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정연숙 의원 발언
홍성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말연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23년 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무
겸무전문위원
박정선 전문위원 겸무를 맡은 박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3억 5,7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1억 8,697만 7,000원 대비 0.15퍼센트인 1억 7,03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04억 1,4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63억 8,124만 2,000원 대비 1.07퍼센트인 40억 3,3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335억 1,1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217억 5,114만 2,000원 대비 5.3퍼센트인 117억 6,056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04억 1,49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1억 924만 2,000원 대비 1.41퍼센트인 53억 57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86퍼센트인 42억 40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6퍼센트인 170억 6,62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저공해차 구매지원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돗물 브랜드명 등 공모전을 위한 사업, 상수도관명 데이터베이스 수정 및 전산화사업,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등 현안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내시에 따른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총수입과 지출규모는 58억 183만 8,000원으로 2023년 말 기금조성 규모는 0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과 청주권광역소각시설주민지원기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부문입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6개 부서, 7개 사업으로 329억 46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생태교육 활성화사업과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지원사업, 재활용품 선별시설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제안설명
홍성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환경위원회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2022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33억 1,705만 4,000원이 감액된 3,273억 1,2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2억 3,853만 1,000원이 감액된 4,261억 8,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22쪽부터 1134쪽,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먹는 물 시설 수질개선사업비 5억 4,453만 3,000원, 청주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64억 9,200만 원, 환경사랑그림공모전과 환경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566만 원,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위탁금 및 시설개선비 6억 2,992만 6,000원.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계보전사업 4,000만 원, 석면피해 인정자 구제급여 2억 7,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비 3,020만 원, 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설치 및 통신비 1억 6,58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5쪽부터 1149쪽, 기후대기과 소관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2억 9,600만 원, 가스열펌프 냉난방비 설치 지원사업비 6,3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업무 인건비 1억 1,308만 8,000원, 대기환경측정망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 대기환경개선 살수차 임차비 2억 6,400만 원, 전기 및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비 735억 9,8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46억 8,210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301쪽부터 2305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 주민지원사업비 28억 1,210만 4,000원, 대청호수초재배섬 사업비 1억 6,847만 8,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등 예비비 1억 6,652만 2.000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2억 2,69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으로 260쪽부터 267쪽입니다. 환경정책과 2개 사업 7억 3,558만 6,000원, 기후대기과 1개 사업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 질의
홍성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선 기후대기과장님, 1135쪽 하단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지원 2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도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좀 더 촘촘하고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탄소포인트 지원조례를 12월 2일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우리 조례에도 담겨 있고요. 이 지원센터에 관한 것이 법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4월에 국비 지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가내시 1억 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1억하고 같이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됐으면 이 사업 예산 여기다가 계상 못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법에도 탄소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우리 법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조례랑은 상관없이 제정을 했더라도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구체적으로 2억에 대한 예산을 상세하게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온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왔는데 이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2억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143쪽, 행감 때도 보조금 국도, 시비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 못 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셨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쭉 사업 항목을 보면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못 한 사업과 올해 여기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1145쪽 보면 저감시설조기폐차 지원 같은 거는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조기 폐차를 진행했습니다. 5등급 경유차는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팔구십 프로 정도는 완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기 폐차 신청자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잔여 예산이 좀 남았던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4등급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걸 마무리도 못 하면서 계속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예산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예산을……. 어디가 쓰든 우리 시비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잔여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 참고하실 페이지는 1126쪽 예산서를 보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운영에 대해서 연수동 이불 세트, 요커버, 옆 장을 보면 커버용 이불, 이불 커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가 문을 2016년도에 열었는데요. 그때 이불을 구입하고 쭉 사용해 왔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고 그래서 교육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침구류를 교체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거기서 숙식을 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연수동이 있어서 거기서 숙식이 가능합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연수동에서 누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대상은 다양한데요. 교육이나 연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서 기숙하면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청주시에 국한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전국의…….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시고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미리 예약 연수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김현기위원
연수하고 교육을 받으면 교육생이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연수비에 그런 시설사용료 같은 게 포함됩니다.
김현기위원
이불세트에서 커버용, 견면요, 요커버, 커버용 이불, 이불 커버 모든 게 다 다른 거네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이불이 통이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커버 없이 일체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 같은 게 힘들어서 커버용 이불을 사서 속피는 세탁을 자주 안 하고 겉피는 사용하면 세탁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그 위에 환경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같이하는 거죠? 이건 별개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이건 별개 사업이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김현기위원
1개소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 지정을 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매년 충북대학교하고 관학 협약을 맺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홍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예산인 것 같은데 맞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라는 교육내용인가 이런 걸 다 제출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제출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게 꼭 올해에도 필요해요?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어.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일정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감했습니다. 그전에는 1억을 갖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예년에 비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현기위원
위원회 계수조정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여기 연수동이요. 그분들 연수비용이 1인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숙소동에 음식물 반입이 가능한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음식물 반입은 안 되고요. 거기 식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식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홍순철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타 지자체를 많이 가 봤어요,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식당조차도 없더라고요. 운영 안 하고 그랬는데 식당조차도 없다 보니까 숙소동에는 당연히 음식물 반입이 안 되겠죠. 제가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챙기셔서 청주시민의 혈세로 만든 여기 건물이 깨끗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연수동은 다행히 식당이 별도로 있어서 외부음식 반입 안 되고 조리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몇 가지 이야기 나온 에코콤플렉스 관련해서 저는 예산이 증액되고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 조례에 다 포함하지 못한 내용들은 청주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위탁금과 지방보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요. 반드시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 일정 부분 부담이 가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반드시 보조금은 당초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거를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사업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그래서 예산 코드번호가 다 다르게 부여되잖아요. 민간위탁은 307-05, 그리고 일반 보조사업들은 307-02, 03,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박완희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위탁금은 위탁금이기 때문에 307-05로 하셨어요. 307-05를 정산하거나 결산할 때 따라야 되는 지침은 뭡니까? (답변 지체하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협약서가 있어요. 협약서 제6조에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3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07-02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307-05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아마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박완희위원
민간위탁은 지방재정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도 여러 부서가 다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뭐냐 하면 민간위탁은 청주시가 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예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우리 관내의 단체나 기관들이 청주시가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시에다가 제안하는 사업이에요. 다르죠, 당연히. 민간위탁은 시가 꼭 해야 하는 사무를 시가 다 못 하니까 민간에게 대신 위탁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 그래서 상호 간의 계약이에요, 이것은. 사인 간의 계약. 청주시라는 곳과 법인과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지방보조금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청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할 테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용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다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그걸 하라고 해요. 이게 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가 정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검토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야 될 문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 사무관리지침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이후의 집행 그리고 정산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계약 내지는 이렇게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를 어떻게 거쳤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수반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에코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돼서 위탁되기 때문에 건건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말이 되는 건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제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가 의회동의 및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례가 있다고 해서 동의를 안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했어요. 다시 3년 재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그 사무를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재산의 관리 같은 경우에는 5년씩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 동의를 구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동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가 위탁동의안이에요. 거기에는 위탁사무명, 위탁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에코콤플렉스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거기 조례안에 위탁기간을 정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3년간 2019년까지 위탁한다고 치면 그 기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조례안에는 그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박완희위원
