이 쓰레기 문화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먼저보다는 쓰레기는 상당히 줄고 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 보면서 그래서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해서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재활용품 운송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 중구 관내에 재활용품 운송차량이 지금 몇대가 있어요?

17대입니다.

아, 그럼 17개 동에 하나씩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몇 연도에 구입된 차량이예요?

이게 다 차량마다 틀리는데요, 보통 뭐 3년 이상은 거의다 됐습니다.

운행에는 뭐 별 문제 없나요?

아직까지는 뭐 성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 차량 도색상태는 어때요?

그것도 뭐 차량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도색상태가 아주 불결할 경우에는 도색을 해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불결하게 운행되는 차량은 지금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쨌든 운송차량도 하나의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차량상태가 너무 불결해요. 그래서 이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저런 정도 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도색에 대해서는 필히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공중화장실에 250쪽을 보니까 편의용품 지원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저희들은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시간 전에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것도 한 두시간 후에 가보면 없어지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하는 것을 보면 물론 환경보호과도 인원도 없고 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적게 배치가 된 모양이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청소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간이화장실 또 화장실 이 지적사항을 내가 여기 많이 있는데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열심히 하신다니까 금방 놨다가 없어지더라도 관리가 잘 되면 괜찮죠. 이것 철저히 좀 해서 청결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공공근로로 해서 각 동으로 배치돼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인원이 지금 상당히 적고 동으로다가 배치된 인원은 별도로다가 화장실로다가 배치를 안하고 별도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공공근로자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좀더 동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을 줄여서 이쪽으로 배려하는 이런 방안을 관계 사회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협의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죠?

예.

으뜸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게요. 나중에 도로개설 할 때에 잘못된 것 있으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예.

화장실 청소 좀 깨끗이 하십시오. 각 동네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