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출발의 시작의 문턱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오년 한 해는 상당히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봄에는 가뭄이 너무나 심했고 또 여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경산에는 큰 피해가 없고 용성면에, 그리고 읍면에 조그마한 피해는 복구가 이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마무리하면서 못한 일 내년 설계 잘 세우시고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잘 협조해서 원만한 우리 시정과 의회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모두 힘을 합쳐서 똑같은 정신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다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전용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3,002억 3,100만원보다 73억 300만원이 줄어든 2,929억 2,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5,000만원이 증가된 2,141억 1,300만원이며,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4억 5,300만원이 감액된 788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 경비예산의 최대한 절감과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하여 예산서 편성 순서대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3쪽에서 48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서 7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69쪽 BK21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석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BK21 지역대학육성 사업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BK사업이라는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BK21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을 해서 지난 ’99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걸쳐서 매년 120억원씩 84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원대한 두뇌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를 75%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 산업체가 10%, 대학이 5%,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자치단체 10% 지원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50%, 기초자치단체인 시가 50%, 이렇게 해서 1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우리 시는 7년간에 걸쳐서 16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대학은 기계분야에 주관대학으로 있는 영남대학교하고 그 다음에 기계분야에 역시 참여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 2개 대학, 그 다음에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영남대학, 영남대학에는 두 분야에 기술분야하고 정보분야하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대학을 우리 경산시가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는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영천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3개 사업단이 구성돼 있어서 대구, 경북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기술분야와 기계분야, 두 분야가 두뇌를 개발하도록 그렇게 사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 두 분야 속에 정보기술분야는 경북대학교가 주관대학이 돼 있고 그 속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금오공대, 이 3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분야는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고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금오공대, 안동대, 상주대, 이 5개 대학이 참여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는 2개 분야가 두뇌개발사업분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대학원생,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 40%, 교수 인건비 지원이 20%, 사업 과제 수행경비가 25%, 국제협력비가 10%, 교육개혁지원비가 5%, 이렇게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영남대와 대구대와 우리 경산시 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1억 2,900만원을 지원해서 영남대 1억, 그 다음에 대구효가대에 2,9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부차원의 사업이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이런 부분도 전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에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간, 경산시가 대학간에 협약을 맺어 놓고 이때까지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 들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기관간 신뢰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이지만 지역의 두뇌를 개발하고 원대한 국가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협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석진 위원! 답변이 됩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기계공학사업부, 전기전자정보사업에 해당이 됩니다만 대구대학교도 해당이 되지요?

정보기술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구대학교는 어떻게해서 영천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지원되고 경산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행정구역상은 저희 경산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구역은 대구대학이 경산도 있지만 영천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도에서 예산 배분을 할 때 경산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영천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돈은 양쪽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천에서는 어느 정도 시비가 지원되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천에는 4,500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간요?

예, 올해 2002년도.

영남대학교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하고 1억 2,900만원, 엄청스러운 금액인데 4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규모성 문제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남대학교는 정보기술분야에 참여대학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분야에는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참여를 두 분야에 다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구가톨릭대학은 기계분야에 참여대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배분률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참여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없는 시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경산시에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 금오공대 같은 데는 구미시에서 합니까?

이것을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말씀을 드렸고 부산은 지역선도형 기계산업분야에 부경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동아대, 동의대, 한국해양대가 참여대학이고 산업자동차 및 정보통신분야는 부산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부경대, 동아대가 참여대학이고 울산 경남은 수송기계분야, 경상대가 주관대학이고 인제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메카트로닉스분야는 창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경남대, 울산대가 참여대학이고 광주 전남은 수송기계분야, 전남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목포대, 순천대, 조선대 이렇게 참여대학으로 돼 있고 전북은 전자정보분야에 전북대가 주관대학이고 군산대, 원광대가 참여대학이고, 대전 충남은 정보통신분야에 충남대가 주관대학이고 공주대, 순천향대, 한남대가 참여대학이고 또 정보통신분야는 대전산업대학이 주관대학이고 배제대, 기술교육대가 참여대학이고 충북은 정보기술분야, 충북대가 주관이고 충주대가 참여를 하고 강원은 멀티미디어 정보기술분야, 강원대가 주관대학이고 강릉대, 한림대가 참여하고 제주는 신해양개발분야에 제주대가 주관대학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경상북도는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다 하고 그러니까 총 3억 9,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동시는 안동시대로 지원하도록 돼 있고 구미시는 구미시대로, 영천시는 영천시대로 상주는 상주대로 각 대학이 있는 곳마다 다 하고 대학이 없는 자치단체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크겠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교부세를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교부세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산시가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협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더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지원사업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부담금을 또 내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마 경북에서는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담금, 경산 이외에 다른 데 내는 데 있습니까?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주식회사 주주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우리 시장님이 거기에 이사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이라든지 벤처사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중소기업이 1,500여개가 있는데 앞으로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다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고 혜택을 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육성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테크노파크하고 BK21하고 성격이 영 반대입니까?