그리고 위탁기간도 있고 위탁사무내용도 있고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에코콤플렉스 조례에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례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의회의 동의를 한 번도 안 구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아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동의를 안 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저는 환경교육을 오랫동안 해왔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누누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법적인 문제. 그럼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자. 또 지원과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 더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 다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이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다시 짚어야 될…….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더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이 바뀌게 되면 변경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여기 협약서에 변경협약내용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3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3억 3,000으로 올려야 해요. 그러면 3억 3,000에 대한 부분을 올리는 것에 대한 변경협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다른 민간위탁사업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변경하잖아요. 하수 관련된 시설 보면 금액 변경되면 다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협약 변경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까지 면밀하게 집행기관이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고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안 구해야 되는지는 아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것은 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서 할 일을 민간에 위탁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라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박완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그렇게 법의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사무조례……. 그러니까 에코콤플렉스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건 동의하고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가 기본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기본 조례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청주시 모든 위탁 사무에 대한 조례의 제일 중심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거기에 따른……. 추가해서 별도로 더 특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딱 되어 있어요. 특히 307-05에 대해서는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그런데 제 얘기는 관례처럼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코콤플렉스 위수탁 협약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정책과 그쪽에서 하는 사업은 계약이고요. 이거는 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금액 같은 거는 예산이 변동되면 매년 변동된 협약에 따라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온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협약서에 금액이 안 들어가면 예산편성을 어떤 거로 해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예산편성에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입찰공고 내서 기초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을 갖고 입찰자가 선정되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총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계약이 3년이니까 그다음에 2년 차에 들어갈 때는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물가변동률 같은 걸 반영한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 올리는 거죠.
박완희위원
청주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건데 이전에 모 생태공원 위탁할 때는 계약하고서 3년간 똑같은 금액으로 변동을 안 시키더라고요. 어디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어디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위탁에 대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데 당연히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면 올려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영역 중에 대행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1년씩 계약하는 거니까 1년씩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3년이나 5년씩 하는 사업들은 그런 절차들을 명확히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1126페이지 에코콤플렉스 지금까지 운영 몇 년 했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201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7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홍성각위원장
운영자가 바뀌었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요. 그때마다 재공고를 내고 하는데 1개 업체에서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시민들을 상대로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구해 봤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한다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한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응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각위원장
방금 전에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변호사 자문하시는 거 좋습니다. 변호사도 형사적인 변호사가 있고 민사에 유능한 분이 계시는데 행정에 관해서 연구한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법에 유능한 분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 보시고요. 계속해서 에코콤플렉스하고 충북대 사업에 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충북대 사업은 어떤 사업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충북대의 환경교육사업은 주로…….
홍성각위원장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주로 타겟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10여 년이 넘었는데요. 체험 위주의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는 교육이 되겠고요. 에코콤플렉스는 지역의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의 지원으로 건립해서 학생 또는 일반인들까지도 환경교육을 받는 교육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데 나는 곱셈만 가르칩니다, 저는 더하기만 가르칩니다, 우리 학원은 나누기만 가르칩니다. 수학을 가르치면 다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코콤플렉스하고 충북대학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교육을 한다? 큰 틀에서 같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수학이라는 과목은 같습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행정을 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데 더 이상의 설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가르치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충북대학교 지금 1억 책정됐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총금액 얼마입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총금액 1억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리고 에코콤플렉스도 월급 주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총 7명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제가 세부 담당업무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서 즉흥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뭐 하는데 7명씩 필요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센터다 보니까 대표하는 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또 거기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 전문산업 기사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직원들이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돈이 사업하는 사람들 같으면 적어도 일인당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10억 정도는 됩니다. 10억짜리 사업하면 혼자 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는 3억을 한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인플레이가 돼서 점점 올라서……. 1년 동안 매출 10억 되는데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명이면 70억 정도의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관장이 있다고 하셨죠? 관장은 뭐하십니까? 그냥 에헴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성각위원장
사무국장은 뭐합니까? (답변 지체하자) 세금이라고 해서 7명이…….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콤플렉스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있을 거고 사무국장이 있다고 치고. 그러면 영업하는……. 섭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교육을 하든지 대학에 전화라도 하고 전문가 누구에게 전화해서 와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런 영업활동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내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교실 배치는 어떻게 하고 숙소 배치는 어떻게 하고 몇 살부터 몇 살이 들어오면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관리하는 분이 계시겠죠. 회계가 이 돈……. 얼마 나가지 않는 돈에 회계가 별도로 필요할까요?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관리하는 사람이 회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7명이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걸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그거입니다. 세금이 쓰이는데 돈 몇억 가지고 쓰면서 7명이 과연 필요한가를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번에 저쪽에 다른 곳도 인원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진행되겠지만 제가 인원 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세금을 그냥……. 세금이라고 해서 10명, 20명 쓰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적정선이 있는가를 살펴봐 주시고요.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리고 112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자산취득 보면 컴퓨터하고 노트북 산다고 되어 있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혹시 올해 컴퓨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모릅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4대 교체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가 알기로 4대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4대하고 내년에 7대 그리고 갑자기 또 노트북이 들어왔어요. 이건 신규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서 근무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금방 살펴본 것처럼 올해 4대 샀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홍성각위원장
7대 사면 컴퓨터를……. 직원은 일곱 분인데 이거는 잘 살펴서 다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4대 구입한 건 직원들 업무용이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2대는 직원 업무용이고 1대는 도서 관리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하여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125페이지 보면 환경사랑 그림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환경사랑 그림 공모전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환경사랑 그림 공모전 하면 진짜 환경 사랑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에코콤플렉스도 그렇고 충대하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저희는 환경에 대한 교육은 끝이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세금을 말씀하셔서 좀 가슴 아픈데요. 저희도 세금은 아껴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환경교육은 더 확대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각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풀어서 하는 거 다다익선 좋죠. 그러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전면 주차해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음식물 절대로 안 남기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실천하는 것이 진짜 환경사랑이고 자식 교육에도 좋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림 몇 장 걸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 그림 구경하러 와서 후면 주차 딱 하고 그 그림 구경하고 나가서 음식 먹으면서 반쯤 남기고 그런 교육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림만 멀쩡히 보고 가면 뭐합니까,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는데. 저는 실천하는 교육,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내 몸소 해주고 내가 몸소 앞서 나가고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살펴보겠지만 한번 주면 계속……. 신규 사업은 한 번 주면 그다음 해에도 하고 그다음 해에도 하고 일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계속 지적하면 1126, 1127, 11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분이 질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표창패, 표창장, 이렇게 있어요. 표창장 하나에 만 원짜리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 지적하시느냐고 하시겠지만 표창장 이거 하는데 만 원씩 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고급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급 정도 구입하는 건데 그 정도 가격은 합니다.
