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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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만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에 각각 별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활용 담당주사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박기영 전문위원께서 오늘자 서울특별시로 인사발령되어 부득이 의사담당주사께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대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이를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4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제명 및 안 제1조 등에서 인용된 법규명의 띄어쓰기 등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운용 기본법 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당해 위원회에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2에서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인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반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동조 제3항의 내용 중 부위원장의 직명은 2006년 12월 개정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직명을 "소관 업무 국장"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 중 관련 조항의 불필요한 인용 등으로 인해 조문의 간결성과 명료성이 저해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 역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의4 제1항 회의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기능 중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하므로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명시토록 하는 것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항 간사의 직명도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관 업무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제개편 논의를 하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과장님?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직제개편 논의를 한 것이 언제 였냐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작년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제개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전논의가 있었고 또 지난 연말에 공무원 정원조례랄지 이런 때에도 이 직제개편에 의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더군다나 조례심사하면서까지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게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인데 물론 의견은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직제개편이랄지 이런 게 이미 다 예고돼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입법예고기간에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직제개편이 이미 확정돼 있고 시행되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안에는 이 조례가 한두 달 쓰다 말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길게는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말하자면 지방자치정부의 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시행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훈령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리려고 할 때에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시행되는데 최소한 몇 달도 바라보지 않고 조례개정을 올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례를 올리는데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검토가 너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전체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로 생각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자치정부의 조례심의를 올릴 때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총무과 소관 공무원조례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애기를 했습니다. 한두 달 쓰고 1년도 안 되고 이런 조례를 올려서 다시 개정하겠다고 하는 큰 사안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더군다나 법제의정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고문변호사나 법률단도 있는 거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업무에 대한 해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재활용판매대금이 기금으로 현재 1년에 어느 정도씩 모아지고 있고, 한 해에 사용되는 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2006년도에 수입이 6,690만원 정도,

김금희위원

6,600만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지출이 2,749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5억900만원

김금희위원

5억900만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5억975만4,94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재활용판매기금은 본위원이 짧은 생각으로 생각하더라도 점점 재활용하는 품목이랄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기금이 모아지는 것은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큰 수입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이나 이런 데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구예산으로 되지만 공동주택이나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관리계약을 해서 그 수입으로 주민복지나 아니면 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축적하기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초기보다 많이 향상돼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것들은 재활용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신경써서 많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 전체적인 거 보면 일반쓰레기는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도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으로 인해 쓰레기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체 관악구의 청소행정도 변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재활용판매기금 앞으로의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심의위원회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런 운영에 대해서 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더 심도깊은 논의를 하면 더많은 부분들을 포괄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들의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분담하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주민들이 다 자체부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재활용판매기금에 대한 부분이나 일반쓰레기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관악구 전체적인 행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랄지 다양화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주민들의 환경의식, 청소가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환경과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돼서 주민들의 의식도 높이고 구의 재정도 올릴 수 있고 그것이 또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직제개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개정안을 냈는데요, 이후에 청소환경과에 다른 조례들 공동주택 관리 조례나 아니면 다른 기금에 대한 관리조례도 조금더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주민들이 행정에 잘 따르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돌아간다,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방안까지도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이번 조례심사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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