별개입니다. BK사업은 두뇌지원사업이고 테크노파크는 그러니까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기술을 개발해도 두뇌가 좋아야 신기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은 틀리는데.

예.

그러면 1억을 지원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두뇌개발사업은.

논문이 나왔다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도 논문을 발표했다든지.

그것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기준은 없는데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체크가 다 됐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주는데 우리가 알고 줘야지요.

다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과제가 하나 나오면 교수들이 석사코스, 박사코스 애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애들한테 줘서 해봐야 돈 받아서 밥 한 그릇 사주고 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논문 한 부 던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미 대구 경북에 파다하게 나와 있고 이것이 또 무슨 교수인지 나는 듣지는 못 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이고 또 박사 받고 나온 학생들 입에서 제일 많이 나왔다고 본인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상당히 이것도 바람직한 사업인데 지금 현실하고 학교하고 지원하는 단체하고 여러 가지가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뇌개발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머리 속은 우리가 바로 볼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잘 됐는지도 파악하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7년간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과정인데 정부가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우리 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대학 자체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아마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예산을 1억 수 천만원을 지원해서 결과도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BK21사업을 지원하고 우리 시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형편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써서 제출해도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논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학술적으로 논문을 제시하니까 앞으로 20년 뒤에 될 것인지 30년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문도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대학도 참여를 합니까?

여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관대학이 되고 참여대학이 되는 것도 학교가 평가를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이 심사가 보통 참여를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학교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시 관할에 참여를 하는 대학이 몇 개 대학입니까?

3개 대학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쪽에 관란서원 사당건립하고 환성사 심검당 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환성사 심검당 보수에 도비 3,000만원 보조를 해서 시비 3,000만원 합쳐서 6,000만원으로 추가로 보조가 됐고 관란서원은 서원 뒤에 사당을 새로 세우라고 이것 역시 도비보조 3,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 3,000만원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와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문화재나 보물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전부 문화재입니다.

개인 사찰은 아닙니까?

개인 사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최하 지방문화재는 돼야 전통사찰 내지 지방문화재가 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찰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 사찰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재륙 위원입니다. 155쪽에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 1대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1,800만원씩 해서 2대에 3,6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번에 산다는 말입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내년에 두 군데는 경산버스하고 대화교통에 1,800만원씩 지원해서 자부담해서 같이 사도록 돼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니까 경산교통에는 이미 3,6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화교통에 도에서 도비가 3,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것은 대화교통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산교통에는 3,600만원이 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를 3,6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차 사는 구입비입니다. 차량이 노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를 바꿀 때 3,600만원을 주면 물론 차를 7,000만원, 8,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자기 돈을 보태서 삽니다. 운수업계가 어려우니까 노후차량이 다니니까 그것을 바꾸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네요?

예.

그러면 대화교통은 지금 우리 시 전체에 어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통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예.

노선도는 주로 하양, 와촌지역인데 노선도는 갓바위 쪽으로 하고.

이 버스도 비수익노선에 해당이 됩니까?

비수익노선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되는 것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물었느냐하면 비수익노선 예산이 추가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1억에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 9월인가 버스에 지불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1억을 지원했는데 설하고, 추석에 주는데.

1억을 다 했습니까?

예.

8,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8,000만원 주고 나머지 더 보태줘야 됩니다.

지불한 것이 지금 8,000만원이잖아요?

예.

8,000만원인데 여기에 5,500만원을 더 보태야되네요? 원래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불을 8,000만원을 하고 2,000만원 남은 것하고 3,500만원을 더 보태면 5,500만원 앞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고 또 3,600만원을 버스 사는데 도와준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도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4쪽 안전화 있지요? 안전화 3만원×150명에 33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인데 줄어들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위에 안전화 뿐 아니고 안전모가 전부 공공근로 숲가꾸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8쪽을 한번 보십시오. 밑에 미불용지 보상 2억원은 뭡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지금 압량하고 하양하고 민원으로 인해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가 들어와서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민원해소차원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