홍성각위원장
글쎄요. 환경 보전한다고 하면서, 탄소중립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에 환경, 환경하면서 나의 행동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여기 예산을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어디 갖다 놓는 것이죠?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홍순철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여기 보면 그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29페이지 보면 유해야생동물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금액이 큰돈은 아닌데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이라든지 야생동물 서식지보호 현수막이라든지 주로 그런 걸 제작하는 건데요. 유해야생동물 같은 건 멧돼지 출몰지역 주의하세요 이런 거 또 야생동물보호 같은 경우에는 맹꽁이 서식지라든지 금개구리 서식지 그런 게 출몰하는 지역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니, 현수막은 그런데. 홍보책자요. 홍보 책자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주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많이 배부하시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그런 곳에도 하고요. 말씀하신 지면류의 홍보물은 주로 다중집합장소에도 놓고, 읍면동에도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면 여러 군데서 홍보책자 많이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여러 홍보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면 어떻겠는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SNS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한 거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SNS는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32페이지.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현도면 노현리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대청댐에서 내려오는 금강유원지인데요. 하절기에 임시로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에 현지 관리인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홍순철위원
아, 위탁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홍순철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인지예산 262페이지 밑 부분을 보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거든요.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2023년도 목표치가 1회인데 환경교육은 여러 횟수로 되어 있어요. 환경교육 횟수에 비해서 모니터링이 너무 적지 않나요? 2023년도 목표치 보면 오른쪽 부분에 1회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교육은 여러 횟수를 하는데 한 번은 너무 적지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36페이지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135페이지 보면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의무대상 자치단체입니다. 온실가스가 종합적으로 12만 5,000톤 이상이 나오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인데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할당량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배출권을 사 오든지 해야 되고 할당량을 준수하거나 남게 되면 그걸 팔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서라든지 감축한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용역을 통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144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우편요금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하는데 우편요금이 발생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충전구역 관리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다 5월부터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우편물 발송하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위원
일반차량이 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계도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우리 법 개정되는 사항들을 올 4월까지……. 이제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 계도를 해왔고 전면적으로 단속한 것은 올 5월부터가 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충전소에도 그런 게 되어 있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사실 대는 분들 때문에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겠지만 홍보를 좀……. 읍ㆍ면ㆍ동 직능단체회의 때라든가 홍보를 잘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그렇게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우선은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128페이지 석면피해보상입니다. 전년 예산은 1억이었는데 170퍼센트 증가해서 2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석면피해는 그 무엇보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데 굉장히 급격하게 금액이 인상된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석면피해보상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금액은 한국환경기술산업원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예정치가.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우리가 어떠한 걸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러한 금액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보상 관련해서 1130페이지인데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나 농작물보상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감액됐어요. 제가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 위원이기도 한데 피해보상이 왜 이렇게 준 건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올해보다 지난해가 감소했습니다, 보상건수가. 감소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서 저희 시 예산도 같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정연숙위원
피해 건수도 감소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도 지원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신청 건수가 줄었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게 1년에 두 번 정도 보상이 되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사후에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추경으로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서도 사체임시보관시설을 1개소 추경으로 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충주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충북에서도 270여 건 건 발생한 건 알고 있는데 청주에 발생 건수가 있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아직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대비해서 구청별로 보관소를 하나씩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정연숙위원
구청별로 하나씩?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숙위원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발생하지 않았어도 만일을 대비해서 설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체보관시설이 작년 추경으로 1개소가 신설되는 상황인 거고 지금 2개소를 신설하는 상황이면 3개소인 거네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추경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망한 돼지의 사체 처리하는 인부임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보관소 설치하려고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두 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임시보관시설을 자산물품취득비로 올렸잖아요. 계상을 했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럼 이미 그걸로 1개소는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런데 지금 발생도 하지 않았는데 구역별로 흥덕구, 상당구 각 4개 구청별로 이걸 다시 또 짓겠다는 게……. 추경이 필요할 때, 그때 사안이 필요했을 경우에 지어도……. 시설 건립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가 발생 안 해도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면 검사하기 위해서 냉동보관소에 임시로 보관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검사가 끝나면 사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보관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니까 임시보관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임시보관소가 아닌 소각장이든 매립이든 다른 방식으로 임시보관소를 비우는 상황인 거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제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멧돼지가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사하기 위해서 채취해 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보관 해야 됩니다.
정연숙위원
그 기간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까지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정연숙위원
5일에서 7일밖에 되지 않는데 임시보관시설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6개월이라든가 몇 달 이상이 걸린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관해야 될 시설이 규모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아니다가 판명되는데 임시보관시설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의외로 멧돼지가 죽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임시보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아니고 일단 원인을 알 수 없는 돼지가 죽었을 경우에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요.
정연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중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시보관시설이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얼마큼 수용이 가능한지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발생량, 신고 건수라든가 이런 건 얼마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필요한 건지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정리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면적하고 발생 건수, 사용 건수 같은 걸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돼지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인체에는 전혀 이상은 없지만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치사율도 굉장히 높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지난 추경 때 거로 감안할 수 있다면 본예산에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현도면 노현리에 하는 이동식 화장실 이거는 현재 그곳에만 계속 붙박이로 설치되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수요가 있는지 여부는 혹시……. 다른 지역 자연발생유원지가 따로 청주에는 없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이미 유원지는 거의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숙위원
아, 이미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도 노현리 쪽에만 요구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숙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4개월 정도만 하는 것 같고 이걸로 혹시 부족하거나 시설이 미흡하다거나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3개월 운영했는데요.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4개월로 편성한 겁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인데 거기에 대한 요구가 행락철, 여름에만 있는 거고 이후 다른 계절성으로 봄, 가을, 겨울이라든가 이용객에 대한 요구는 없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가 강가이기 때문에 거의 여름철 시기에만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화장실 운영 관련 IoT 사물인터넷 비상벨 통신비가 3만 8,500원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통신비는 2만 3,000원인데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한데 둘 다 비상벨인 것 같은데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통신비 차이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열린화장실 비상벨 통신비는 임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여성안심화장실은 비상벨이 시설비 방식이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시설비 방식이고 임대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연숙위원
단가 차이가 1만 3,000원이면 거의 3분의 1 이상, 30퍼센트 이상 더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그게 보통인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현재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정연숙위원
열린화장실 IoT 비상벨하고 여성안심비상벨하고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기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IoT라는 게 사물인터넷으로 통하는 거라 이것도 굉장히 선진적인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안심비상벨이라고 해서 굳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열린화장실이냐 공중화장실이냐 화장실의 종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건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히 파악 못 해서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관련 환경정책과 260페이지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성과목표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거의 맞춰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총예산은 20퍼센트가 깎였는데 성인지 예산은 11퍼센트가 증가한 형태예요, 총액 대비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사실 교육 관련한 거잖아요. 환경 교육 관련한 거잖아요. 조금 더 다른 영역으로도…….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또 성인지 관련해서 범위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기후대기과는 그에 비해서 성인지를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환경정책과에서 성인지 관련한 두 개 사업을 하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38쪽,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부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향후 추진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한 것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러한 설명이 궁금합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냉난방기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해서 그걸 배출시설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27개 사업장에서 그 냉난방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20개소가 2023년도에 신청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2024년도까지면 이거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신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대기오염 저감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실무협의회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잘 이행되고 있으신가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수립 할 때도 서면으로 한 번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미세먼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문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1인당 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선진지 견학도 경비가 4만 5,000원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낮은 금액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2018년도 협약 당시 책정금액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협의회라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물가상승분이라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 식사 한 끼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소음진동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인데요. 1139쪽입니다. 소음측정기는 2년 주기고 진동측정기는 1년 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면 진동측정기의 진동 측정을 하지 않은 건가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측정수수료가 작년 4월인가에 인상돼서 작년에 예산 목을 변경해서 정도검사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올해는 소음측정기하고 진동측정기 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1회 5만 원이었던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작년에도 10만 원, 올해 10만 원.
정연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년도 금액이 5만 원으로…….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당초예산은 5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변경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 관련한 질의입니다. 부서의 특성상 민간자본 이전이 많아서 성인지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래도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하는 예산 감시 지원하는 14명에 대해서만 올해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면으로……. 성인지가 꼭 남녀를 구분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만한 건 없을까요? 금액 대비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후대기과 총예산이 973억이 넘는데 0.35퍼센트만 성인지예산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사실 962억 중에서 0.34퍼센트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1퍼센트도 되지 않는데 충북이라든가 전국 평균이 5.5퍼센트 되거든요. 우리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도 6퍼센트인 거고 그래서 기후대기과도 조금은 금액이 꽤 크게 계상되어 있는데 그 안 성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여쭤보는 겁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은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열린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132페이지, 본 위원이 보니까 IoT 비상벨 통신비 관련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똑같은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 36개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IoT 비상벨을 설치하고 운영하셨던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열린화장실 36개소는 아마 구청에서 정해 놓은 거로 알고 있고요.
변은영위원
구청에서 선정해서 환경정책과 예산에서 지출되는 거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운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그런 거 점검을 하셨겠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화장실 잘 있고 작동되고, 그런 거 말고. 운영의 효과 면에서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급상황에서 신고도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고요. 비상상황에 대비한 거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심이 될 수 있을 거라 그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본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일단은 우리 시에서……. 조금 있다가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그렇게 36개소는 계속적으로 IoT 시설로 임대형식으로 하는 거죠? 이거 임대할 때 설치비용은 따로 추가되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이거 애초 설치할 때 설치비용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맨 처음 부기에 보면 36개소에 3만 8,500원씩 매달 통신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130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설치비 대비 운영비 하면 123만 원이 소요되고, 한 개당. 그죠? 어쨌든 130개소에 123만 원이……. 아니구나. 102만 3,000원 맞나요? 통신비가 2만 3,000원 나가는 거죠? 여기 쓰여 있으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설치비가 들어가면 항시적으로 2만 3,000원 통신비만 내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하고요. 애초에 IoT 시설이 더 나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해요. 설치비는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거의 통신비가 나오는 것인지. 아까도 정연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잖아요? IoT와 일반안심비상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만약에 안심벨이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 출동시스템 어떻게 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아마 경찰서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렇죠. 경찰서로 직접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한테는 별도로 연락이 안 오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는 유지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유지 운영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변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호출 건수 그다음에 출동 건수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공유해야 되는 정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동해 보니 어떤 내용이었다는 것들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화장실,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도를 체크하는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청으로 직접 알림이 가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요구해서 우리가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막상 경찰이 출동하는데 정작 안전사고가 아닌 경우가 거의 99퍼센트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점검하고 아니면 우리 시민이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업무 협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그 자료를 비교하고 IoT 관련해서 최초 설치비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정연숙 위원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운영비 등 포함해서 자료 제공해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경찰들과의 데이터 공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한 가지 빼놨는데 130개소를 설치한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답변 지체하자)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건가요,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서.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매년 설치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변은영위원
확장해 나가는데 올해에만 130개를 하겠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합니다. 안심벨을 최근 3년간 얼마 정도 설치했는지 그것까지도 포함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으므로 제가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염창동 과장님!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홍성각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여성안심비상벨 설치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에서…….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130개소를 도의 지원을 받아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도비 확보도 3,9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9,100만 원인데 이 3,900을……. 도비를 사실 더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 차라리 시비로 해서……. 이거 도지사님 생색내기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의회 원망할 테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대답을 정정하셨으니까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114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승용 이런 게 있었는데 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 가지고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빼고 하는 차들이 있다고들 해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에 보조금 교부 차량임을 명시할 수 있으면 저당이 불가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권유를 드립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부기를 달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아, 부기를 달고 있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2쪽 보충질의 성격인데 현도면 노현리에 수세식 이동화장실 임대가 있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있습니다.
남연심위원
2022년은 3개월 임대료가 600만 원이었어요. 2023년 예산을 4개월 1,310만 원으로 올렸는데 금년도에 월 2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월 327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된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임대료를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책정했고요. 올해 현장에서 소모품 비용 같은 게 더 들어와서 높게 책정했습니다.
남연심위원
임대업자가 소모품까지 다 제공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래도 소모품비 이런 거에서 200만 원인데 327만 원이면 월 127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가 소모품비하고 임대료하고 조금 이해가 덜 돼서…….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거기가 올해 유독 청소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요. 청소 주기 같은 것도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됐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1128쪽, 상단에 보면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자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명예지도원들 선진지 견학 가시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자연환경보전 선진지 교육은 누가 가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청주시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청주시 지회인데요. 거기 회원들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그래서 선진지 견학 실비를 이렇게 계상하신 거군요. 그러면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3,000만 원, 생태계보전사업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위에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3,000만 원은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 거기서 하천이라든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백로 서식지 같은 데를 정화 활동하는데 실비보전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밑에 생태계보전사업 1,000만 원은 자연보호중앙연맹 청주시협의회에서 유사한 활동을 하시는데 드리는 민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단체는 다릅니다.
남연심위원
단체가 다른데 역할은 비슷하다. 그러면 1129쪽이에요. 중간쯤 보면 백로서식지 환경정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백로서식지를 민간단체, 봉사단체에 의뢰해서 청소를 해왔는데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청소전문용역에 청소를 맡겨서 좀 더 청결하게 관리하려고 올해 처음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연심위원
올해 백로서식지의 민원 이런 게 발생해서 중장기적으로 용역을 세웠었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이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결과는 아니고요. 결과는 6월 말쯤에 나오고 용역은 백로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거는 백로서식지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남연심위원
이건 몇 개월이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백로가 보통 5월경 와서 10월경에 가거든요. 주로 그 기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5월에서 10월까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남연심위원
용역을 줬으면 인건비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1131쪽, 중간쯤에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라고 해서 30명 4개월로 계상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생태계교란생물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베스, 붉은귀거북 등 그런 걸 뽑거나 퇴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남연심위원
생태계교란 생물이라는 건 동식물이나 미생물 다 포함해서 같이할 수 있다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동식물입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재료비에 장갑 등 6종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퇴치작업이나 정화을 작업할 때 마대나 쓰레기봉투 이런 거는 제공되지 않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봉사단체 같은 데서 할 때는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제공하고요.
남연심위원
그럼 이거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장갑이라든지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남연심위원
제공이 된다면서요. 장갑이나 마대나 이런 게 제공된다면서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제공해야죠.
남연심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시박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하는 작업도 일환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란생물퇴치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0명이 4개월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석화천이나 이런 데 가시박 제거도 함께하는 일이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자연환경회원으로 회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1128쪽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사업하고 생태계보전사업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뒤에 말씀드린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기간제 30명 인건비는 베스 같은 것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수부를……. 그런 걸 퇴치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주로 물속에서 서식하는 동물이네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식물, 동물 포함되고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교란식물은 조경업체에 맡기는 거고 베스 같은 물고기는 잠수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다 가능한 일이네요, 여기서? 조경업체나 잠수부나 전부 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로서식지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용역까지 세워서 민원을 줄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고 청주시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에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도 보이는데 청주시에 있는 각 봉사단체에서 보면 봉사하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날 행사를 하면 어느 단체고 다 나와서 무심천 환경정화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히 특색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과 예산에서도 보면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청주시 지회에서는 매년 회원 수도 증가하고 활동하는 횟수도 매년 증가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행감이나 예산심사 때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는 시에서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 노력하라고 지적하셔서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유해식물 제거하는 거는 좀 장소가……. 백로서식지 청소하는 용역하고 유해생태교란식물, 동식물 제거하는 예산하고는 별개 지역의 예산입니다. 장소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심위원
청주시에 잠수부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수지에 교란식물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베스, 블루길 같은 거?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위원
이해했습니다. 1128쪽, 하단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하고 슬레이트 개량사업 지원이 있어요. 슬레이트 개량사업 지원이 시기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연심위원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필요량을 2019년도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나 개량사업이나 이걸 한 지가 몇 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돼서 질의하는데 처리사업은 기존 슬레이트를 걷어 낸 걸 치우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지붕을 처리하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가옥으로 돼 있는 지붕을 철거하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철거하고 다른 걸로 대체해 드리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그런데 그게 3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최대입니다.
남연심위원
최대가 300?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연심위원
자부담을 하면 15평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나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연심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할 때 아무래도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가옥 자체가 오래됐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됐을 거 아니에요. 지붕개량을 하다 보면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슬레이트 위에 강판을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서 건강상 한다고 하는데, 석면을.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할 때는 지원금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지붕개량 하다가 집 짓게 생겼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주민들한테 그런 게 생기는데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호수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응을……. 가구당 300만 원이 아니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300만 원이 꼭 정해진 금액인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맥시멈은 정해진 거고요.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시비만으로도 가능한지 만약에 더 수요가 있다면 상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연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11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생태계교란생물퇴치 관련해서 근로자 보수 항목 이후로 쭉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6,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3,500 증이 된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변은영위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질의했어요. 전년도 대비 2,500에서 3,500이 증이 돼서 6,000이 됐어요. 맞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국도비 자체가 늘어서 저희 시비도…….
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국비가 늘었다는 거는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늘려줬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답은 아니겠지만 그쪽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거로 생각됩니다.
변은영위원
그냥 내려주니까 감사하게 받으신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감사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변은영위원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시는 도대체 베스와 블루길이 얼마 정도 많고 가시박과 돼지풀 이런 것들은 얼마 정도 많고 유해한 붉은등거북은 얼마만큼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갖고 계시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예산집행 하셨어요? 그냥 베스 잡는다고, 블루길 잡는다고 하면 1,000만 원 뚝 떼어 주고 그러셨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잡는 양은 체크되는데 얼마나 더……. 총 개체수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변은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잡는 마리수를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년도 계획을 잡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동네 하천변에 가시박이 많아 그리고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세워져서 이번에는 1,000만 원어치 사업을 벌여보자. 그런 계획 예산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년도 포획한 물고기양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시박 같은 게 증가하는 양 그런 거는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래서 2,500을 더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것도 있지만 어쨌든 2,500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세우면서 사업계획 세워 보셨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량 예를 들어서 석남천 같은 데의 가시박은 올해 얼마 정도 했다 그러면 대충의 면적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집행도 올해 나는 걸 봐서 시기를 조정해서 집행할 겁니다.
변은영위원
시기를 봐서 그때 감으로 하실 거예요? 제가 자료요청 할게요. 작년, 재작년 생태교란종 생물 퇴치를 위해서 각 분야별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쓰여졌는지 그 현황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혹시 올해 계획 잡으셨어요? 그냥 봐서 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다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내년도 계획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도는 식물 같은 경우 분포하는 걸 봐서 작업량이라든지 인원수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은영위원
분포하는 걸 어떻게 가늠하세요, 과장님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거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대충 그런 데이터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고요.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연환경보전회나 여타 환경단체 관련해서 그런 작업을 똑같이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작업량도 다 감안이 되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전단체 같은 경우에는 봉사 성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변은영위원
그냥 총 제거량의 플러스알파로 보시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분들하고는 작업을 딱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봉사하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변은영위원
그럼 뭐를 근거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128만 8,000원씩 증을 해서 주시는 건가요? 뭘 근거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감에서 질문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동의하셨어요? 구체적인 동의를 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건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동의했던 거는 회원수도 매년 늘고 저희가 봐도 다른 단체보다는 활동을 월등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동의했습니다.
변은영위원
그러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할 때 이거는 사업비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실비보상금의 성격입니다.
변은영위원
그럼 실비보상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떻게 돼요? 굵직한 것만 몇 개 말씀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교통비라든지 식대 정도입니다.
변은영위원
회원들 교통비, 식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한 번 나오시면 보통 200명 정도 나오시니까요. 그 숫자만 봐도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 1년에 20회 정도는 활동을 하시거든요.
변은영위원
사업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거 정산 어떻게 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정산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위원
따로 하고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단체 플러스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열정으로 쳐서 전체 데이터에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1131페이지 생태교란종 관련해서는 대청댐으로 얼마나 보낼 것인지 저수지에 얼마나 더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계획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나와서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구체적 근거로 제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물고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포획한 마릿수가 있으니까 그걸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위원
많이 주실 것도 없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만 봐도 우리 청주시의 생태교란종 추이가 대략 감이 잡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단을 보세요. 1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생태교란생물퇴치비로 4,00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시설비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생태교란생물 퇴치하는데 들어가는 시설비 등입니다.
변은영위원
시설비면 아까 말했던 장갑이나 이런 재료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재료비는 아니고요. 사업하면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시설비입니다.
변은영위원
부가적으로 달려오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생태교란식물 조경업체 용역비하고 생태교란어종 포획하는 잠수부 용역비입니다.
변은영위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따로 있고 이거는 그 작업을 하시는 용역비가 생태교란생물 퇴치비, 시설비 명목으로 부대비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시설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용역비니까 부대비 개념인 거네요.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은영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위원장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유해야생생물 퇴치라든가 야생동물보호 관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야생생물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 시의 굵직굵직한 시책, 시정목표,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야생생물보호 보전 관련된 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야생생물보호법 제8조의2에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게 시행일이 2023년 6월 11일이거든요. 내년에 시행되는데 사실 청주시가 조례로써 만든 것 예를 들자면 야생조류충돌저감조례 이것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올 초에 만들었던 인공수로 소형동물 폐사 및 로드킬방지조례 사실 이런 것들이 환경보호의 법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조례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예산안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업부서가 있으니까 부서에서 반영하면 되지, 우리가 따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로 동부우회도로의 방음벽 그게 상당구청 건설과에 예산 반영하고 등등해서 했고 예를 들어서 LH공사나 충북개발공사 같은 공공에서 개발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 세울 때 충돌 저감 이런 것들의 대책을 세우게 하기도 하고. 성과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저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전에 변은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질의하셨던 내용이 근거와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질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와 예산을 투입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의 연속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라든가 일상적인 생태보전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그쪽에 워낙 전문가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올해 초에 조례도 발의하신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의 입장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뜻대로만 안 될 때도 있는 게 현실이고요.
박완희위원
이해합니다.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인데 사실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 분야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까지 국가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시 정책의 방향도 사실 개발에 방점이었던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개발에 방점이 찍혀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보전, 생태계에 대한 보전 이런 것들이 역으로 같이 가야 되는 시기……. 선진국으로 가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더 필요하겠다. 그리고 청주시만의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조례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을 시범사업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나서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산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특별회계 수질개선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2억 7,600 정도가 있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3,000 정도밖에 수입을 안 잡았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환경정책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몇 퍼센트를 보내는 기준과 원칙이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퍼센티지로 딱 표현하기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일 수 있어서요.
박완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줄어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내년도 예상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년 결산이 끝나야 최종 얼마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청주시의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환경정책과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그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추정해서 반영한 겁니다.
박완희위원
아, 추정해서 반영한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추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박완희위원
추정하셨으면 추정에 대한 근거가 대략 있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대부분 목적이나 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에는 시 본청 소속기관, 청주시의회 등등 이렇게 있는데 제10조에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1항에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법인, 체육단체 및 산업계 등에서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한 이거 환경정책과 소관이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 녹색제품을 구매해 달라고 각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제 얘기는 10조에 보면 우리 부서 이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시민영역에서의 이런 것들을 확장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홍보사업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산 자체가 녹색구매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는 있고 실제 시행은 하기 어려운……. 하고는 있죠. 근데 시 자체적으로 녹색구매를 하라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요즘 그런 거잖아요. 자원 순환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것이 녹색제품 포장부터 등등 이런 녹색제품을 활성화시키는 게 사실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시민들에게만 무조건 열심히 해서 쓰레기 줄여라 이게 아니라 실제 이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나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최소한 녹색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 우리 관이나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 장려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로써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녹색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평가점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녹색제품 얼마나 구매했느냐 아니면 장애인제품 얼마나 이용했느냐 이런 거 다 평가점수에 들어가잖아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 차원에서 점수를 일정 정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전국적인 모델 사례로 안산시가 있어요. 같은 기초인데 대부분 녹색구매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광역 단위로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차원에서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1129페이지, 백로서식지 환경정비에 1,200만 원 신규로 하셨어요. 그리고 1128페이지에 자연환경보전사업 3,000만 원을 했고 생태계보전사업으로 자연보호중앙연맹 청주시협의회에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이고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교육자실비보상금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단체가 나눠져 있다고 해서 단체마다 다 돈을 지급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자연보호중앙연맹 청주시지회는 법적인 단체로 알고 있고요. 법적인 지원 규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자연환경보전사업 하는 건 어제저녁에 환경인의 밤 했던…….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전협의회 청주시지회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죠, 정식명칭이? 그런데 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백로 청소하는데 힘들었다. 그러나 기쁨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 어제……. 어제 거기 현장에 계셨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거기서 그런 말씀을 시장님 인사말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올해는 백로서식지 청소는 안 하시겠네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내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분들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면…….
홍성각위원장
뭐가 필요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요청할 계획도 있습니다. 물론 따로 용역비는 세워 놨는데 민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요청 안 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성각위원장
백로서식지 환경정비 1,200만 원이나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신규예요, 이건. 그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해서 진행되는 사항하고는 별개라고. 그죠? 별개예요. 용역 진행되고 있는 게 언제 최종결과가 나옵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올 6월 말에 나옵니다.
홍성각위원장
6월 말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제 생각은 백로는 사람하고 공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람은 백로하고 공존할 자리를 엄청나게 찾고 있지만 백로는 사람하고 공존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사람이 억지로 만들어 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백로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 아니다를 들어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인간보다 한참 아래인 아주 약한 백로가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그런 존재하고 함께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비용들이 여기저기……. 어제 발표하는 걸 들으셨다고 했는데 저도 들었고 백로 청소를 그렇게 무료봉사로 하셨다고 하는데 1,200만 원 했지 거기에 3,000만 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증액된 상태 아닙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1,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거의 비슷한 걸……. 아까도 제가 수학을 예를 들어서 비유해 드렸지만 비슷한 사업을 여기저기 해서 나누는 것을 한번 통합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각위원장
말씀하세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는 백로서식지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고 하천이라든지 등등 우리 시에서 청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를 올해 인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로서식지만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홍성각위원장
돈을 많이 주면 좋은데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았고, 제 느낌이. 우리가 돈을 점점 증액해서 계속 주면 그건 이제 봉사단체가 아니죠. 돈이 계속 증액되고, 또 증액되고 이렇게 되면 봉사라는 말은 퇴색될 것 같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늘진 곳을 청소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해돼요. 그런데 백로도 1,200만 원 나가고 여기도 1,000만 원이나 증액했고 또 여러 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에 컴퓨터도 느닷없이 많이 사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아까부터 연결해서. 그래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중간 중간에 혹시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면 그때 가서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위원
1124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 청주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그리고 현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오창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옥산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이렇게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죠?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비 70프로, 시비 30프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런 시설이 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인가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지금 산업단지가 되게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산업단지도 다 만들어지고 나서 별도로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산업단지를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의무화를 시키든가 해서 조성할 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은?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관련 환경부에 건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와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청주일반산단은 오래된 산단이잖아요. 거기에 완충저류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수십 년 된 산단에. 이런 데야 국비를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해야겠지만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개발사업자가 그것을 법의 규정에 맞게 만들게 하고 우리 시에서 부서별 협의할 때 그런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이든 청주시민이 낸 세금이든 다 세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본부 차원에서 개발사업부서는 따로 있으니 그런 부서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상황으로 또 개발사업 하는 분들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개발사업 아니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건데 그런 개발사업 하면서 여러 가지 민간들에 대한 이익을 더 확대, 창출해 주는 효과를 거꾸로 줄 수도 있고 해서 그건 당연히 원인자부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에 제3차 청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응 수립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1차, 2차가 진행되었고 2차 연도가 내년까지예요, 올해까지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박완희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2021년도 자체평가결과서를 급하게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7개 부문의 68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건강, 농업, 물 관리, 재난ㆍ재해, 산림생태계, 적응산업, 협력적 거버넌스 이렇게 해서 진행하셨는데 추진결과를 보니까 64개 사업 중에 54건은 정상 추진, 부분 추진이 3건, 미추진이 7건이에요. 근데 평가결과를 보니 64개 사업 중에 매우우수가 34건, 우수가 12건, 보통이 8건, 미흡은 3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됐다고 하면 매우 우수가 되는 거고. 7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대면이 어렵거나 해서 추진 못 한 거 같은 경우에는 미추진 사업이 되는 거고 좀 더 추진이 잘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미흡이 되고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게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3차 5년, 5년이 지나고 15년까지의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24년부터 ’28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5년, 5년 10년 한 거고 이제 앞으로 5년 더 할 건데 이거는 여하간 기후위기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서 소위 말하는 적응 뭐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이 위기에 적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포인트잖아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과목표……. 그러니까 점수로 보면 2020년도에는 82점 정도로 아주 우수한 거고 2020년도가 82점, 2021년도가 74.6점 이렇게 점수로 계량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적응 관련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나 하는 반문을 하게 돼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기후변화에 대해 적응을 하겠다는 전 부서의 사업들을 다 취합해서 그것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점수를 매기는 이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서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반문을 해보면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실질적인 것들을 좀 함께해 나가야 될 텐데 결국 우리가 적응에 대한 부분하고 우리 과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연구용역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것이 통합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법적계획으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이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연관되는 게 많기 때문에 같은 계획으로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건의사항도 내고 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개의 계획으로 보고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좀 더 포괄적인 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심 안에 공원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성과라고 해서 점수 주잖아요.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청주시의 산림의 면적은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느냐 이걸 보면 거꾸로예요. 미세먼지 숲 조그마하게 몇십 억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전체적인 면적 대비 산림의 훼손이나 줄어든 면적 따지면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잘했다고 해서 점수는 높게 나와요. 그런 한계를 저는 형식적 오류하고 보는데 아주 답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기후위기의 문제,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문제,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뭐 시민들한테는 에너지 절약하라고 소위 말해서 닦달하듯이 시민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 새로운……. 새롭다기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표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새로운 시책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한 문제 오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실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두세 페이지짜리 신청서는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죠?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국비 따오는 것도 중요해요. 따다가 여러 개 시설 만들고 센터 만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새롭게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거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의견들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114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미세먼지 관리대책위원회 명단을 제가 받았어요. 이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이 됩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어떤 환경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의 추천을 받아서 정책기획과에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고 행정도 들어가 있고 유관기관, 시민단체, 연구, 학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좀 다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양하게 위원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8명밖에 회비……. 참석수당이 8명으로 4회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안 오실 분들도 예상해서 8명으로 잡으셨나 봐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그거는 일률적으로 80프로만 계상하도록 지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완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14명인데 행정하고 의회 빼고 하니까 10명이네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141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운영비가 전기요금, 통신요금, 유지관리비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한 곳당 60만 원씩 12개소로 해서 72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유지관리비는 별도의 용역계약을 업체 선정 안 하고 직접 하시는데 60만 원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나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정보통신시설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설치비의 8프로 내외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신규 시설이고 해서 6프로 정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고장이 났을 때라든지 이럴 때 수리비……. 말 그대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박완희위원
1년에 한 곳당 6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수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박완희위원
잠깐만요. 이게 내년 예산에 처음 세우는 건 아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처음 세우는 건 아니고요.
박완희위원
2021년, 2022년도에도 세웠던 거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럼 그 예산들을 다 어떻게 쓰셨어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고장이 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위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자면 시청, 성안길, 시외버스터미널, 문암생태공원, 등등 12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측정되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청주시청이 사천동 측정망이에요. 좀 이해가 돼요, 사천동이 아주 먼 건 아니니까. 그런데 성안길도 사천동 측정망을 하고 있고 문암생태공원에 있는 알리미 신호등도 사천동으로 가 있고 우암어린이회관 그건 저쪽인데 저쪽도 사천동 데이터가 가나 봐요. 그리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도 사천동 데이터가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이면사무소는 증평읍 측정망 데이터가 오더라고요. 가깝다고 쳐서 그렇다고 치는데 산남동 측정망이 법원 앞에 측정망이 있는데 남이면사무소에도 그 측정 데이터가 가요.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 이런 정보들을 계속 보여주고 현재 나쁜 상태인지 어떤 상태인지 알려 주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보나 데이터라는 것이 객관성 내지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소위 말해서 대기측정망을 훨씬 더 늘려야겠죠. 그죠?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측정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인 데이터……. 왜냐하면 그런 거죠. 테크노폴리스에 엘엔지 발전소가 그럼 건설되고 거기서 낙하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측정이 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구상과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청주시 내 곳곳에 측정망 수백 개 설치하라고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케이하이닉스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거는 에너지 파트가 하고 있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기후대기과도 참여하고 계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알리미 신호등 좋아요. 필요합니다. 실제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청주시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당연히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측정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기를 마실 수 있게 실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업들을 더 구체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산단 같은 경우는 송정동에 측정망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측정 위치가 필요한 곳을 한번 검토해 보고 측정 장소가 더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걸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광역소각장 있는 지역 굴뚝에서 낙하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어느 지역에 낙하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서 가동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낙하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청주시 내에서 대기질이 어느 지역이 제일 나쁜지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의 데이터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아니면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데에 그런 요구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호등 알리미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여하튼 현재 청주시 내에는 대기환경 측정망이 9개소가 있고. 1141페이지 측정망 유지관리를 위해 이번에 1억 5,000을 들여서 용담동의 것을 교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주세요. 청주시 내에 9개가 뭡니까? 인구로 따지면 86만인데 9개예요. 한 곳당 10만 명을 커버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풀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리고 1139페이지, 무인악취측정기도 마찬가지예요. 유지관리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총 33개소에 무인악취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이 33개의 무인악취측정기를 설치해서 악취가 문제되는 곳을 확인한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한 시간 이상 임계치가 초과하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가게 됩니다. 문자가 가게 되면 데이터 점검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하게 됩니다. 문자는 구청 담당자들한테 가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건수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민들은 악취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민원을 넣는데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크게 문제 없는 데이터로 주로 나와요. 그죠?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항상 초과되는 건 아니고 항상 초과된다면 어떤 원인을 밝혀서 그 원인을 제거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만큼의 유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부서에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결국 다른 문제들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와 관련해서는 청주시가 그동안 소각장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적인 데이터 측정뿐만 아니라 환경 파트에서 보건 파트랑 협력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암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데이터들……. 결국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민경철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열심히 고민해서 새로운 방법도 많이 찾아내고 우리 청주시 대기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종웅 본부장님!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저류시설을 공단마다 올리셨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홍성각위원장
완충저류시설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함께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영향평가하고는 관계없는 거고요. 산업단지의 규모 또 산업단지 안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량 그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공단 할 때마다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새것 같은 거는 아까 박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네. 민간경상사업보조가 6,19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면 민간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염창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홍성각위원장
여기에는 우리가 부담하는 돈만 표시되니까 사업 표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보내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6,196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전체 비용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어떤 전체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홍성각위원장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했잖아요, 제목이? 그러면 6,196만 8,000원 이 돈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자부담을 들여서 하겠죠. 그죠? 그럼 그 민간사업자는 얼마를 부담하며 우리는 총 6,196만 8,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40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성각위원장
40퍼센트입니다.
창동
염창동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예, 40퍼센트입니다.
홍성각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60퍼센트 부담하고요. 질의는 저도 이걸로 마치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일 월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나머지 4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청주시의회(2022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